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21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올해 노벨경제학상을 3인이 받았는데, 국가 간 번영의 차이를 연구한 실적을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이들은 국가의 성공이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에 달려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포용적 제도를 선택한 대한민국을 대표적인 성공 사례의 하나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현 윤석열 정부 정책이 이에 부합하느냐고 한번 비교해보면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빚을 못 갚는 자영업자가 또 늘었습니다. 고물가에 소비자들은 먹는 것, 입는 것 다 줄이다 보니 장사는 안 되는데 재료비, 인건비는 계속 오르니까 결국 장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극단적인 양극화, 불공정, 불평등 이러한 것들이 결국 포용적 정치경제 제도를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상자들은 또 제도 구축은 오래 걸려도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이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딱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을 놓고 하는 이야기 아닌가 싶습니다. 민주당이 그간 제안하고 또 일부 시행했던 소비 쿠폰, 이러한 정책은 단순한 퍼주기가 아닙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표적인 포용적 제도고 또 성장을 위한 마중물이라는 사실을 세계적 석학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벼랑 끝에 몰린 자영업자와 서민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정부가 신속하게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도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정책은 저작권이 없습니다. 누가 한들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잘하기만 하면 칭찬 받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독대인지 면담인지 잘 구별이 안 가는 회동이 있다고 합니다. 독대면 어떻고, 면담이면 어떻습니까? 만나는 것이 중요하죠. 지금 국민과 나라의 삶 전체가 백척간두입니다. 오늘 두 분이 만나시는데 변명, 요식행위로 끝내지 마시고 전향적이고 긍정적 결과를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국정 기조의 전환이 꼭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대통령을 잘 설득하셔가지고 국정 기조의 전환을 이끌어내시길 기대합니다. 그리고 정치를 다시 살리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님 면담 잘 하시고 좋은 성과 내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야당 대표와도 한번 만나시길 기대합니다. 

안타까운 이야기가 계속 들려옵니다. 급성 복막염 환자가 응급실 뺑뺑이를 돌다가 또 사망했다고 합니다. 뺑뺑이 사망자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의료 체계를 자랑하던 대한민국 맞습니까? 우리는 그 이전에도 병원이 환자를 거부해서 길바닥에서 죽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의료개혁을 하겠다고 하는 이 상황에서 환자들이 병원을 찾지 못하고 길가에서 앰뷸런스를 타고 뺑뺑이를 돌다가 죽어간다는 것이 대체 말이 됩니까? 의료개혁은 결국 사람을 살리자는 것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자는 것이 결국 사람을 죽이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무슨 죄입니까? 복막염 환자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 가족들은 어떡할 것입니까? 그 억울함은 어떻게 해소합니까?

2천 명 뭐 그리 중요합니까? 대화 주제가 뭐 그리 중요하겠습니까? 신속하게 의사 단체들하고 대화하십시오. 2025년 정원 이야기하다가 안 되면 할 수 없고, 이야기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걸 대화 주제로 삼을까 말까를 가지고 지금 만남이 되네, 안 되네 이러고 있다는 것이 합리적인 사회입니까? 이러한 일들, 이제 좀 그만해야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억울하게 국가의 잘못된 정책 강행 때문에 피해를 입는 국민들, 그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원이든 보상이든 필요하면 입법이라도 해서 억울한 뺑뺑이 사망자들, 그 가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도록 더불어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가능한 대안을 만들도록 이미 당내에 지시했고, 최대한 신속하게 억울한 피해자들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근본적 대책은 물론이고, 현재 피해를 입고 사망해가는 억울한 분들 저희가 조금이라도 위무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찬대 원내대표

