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18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들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호남에서 민주당을 선택해주신 국민 여러분, 전남도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 강화에서도 압도적 열세를 벗어나서 상당한 접전을 하게 된 것도 새로운 민주당에 대한 기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교육감 선거 역시 정당 선거는 아니지만 국민들이, 서울시민들께서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 점을 잘 보여주셨다고 생각하고 그 민심에 잘 맞춰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대한민국 법치 사망선고일입니다.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이 경비들이 떼도둑이 되어가지고 곳간을 털었습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입니다.

지금 농가들이 정말로 어렵습니다. 대한민국의 식량안보지수가 세계 OECD 국가 중에 최하위권입니다. 제가 자주 강조하지만, 농업은 비교우위를 논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식량 안보에 관한 아주 핵심적 영역입니다. 그래서 OECD도 식량안보지수라고 하는 것을 개발해서 발표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이 최하위권이라는 것입니다. 식량자급률에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주곡인 쌀의 자급에 문제가 생길 경우, 대한민국은 정말로 군사 안보뿐만 아니라 식량 안보에서 심각한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쌀값 20만 원을 보장하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쌀값은 변동 폭이 과잉생산에서 옵니다. 과잉생산을 해소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큰돈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대체 작물에 대한 지원을 조금만 해주면 경작 면적이 줄어들어서 쌀값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안 합니까? 민주당이 쌀값 안정법을 수없이 만들어 추진해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농업을 망쳐서 어딘가 의존하게 만들겠다는 의도가 아니라면 대체 이해할 수가 없는 이상한 정책입니다. 국정을 국민과 국가를 중심에 두고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가만히 계시지만 다 지켜보고 있고, 또 때가 되면 행동할 것이라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이번 재보선에서 민주당과 진보 진영의 선전을 도와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민주당 최대 험지인 영광, 금정, 강화 등 4곳의 정당 선거와 서울교육감까지 5곳 중 호남과 서울 3곳을 이겼습니다. 무소속 강세이던 영광 승리, 수십 년 열세이던 강화 접전, 민심 대표 지수인 서울 승리는 총선 공천 개혁을 이끈 이재명 대표에 대한 호남의 기대, 민주당의 확장력, 서울 지지세의 회복을 보여주는 청신호가 되었습니다. 절대 고연령층 지역인 금정에서 표차가 벌어진 것은 지역 맞춤 정책 및 조직 강화의 필요와 돌발 악재 관리의 중요성을 되새긴 아쉬움이 있지만, 금정의 보수 표심조차 현 정권 지지 표심이 아닌 쇄신 표심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결국 재보선 민심은 민주 진보에게는 분발의 자극, 윤석열 정권에게는 심판의 채찍, 한동훈 대표에게는 쇄신의 압박, 검찰에게는 탄핵과 해체의 신호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민심을 무시하고 6년을 털어 이재명을 죽이려는 검찰이 5년을 봐주던 김건희를 놓아줬습니다. 노아의 홍수 같은 민심의 노도가 저항하는 권력과 호위하는 검찰을 쓸어갈 것입니다. 이러한 격랑의 시기에는 우리 중 누구조차 길을 잃으면 난파하고, 실수하면 징계됩니다. 긴장하며 단결하여 싸울 시간입니다.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김건희, 윤석열, 정치검찰, 정치군인들의 일탈을 척결하면서 민생과 평화, 안보를 세심하게 챙기고 정권교체 준비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대한민국 검찰이 김건희 여사 개인 로펌입니까? 온 국민이 지켜본 명품백 수수 사건, 권익위에 축적된 수많은 유죄 사례 케이스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심위의 결정도 무시하고, 결국 면죄부를 줬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감사의 뜻으로 받았다는, 친절한 변호인 같은 변호를 달아서 국민을 우습게 보는 면죄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가 명백히 말한 자백성 발언 녹취록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런 대화를 했어요?', 기억에 없다고 하니까 검찰은 10년 전의 기억이니까 그 한계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대신 변호를 하면서 또 면죄부를 줍니다.

