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2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제2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0월 10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원내대표
갈수록 태산이라더니 점입가경입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 명태균 씨의 세 치 혀끝에 윤석열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는듯한 형국입니다. 최순실에 놀아나던 박근혜 정권의 악몽이 떠오릅니다. 자고 나면 명태균 씨의 새로운 공천개입 증거들이 터져 나오고, 명 씨의 폭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이 2020년 경남 창원시에 낸 변호사 사무실 주소가 명 씨가 운영했던 미래한국연구소와 같았다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게다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장은 김영선 전 의원의 친척이자 보좌관을 지낸 측근 김 모 씨인데, 김 씨는 명태균 씨가 운영한 시사경남이라는 인터넷 신문 겸 여론조사 업체의 보도국장으로 일했던 인물입니다.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여론조사 무상제공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이 재보선 공천을 받았다고 폭로한 강혜경 씨는 시사경남 편집국장 출신입니다.
명 씨를 둘러싼 의혹이 사실이라면,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최순실 국정농단에 버금가는 명백한 제2의 국정농단 사태입니다. 화들짝 놀란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은 명씨와 소통을 끊었다고 해명했지만, 명 씨는 최근 언론과 잇따른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도 통화와 텔레그램으로 연락했다.', '대선 때 내가 한 일을 알면 모두 자빠질 것이다.', '내가 구속되면 한 달 안에 정권이 무너진다.'는 등 추가 폭로를 이어가고 있고, 김건희 여사와 나는 텔레그램 대화가 더 있다는 암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의 대응이 전례 없이 소극적이라는 점도 의문을 자아냅니다. 대통령실의 해명대로라면 명태균 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인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노골적인 협박과 허위사실로 명예훼손을 하고 있는 명 씨를 왜 가만두는지 참으로 의문입니다. 언론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남발하면서 왜 비선실세라는 말이 나오는 명태균 씨와 천공에 대해서는 별다른 법적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까? 명태균 씨와 천공이 실제로 비선실세가 맞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추악한 사실들이 추가로 폭로될까 걱정하는 것입니까?
이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은 싱가포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여소야대 정국과 낮은 지지율이 개혁의 장애다', '국정 기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지지율이 아무리 떨어져도 개혁을 밀어붙이겠다더니 이제 와서 낮은 지지율 탓하는 것도 우습지만, 그 낮은 지지율의 원인이 대통령 본인과 배우자 김건희 때문이라는 생각은 여전히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리해 드리자면, 지금 개혁의 최대 장애물은 사상 최악의 거부권을 남발하며 국회를 무시하고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윤석열 대통령 자신의 오만과 독선이고, 온갖 범죄 의혹이 쏟아지는데도 해명은 하지 않고 대통령 위의 대통령 행세를 하는 김건희 여사입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풀지 않고서, 대통령 스스로 국정 기조와 불통의 태도를 바꾸지 않고서, 당면한 위기를 돌파할 방법은 없습니다. 김건희 특검 수용만이 위기를 해결할 유일한 길이라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추진하니 대통령실이 이재명 당대표 방탄용 꼼수라고 비난했다고 합니다. 뭐 눈에 뭐만 보인다고, 대통령실이 검찰을 김건희 방탄용으로 쓰고 있다 보니 상설특검도 그렇게 보이나 봅니다. 윤석열 정권의 정치검찰은 그동안 김건희 여사 명품백 불기소, 코바나콘텐츠 대가성 협찬 무혐의, 양평 공흥지구 특혜 무혐의, 아크로비스타 뇌물 의혹 불기소 등 오로지 김건희 방탄에 혈안이었습니다. 검찰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 하고 범죄 의혹들을 덮고만 있으니 특검을 해서 진실을 밝히자는 것이고, 대통령이 특검을 계속 거부하니 국회법에 있는 상설특검이라도 하자는 것입니다. 도둑이 제 발 저리는 것이 아니라면 비난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반대하면 할수록 반드시 감춰야 할 구린 것들이 잔뜩 있다는 소리로 들립니다. 떳떳하다면 국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특검과 상설특검을 조용히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본격적인 벼 수확기를 앞두고 쌀값이 폭락해서 농민들 속이 타들어 갑니다. 지속적으로 오르는 필수농자재 가격 등 생산비 상승에 이어서 얼마 전에는 벼멸구 피해까지 덮쳐서 농민의 이중고 삼중고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8일 전라북도에서는 농민들이 쌀값 대책을 촉구하면서 삭발을 했습니다. 쌀값 폭락은 윤석열 정부의 명백한 정책 실패에 따른 결과입니다. 정부는 연속되는 쌀값 폭락에도 20만 톤을 일시에 격리해서 실효성 있게 대응하자고 하는 야당의 제안을 거부하고 5만 톤씩 찔끔찔끔 격리하면서 생색내기로 일관했습니다. 또 지난달 정부 여당이 민·당·정 협의회를 통해서 발표한 쌀 수확기 대책도 시급성을 찾아볼 수 없고 안일했습니다.