검찰의 명백한 범죄 행위에 분명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면서 국민을 농락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이 기각했다는 검찰의 설명과 달리 검찰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다는 사실이 들통난 것입니다. 국민을 바보 취급하지 않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천인공노할 일입니다. 차고 넘치는 뚜렷한 범죄 혐의에 면죄부를 준 것도 큰 문제인데, 거짓말로 국민을 속이는 게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검찰이 수사 기관이 아니라 범죄 피의자를 변호하고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치는 범죄 집단으로 전락했습니다. 검찰의 심각한 직무유기와 대국민 사기극을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검찰의 터무니없는 수사 결과는 곧 김건희 특검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웅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드러난 범죄 의혹들을 총망라한 김건희 특검법을 지난주에 발의했습니다. 김건희 특검을 반드시 관철해 권력의 애완견으로 전락한 검찰이 그토록 감추고 싶어 하는 권력의 추악한 진실을 특검으로 낱낱이 밝혀내겠습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냐, 나라와 국민이냐.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국가 기관이 죄다 나서서 김건희 여사 한 명의 범죄 의혹을 덮으려고 억지를 부리다 보니 나라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희권익위원회'로, 검찰은 김건희 애완견으로 국민의힘은 '방탄의힘'으로 전락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야 한다, 민심을 따라야 한다고 주장하더니 정작 민주당이 발의한 김건희 특검을 반대합니다. 참 겉 다르고 속 다른 행태 아닙니까? 민주당이 낸 김건희 특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직접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하면 될 일인데, 특검법 발의는 하지도 않고 반대만 하고 있습니다. 설마 국민의힘 의원 10명의 동의를 얻지 못할 만큼 무능한 것입니까?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민심에 역행하는 한동훈 대표의 이율배반적 언행은 국민을 속이고 있다는 점에서 검찰의 거짓말과 판박이입니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김건희 특검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김건희 특검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언행일치입니다. 한동훈 대표께서는 국민을 현혹하지 말고 오늘 오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김건희 특검을 정면 수용하라고 적극 요청하십시오. 인적쇄신이나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 협조는 미래의 죄를 막기 위한 것이지, 과거의 죄를 덮는 수단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 됩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까지 김건희 여사의 범죄 혐의를 옹호하면서 나라를 진창으로 끌고 갈 작정입니까? 김건희 특검은 보수냐 진보냐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냐, 불의냐’, ‘상식이냐, 몰상식이냐’의 문제입니다. 정의의 편에서, 상식의 편에서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윤석열, 김건희 부부냐, 나라와 국민이냐.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께서는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김민석 최고위원

김건희 이단 왕국을 막아야 합니다. 친일파, 돈냄새, 사이비 이단 이 세 가지가 김건희 권력의 본성입니다. 주가조작에서 인사 개입으로 이어진 김건희 게이트의 끝은 친일 이단 왕국입니다. 망하는 권력은 항상 이단과 붙었습니다. 신돈, 최태민, 최순실이 그랬습니다. 특정 집단 악마화가 전공인 이단은 냉전 시대엔 멸공을 외쳤고, 지금은 반국가 세력을 외치고 또 혹세무민할 제물을 찾고 있습니다.

천공, 무정, 김건희를 작은엄마라 부른다는 칠상시의 영험한 아버지 등 너무 많은 사이비 이단이 현 정권의 중심을 휘감고 있습니다. 중앙일보가 김건희 마음 건강 예산을 지적했습니다. 감염병 전문병원조차 세 차례 탈락한 예타를 한 방에 통과한 마음 건강 사업이 총예산 1조 원에 육박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황금 송아지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최순실의 미르 등 과거가 연상됩니다.

김건희 사업 소문이 파다한 마음 건강 사업은 근사한 명분을 딛고 기재부, 과기부, 복지부, 국방부, 서울시 등 전방위 초고속 무제동으로 확산되며 이미 첫 해 50만을 넘어 전 군 장병까지 대상 확대의 탄탄한 건희대로에 올라탔고, 관련 국정과제는 김건희 단독 주관 간담회를 넘어 마포대교 여왕 시찰의 명분이 되었습니다. 국민 마음 건강의 최우선 치료법은 권력자 김건희 퇴진입니다. 마음 건강 게이트가 순수한 일반 심리치료 및 종교단체를 방패로 실체는 국가 공적 사업이 아닌 민간 이단의 기업화와 권력화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하는 양심 제보가 시작되었습니다.

