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22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더니,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어제 면담은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맹탕이었습니다. 국민은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뜬구름만 잡았습니다. 어제 열린 면담에서 국민의 가장 큰 관심사는 김건희 특검 수용 여부였지만, 김건희 특검 수용 소식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서로 각자 말만 한 채 빈손으로 헤어졌습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적 지탄과 국정농단 의혹이 날로 커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김건희 방탄 의지를 굽히지 않겠다는 뜻을 비쳤습니다. 

변화와 쇄신, 특검을 바라는 민심을 걷어찬 대통령은 이제 추락할 길만 남았습니다. 한동훈 대표도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국민 10명 중 6~7명이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보수층의 절반도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김건희 특검’으로 민심을 따르십시오. 한동훈 대표는 회동 전에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특검을 거부하면,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 같이 죽을 뿐입니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도 결론은 김건희였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가 어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강혜경 씨는 김건희 여사와 명 씨는 '영적 관계'를 맺으며 국정을 농단해 왔다고 고발했습니다. 강혜경 씨가 내놓은 진술을 종합하면, 결국 '명태균 게이트'의 중심부에는 김건희 여사가 똬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강혜경 씨에 따르면, 명 씨가 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여론조사를 83회에 걸쳐 진행해 줬고, 그 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을 돈으로 받는 대신 김영선 공천을 대가로 받았다고 합니다. 강혜경 씨는 김건희 여사가 공천을 줬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공천을 좌지우지했다는 뜻 아닙니까?

김영선 전 의원이 세비 절반을 상납한 이유도 김건희 여사 때문이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의원에게 명 씨 덕을 봤으니 명 씨와 명 씨 막내딸의 생계유지를 책임지라고 해서 세비 절반을 꼬박꼬박 명 씨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김건희 여사 말대로 명 씨에게 전달된 비용이 총 9,600만 원입니다. 여론 조작, 공천 개입, 국정농단 의혹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고, 그 실체가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런데도 김건희 특검을 하지 말자는 것은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못 본 척, 모르는 척한다고 해서 있는 죄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사과나 활동 자제, 인적 쇄신,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따위로 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다면 오판입니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극에 달한 만큼,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히는 길 외에 답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동훈 대표도, 거부하고 반대하고 꼼수를 써서 피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완전히 버리십시오. 김건희 특검은 필연입니다. 손바닥에 왕자를 써도, 제아무리 영험한 주술사를 데려와도, 결코 특검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우리 경제에 또다시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OECD가 올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2%로 전망했습니다. 잠재성장률은 한 나라의 노동과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수준을 말합니다.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초체력이라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통계가 작성된 2001년 이후 처음으로 경제성장률이 미국에 역전당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이 훨씬 높은 미국보다 낮아졌다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소득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잠재성장률이 낮은 경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2022년 세계은행 기준 한국의 1인당 국민 총소득은 3만 5,990달러로 미국의 47% 수준입니다. 올 3분기 경제성장률도 0%대에 그칠 것이라고 합니다. 