‘김건희 씨는 주식을 잘 모르니까 주가 조작범들이 계좌를 활용하고 모녀에게 23억 원을 벌게 해줬다’는 검찰의 황당한 변호는 '나도 계좌를 활용당하고 싶다'는 국민들의 자조 섞인 조롱을 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제 검찰의 수사 보고서는 마치 한 편의 변호인 변론요지서를 보는 듯 했습니다. 힘 없는 국민들은 죄가 되고 권력자들에게는 무죄가 되는 세상을 검찰 스스로가 만들고 있습니다. 부끄러움도 잊은 채 권력의 손바닥 위에서 춤추는 정치검찰은 국민들께서 이미 기대를 접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을 받들어서 김건희 특검법과 상설특검,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명태균 씨 여론조사 의혹 사건의 본질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입니다. 그리고 비선 실세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의혹입니다.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통령 당선 목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비선 실세가 국정에 개입한 국기문란, 헌정질서 파괴 행위로 대선 무효 사유이자 탄핵 사유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이 국정농단 의혹을 명태균 씨의 개인 비리 의혹으로 몰아가며 아무리 사건의 파장을 축소하고 덮으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몰랐다, 기억나지 않는다'는 것은 피고발인의 주관적 인식인데, 이것을 허위라고 볼 만한 근거가 있느냐?” 이것이 누가 한 이야기일까요? 변호인이 한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놀랍게도 당시 이재명 대표 수사를 하고 있던 수사 검사가 고발인 측 참고인에게 했던 발언입니다. 검사 스스로도 검찰 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몰랐다’는 발언이 주관적 인식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 허위가 아니라고 자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검사는 사라졌습니다. 

공직선거법을 보면, 규정에 후보자의 개인적인 프로필 사항이나 행위를 한정적으로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주관적 인식은 공직선거법상 행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구성 요건에서 제외가 됩니다. 즉, 죄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또 대법원 판례도 보면 '공직선거후보가 토론 과정에서 한 발언을 이유로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는 것은 신중해야 된다, 일방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하는 그런 것이 아닌 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례가 적시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토론회에서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좀 아십니까?'라는 앵커의 발언에 모른다고 한 발언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일방적이고 적극적으로 허위사실을 표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수사 검사도 이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사실상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직선거법 규정,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도 이재명 대표의 무죄 사실을 명확하게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게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정적인 이재명 대표 죽이기에 나선 정치검찰의 정치 탄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만배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랑 이재명 후보가 김문기를 개인적으로 모른다고 한 발언, 도대체 무엇이 다릅니까? 그런데 검찰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불기소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2년을 구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치 검찰의 이중잣대,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국민들께서는 정치검찰 해체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명령에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먼저 복귀 신고를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최고위에 참석을 했습니다. 