낡은 천이 우긴다고 새 수건이 되며, 사이비 이단이 마음 건강 딱지를 붙인다고 천사가 됩니까? 민족정기를 끊고자 발악했던 친일 잡교의 후계 김건희 이단 왕국을 반드시 막아내겠습니다. 신사 참배를 거부한 민족정신과 친일 독재를 거부한 민주정신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입니다. 이단 왕국이 되면 나라가 망합니다. 친일 이단 권력이든, 혹세무민 감언이설로 독재를 축복하는 사이비 기득권이든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 전현희 최고위원

한동훈 대표는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찬성하는 척하더니, 선거가 끝나자마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뻔해서 가능성과 현실성이 없다'라면서 사실상 김건희 특검을 반대했습니다. 선거 중에는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척하더니, 선거가 끝나니 다시 대통령실 눈치를 보는 것입니까? 오늘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대표 두 사람의 만남이 그저 국민들의 눈속임을 위한 정치적인 쇼가 아닌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는 이유입니다.

민심은 김건희 특검입니다. 오늘 회담은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로서 민의를 받들 의지가 있는지를 보여줄 마지막 기회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집권여당의 대표답게 민의를 외면한 대통령에게 직접 국민의 목소리인 김건희 특검을 수용하라고 외치십시오.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검찰의 거짓말이 단 하루도 버티지 못하고 탄로났습니다. 검찰은 수사 결과 보고 브리핑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조차 하지 않았으면서 법원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는 거짓말을 하며 국민을 기만했습니다. 검찰의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과 분노는 검찰 스스로가 점화한 불씨입니다. 김건희 여사 방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검찰은 더 이상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검찰개혁만이 답입니다.

오늘 오후 윤석열·김건희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여론조작, 공천개입,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의 법사위 출석이 있습니다. '내가 입을 열면 한 달 내로 대통령이 탄핵된다', '연루된 정치인만 해도 최소 25명이다'라면서 정권을 겁박하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겁을 먹었는지 대통령실과 연루 의혹 정치인들은 일제히 쥐죽은듯이 조용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창원지검은 명태균 씨에 대해서는 수사도 제대로 착수하지 않고 숨죽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에 대해서만 수사의 칼날을 좁혀가는 형국입니다. 만약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 씨의 비선 커넥션 의혹을 검찰이 덮어주고, 공익제보자 강혜경 씨로 꼬리자르기를 시도한다면,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국민들의 무서운 분노가 기다리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한준호 최고위원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조직, 그리고 사법기관도 아닌 법무부의 외청에 불과하지만 스스로 독립된 기관으로 여기는 조직, 우리는 그 조직을 검찰이라고 부릅니다. 야당 대표 죽이기에 이어서 김건희 여사 면죄부 남발까지, 검찰은 대한민국을 좀먹는 타락한 적폐 세력임을 이제 대놓고 드러내고 있습니다. 일말의 공정과 양심을 기대한 국민을 철저히 기만하면서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망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사건 마지막 공판 기일에서 검찰이 했던 의견 진술 내용을 전해드리면 "피고인은 불리한 일을 사실과 달리 남 탓으로 돌리는 정치인이다. 대장동 사건에 관해서도 상대 당 후보에게 책임을 돌리더니 백현동 사건에서도 국토부 탓을 하여 책임을 피하였다." 여당 정치인이나 보수 유튜버들이 할 만한 발언을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검사가 스스럼없이 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정치적 성향이나 태도 등은 공소사실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담당 검사는 공무원 신분임을 망각한 채 자신의 편향된 정치적 견해를 공무 수행 과정에서 버젓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금의 검찰이 얼마나 정치적으로 타락했는지, 그리고 이재명 대표 사건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지, 억지 기소였는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판넬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판넬에는 성남시에 직간접적으로 전달된 백현동 용도 변경과 관련된 공문들이 담겨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기자분들께도 제공을 하겠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2012년쯤부터 시작된 국토교통부 등 정부의 백현동 부지 용도지역 변경 압박은 명백한 팩트입니다. 당시 공공기관 지방 이전과 또 이를 위한 공공기관 부지 매각은 국가 시책이자 중앙부처들이 대거 동원되어 추진한 역점 사업이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통령실 비서관,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이곳들은 시한을 정해놓고 공공기관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5개 공공기관이 소재한 성남시 및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반복적으로 공문 발송, 전화, 회의 소집, 방문 등으로 용도 변경을 독려했습니다.