초과 생산량만 시장에서 격리하고 10월, 11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생존마저 위협받는 농민의 피눈물은 아랑곳하지 않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쌀값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선제적인 대책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24년도 산 쌀에 대해서 20만 원 이상의 적정가격을 유지하겠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20만 톤 이상의 쌀을 시장에서 격리하는 등 신속하고 과감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쌀값 정상화를 최우선 민생과제로 삼겠습니다. 이번 정기국회 안에 양곡관리법과 농산물가격안정법을 반드시 개정하겠습니다.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추가적인 입법도 멈추지 않겠습니다. 농민이 걱정 없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민주당은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2026년부터 5년 동안 적용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지난 4일 타결 되었습니다. 이 협상에 따라서 2026년도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방위비 분담금 총액은 1조 5,192억 원입니다. 2025년에 1조 4,028억 원에 대비해서 8.3% 증액됐습니다. 이는 이번 합의에서 방위비 분담금 인상률 5%를 넘지 못한다는 상한선을 스스로 위반한 것입니다. 그동안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어왔던 총액 단위의 인상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이 무엇에 얼마나 필요한지, 소요에 입각해서 분담금을 산정하는 것이 마땅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우리 방위 분담금은 소요 명세조차도 확인하지 못한 채 총액형으로 인상해 가야 합니다. 현재 방위비 분담금의 미집행금이 1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방위비 분담금 수준이 너무 과도하다, 오히려 줄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요도 확인하지 못한 채 총액형으로 방위비 분담금을 인상해 가야 한다는 것,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2021년에 11차 협정 비준 동의를 국회에서 할 때 이런 점을 분명하게 부대 의견으로 달고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정부는 분담금 협상이 시작된 지 3개월이 지나서야 올해 7월입니다. 총액형에서 소요형으로 전환하기 위한 연구 용역을 맡겼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협상에서는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것이지요. 민주당은 제12차 한미방위비분담 협정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넘어온 뒤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가뜩이나 세수 부족으로 우리 장병들에 대한 처우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으로 국민에게 부담이 가중되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
정부의 세수 결손 대책이 헌법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난 6일 국회 예산 정책처는 국회의 심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방식으로 정부가 세수 결손에 대응할 경우 국회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부여한 대한민국의 헌법 취지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한마디로 추경을 하지 않고 세수 결손에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위헌적이다, 이렇게 지적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획재정부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에도 지방 교부세 삭감과 기금 돌려막기 카드만 만지작거리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세수 결손 당시에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에서 19조 9천억 원,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7조 8천억 원을 끌어다 썼습니다.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3년 동안 기금 돌려막기를 한 규모가 총 223조 3천억 원이나 된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성찰조차 없는 정부의 뻔뻔한 태도입니다. 지난해 56조 4천억 원이나 되는 역대급 세수 펑크를 내고도 정부는 세수 추계 오차율 자체 평가가 0.1%밖에 차이 나지 않는다면서 자화자찬했습니다. 2년 연속 나라 가계부를 엉망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서 목표를 달성했다, 이렇게 자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이러한 태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시작되는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를 통해서 그 책임을 묻고 정책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과의 끈끈한 관계, 부정한다고 진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무슨 일만 생기면 오리발 내밀고 화부터 내는 것이 기본 패턴입니다. 바이든 날리면 때부터 김건희 뇌물 수수 영상과 명태균 국정농단까지 무엇하나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21년 7월 초 자택을 찾아온 이준석 의원이 명 씨를 데리고 와서 처음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경선 막바지에는 대통령이 명 씨와 거리를 두고, 통화나 문자를 한 사실이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실의 해명이 ‘헛소리’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거짓말이라며, 대선 당시 문자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문자 내용만 보면 누가 봐도 명태균은 윤석열 후보의 대리인이고 중재자였습니다.