그야말로 국가 생존전략을 새로 짜도 모자랄 판에 정부는 무책임한 낙관론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8일 10월 최근 경제 동향에서 또다시 물가 안정세가 확대되는 가운데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 회복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배추 한 포기 가격이 평균 9,123원으로 1년 전에 비해 40%나 올랐습니다. 국민은 김장 한 포기도 버거운데 대체 정부의 경기 회복은 어느 나라 이야기인지 모르겠습니다. KDI도 11개월 연속 내수부진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윤석열 정부의 경제전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습관성 과대망상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아니면 말고 식’ 정책 무능입니다. 서민 주택구입 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 축소를 추진했다가 현장의 혼란이 거세지자, 시행을 불과 사흘 앞두고 잠정 유예했습니다. 준비 없이 즉흥적인 결정으로 서민들을 사지로 내모니까 사채를 가져다 쓰라는 말이냐는 한탄까지 쏟아졌습니다. 지난 7월에도 DSR 스트레스 규제를 갑작스럽게 9월로 연기하면서 가계대출 폭증을 야기했습니다.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주 69시간 근무, 해외직구 금지 등 정부의 ‘아니면 말고 식’ 즉흥적 정책 결정과 철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무능하면 용감하지나 말아야죠. 정부의 정책 무능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늘 국민입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적 무능에 맞서서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부자 감세 철회, 민생 회복 지원 등 국민께 꼭 필요한 민생경제법안을 관철시키겠습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더니, 어제 윤석열·한동훈 회동이 딱 그러했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은커녕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김건희 라인 청산, 김건희 여사 의혹 규명 등 한동훈 대표의 3대 요구가 모두 묵살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나라 구하기보다 건희 구하기에 더 진심인 ‘尹심’만 또다시 확인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장기화 된 의료대란의 해법에 물꼬라도 터주기를 바랐습니다. 올해 상반기 권역외상센터에서 응급 수술이나 처치가 불가능해 전원 된 응급실 뺑뺑이 비율은 5년 만에 6배가량 증가했습니다. 대학병원 사직 전문의들이 2,700여 명에 이른 가운데, 필수의료인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순으로 사직 비율이 높다고 합니다. 이달 말일부터는 서울대병원 노조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합니다. 의사에 이어 간호사마저 파업한다는 소식에 국민은 더욱 불안합니다. 어제 이재명 당대표께서도 지적했지만,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조건 없이 의료계와 만나야 합니다. 이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경남 지역 대학생 1천여 명이 모여서 시국선언을 한 자리에서도, 정부가 가장 잘못한 정책 1호로 ‘의료대란’이 꼽혔습니다. 더는 시간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대란 해결을 포기했다면 국회라도 나서야 합니다. 국민의힘도 정부 눈치 보기를 그만 멈추고 전향적인 태도로 나서주길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를 통해 의료대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는 등 가능한 모든 대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마침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 대표회담에 한동훈 대표가 흔쾌히 응했습니다. 의료대란부터, 위기에 처한 민생경제 회복 방안 등 촌각을 다투는 의제들부터 터놓고 논의했으면 합니다. 

■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

MB정부 시절 ‘기업 프렌들리’라는 정책으로 기업에게는 특혜를, 국민에게는 법치주의를 내세우며 쥐어짜기로 고통을 준 적이 있었습니다. MB정부의 후예임을 자임하는 윤석열, 김건희 정권은 한발 더 나아가 윤석열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기업에게는 각종 특혜를, 국민의 고통은 나 몰라라 하는 정책만을 일삼고 있습니다. 쿠팡의 강한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동기로, 친분이 있다는 점은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 봐주기 의혹을 사고 있고, 국회는 쿠팡의 갑질과 불공정을 지적하기 위해 강한승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려고 했으나 여당인 국민의힘은 증인 채택을 막았습니다. 대통령하고 친한 기업을 여당과 정부가 앞장서서 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매출 1조 원 이상, 수입 1천억 원 이상의 업체 29곳 중에서 19곳이 이미 구매 확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정산하고 있는데,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이내에 판매 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개선이 아니라 개악으로 이를 통해 혜택을 보는 기업은 사실상 쿠팡뿐입니다. 권력과 친한 특정 소수만을 위한 정책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 국민에게 돌아옵니다. 또한 그 당사자들은 반드시 국민과 법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하는 대로 온라인 플랫폼법을 제정하면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국민 보호를 위한 올바른 규제에 초점을 맞춘 플랫폼 입법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 보호 및 상생 협력 강화,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거래 행위 금지, 국내외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독과점 폐해를 방지해야 합니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공정거래위원회에 촉구합니다. 제2의 티몬, 위메프 사태의 재발 및 쿠팡과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 사의 갑질을 방지하기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법을 꼭 제정하도록 합시다. 여당인 국민의힘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 회사를 봐주기 하는 동안 식당 등 영세 자영업자의 호소에는 현황 파악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식당 테이블 주문 기기 예약 애플리케이션과 같은 식당 테크놀로지사가 초기에는 수수료 등 이용 요금이 없다며 자영업자들을 끌어모았지만, 이후에 요금을 징수하거나 올리기 시작하면서 부담이 가중되었고, 위약금 때문에 해지도 못 하는 등 자영업자들을 울리는 제2의 배달앱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정위는 이제야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고 위법한 부분이 있으면 조사하겠다는 답변을 했습니다. 민생은 항상 뒷전인 윤석열 정부의 실상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금이라도 즉시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자영업자들이 더 큰 피해를 입지 않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 81분 동안 면담을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에게 꾸중을 듣고 왔습니까?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였습니다. 대단한 성과물을 가지고 올 것처럼 떠들썩했는데, 그러나 남은 것은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3가지 제안을 했다는 사실 뿐입니다. 제안 내용도 국민 눈높이에는 한참 미치지 못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특별감찰관 임명 가지고 김건희 국정농단과 지금의 국정 혼란이 해결되겠습니까?