아울러서 국정과제 부진에 대해서 직무유기, 직무 태만 등에 따른 문책을 지시한 국무총리의 지시 사항과 행안부의 실태 점검, 감사원 감사 등 후속 조치가 이어져서 성남시 공무원들의 압박감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비서실로부터 중앙정부의 용도 변경 요구에 계속 비협조하면 직무유기나 직무 소홀 등으로 문제 삼을 수 있다고 한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아서 중앙정부의 압박을 협박 수준으로 느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당시 청와대 및 중앙정부가 하급 행정기관을 압박해서 사업을 추진했다는 점은 다른 사례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저희가 표기해놨는데요. 2016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란을 국빈 방문하면서 LH와 이란 측이 체결한 K타워 프로젝트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MOU에서 청와대의 지시로 미르재단이 해당 사업 주체로 지정되었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 2017년 국토교통부 자체 조사 결과에는 '사실상 BH 산업비서관의 지시에 의해 K타워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보임. BH 산업비서관이 강력히 추진을 요청해 LH에서 강한 압박을 느꼈다고 한다는 점'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강압적인 지시에 의해 일을 처리하는 것은 박근혜 정부 시절 만연했던 방식이었고, 또 공공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강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검찰은 이러한 명백한 팩트를 무시하고 공무원의 본분을 저버린 채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 시도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은 검찰의 편향된 정치적 견해나 스토리 창작에 의해서 판단될 사안이 아닙니다. 인권과 법치의 최후 보루인 법원에서 검찰의 저열한 수수에 현혹되지 않고 올바른 판단을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 김병주 최고위원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이 현실화했습니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에 병력을 보내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입니다. 북한과 러시아의 이같은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병력을 보내는 것을 당장 중단하고 철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특히 이처럼 안보 상황이 악화한 것은 윤석열 정권의 책임도 큽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7월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생즉사 사즉생’의 정신으로 함께 싸우면 자유와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미국, 폴란드 등을 통해 우크라이나에 한국산 폭탄을 우회 지원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이는 러시아를 자극하는 것은 물론 적대국으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건드릴 필요 없는 벌집을 건드린 것과 같습니다.

윤석열식 갈라치기 외교가 북러 군사동맹의 빌미를 제공한 요인 중 하나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국민이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현 상황을 관리해야 합니다. 불필요하게 긴장을 높이는 언행 또한 없어야 합니다. 특히 북한에서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해 대응한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고 있는 나라에 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우리나라를 위기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소탐대실입니다. 앞서 민주당은 전쟁하고 있는 나라에 살상무기를 보낼 때는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국익을 생각하면서 국민의힘도 동의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보내는 것에 대한 규탄과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생각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 만납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대표의 독대 요청을 면담으로 급을 낮춰 수용했습니다. 집권 여당 대표의 독대 요청을 사실상 묵살한 것입니다. 형식이 어쨌든 내용과 행동이 중요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요구만으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행동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국민 다수가 김건희 특검법을 원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국민의 요구입니다. 지난 금요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22%입니다.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당시 박근혜 대통령보다 낮은 수치라고 합니다. 군주민수라고 했습니다. 민심이 화가 나면 배를 뒤집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이에 동조한다면 둘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 이언주 최고위원

얼마 전 북한이 두 개의 국가론을 주장한 데 이어서 러시아를 위해 우크라이나에 북한군 파병을 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의 총체적 실패입니다. 우리는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강력히 물론 규탄을 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 일각에서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식 전투병 파병이 아니라 하더라도 현재 어떤 우방국조차 우크라이나에 공식적으로 파병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참관단 파견을 거론하는 것은 극히 신중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의사에 대해 독일은 나토 가입 시 유럽 전체가 러시아와 적대관계가 노골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회원국들도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다가오는 미 대선이 끝난 후 우크라이나전의 극적 종식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 한반도 평화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 우크라이나전의 확전을 경계해야 합니다. 

또한 러시아와 상호 매우 밀접한 경제적 이해관계를 맺고 있으므로, 철저히 우리 국익을 우선해서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러시아는 우리와 매우 큰 무역 상대국이고, 향후 북극항로 개척을 비롯해서 매우 많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에 북핵 관리 문제를 비롯해서 대만 정세가 악화될 경우를 대비하더라도 한·러 관계 우호적 관리는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파병에 대해서 아무리 참관단이라 하더라도 경솔한 발언을 절제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대응하기를 바랍니다. 