영광에서 한 달 살이 잘 마무리하고 돌아왔고요, 대표님과 당원동지 여러분께 먼저 잘 돌아왔다는 보고 말씀드리고, 저는 다시 지도부로서,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활동을 집중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보고 들었던 호남의 민심은 우리 당이 다음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데 좋은 약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경쟁해주신 두 당에게도 심심한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매우 중요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1월 9일 MBC에 대해 1,500만 원 과징금을 부과한 처분을 내렸는데, 법원은 이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면서 취소할 것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 판결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방통위 2인 체제가 내린 의결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라는 것입니다. 매우 상식적이고 타당한 결론입니다. 윤석열 정권 방통위 2인 체제가 몰상식하게 내려왔던 결정들은 위법한 것이었습니다. 단둘이서 YTN 최대 주주를 바꿔 사영화의 신호탄을 쏘아 올리고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를 날림으로 선임해서 방송장악을 시도하지 않았습니까? 2인 체제가 방송을 뒤흔들고 압박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결코 정의롭지 않은 일입니다. 이번 판결의 취지와 요지에 비추어서 그간 2인 체제가 벌인 전횡을 전면 검토하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무겁게 묻는 일에 착수해야 되겠습니다.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통위에 대한 감사원 감사 요구안이 처리된 바 있습니다. 전 정권의 방통위를 탈탈 털었던 그 실력으로 현 정권의 방통위도 샅샅이 감사해주길 바랍니다. 국회는 국회대로 방송장악 국정조사를 추진해서 방통위의 만행을 낱낱이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원과 국회 어느 쪽이 더 실력 있는지 국민께서 판단해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승전 가짜뉴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보면 십중팔구 이러한 구조입니다. 어제 개최된 바르게살기운동 전국회원대회에 참여해서 인구 위기를 비롯한 사회적 난제들을 말하더니 느닷없이 “가짜뉴스들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한다”라고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세상에 살고 있길래 연설마다 맥락도 없이 가짜뉴스를 말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현실이 모두 가짜이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방어기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가 멀다하고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뉴스가 터져 나오니까 차라리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이 속이 좀 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판단은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진실을 윤석열 대통령만 모르는 것 같습니다. 마치 우화 속 벌거벗은 임금님처럼 보입니다.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게 보낸 이 메시지가 자꾸 떠오릅니다. 국민은 그 오빠가 누군지 알 것 같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은 친오빠 이야기하면서 수습하기 바쁩니다. 대통령실이 지금까지 내놓은 해명 중 진짜가 있습니까? 양평군 병산리 땅 선산 해명, 온 국민이 듣기평가 했던 바이든 날리면, 우리 오빠는 누구일까? 우리 오빠 알아맞히기까지. 가짜뉴스는 누가 만드는가, 민주주의는 누가 위협하는가, 스스로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호남은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다시 한번 뜨겁게 보내주셨습니다. 인천 강화군수 선거와 부산 금정구청장 선거에서는 아쉽게도 민주당 후보가 당선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지방선거 때보다 상당한 지지율 상승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단일대오로 싸워달라는 민심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전두환 정부보다 잔혹하고 이명박 정부보다 비열하고 박근혜 정부보다 무능한 정권, 국민은 더 이상 그러한 정권을 원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보다 낮은 자세로 국민의 뜻을 받들고, 보다 힘차게 나아가겠습니다.

