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23일(수)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그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간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아쉽고 매우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치를 복원해야 합니다. 최근에 아마 국민들 보시기에 “정치가 참 답답할텐데, 심지어 이 정치가 뒷골목 거시기들의 패싸움 같다” 이런 이야기까지 합니다. 존재를 인정하고, 협의하고, 조정해서 이견을 하나의 의견으로 만들어 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정치 아닙니까? 상대를 제거하거나 아예 존재를 무시하면 정치가 아니라 싸움이 됩니다. 다시 정치가 복원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참 많이 지적했던 것인데, 배달 수수료 문제가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이미 예측했던 바입니다. 우려됐던 사안인데, 결국은 입법으로 강제를 해야 된다는 그런 논의가 나오는 상황이 됐습니다. 입법으로 강제하기 전에, 자율적으로 시장에서 합리적인 결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물론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어렵다고 해도 수수료를 안 낼 수야 없겠지만,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서 과도하게 수수료를 부담시키고 수많은 자영업자들한테 고통을 가할 정도라면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국회가 법으로 강제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기를 바라고, 자율적인 협의가 잘 되기를 기대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 정책이 소위 냉탕·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그야말로 누가 이야기하는 '샤워실의 바보' 같습니다. 밀턴 프리드먼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이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섣부르게 시장에 개입하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것을 '샤워실의 바보'라고 했습니다. 물을 틀었는데 뜨거우면 적당하게 중간 즈음에 미지근하게, 따뜻한 물을 만들면 되는데 완전히 반대로 가서 '앗 차가워', 그래서 다시 또 따뜻한 데로 극단적으로 옮겨가서 '앗 뜨거워', 이러다 결국 샤워를 못 한다,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런 지적도 하고 싶습니다. 서유기에 보면, 파초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엄청난 위력을 가진 부채지요. 그 부채를 쓰는 소위 요괴는 그냥 가볍게 부채질을 하지만, 이것이 온 세상에 태풍을 몰고 온다는 것입니다. 권력이란 그런 것이지요. 권력은 자기의 의사를 타인에게 강제하는 힘을 말합니다. 온 국민에게 그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권력을 행사하면서는 정말로 신중하고 섬세해야 합니다. 현장을 모르면 '뭐 이런 결정, 필요하면 하지',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하면 현장에서는 그야말로 태풍이 붑니다. 

최근에 디딤돌대출 관련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들에게 주택을 마련하는 디딤돌을 마련해 주겠다는 것이 지금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가 예고도 없이 기습적으로 대출 한도를 축소했다가 또 며칠 만에 번복했습니다. 물론 엉터리 정책에 대해서 신속하게 원상 복구한 것은 칭찬할 만합니다만, 평생 집 한 채 마련해 보겠다고 나름 온갖 계획을 세워서 정부의 대출을 믿고 집 살 준비를 했다가 갑자기 대출 중단을 해 버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위약금 물어야 되고, 안 되면 결국 제2금융권으로, 또는 사채 빌려서 집 사던지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생각하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도록 미리 알리고 합리적 대안도 만들고, 또 이미 국가 정책을 믿고 행동한 사람들에게는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회를 줘야지요. 그것이 정책 아니겠습니까? 정책은 좀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즉흥적으로 과격하게, 마음대로, 현장을 모르고 이런 정책들 오락가락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실 그 전에도 꽤 여러 번 이런 일이 있었지요.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황당하지 않습니까, 갑자기? 또 예를 들면 의대 5년 축소 뭐 이런 이야기. 얼마 전에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지요. '킬러 문항' 없애겠다 했는데 실제로는 '킬러 문항'이 훨씬 더 많아서 엄청난 입시 현장의 혼란을 불러오지 않았습니까? 신중하게 정책 결정을 하기를 기대합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명태균 게이트의 진실, 주술사 김건희가 대답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대표와의 면담에서 "어처구니없는 의혹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입장을 내면 당에서도 같이 싸워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어처구니없는 의혹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과 최근 명태균 씨가 제기하는 의혹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숱한 의혹들에 대해 지금까지 제대로 된 답변을 내놓은 적도 없는 대통령이 여당 보고 대신 싸우라며 등 떠미는 꼴 아닙니까?