제6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민심을 거역하는 권력의 말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하라는 국민의 강력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거역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엊그제 범어사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 힘든 상황이 있지만, 돌을 던져도 맞고 가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기가 찹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대놓고 무시하겠다, 앞으로도 김건희 방탄의 폭주를 계속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국민이 돌을 던지면 도대체 왜 돌을 던지는지부터 성찰하고, 잘못을 고치는 것이 정상적인 대통령의 자세입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데도 내가 하는 일은 모두 옳고, 남들은 다 틀렸다, 나는 내 갈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전형적인 폭군·독재자의 태도입니다. 군주민수(君舟民水)라고 했습니다. 백성은 배를 띄우기도 하지만, 배를 뒤집어엎기도 합니다. 온갖 범죄 의혹을 받는 배우자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버린 대통령은 결국 국민에게 버림받을 것이 뻔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을 거역한 폭군과 독재자의 말로가 어땠는지, 역사책에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요구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국민의 일관된 요구는 특검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범죄 의혹이 태산처럼 쌓여 있으니, 수사를 받고 진실을 밝히고, 잘못이 있으면 합당한 처벌을 받으라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활동 자제하고, 적당히 인적 쇄신하고, 적당히 특별감찰반 임명하고 해서 해결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가조작, 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뇌물 수수, 국정 개입, 인사 개입, 관저 비리, 선거 개입, 국정농단, 마약 수사 무마, 수사외압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 정도로 많은 의혹들이 쌓여 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하지 않는 이상, 국민의 요구를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해 놓고,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만 듣게 될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는 이제 더 이상 피하지 말고 행동으로 국민 앞에 결기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제22대 국회 첫 번째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 2년 반의 무능과 실정을 낱낱이 파헤치고 민생 회복을 위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다는 각오로 불철주야 전력투구했습니다. 이번 끝장 국감을 통해 대한민국의 모든 의혹이 김건희 여사로 통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윤석열 정권의 애완견이 된 정치검찰의 민낯을 국민 여러분께 똑똑히 보여드렸습니다. 또한 김건희-명태균 게이트로 불리는 공천·인사·국정개입, 여론조작, 국정농단 의혹들을 발굴하고 추궁하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덕분에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수많은 의혹과 김 여사를 비호하는 정권 내부의 간신배들, 이제는 삼척동자도 다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김건희 특검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온 국민이 알게 됐다는 점은 이번 국감의 최대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남은 종합감사도 최선을 다해 임하겠습니다. 국감이 끝난 뒤에도 김건희 게이트의 진상을 끝까지 밝혀내고,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 박성준 수석부대표

명태균 씨는 혼자 다 뒤집어쓸 생각입니까? 국정감사장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명태균 씨에게 정치자금법 위반뿐 아니라 사기횡령 혐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명태균 씨 본인은 그동안 빠져나갈 수 있다고 생각했겠지만, 이제 산통 다 깨졌습니다. 검찰이 여당 공천 약속과 불법 여론조사 행위 그리고 그 대가로 지급된 돈을 전부 명태균의 사기횡령으로 보고 수사를 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통령과 영부인은 용산 대통령실 안에 숨어버리고 밖에 있는 명택균 씨만 범죄자가 되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장단에 맞춰 재주를 부렸지만, 권력은 자기들이 취하고 벌은 다른 사람이 받게 생겼습니다. 