또한 이준석 의원은 대통령 취임 후에도 명태균과 김건희 여사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를 봤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김종인 전 대표는 21년 7월 윤석열 대통령을 처음 만날 당시 그 자리에 명태균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는 윤 대통령이 주선한 자리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십시오. 윤석열 후보, 김종인 전 대표와 만남의 자리에 명태균 씨가 자리에 함께 있었다고 하면, 명태균의 정치적 위상이 어느 정도였는지, 영향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그대로 드러나는지, 사실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에게 묻고 싶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명태균과의 관계가 들통나면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치 브로커가 대통령 부부를 협박해도 무슨 약점을 잡혔길래 지켜만 보는 겁니까? 윤석열 검찰 정권답게, 대통령을 협박했다는 사실만으로 검찰 소환하고 구속하고 즉시 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명태균을 그냥 지켜보는 것은 윤석열 검찰 정권답지 않습니다. 비선 실세를 두고 공당을 좌지우지하고 국정을 쥐락펴락했다는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윤 정권은 의혹이 드러날까 봐 어떻게든 감추려고 권력을 총동원하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리 국민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명태균을 불러 진실을 밝혀내고 책임을 묻겠습니다.
한동훈 대표에게도 한 말씀 드립니다. 지금 한가하게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자제나 말할 때입니까? 대한민국이 지금 김건희 블랙홀에 빠지고 있습니다. 약속했던 특검법은 도대체 어떻게 된 것입니까? 국민 앞에서 한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 여당 대표를 도대체 누가 신뢰하겠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김건희 특검법과 채 해병 특검법부터 입장을 정하십시오.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그것부터 정리하는 것이 순리입니다.
■ 강준현 정무위원회 간사
지난 8일, 국민권익위를 대상으로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이날 권익위 국정감사는 한마디로 김건희 여사 호위대를 자처한 정부 여당의 안하무인, 난장판이었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지난달 전원위원회에서 순직한 부패방지국 김 전 국장이 김건희 여사 디올백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건 때문에 괴로워한 것인데, 일부 언론이 조작했다면서 고인의 진실까지 왜곡하는 악행을 저질렀고 자신을 고발한 야당 위원들을 전부 고소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국정감사장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을 상대로 해당 발언의 진위를 묻자, 정승윤 부위원장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맞다.”고 시인했습니다. 자신의 부위원장직 사직 수리가 되는 날, 야당 의원들까지 고소·고발하겠다는 분명한 선전포고이자 겁박이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수많은 국민의 공분을 야기했다는 사실을 자각하기는커녕, 국민을 대표해 국정감사를 하는 국회의원을 상대로 협박을 서슴지 않는 행태는 타락하고 변질된 윤석열 정부의 권익위에 오늘을 증명했습니다. 이러한 정승윤 부위원장을 감싼 것도 모자라 야당 의원을 모독했던 정무위원장의 행태 역시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정승윤 부위원장의 도를 넘는 겁박에 국회 차원의 경고 조치를 정무위원장에게 정식 요구했으나, 정무위원장은 오히려 겁박당한 야당 의원들을 나무라면서 독단적으로 국정감사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진행을 해야 하는 위원장이 야당 대표에 대한 명백한 테러를 특혜로 둔갑시키고, 내면에 숨겨왔던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정부 호위대 본능을 드러낸 것입니다. 국정감사장에서 대놓고 국회와 국민을 겁박한 정승윤 부위원장 그리고 야당을 모욕한 정무위원장에게 다시금 심각한 유감을 표하며 반드시 사과하고 재발 방지 의사를 표명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후 마땅한 조치가 없으면 국회를 모욕한 정승윤 부위원장에 대한 추가 고발을 적극 검토할 것입니다. 아울러, 오늘은 금융위원회와 국책은행인 산업은행, 기업은행을 대상으로 국정감사가 열립니다.