기자 여러분 여기 계신데, 정치권에는 정치 언어가 있고 그 언어에 담긴 함축된 의미가 예의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의 만남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규정합니까? 면담이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제가 정치권도 들어와 보고 관심이 있어서 언어들을 볼 때, 면담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봐요. 여야 대표는 회동이라는 용어를 쓰고, 프로토콜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죠? 그다음에 대통령은 당원을 대표하는, 당을 대표하는 여당 대표에게도 회동이라는 용어를 보통 쓰죠. 그런데 이번에 면담이라는 용어를 썼는데, 면담은 선생님과 하는 것이 면담이에요. 대등한 관계에서는 면담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부지불식간 언론에서 쓰는 용어인데, 면담이라는 용어는 왜 썼는지를 다시 한번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러한 상황에서 보면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을 알현했다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고 정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어떠한 답변도 듣지 못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회동이 아니기 때문에, 면담이나 알현을 했기 때문에 자신의 입장을 내놓지 않는 거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떠한 이야기를 했는지 우리가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어떻게 추측하냐, ‘꾸중을 듣고 왔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히려 호통친 것 아니냐. 정진석 비서실장 앉혀놓고 한동훈 대표, 어떻게 했습니까? 부하 다루듯 한 모습 아니냐고 우리가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여당 대표의 제안은 무시하고 81분 동안 훈시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하나 더, 장소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가 TPO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장소에 대한 것을 봐야 하는데, 기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조실이죠, 취조실. 대통령이 검사 스타일로, 검사가 한동훈 피의자를 불러서 취조하는 모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해보십시오. 일방적으로 그러한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그러면 이것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일한 장면입니다. 정치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저는 한동훈 대표 좋아하지 않아요. 하지만 여당 대표는 여당 대표에 맞게 써야하는 것이죠. ‘회동’이라는 용어를 써야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그렇고. 또 하나 추측을 해보면, 과거에 명태균이 그러한 이야기를 했더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경선 과정에서 토론회 할 때 새벽 1시 반인가 전화해서 ‘잠도 안 온다’, 그러니까 명태균이 ‘검사 스타일대로 정치인 취조하듯이 토론회 나가면 잘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던데, 이번에도 그러한 조언 받고 한 것 아니에요? 한동훈 대표를 그렇게 대한 것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것이고요.

한동훈 대표에게 다시 묻고 싶어요. 어제 면담, 알현을 통해서 얻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한동훈 대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희망을 생각했겠죠. 절망의 자리인 거예요.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 한동훈 대표에게는 혹한기, 겨울기, 절망기가 다가오기 때문에 한동훈 대표는 어떠한 정치적 스탠스와 어떠한 정치적 입장을 밝힐 것인지 어제 생각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잠도 안 왔을 것입니다. 그러면 뭐냐, 이것을 타개하는 방법은 정공법인 거예요, 한동훈 대표. 국민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습니까?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국민들이 특검법 통과시키라는 것 아니겠어요? 한동훈 대표는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만이 국민에게 예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알현하는 예의가 아니라 국민에게 예의를 다하는 태도, 그것은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것이고, 시간이 한동훈 대표에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씀 드립니다.