검찰이 지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처분과 관련해서 영장 기각과 관련한 거짓말을 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왜 이런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이 무혐의라는 결론에 대해서 검찰 스스로도 떳떳하지 못하고, 민심이 설득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변명에 급급하다 보니 이러한 억지스러운 거짓말까지 하게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들어봤어도 레드팀이라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이 역시도 수긍이 안 가니까, 스스로 수긍이 안 가니까 법적 근거도 없는 레드팀이라는 기상천외한 말까지 동원해서 쇼를 한 것 아닙니까? 종합하면 결국 검찰 스스로 자신들의 수사 결과가 납득하기 어려웠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도둑이 제 발 저린 것입니다. 민심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무혐의를 수긍하지 못하고 있고, 검찰은 스스로 그 결과를 납득하지 못하면서도 수사는 하지 않겠다고 하니까, 이제 남은 방법은 특검뿐이라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이제는 누구도 특검을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되었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만난다는데 제가 한동훈 대표라면 대통령께 이렇게 묻겠습니다.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의 국정을 택할 것인가? 아니면 부인을 택할 것인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남북 관계, 국제 관계, 민생 그리고 경제 등 나라 안팎으로 국정이 위기입니다. 혹, 어떤 녹취록에서 나오는 것처럼 김 여사 없이 대통령은 아무것도 모르는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줏대가 있다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송순호 최고위원

‘김 여사를 기소하는 게 정치검사’,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국감장에서 한 발언입니다. 죄 있는 사람을 기소하지 않는 것이 정치검사라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김건희를 기소하는 게 정치검사라니, 이것이 서울중앙지검장이 할 소리입니까?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를 지키기 위해 검사의 배알도 팔아버리는 자가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것에 그저 헛웃음만 나옵니다. 검찰은 지난 17일 김 여사의 사무실과 주거지, 휴대폰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했다고 설명했는데, 그 말은 새빨간 거짓말로 드러났습니다. 검찰의 대국민 사기극입니다. 또한 18일 국감장에서 이창수 서울지검장은 “김건희 도이치 사건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제대로 사건을 처리했고, 아무 사건이나 휴대폰을 무조건 가져와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압수수색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압수수색은 수사의 기본입니다. 기가 찰 일입니다. 그러니 모지리 소리 듣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증거 확보를 위한 영장청구 한번 하지 않고, 김건희의 ‘몰랐다’는 진술을 근거로 불기소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피해자들이 몰랐다고 하면 죄다 불기소할 것입니까?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이러니 ‘정치검사’ 소리 듣는 것입니다. 도이치 사건 주요 관계자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1차 주포 이씨, 2차 주포 김씨 등에게는 주거지와 휴대전화, 계좌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김건희에게는 고작 한 것이라고는 경호처 부속 건물로 불러 검사 자신들의 휴대전화까지 반납하고 6시간 면담한 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니 ‘콜검’ 소리 듣는 것입니다. 

도이치 사건 관련 김건희는 공소장에 289차례, 1심 판결문에 37차례, 2심 판결문에 878차례나 등장합니다. 또한 도이치 사건 등 통정매매 98건 중에 김건희 계좌 이용이 47건으로 거의 절반에 이릅니다. 이런대로 김건희에 대한 주거지와 휴대폰 등에 대해 압수수색 한번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법카 78,000원’ 때문에 130분의 압수수색을 당했습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합니다. 김건희는 특수계급인가 봅니다. 법 앞의 평등은 온데간데없고, 검사가 대통령 부인의 주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개검’ 소리 듣는 것입니다. 

여당은 ‘검찰이 수사 중이니 수사 결과를 보고 수사가 부진하면 특검을 검토하자’고 해왔습니다. 검찰의 수사는 부진을 넘어 부실했습니다. 이제 여당도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질 때가 되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부인의 변호사를 자처하며 거짓말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10월 17일을 검찰 사망선고일이라고 부릅니다. 검찰은 죽었습니다. 이제 진실은 특검 뿐입니다. 민주당은 국정을 문란케 한 검사탄핵을 신속히 추진하고, 국정문란과 국정농단의 책임을 묻기 위해 김건희 특검도 반드시 성사시키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묻습니다. 나라냐 부인이냐, 양자택일입니다. 내 처지가 그럴 처지가 아니라고 회피하지 마시고 화끈하게 김건희 특검합시다. 국민의 60% 이상이 김건희 특검을 바라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