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을 방패막이로 쓰겠다는 뜻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윤석열 대통령을 앞세우고, 윤석열 대통령은 여당 국민의힘을 앞세우고 있는 그림은 역설적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 정권의 최고 실세라는 것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당사자가 김건희 여사라는 것도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실시한 83번의 여론조사 비용을 청구하려 한 대상이 김건희 여사였고,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김건희 여사가 줬고,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 절반을 뚝 떼어서 명태균에게 준 것도 김건희 여사가 "명 씨와 명 씨 딸의 생계를 책임지라"고 해서 그랬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 씨의 조언을 듣고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일정을 변경했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제기된 의혹들이 사실이라면 명 씨는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 여론 조작을 했고, 김건희 여사가 공천에 직접 개입했고, 명 씨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의 외교 일정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런 모든 의혹의 중심에 여지없이 김건희 여사가 등장합니다. 이쯤 되면 명태균 게이트가 아니라 김건희 게이트 아닙니까? 당사자가 해명하지 않으면 의혹은 기정사실로 굳어지게 마련입니다. 이제 의혹의 핵심 당사자이자 실질적인 권력자인 김건희 여사가 명명백백하게 해명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채 해병 순직 외압 사건 수사 방해할 생각 말고 공수처 수사 검사 연임을 즉시 재가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채 해병 특검을 반대한 이유 중 하나가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임기가 며칠 남지 않은 공수처 수사 검사 연임 재가를 두 달 넘게 이유 없이 질질 끌고 있습니다. 아주 노골적인 수사 방해 행위입니다. 현재 공수처에서 부장검사 2명, 검사 1명이 채 해병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데, 대통령이 27일까지 재가를 하지 않으면 부장검사 2명이 그만둬야 합니다. 지금도 수사 인력이 부족한데 부장검사 2명까지 빠지게 되면 수사를 그만하라는 뜻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납득이 안 되면 그때는 특검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 놓고 공수처 수사 검사의 연임을 재가하지 않는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정말 비열하고 졸렬하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술 마실 시간은 있고 재가할 시간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고의로 공수처 수사를 중단시킬 생각이 아니라면 오늘 당장 공수처 검사 연임을 재가하시기 바랍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국민 여러분께 다음 사람들에 대한 제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김건희 여사의 논문 주제는 디지털 운세 컨텐츠, 즉 점술앱이었습니다. 그 논문의 대필 의혹을 받는 한경국립대 설민신 교수는 성비리, 폭언, 횡령 의혹을 받고 있고 국감 증인 출석을 2년째 거부했습니다. 무용과 교수였다가 관련 논문 하나 없이 강의를 안 하는 조건으로 한양대 디지털 헬스케어 및 AI교수로 임용된 71년생 김형숙 교수는 신화건설과 함께 개발한 앱이 수백억 군장병 마음건강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AI를 모르는 AI교수 김형숙은 총리 표창을 받고 초대 과학기술수석에 거론되었고 김형숙 임용을 반대하던 교수는 해임되었습니다. 디지털통합예술치료학회장까지 맡은 김형숙 교수를 추천하고 앱 지원 예산 확보를 도운 김창경 대통령 직속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과 아버지들끼리 같은 학교 교수로 40년 된 관계라고 합니다. 중앙일보가 김건희 예산으로 지적한 마음건강 예산은 김건희 논문 주제였던 디지털 상담 관련 총 1조원 대의 여왕 예산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김건희 영적 대화의 파트너들이 신분 세탁으로 숨어들 준비를 하고 있는 김건희판 미르입니다. 김건희 이단 왕국과 김건희 부부 황금 송아지 패밀리 비즈니스의 시작과 끝이 보입니다. 남편 말씀으로는 부인이 아프다지만 그 부인 때문에 국민 마음은 지옥입니다. 공부하랴, 논문쓰랴, 주식하랴, 마음건강 마포대교 시찰하랴, 영적 대화하랴, 공천 걱정하랴, 이단왕국 구상하랴, 노심초사 누우셨다는 김건희 실권자 다음 행로는 입원실이 아닌 취조실입니다. 오늘 거론한 국정농단 이단왕국 근무자들은 모두 같은 방 술친구처럼 보입니다. 국민 수사는 이제 시작입니다. 국민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내일 청년·여성·노동 등 민주당 전국위원회 투표에 꼭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의 면담은 테이블 위에 덩그러니 놓인 제로콜라처럼, 성과도 제로, 무게와 의미도 제로였던 ‘제로면담’으로 끝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관련 한동훈 대표의 제안을 모두 거부하며 김건희 철벽 방어 의지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제 한동훈 대표가 결단할 때가 왔습니다. 