바로 명태균 씨가 그 해당 당사자가 됐습니다. 명태균 씨에게 묻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혼자 다 뒤집어쓸 생각입니까? 본인을 그렇게 존중한다는 김건희 여사는 어디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총장의 정계 입문부터 대통령 경선과 선거까지 모두 설계해 주고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비선에 비선인 본인만 처벌받으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방송에 나와 자기변명을 하며 권력이 비호해주기를 기다려봐야 소용없습니다. 11월 1일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장에 나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죄 있는 자가 누구인지, 대선 사기극을 누가 벌인 것인지, 불법 여론조사를 누가 의뢰했고 누가 보고받은 것인지, 자금은 누가 마련하는 것인지, 김영선의 공천은 누가 허락해 줬는지, 지방선거에 어떻게 개입할 수 있었는지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밝히십시오. 그리고 국민에게 선처를 구하십시오. 지금은 이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그리고 한마디 더 붙이겠습니다. 저도 선거 과정에 대해서 관심 많고 대선에서도 지켜봤는데, 명태균 씨의 그동안에 방송 인터뷰 과정들을 쭉 보면 난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 모든 정치인들이 명태균 씨에게 조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그 신묘한 기술이 무엇인지 낱낱이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 정치가 그동안 왜 이렇게 후퇴했는지, 일괄하면서 명태균 씨가 한국 정치 관련된 부분도 국정감사장에 나와서 얘기해 주는 것이, 자신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 행태에 대해서 명분이 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회적 방법이 아니라, 여기저기 방송 나가서 자신의 어떤 입장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태규 씨가 그 역할을 했다고 하면은, 국정감사장에 나와 와서 국민 앞에서 떳떳하게 대선 판잡이로써 국민의힘 대선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그것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예의이고 정치적 술사를 뛰어넘어서 책사로서의 역할을 어떻게 했는지 밝히는 것이 11월 1일 정정당당하게 명태균 씨는 국정감사장에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 백승아 원내부대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비판하고 국민과 교육의 현장 목소리를 전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는 곧 끝나가지만, 이번 국정감사에서 세 가지 핵심 문제를 파헤치고 교육 농단 10인방에 집중했습니다. 진실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구 끝까지라도 쫓아가서 반드시 매듭을 짓겠습니다. 교육 농단 10인방에 대해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을 기만한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기관장 4인방입니다. 국민들께서 지켜보는 국감장에서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은 "일제가 쌀을 수탈한 것이 아니라 수출한 것이다.",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은 "친일파가 아니라 소신 친일파다.", 이러한 망언으로 국민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여당 의원들도 안절부절 창피스러워 이 망언들을 제지하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뉴라이트 기관장 4인방은 제국주의 옹호하면서 우리 국민은 비하하고 친일 독재 미화하며 독립운동과 민주화 운동을 폄훼하는 전형적인 뉴라이트입니다. 반드시 임기를 채우지 못하도록 퇴출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출판 실적을 위조한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역사 교과서는 검정 취소를 요구하고 법적 대응을 끝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둘째, 김건희 여사 표절 논문 비호 교육계 3인방입니다. 김건희 여사 논문 표절 관련 증인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 장윤금 숙명여대 전 총장, 설민신 한경대 교수는 국정감사 출석을 회피하기 위해 잠적하거나 해외로 도피했습니다. 이들을 고발하였습니다. 반드시 국회 상임위장에 세우겠습니다. 특히 김건희 여사를 감싼 국민대와 한경대는 회계 비리까지 드러나 감사를 요구했습니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이 김건희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 비리,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 배임 횡령에 대한 보은성 면죄부를 줬는데 이 또한 재수사를 요청하겠습니다.

셋째, 의료 대란과 의대 교육 파행 3인방입니다. 무능한 대통령실 실무 책임자인 장상윤 사회수석, 의료 정책 검증에 실패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그리고 대통령실 눈치 보느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교육부 이주호 장관이 사태를 악화시켰습니다. 특히 무능한 정부 때문에 지방 의료의 보루인 국립대 병원이 상반기 4천억이 넘는 적자로 자본 잠식 상태이며 고사 직전입니다. 의대생과 학부모, 환자, 국민들 모두 이에 대한 피해자로 불안과 고통 속에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의료와 교육 시스템 파탄을 일으킨 이 3인방, 국민에게 사죄하고 의대 교육 정상화에 나서길 촉구합니다. 저희는 결코 물러서지 않고 반드시 매듭을 짓겠습니다. 친일 독재 미화 뉴라이트 역사기관장 4인방, 김건희 표절 논문 비호 3인방, 의료 파행 3인방, 이 교육 농단 10인방에 책임을 끝까지 묻겠습니다.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자 처벌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대한민국 국정 혼란의 가장 큰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특검만이 답입니다. 대통령은 민심을 받들어 특검법을 즉각 수용하길 촉구합니다. 남은 국정감사와 법안 예산 심의를 통해 국민들께 희망을 드리고 교육이 다시 희망이 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문진석 국토위 간사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정 전반에 김건희 여사의 개입 의혹에 모든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는 그간 대통령 관저의 불법 증축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쳐왔습니다. 감사원 감사로 무자격업체 시공, 명의도용 등 국가계약법과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것이 명명백백히 드러났습니다. 모두 영업정지, 벌칙 등 중범죄에 해당하지만, 국토부는 ‘우리 소관이 아니’라며 발을 빼고 있습니다. 불법과 편법, 봐주기 뒤에는 어김없이 김건희 여사의 그림자가 아른거리고 있습니다. 21그램 김태영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대학원 동문이었고, 비엔날레에서 김 여사가 호평한 한옥을 지은 원탑종합건설은 관저 공사는 물론 법무부에서 수백억 발주 공사를 따냈습니다. 이 정권에서 김건희 여사와 인연만 있으면 수백억 계약은 땅 짚고 헤엄치기입니까? 수십 년간 쌓아온 국격과 법치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도 여전합니다. KDI 조사에서는 서울에서 가까운 구간일수록 통행량이 많았지만, 국토부 발표에서는 양평 인근이 가장 많고 서울 인근이 가장 적었다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사람이 많은 서울 인근 통행량이 훨씬 더 많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은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사실인지 묻는데 국토부는 노선 변경이 적합했는지는 조사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국민 무서운 줄도 모르고 부끄러운 줄도 모르는 정권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확신합니다. 진실을 밝힐 수 있는 정답은 특검뿐입니다. 반드시 김건희 여사를 특검해 심판대에 올리고, 대체 지난 2년 반 동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내야 합니다.