■ 김용만 원내부대표(정무위원회)

저는 22대 총선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으로 첫 국정감사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정말 가관입니다. 백범 선생의 증손으로 살아오면서 저는 수많은 보수 성향의 어르신들을 많이 만나 뵈었고 그분들은 아직도 곁에 계십니다.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보수는 자고로 법과 역사를 지킬 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소위 보수 윤석열 정권은 어떻습니까? 국정감사를 시켜보니 윤석열 정권에서 법치는 훼손되고 역사관은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양파 같은 영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란은 계속 불어나서 이미 13가지 의혹에 대한 특검법이 세 번째 발의됐고요. 

기이한 역사관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 요직을 차지하며 벌이는 막말 퍼레이드는 지켜보기 정말 힘듭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일제강점기 우리 선조의 국적은 일본”이라 주장하다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박지향 동북아재단 이사장은 “우리나라 국민 수준이 1940년대 영국보다 못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고요. 김광동 진실화해 위원장은 “5.18에 대한 북한 개입설”을 또다시 제기를 해서 논란을 자초했습니다. 국가를 이끌어야 할 국무위원들과 공직자들이 반국가세력이나 일삼는 망언을 하는 참 희한한 상황에서 이제 보수의 모습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그렇게 뉴라이트 극우 인사가 역사 교육 관련 기관 25개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특히 역사기관 삼대장이 모두 뉴라이트 인사입니다. 

김낙년 한국학중앙연구원장, 허동현 국사편찬위원장,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 소위 역사를 무너뜨리는 데 앞장선 사람들입니다. 모두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고, 위안부 피해와 강제동원의 강제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위안부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일본의 사과를 반드시 받아내겠다고 정치쇼를 하더니, 결론은 위안부 피해와 강제동원을 부인하는 인사들로 정부를 메꾼 겁니다. 신 인사 임명은 교육 분야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외교, 안보, 방송 등 모든 영역에 임명됐습니다. “유사시 한반도에 자위대가 들어와야 한다.”는 김태효 국가안보 1차장, “농락당한 위안부 때문에 국가가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된다.”는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 “위안부 강제성이 논쟁적 사안”이라고 답변을 회피하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표적인 인물들입니다. 

제가 속한 정무위 국정감사 첫날, 저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윤석열 정부 공직자들이 그동안 일삼았던 역사 망언들에 대해서 질책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내년이면 광복 80주년이면서, 동시에 한일관계 정상화 60주년이기도 합니다. 60년 전 1965년 맺은 한일 기본조약에는 일본의 불법적 침탈을 인정하게 만든 조약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하 강제로 체결된 협약들은 전부 다 무효라고 2조에 명시합니다. 따라서 1910년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든 ‘한일병합조약’ 강제적으로 체결됐기 때문에 ‘일제병탄조약’이라고도 얘기합니다. 이게 무효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국무조정실장에게 이에 대한 정부 공식 입장이 뭐냐 하고 물으니, ‘기본 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에 대한 일제 침탈은 불법이고, 한국은 일본이 아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본 국적이었다는 것을 운운하는 사람들이 윤 정권에 마느냐 되물으니, 그저 그건 개인적인 생각뿐이라며 공직자의 역사 왜곡 발언을 제재하겠다는 약속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국감이 진행된 상황을 보니 윤석열 정부에서 너무 큰 기대를 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역사를 짓밟는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요직을 줄 게 뻔합니다. 대한민국 역사관은 물론 그렇게 국가관도 중요한 건 일본 마음 뒤에서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이들을 임명한 최종 인사권자가 바로 뉴라이트를 모르겠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식민 지배 무효, 강제노동과 위안부 피해에 강제성 모두 동의를 하십니까? 광주 5.18과 제주 4.3 며칠 전 76주기를 맞이한 여수 순천 사건 모두 공권력의 무자비한 폭력 행위였다는 점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부정한 자들이 바로 대통령 본인이 임명한 인사들이고요. 동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겠죠. 윤석열 정부는 우리가 물컵의 반을 채우면, 일본이 나머지 반을 채워줄 것이라며 말도 안 되는 ‘물컵 반잔론’을 펼쳤습니다. 나머지 반은 도대체 언제 채워지는 겁니까? 오히려 일본 정부는 역사 왜곡을 반복해 가며 ‘물컵에 침을 뱉고 있다.’고 독일 정치학자 하네스 모슬러는 비평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이달 초입니다. 