대통령 눈치만 살피는 후배 검사로 살던 길을 계속 가겠습니까? 아니면 책임 있는 집권여당 대표로서 민심을 받드는 길로 가겠습니까? 답하시기 바랍니다.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의 용기 있는 법사위 증언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비선 실세 김건희 여사 또 다른 비선 실세 명태균 씨가 함께한 국정농단 의혹의 실체가 점점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81회의 여론조사, 그 대가로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을 공천한 것이라는 증언과 이를 뒷받침하는 녹취록과 증거가 제시 되었습니다. 최고 권력자와 비선 실세들의 공천개입, 여론조작,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 등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대선 무효 사유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특검으로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기간 명태균 측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자신이 1위한 결과를 SNS에 올렸고, “나는 명태균의 연락을 단호히 잘라냈지만, 집사람은 그렇게 못 하는 것 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비선실세들의 국정농단 의혹을 의식했음을 자인하는 셈입니다. 박절하지 못해서 명품백을 수수한 부인을 감싸는 데에 이어서 단호하지 못해서 배우자의 국정농단 의혹을 감싸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대한민국 대통령 자격이 있는지 지금 국민들은 묻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채 해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공수처 검사들의 임기 만료가 4일 남았습니다. 4인의 검사들은 이미 공수처 인사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추천을 받은 상태입니다. 대통령의 연임 승인은 재량권이 없는 형식적, 요식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도 공수처 검사들의 연임을 승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 본인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를 방해하는 것이고, 사실상 채 해병 사건 수사팀을 해체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서도 이미 두 번이나 이해충돌 거부권을 행사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공수처 검사들을 임명 거부함으로써 연임을 원하는 공수처 검사들이 직에서 물러나게 된다면, 이는 대통령 본인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이해충돌이자 직권남용으로 명백한 위법임을 알려드립니다. 대통령께서는 즉각 공수처 검사들의 연임을 승인하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는데, 마지막으로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공소장일본주의’. 법률적인 용어입니다. ‘공소장일본주의’는 법관이 재판할 사건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기소할 때 법원에 공소장 하나만 제출을 해서 법관의 사전 예단을 배제시킨다 그런 원칙입니다. 무죄추정주의와 공정한 재판을 보호하기 위한 그런 취지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이를 위반하면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 것이 판례의 예입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1심 재판 때 쌍방울의 대북 송금이 이재명 대표 방북 비용이라고 유죄 판결을 한 판사가 다시 이재명 대표의 같은 재판을 맡았습니다. 두 사건이 피고인만 다르고 쟁점은 사실상 같습니다. 결국 이재명 대표는 이미 유죄의 심증을 가진 판사로부터 같은 취지의 재판을 되풀이해서 받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사실상 같은 판사이기 때문에 재판할 필요도 없이 유죄의 결론이 뻔하게 예상되는 이 상황은 판사가 재판할 사건에 대해서 미리 예단을 가지지 말고 재판하라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 그리고 형사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도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공소장일본주의 원칙’에 따르는 예단 없는 판사의 의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혹시 오해가 있을까 봐 좀 더 보충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지사의 대북송금사건은 그 핵심 내용이 검찰이 이화영이 대북송금 사실을 알았느냐 이 부분 관련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도지사에 관한 대북송금 사건은 이 이화영 부지사가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보고했느냐 이것이 주요 쟁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외국환거래법이지만, 두 사안은 사실은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이화영 부지사가 유죄로 판결이 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이재명 도지사의 유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짚어둡니다. 

