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제15회 아시아미래포럼 축사

□ 일시 : 2024년 10월 24일(목) 오전 8시 30분

□ 장소 : 대한상공회의소 지하2층 국제회의장

■ 이재명 당대표

반갑습니다. 아시아와 세계를 향해 해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아시아미래포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경제, 문화 등 다방면에서 세계가 놀랄 만한 큰 성취를 이뤄냈습니다. 그런 반면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미래는 매우 어둡습니다. 50년 후 노인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절반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20년 가까이 무려 272조 원의 예산을 투입했지만, 초저출생 문제는 나라의 존폐를 걱정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최근에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년 연속 2.0%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잠재성장률은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낮기는 합니다만, 기록적인 저출산에 발목이 잡혀서 GDP 규모가 15배가 큰 미국보다 더 낮아졌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열 수 있는 과감한 패러다임 전환이 꼭 필요합니다. 양극화 심화, 일상화된 기후 위기,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불안과 저성장이라는 오늘의 현실 조건은 우리의 미래를 더욱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접근 방식이 아닌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돌봄의 국가 사회책임을 강화하고 온전하게 개인에게 부과된 양육과 돌봄의 책임을 함께 나누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일·가정의 균형, 성 평등한 노동권 청년과 여성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사회참여를 위한 정책도 선행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기업, 시민사회, 언론, 학계, 그리고 정부 정말 다양한 전문가분들이 오신 것으로 압니다. 젠더 불평등 문제, 일자리 위기, 돌봄과 노동시장의 구조적 전환, 지역균형발전까지 우리 사회를 폭넓게 전망하고 문제를 진단해서 새로운 비전과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는 것이지만, 저출생 문제의 근본은 여러 현상들을 보여주지만, 핵심적으로는 결국 희망이 있냐 없냐의 문제일 것입니다. 지금의 현세대보다 다음 세대가 더 나은 삶을 살게 될 것 같지 않은 이 절망. 이것이 아마도 저출생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일 것입니다. 이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고 우리 사회가 희망을 가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회로 빠르게 전환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024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