검찰이 기다렸다는 듯 재보선 직후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한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김 여사 명의 계좌에서 이루어진 시세조종 주문은 김 여사가 범행을 인지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검찰은 판단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습니다. 그만큼 특검의 필요성은 강해졌습니다. 주가조작 의혹을 철저히 수사하고 국민이 납득할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또 다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여러분의 지지와 관심이 무도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책임을 저버린 판결이라며 많은 국민께서 분노하고 계십니다. 공판에 참석한 유가족협의회 측은 ‘문제는 있어 보이는데 죄는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라며,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것 같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우리 사회에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재난 예방과 대응의 책무를 방기해 159명을 죽음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그 아픈 상처를 더욱 깊게 만든 판결이 아닌지, 국민의 안전을 외면한 판결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 주철현 최고위원

전남도당위원장으로서 이번 재보궐선거에 대한 소회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당 지도부,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님들, 지방의원들과 당직자 여러분 등 민주당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헌신해주신 덕분에 영광・곡성에서 승리하고 금정・강화에서도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선택해주신 영광과 곡성군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서 함께해주신 당원동지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영광 장세일 군수와 곡성 조상래 군수가 주민들께 약속한 공약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특히 햇빛·바람을 이용한 기본소득 도입을 반드시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의 본산이라는 호남에서도 누구나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으로 경쟁력 있는 좋은 후보를 추천해야만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는 진리를 새삼 일깨워주는 아쉬움이 많은 선거였습니다. 민주당의 텃밭이자 뿌리라는 전남에서 두 곳 모두 승리는 했지만 기대했던 압승과는 좀 거리가 있었고, 승리에 이르는 과정도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호남에서 민주당 공천이면 막대기를 꽂아도 당선된다는 말은 이제 옛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호남 유권자들이 더 이상 민주당 후보라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인 지지를 보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대의에는 동의하면서도, 민주당이 내세운 후보들에 대해서 냉철하게 따져보고 비교해보고 최종 선택을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민주당이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압승하고 이를 토대로 4기 민주정권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 확인된 문제점에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통해서 경쟁력 있는 좋은 후보를 추천하지 못하면 유권자들의 선택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당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크다는 점을 겸허하게 인정하고, 우리 스스로 변화하고 혁신해서 더 좋은 정치인과 더 나은 정치로 호남 유권자들의 신뢰를 재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천은 기본이고, 당의 문호를 활짝 여는 것을 넘어서 경쟁력 있는 좋은 후보를 선제적으로 발굴해서 좋은 정치인을 양성해나가는 노력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지방선거에서의 승패, 특히 호남에서의 승패가 곧 대선으로 직결된다는 엄중한 상황 인식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총력을 다해 대비해야 한다는 명제를 던져준 선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당은 지난주에 발족한 지방자치혁신개혁단 중심으로 환골탈태의 각오로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한 발걸음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12시에 3300에 8만 개 때려달라 해주셈, 준비 시킬게요”, “매도해라 하셈”, 매도 사인 이후 정확히 7초 후 김건희 계좌 8만 주 매도 주문, 김건희 씨의 통정매매가 명확한 이 사건을 검찰은 불기소했습니다. 먼저 어제 검찰의 김건희와 최은순 모녀의 불기소 결정은 검찰 스스로의 사망 선고이기에 삼가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주가조작 작전이 있었다, 김건희, 최은순이 돈을 벌었다, 김건희 최은순은 주범들과 밀접한 관계였다.’ 이것은 유죄 판결된 주가 조작범의 판결문에서 확인된 것입니다. 또한 ‘대신증권을 통해 김건희가 직접 거래했다, 그중 12개가 통정매매다. 김건희는 통정매매를 했다.’ 따라서 김건희는 기소라는 결론을 내야 하는 것이 정상적 논리입니다. 이 정도 논법은 초등학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과 장모, 김건희와 최은순을 지키기 위해 아주 단순한 삼단논법도 억지로 부정했습니다. 이러니 콜검, 개검 소리 듣는 것입니다. 검찰 수준이 이러니 검찰 해체 소리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삼가 애도를 표합니다. 

“윤석열을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주이소, 그 젊은 아들 있다 아입니까, 응답하는 그 개수 올려갖고 2~3% 홍보다 더 나오게 해야 됩니다.” 2021년 9월 29일 명태균과 강혜경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국민의힘 대선후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명태균이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고, 윤 대통령에게 유리한 결과를 만들어냈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입니다. 만약 명태균이 홍준표에 붙었으면 홍준표가 대통령이 되고 윤석열은 대구시장이 되었을까요? 홍준표 대구시장이 억울해할까요? 가장 억울한 사람은 명태균의 여론조작에 유린당한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민주공화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런데 여론조작을 통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면 당장 하야해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의 책임이자 도리입니다. 

여론조작은 국민의 의사를 왜곡하고 정당한 선거 과정을 뒤흔드는 일이고, 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심대한 범죄입니다. 부정한 과정을 통해 당선된 대통령이 계속해서 자리를 지키는 것은 민주주의와 국민주권을 모욕하는 일입니다.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주권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대통령은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정당성이 사라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러한 여론 조작에 대해 직접 국민 앞에 사죄하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치적 책임이란 윤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는 것입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10%대로 추락했습니다. 국민들은 이미 심리적으로 윤 대통령을 탄핵한 것입니다. 스트레이트 뉴스가 10월 16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서도 국민 10명 중 6명이 윤 대통령 탄핵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의 탄핵, 이것이 민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솔직하게 묻습니다. ‘명태균 게이트’ 처리할 능력 있습니까? 김건희 국정개입 차단할 능력 있습니까? 김건희 특검 계속 막아 낼 수 있겠습니까? 파탄난 민생경제 살릴 수 있겠습니까? 들불처럼 타오르는 국민의 탄핵 요구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윤 대통령의 유일한 선택지는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는 하야입니다. 기다리고 응원하겠습니다.

2024년 10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