그래서 현재 이화영 부지사가 이재명 지사에 대한 보고 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리고 그의 보고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현재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검찰은 이화영 부지사를 압박하면서 이재명 지사에게 그 사실을 보고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런 주요한 쟁점에 관해서 이화영 부지사를 재판했던 그 판사가 다시 이재명 대표의 사건을 맡는다면, 이미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예단을 갖고 있는 그런 판사가 재판을 맡는 것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도 그 점 부적절하다 이런 사실을 지적한 것입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의 아마추어리즘에 아주 가관입니다. 어제 보도에 따르면 환경부가 지난 7월 신규 댐 임시 후보지 14곳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공식회의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냥 실무진 몇 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고 그 회의 내용을 기록한 회의록은 없었다고 합니다. 또 한국도로공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타당성 조사 과정에서 600여만 원의 출장비를 써가면서 43차례 출장을 나갔지만 결과 보고서는 1장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수도권 본부 4호 630억 원짜리를 매입하는데 국토부에 구두로 보고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명색이 나랏밥 먹는 사람들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겠습니다. 모든 업무의 기본은 문서고, 모든 일 처리의 근본은 기록입니다. 이 정권은 문서 1장 남길 능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은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전자에 해당한다면 국정운영 능력이 없는 것이고, 후자에 해당된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권한 없는 자가 국정에 개입하고 특혜를 특정인에게 몰아줘도 뒤탈이 없으려면 차라리 기록을 남기지 않는 고육지책을 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러다 윤석열 시대의 역사에는 어떤 정책도 남아있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영적 대화, 무속,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장님 어깨에 올라탄 주술사 같은 기괴한 말들만 남아서 허공에 떠돌 것입니다. 이런 무능력 아마추어리즘에 나라를 맡겨서는 안되겠습니다. 유능한 민생정당 더불어민주당은 제4기 민주정부를 위한 계획을 차분하고 철저히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0시 명태균 씨 등의 실체를 폭로한 강혜경 씨를 검찰이 소환 조사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21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용기 있는 증언을 해 주었는데, 하필 그로부터 불과 이틀 뒤에 검찰 조사를 받는다고 하니 좀 걱정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줘야 되겠습니다. 