장기적인 고금리에도 느슨했던 대출 규제, 부실한 부동산 PF 지원으로 가계부채 2천조 원의 시대를 만들어 서민의 부담만 늘리는 윤석열 정부의 반서민적 무근본 금융정책을 민주당은 낱낱이 꼬집을 것입니다. 티메프 사태를 촉발했던 자금의 불투명한 운용 방식과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에 비협조적이었던 정부 여당의 책임도 분명히 밝힐 것입니다. 민주당 정무위는 남은 국정감사 기간에도 민생 무능, 불공정과 비상식 부패로 얼룩진 윤석열 정부의 실체를 밝히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 박선원 국방위원회 위원
지난 화요일, 10월 8일 국방부 본부와 국방부 직속부대에 대한 국정감사가 있었습니다. 국방부에 대한 첫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 직무실의 졸속 이전에 따른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대통령 직무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연쇄적으로 대한민국을 지키는 국방 핵심시설이 이동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국방부는 합동참모본부로, 합동참모본부는 부족한 공간 때문에 다시 수도 서울이 아닌 과천 남태령에 있는 수도방위사령관 영내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 혈세 2,400억이 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2,400억에는 작년도에 말한 지하 지휘 시설 2,300억 원이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C4I 현대전의 지휘통신 시설 장비가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1조 원 가까이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 직무실의 용산 이전으로 사이버사령부 이전, 국방부 별관에 위치해 있던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의 이전, 이미 수백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496억밖에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저께 국감에서 나온 액수로는 이미 1조 원이 넘어서 2조 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한편 국방 장관 김용현의 국정감사 태도도 문제입니다. 충암파, 대통령 고교 1년 선배인지는 몰라도 충암고 출신만 챙기고 국정감사에서 오만불손한 태도는 과연 역대급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기운이 뻗치고 뭔가 잘 나가고 최대 전성기를 맞은 것은 군과 정부 내의 충암고 세력뿐이라는 생각이 확실히 각인됐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하에서 국민들은 얼마나 고통받고 있는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외부세계와 단절된 채 그야말로 우물에 갇힌 개구리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차마 입에 담기도 어려운 비하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국회의원들에게 호통치는 모습은 마치 전두환・차지철을 연상케 하였습니다. 그러한 지적에 오히려 “감사하다. 존경한다. 차지철 발꿈치에도 못 따라간다.”고 대거리를 합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차지철이 누구입니까? 박정희 대통령의 경호실장으로 온갖 전횡을 일삼다가 자신이 지켜야 할 대통령 총 맞게 하고 본인도 그 만찬장 구석 화장실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김용현 장관이 차지철 운운하는 발언은 자신의 고등학교 후배이자 현 대통령에 대한 모독, 엄청난 불충, 배신입니다. 정상적인 집권세력이라면 내부 자체정리 대상입니다. 반복합니다. 이것은 불행을 예고하는 불길한 징조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집권세력이면 자체정리 대상입니다. 그 위에 따로 노는 윤석열, 김건희, 김용현, 이들은 누구입니까? 쉽게 흥분하고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는 대통령, 국방 장관, 영부인, 품격은 사라지고 이 나라는 날이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한편 대통령은 야전부대 방문해서 “통조림과 전투식량을 많이 보급하라” 하고, 초급간부 수당 등 장려금을 확실히 인상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장부들, 초급 간부들 얼마나 학수고대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통조림 보급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전투식량은 전시에만 먹는 것입니다. 올린다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 수당은 오히려 삭감됐습니다. 우리 장병들의 급식비 1,000억 원 이상 삭감됐습니다. 이러고도 국방 합니까? 장병 없이, 초급간부 없이 국방 가능합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 정부가 손 놓은 초급간부 처우 개선 예산, 우리 장병들 급식비를 국회 차원에서 증액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는 이미 저희 당에서 국정감사 시작 이전부터 지적해 왔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해 왔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한 국가안보정책, 안보 실정을 더불어민주당이 대신 책임지겠습니다.
2024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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