서울 중심인 코엑스에서 개최된 여행 박람회에서 독도가 다케시마 섬으로 번역됐고, 동해도 일본해로 소개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지도는 일본 정부에서 제공을 한 것입니다. 또 일본 섬마을에서는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행사가 14년 만에 재개되고 일본 정치권을 초대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도 학창시절 자주 읽어 미국 권위 있는 외교전문지 ‘디플로맷’이라는 곳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일본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데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참 부끄럽습니다. 썩은 것은 단호히 도려내야 합니다. 우리 자랑스러운 역사를 폄훼하고, 일본에게 우리 주권과 국익마저 내어주려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더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는 광복회 전국 지부장님들께서 전체 회원분들의 마음을 담아 뉴라이트 인사들의 임명을 철회해 달라는 호소문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뉴라이트를 저지하기 위한 광복회 회원 여러분과 국민의 염원이 담겨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환기하려 해도 꾸준히 썩은 내를 풍긴다면 이제는 단호히 도려내야 합니다. 오늘은 정무위에서 국가보훈부를 감사하고, 금요일에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인사 추천의 주인공의 오영섭 이사와 광복 회장님이 증인으로 출석합니다. 민주당이 국민 여러분과 함께 바른 역사를 끝까지 수호하고 잘못된 언행에 단호히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 김원이 산자위 간사

올해 산자중기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가 성과로 내세우고 있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의혹을 집중적으로 파헤쳤습니다. 

먼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최대 140억 배럴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과 삼성전자 시가 총액의 5배에 발하는 경제적 가치가 최대 2,000조에 이를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을 제시한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실상 거짓말 투성이었습니다. 첫째, 140억 배럴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세계적인 기업이라던 액트지오는 세금을 체납한 1인 부실기업임이 드러났습니다. 둘째,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사가 합병 문제로 동해 가스전 탐사에서 철수했다고 해명했지만, 석유공사의 법률자문의뢰서 및 회보서 2022년 연례 보고서 등을 통해 높은 탐사 리스크와 즉 소규모 자원량을 이유로 즉 사업성이 없어서 철수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셋째, 석유공사는 우드사이드사가 철수한 후 새로운 파트너를 찾아서 미국 출장을 갑니다. 자원안보 영업기밀이라며 제출을 거부한 당시 출장보고서, 접촉한 용역업체 명단과 미팅 결과, 해외 자문단 명단 등이 이미 2023년 국정감사에서 관련 자료가 제출됐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왜 23년 국정감사에는 공개됐던 자료가 24년에는 영업기밀과 자원안보로 둔갑한 것인지 아직도 해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미국 출장 당시 만났던 해외 전문가와 액트지오의 분석을 검증한 해외 자문단, 이 사람들이 스승과 제자, 논문 공동저자, 그리고 대학 동문으로 밝혀졌습니다. 이것을 감추기 위해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넷째, 액트지오는 4년 동안 세금을 내지 않아 법인 자격이 박탈된 상태에서도 석유공사와 용역 계약을 체결해 국가계약법 위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당시 액트지오는 1인 회사로 계약이행보증을 발행할 수 없었지만, 석유공사가 이를 자체 이행각서로 대체하여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액트지오가 보증발행이 어려운 부실기업임을 알면서도 올해 4월 추가 유망성 평가 용역도 맡겼고, 계약 전부터 계약이행보증 대신 아무런 보증효력이 없는 각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잭팟이라며 강조한 체코 원전 수주 또한 거짓말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특히 체코 두코바니 원전 6호기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공적자금을 동원해 체코에 저금리 장기대출을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체코 신규 원전 건설 자금은 체코 정부가 자체 조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3월 체코 재무부 및 산업부 면담에 참석했던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수출입은행, 에너지기술평가원 등의 출장보고서에 따르면 체코 정부와 금융지원 관련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무보, 수은 출장보고서에는 한국 측이 금융지원 의사를 명확히 했고, 예기평 보고서에선 체코 정부 측이 재정 지원을 주요 입찰 요건으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적재산권 분쟁, 미국 에너지부의 수출통제, 60% 현지화 요구, 유럽 노동 조건 등 논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자원외교를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체코 원전 덤핑 수출로 오히려 수조 원대 손실이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스스로 키우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온갖 거짓과 의혹 속에서도 자원 안보와 용역 기밀을 이유로 국회 증감법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왕고래든, 체코 원전이든 드러난 의혹들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단 한 푼의 예산도 동의할 수 없음을 경고합니다. 