디딤돌 대출 규제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예고 없는 디딤돌 대출 규제 소식에 수많은 시민들께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은행을 찾은 시민들은 최소 수천만 원에서 억대의 돈을 은행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해야 한다는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정부가 힘없는 서민들보고 고금리 사채를 쓰라고 떠미는 것입니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가 5억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서민을 위한 대출 상품입니다. 부자들에게는 그렇게 퍼주기에 급급하면서, 가계부채 잡겠다고 서민을 위한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은 이 정부는 부자들을 위한 정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동안 돈 빌려줄 테니 집 사라고 부추겨서 가계부채 늘린 주범이 누구입니까? 서민들이 가계부채를 늘렸습니까? 정부의 정책 실패를 아무 잘못도 없는 서민들에게 떠넘겨서는 안 됩니다. 정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예고 없는 디딤돌 대출 규제, 서민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정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또 대출 규제로 단 한 사람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겠다고 약속해주십시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정부의 무능, 무책임, 무대책에 국민들의 분노는 이미 배를 뒤집을 만큼 거대하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민주당 국토위원들은 국정감사 마지막 날까지 국민을 지키고 윤석열 정권의 무도한 정책 기조를 바꿔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부승찬 국방위 간사

윤석열 정권은 안보 정치화로 정권 안보가 지켜진다는 믿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이채양명주'에 더해 명태균발 국정농단이 윤석열 정권의 치명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흔하고 낡아 빠진 한반도 긴장 조성이라는 안보 수단을 내세우고 있다는 정황은 여러 곳에서 확인됩니다. 우려스럽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항공안전법이 규정한 대북 전단 풍선에 위기 비행에 대한 통제 의무를 방기하고 있습니다. 합참은 확인된 것만 11차례에 달하는 대북 전단 풍선의 위기 비용에 대해 단속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북한이 계속 도발해 주기를 바라는 것처럼 말입니다. 대북 확성기 방송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0월 21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는 대북 확성기 방송에 대한 특별 조사를 실시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 결과 대북 확성기 방송이 대남 오물 풍선 추가 살포에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유엔사는 그 결과를 국방부에 전달했지만 국방부는 결과를 반송하고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범죄가 발생했다고 형법이 무용하다는 논리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북한 특작 부대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참전에 대한 대응도 문제입니다. 북한군의 참전은 유엔 결의를 위반한 불법적 행위로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강력규탄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이 단계적 대응 운운하면서 살상 무기 지원, 군 요원 파견 등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은 남북한이 타국 전장에서 대리전을 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특히 살상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그간 우리 정부가 일관되게 준수해왔던 원칙을 일거에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이에 더해 윤석열 정권은 느닷없이 그제 감사원 감사가 수개월째 진행 중인 9.19 군사합의에 따른 GP 검증과 관련된 비밀문서의 일부를 해제해 공개했습니다. 정치적 의도가 다분합니다. 군사 기밀이었던 50여 쪽의 보고서 중 10페이지, 6시간 분량의 동영상 중 10여 분만을 편집해 공개한 것이나, 김건희 여사 불기소에 맞춰 공개한 것을 고려할 때 이는 안보를 정치화해 국내 정치적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의도로 밖에는 볼 수 없는 행태입니다. 특히 본인들의 입맛에 맞게 문서와 영상 일부만을 편집해 공개한 것은 여론을 호도하고자 하는 속이 다 들여다보이는 뻔한 정치적 선동에 불과합니다. 

20%대의 낮은 국정 지지율, 김건희 여사 논란, 윤-한 갈등 등으로 치닫고 있는 국정 난맥을 안보의 정치화를 통해 돌파하겠다는 정치적 술수는 현명한 우리 국민에게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손바닥에 '왕(王) 자'를 새기는 것은 쉬워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을 깨닫기 바랍니다.

2024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