KBS 사장 선임과 관련해서 짧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10시에 KBS의 차기 사장 1인이 결정된다고 합니다. 후보자들 면접을 본 뒤 오늘 중에 한 사람을 정해서 임명·제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통위 2인 체제가 날림으로 내리꽂은 여권 이사 7명이 사장 선임 과정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중에 시비가 크게 붙을 것 같은데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오늘 오전 7시 전후로 여권 이사들만 기습적으로 면접장인 본관 6층으로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약 100여 명 정도의 청경들이 진을 쳐서 실제 어디로 진입했는지 모르게 007작전으로 진입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 전 서울행정법원에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은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그 판결에 비춰본다면 이진숙, 김태규가 앉힌 KBS 이사 7명 인선도 취소돼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사도 아닌 자들이 KBS 사장을 앉혀버린 기상천외한 사태가 벌어질 텐데 이거 뒷감당이 가능하겠습니까? KBS 이사 선임과 관련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돼 있는 상황입니다. 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사장 선임 절차를 중단하길 바랍니다. 만에 하나 강행했다가 뒤탈이 생기면 그 책임은 무겁게 묻겠다는 말씀 경고로 드립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일본의 영토 도발이 자행됐습니다. 이달 초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트래블쇼 2024'에서 일본 정부 관광국이 독도를 일본 영토에 포함하며 '다케시마'로 표기한 지도를 비치하고 배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또 한국과 일본 사이의 바다 명칭인 동해를 '일본해'로 소개했습니다. 한글로 표기된 지도였습니다. 명백한 영토 도발입니다. 어떻게 서울 한복판에서 이런 도발적인 한글판 지도가 비치되고 배포된다는 말입니까? 현대판 을미사변이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일본 자객들에 의해 조선의 명성왕후가 경복궁에서 살해된 사건과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일본 측의 이 같은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사과는 물론 재발 방지를 촉구합니다. 민주당 윤석열정권독도지우기진상조사특별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항의 서한을 오늘 주한 일본대사관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맹탕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이야기입니다. 면담 이후 나온 대통령실의 입장과 친한동훈계 의원의 말은 진실게임 양상입니다. 대통령실은 인적 쇄신 대상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려주면 판단하겠다는 입장이고, 친한계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측근으로 지목된 ‘한남동 라인’을 일일이 거론하고 문제점도 전했다고 합니다. 무엇이 진실이든 한동훈 대표는 이번에도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빈손회담', '맹탕회담'이라는 말로는 부족합니다.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절망회담'입니다. 

'장님 무사와 앉은뱅이 주술사', 판타지 무협 소설에 나오는 등장 인물이 아닙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에 따르면 명태균 씨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그렇게 불렀다고 합니다. 강 씨는 그러면서 명태균 씨와 김건희 여사는 영적으로 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실례로 대선 캠프 때 주요 인사를 사퇴시키는 건 윤석열 당시 후보와 해당 인사의 기운이 상충한다는 명태균 씨의 의견에 따른 것이라고 강 씨는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설마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는 겁니까? '손바닥 왕자'에 이어 계속되는 '이천공 의혹', 여기에 영적 대화까지, 설마가 사람 잡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은 지난 대선 때 김건희 여사나 무속인에게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명심하기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를 결정했습니다. 며칠 전 급성복막염으로 응급실 뺑뺑이를 돌던 환자가 사망하는 등 의료 현장의 상황이 급박한데 개문발차라도 출발하게 된 것은 다행입니다만, 의사들의 대표 격인 대한의사협회가 참여하지 않은 것은 유감입니다. 또한 협의체에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나 대한의대생협의회 비대위 등 현재 의료대란 사태 해결의 핵심이 되어야 할 전공의와 의대생들을 대변할 세력의 참여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앙꼬 빠진 찐빵과 같은 상황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의료대란 해결의 핵심은 전공의들의 복귀이고, 그들이 복귀하려면 그들이 떠난 일방적인 의대 정원 증원을 재검토하고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재논의라는 명분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에게 주어야 참여의 물꼬가 트이지 않겠습니까? 이대로 계속 의료대란을 방치하고 전공의 부재 상태가 누적된다면 자칫 우리는 우리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대한민국 건강보험시스템이 사라진 의료 현장을 맞닥뜨리게 될지 모릅니다. 문제 해결이 중요하지 자존심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동훈 대표는 엊그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설득을 하기는커녕 오히려 주눅이 들어 온 것입니까? 전에 비해 전공의나 25학년도 정원에 대한 재논의 얘기는 왜 없어졌습니까? 집권여당 대표답게 줏대 있게 행동으로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일관되게 의대 증원에 대한 기존 입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생각으로 2025학년도 정원 재논의를 포함하여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모든 논의에 열어놓고 응하겠다고 지도부가 반복해서 얘기해 왔습니다. 국민 생명보다 중요한 어떠한 철학도, 어떠한 정책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여야의정협의체가 정상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전공의와 의대생을 대변하는 세력들에 대한 설득을 계속하는 것을 포함하여, 그간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속해왔던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활동, 각종 지원 법안 준비 등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겠습니다.