■ 이건태 법사위 위원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의원입니다. 어제 법사위 대검찰청 국정감사 진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법사위는 어제 대검찰청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불출석하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였습니다. 우리 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의원 11명 전원이 찬성하였습니다. 저와 장경태 의원, 이성윤 의원은 정오쯤 김건희 여사의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 법사위 직원들과 함께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갔습니다. 그러나, 이미 관저 주변엔 100여 명 이상의 경찰 병력이 바리게이트를 치고 동행명령장 집행을 막아섰습니다. 동행명령장 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도 분명한 처벌 대상입니다. 어제의 사건은 윤석열 정권이 김건희 산성을 쌓고 공권력을 동원해 국회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는 동행명령장 수용조차 거부하며 법 위에 군림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이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검증하였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를 지낸 강혜경 씨가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하였습니다. 강혜경 씨는 김건희, 명태균 간의 공천 거래를 폭로한 인사입니다. 강혜경 씨의 증언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김영선 전 의원 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및 22대 총선 과정에서의 공천 개입 의혹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강혜경 씨가 제공한 녹취록에 의하면, 대통령 임기 시작 하루 전인 2022년 5월 9일 명태균은 “사모하고 전화해가 대통령 전화해가지고 대통령은 ‘나는 김영선이라 했는데’ 이라데. 그래서 윤상현이 끝났어”라며 김영선 전 의원의 경남 창원 의창 지역구 공천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개입된 것이 진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또한, 2024년 2월 18일 녹취록에는 명태균이 “김영선 컷오프야. 여사가 직접 전화 왔어”라며 “그러니까 빨리 기사 빨리 내갖고 빨리 확인하고 그 기사를 여사한테 줘야 돼요. 나한테 빨리 보내”라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의 컷오프 사실을 알고 직접 명태균에게 전화해 알린 것으로 추정됩니다. 

김건희 여사가 김영선 전 의원이 보궐선거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배경에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명태균이 윤석열 후보를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받지 못한 3억 6천만 원의 대가였다는 취지의 증언입니다. 그 공천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은 국회의원 보수의 절반인 9천6백만 원을 명태균에게 주기로 했다는 취지입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지난 9월 16일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이후 10월 2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하고, 보름 뒤인 10월 17일에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역시 불기소 처분함으로써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한 달 안에 군사작전 하듯 해치웠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증거가 있음에도 한 달 만에 두 사건에 대해 작심하고 모두 불기소 처리한 것을 볼 때 심우정 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명품백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불기소를 다짐하고 총장 임명을 받은 것이 아닌지 강력히 의심이 듭니다.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제 손으로 검찰을 망가뜨렸습니다. 법치를 무너뜨렸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잇따른 불기소 처분으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탄핵 필요성만 더욱 커졌을 뿐입니다. 검찰의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에 맞서 진실을 규명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곳은 국회밖에 없습니다. 여지껏 영부인이 이렇게 온갖 의혹에 휩싸인 전례가 없었습니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또 관저 공사 특혜에 개입한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 여러 의혹들의 진실이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법사위에서는 남은 국감에서도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더욱 철저하게 해나가겠습니다. 

2024년 10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