배달앱 사태가 점입가경입니다. 정부가 10월 말까지 상생안을 내겠다고 공언했지만 배달 중개수수료 관련 이견은 좁혀질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10% 가까운 배달비・중개수수료에 세금・제세공과금 등을 부담하고 나면 2만 원 짜리 음식을 팔아서 남는 것이 겨우 6천 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가게 월세, 식재료, 직원 월급까지 챙겨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정부는 배달플랫폼과 입점업체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호언장담했지만, 이 또한 당사자인 점주들에게 들어보니 정부 상생협의체에 점주를 대변할 수 있는 단체가 없었음이 드러났습니다. 배달앱을 직접 이용하면서 문제를 체감하고 있는 가맹점주는 빠진 상태였던 것입니다. 지금 국정감사에서 산자위 그리고 정무위에서 이 사태에 대한 국정감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배달앱으로 인한 점주와 플랫폼 기업의 관계, 시장경제 논리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은 배민・쿠팡이츠・요기요 같은 독과점기업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로, 배달이라는 부수적 서비스가 소비자와 음식판매업자의 본질적인 서비스 대가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높아지는, 즉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식을 사고파는 거래의 주요 당사자는 점주와 고객입니다.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야 하는데 배달앱 수수료가 너무 커지니까 음식원가가 줄어서 음식 판매시장 자체가 위축되는 기형적인 상황이 시장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가격통제는 반시장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부수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독과점 업체의 부당 가격 형성으로 본래의 시장이 죽는 것은 훨씬 더 반시장적입니다. 배달앱이 이를 초래한 것임으로 정부가 적절히 중개수수료를 통제하는 것이 이 경우에는 오히려 시장경제 논리에 더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중기부와 공정위 등 정부는 국회와 개선에 적극 협력해서 나서야 할 것입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지난주 토요일 개최된 여순사건 76주기 합동추념식에 사상 처음으로 국회의장과 총리가 참석했습니다. 지난 21년 7월 사건 발발 73년 만에 여순사건 특별법이 제정되고 3년이 지나서야 책임 있는 정부 등의 관계자가 참석을 한 것입니다.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여순사건법 개정 연내 처리를 약속하셨고 한덕수 총리 참석은 그 자체로 유족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민주당 여순사건특위를 설치하고 여러모로 도와주신 덕분에 온전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여순사건법 개정이 가속화된 것 같아서 유족과 전남도민을 대신해 감사드립니다. 

용산 대통령실과의 여당이 김건희법 이라며 대대적으로 홍보한 개식용 종식법이 오히려 동물복지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로드맵에 따르면 사육 중인 약 46만 6천 마리의 식용개들에 대해서 내년 2월 6일까지 모두 처리한 경우에만 마리당 60만원을 지급받고 , 6개월 경과 시마다 7만 5천 원씩 감액해 지급하겠다고 합니다. 빨리 도살해 빨리 처분할수록 더 많은 돈을 받는 구조입니다. 그러면서 입양할 수 있는 개들은 최대한 입양하겠다. 안락사 우려가 있는데 절대 그럴 계획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식용개가 입양될 리도 만무하지만 입양 성공 시에 인센티브 같은 제도는 아예 검토된 바도 없습니다. 

사육중인 개들을 안락사하지 않겠다는 정부 발표도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식용개들은 안락사가 아니라 도살되어서 식용으로 유통, 소비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식용개 농장들이 자체 번식으로 사육두수를 유지하는 상황에서 추가로 태어날 강아지들은 멀리 떨어진 곳에 유기하거나 밀도살밖에 답이 없습니다. 개식용 종식의 목적은 생명 존중과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을 지향하는 동물복지 가치 실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임기 만료에 맞춘 김건희법 완수를 위한 졸속 계획이 동물복지라는 본래 목적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애견인을 자부해온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묻습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지금의 개식용 종식 방식이 과연 최선이고 소위 김건희법 정신에 맞는 것입니까? 

■ 송순호 최고위원

명태균은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 윤석열은 장님 무사, 김건희는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주술사,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려라, 이동훈과 윤석열의 기운이 서로 상충해 좋지 않은 인사, 해외 순방할 때 꿈자리가 안 좋다 해서 순방 일정 변경,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조문 생략과 앙코르 와트 일정 취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이 국사를 논하며 나눴다는 '영적 대화'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놀랄 만큼 현재의 상황과 너무 잘 맞아 떨어집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영적 대화'가 대화로 그치지 않고 실행이 된다는 것입니다. 윤 정부 하에서 이상한 일은 천공의 말과 관계가 있다는 풍문이 자자했는데, 알고 보니 김건희의 스승은 천공이 아니라 명태균이었나 봅니다.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김건희 여사와 정치 브로커가, 두 사람이 국사를 논했다는 것 자체가 국정 개입입니다. '영적 대화'에서만 머물 것이지, '공적 대화'로 나라를 뒤흔든 것은 명백한 국정농단입니다.

윤건희·명태균 게이트가 수면 위로 오른 지 벌써 50일 째입니다. 익명의 제보자였던 강혜경 씨가 실명으로 언론에 등장한 이후, 정부여당 관계 정치인들이 명태균이 헛소리하고 있다, 나는 명태균을 모른다,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 검찰은 뭐 하고 있나, 철창에 가두라며 앞다투어 큰소리쳤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이 김 여사와 나눈 녹취록을 공개한 후부터는 그 큰소리치던 정부여당 인사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모두 입을 닫아버렸습니다. 누군가 입단속을 하는 듯 합니다. 참전 선수는커녕, 그 누구 하나 훈수를 두는 사람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명태균에 대한 비난을 철회하는 해프닝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호화롭게 명태균을 향해 일침을 날리던 김재원 최고위원은 방송 출연조차 취소했습니다. 명태균의 경고가 두려웠던 모양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명태균을 상대로 써 놨다는 고소장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도대체 그들은 명태균의 무엇이 그리 두려운 것일까요? 

정치 브로커에 불과한 한 개인의 국정농단과 협박에도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정부여당과 대통령실, 김건희와 명태균의 국정개입 의혹이 만천하에 드러나도 검찰은 너무나 태연합니다. 화물연대 집회 강제진압, 의사 증원 반대 입틀막 사건, 국회의원실과 언론사 압수수색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심기를 불편하게 하면 고소하고 고발하던 대통령실이었습니다. 신속하게 영장 치고 구속을 일삼던 검찰이었습니다.

그런데 명태균에게는 한없이 관대합니다. 카톡 한 장 깐 것 뿐인데 똥 마려운 강아지 모양입니다. 얼마나 큰 약점이 잡혀 있길래 그렇게 쩔쩔매는 것입니까? 윤건희·명태균 게이트가 두 달째 나라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여당은 아무런 대책도 없고 수습도 못 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개인 한 사람의 협박과 농단에 놀아나는 정부와 대통령이라면, 국정 운영할 능력이 없다는 방증입니다. 국민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무능력을 인정하고 국정 책임자의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능력도 없음에도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은 정치적·역사적 죄인이 될 수 있지만, 명백한 것은 하야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 지난 22일 경남의 대학생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의 회견문을 소개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밥 한 끼 먹기 부담스러운 물가, 스펙과 학점에 매달려도 턱없이 부족한 일자리, 기후위기와 전세사기특별법 거부, 의료대란, 채 해병 사건 외압 의혹 등 윤석열 정부가 청년 세대에 미친 악영향은 엄청나다. 국민을 외면한 대통령은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2024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