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정감사대책회의 모두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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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24년 10월 8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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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대 원내대표

뛰는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입니까? 요즘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라는 말이 돌아다닙니다. 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는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자택을 수시로 방문하며 정치적 조언을 했다는 등, 취임 전 인수위 때는 전화로 인수위 참여를 제안했지만 본인이 거절했다는 등 자신의 위세를 과시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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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은 켕기는 것이 있는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2022년 김영선 전 의원의 재보선 공천이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한 대가였다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명태균 씨가 지난 2022년 2월 당시 윤석열 후보를 위해 진행한 면밀 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을 돈으로 받는 대신, 윤석열 대통령 측이 6월 재보선에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 의혹은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 폭로한 김영선 전 의원실 회계책임자 강혜경 씨가 최근 자신의 실명과 얼굴을 공개하며 증언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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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비용 3억 6천만 원 대신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대신 받았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매우 충격적입니다. 현직 대통령 부부가 공천 장사를 했다는 것이기도 하고, 명씨가 윤 대통령에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했다면 명백한 정치자금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철저한 수사로 진실을 밝혀내야 할 중대 사안입니다. 강혜경 씨에 따르면, 당시 명태균 씨는 '오빠 전화 왔죠? 잘 될 거예요'라는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녹음을 자랑 삼아 틀어줬다고 합니다. 윤석열 김건희 부부와의 거래가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증거입니다. 비선 실세가 판치는 나라는 정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겪어 봤고, 그 결말이 어땠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반드시 비정상을 바로잡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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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주중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 이후에도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주가조작이 의심되는 거래가 있었다는 공범들의 진술이 최근 잇따라 확인되고 있고, 날마다 주가조작에 깊숙이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데도 검찰은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권력의 애완견을 자처한 이상, 특검이 정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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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국정농단 의혹은 일일이 세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주가조작, 공천개입, 국정개입, 당무개입,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정비리, 8,600만 원짜리 공연 '황제 관람',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과 구명 로비, 양평고속도로와 양평공흥지구 게이트 등 의혹이 넘쳐납니다. 국감장에서 관련 증인들이 줄행랑치고 국민의힘이 아무리 분탕질을 쳐도, 결코 진실을 덮을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기존 특검과 함께 상설특검도 추진합니다. 어제 특검 추천방식 국회규칙 개정안을 발의했고, 오늘 상설특검이 수사해야 할 특검 수사 요구안을 발의합니다. 민주당은 끝장 국감과 쌍끌이 특검으로 구린내가 진동하는 김건희 게이트의 진실을 숨김없이 밝혀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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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준 정책위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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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정사에 대통령 부인에 얽힌 의혹이 이렇게 쏟아진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의혹을 파헤치는 데 집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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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기어이 고등학교 무상교육마저 무산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따르면, 고교 무상교육의 중앙정부 예산은 52억 6,700만원이 편성되어있습니다. 지난해 9,439억 원이 편성된 데 비하면 99.4%가 삭감된 것입니다. 정부가 법의 일몰 시한인 2024년을 빌미로 국비 지원을 전액 삭감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이것이 가짜뉴스다,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지방재정교부금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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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교육부는 올해도 세수 결손이 커서 지방 교육재정이 매우 불안정하다고 이야기하면서 시도교육청에 긴축재정을 주문했습니다. 실제로 기획재정부는 작년에 56조의 세수결손 때문에 시도교육청에 교부해야 할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10조 원을 교부하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30조원의 세수결손이 예상되기 때문에 적어도 5조원 이상의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을 교부하지 않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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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무슨 돈으로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한다는 말입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고 고교 무상교육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OECD 35개 회원국 가운데 고교 무상교육을 시행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뿐이었습니다. 이제 무상교육을 넘어서 고교 의무교육을 논해야할 때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 교육정책에서마저 후진기어를 넣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의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에 관한 특례’ 일몰을 연장하는 법안을 이미 발의했습니다. 이것을 통과시켜서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함께 논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부와 국민의힘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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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대란의 출구 없는 장기화로, 국민 고통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표에 따르면 올 2월부터 4월까지 3대 암 진단을 받은 환자 중에서 1개월 이내에 수술 받지 못한 비수도권 환자 비율이 40.1%에 이른다고 합니다. 작년 대비 4.3%p 증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10명 가운데 4명은 신속한 수술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료공백 사태 수습을 위해서 정부가 투입한 건강보험재정은 현재까지 1조 9,436억 원입니다. 다음 달이 되면 2조 3,448억 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무려 9개월 동안 2조원이 넘는 돈을 의료공백을 메꾸는 데 쏟아 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때문에 우리 국민의 부담을 늘리고 있습니다. 의료대란 문제를 빨리 해결하면 이렇게 쏟아 부을 돈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해결하지 않고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한다면서 국민의 진료 부담을 높이려하는 것이 이 정부의 대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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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기가 막힌 것은 휴학을 신청한 의대생들에게 내년 1학기 복학을 조건으로 조건부 승인해주겠다는 것입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현재 의대 교육과정을 6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사자인 의대생은 물론, 교수와 의사단체들마저 한목소리로 반대하고 있고 우리 국민은 6년 받아서 의사가 되어야 할 사람이 5년 교육받아서 의사된다고 하니 의료와 의사의 수준이 떨어질 것 아니냐는 이러한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질타하자 어제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의대교육과정 단축방안에 대해 "사전 논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정부가 정부 기관 내 의논조차 하지 않고 이러한 방안을 대책이라고 내놓습니까. 정말 신뢰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오락가락' 졸속대책 정말 기가 막힙니다. 정부가 의대생과 전공의 복귀를 원한다면, 이러한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자를 문책해야 합니다. 최소한의 정부 태도 변화가 있어야 한 달 넘게 표류 중인 여야의정 협의체가 닻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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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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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지금 명태균의힘을 매일같이 시청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조작으로 여권 인사들에게 당선 도움을 주었다는 의혹이 제기되기 시작했고, 매관매직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여러 의혹들을 보면, 여권의 명태균 씨가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듭니다. 지난 선거 과정을 쭉 돌이켜보면 국민의힘당 대표가 한동훈이 아니라, 명태균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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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은 검찰 조사에서도 매우 당당한 모습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 달이면 하야, 탄핵할 수 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감당 되겠나”라고 언론에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명태균의힘을 보면 그것은, 결국에 명태균 혼자 힘을 키운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그 정권의 구린 모습 그 이면입니다. 구린 모습, 그 자체가 바로 명태균의힘을 만들어 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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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이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져 나오는 김건희 여사의 여러 범죄 의혹들 공천개입 의혹, 선거개입 의혹, 부정부패 의혹들, 이런 것들을 낱낱이 밝혀내기 위해서 특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기존 특검법 재추진과 함께 상설특검법을 활용한 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겠습니다. 인천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사건 이 사건에 대해서 상설특검을 추진하고, 거기에 더해서 22대 국회에서 지금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이 정권의 국회 무시 행태, 다시 말해 국회 증감법 위반 행위들에 대해서도 상설 특검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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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가 시작된 어제 많은 증인들이 줄행랑 도망을 쳐서 국정 감사를 방해했습니다. 줄행랑 국감이라고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이런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이나, 국정감사에 나와서 위증을 한 증인들, 이런 증인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가장 중요하게 상설 특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도 분명하게 경고 드립니다. 이번 국감에서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사람은 누가 상설특검 1호 수사 대상자가 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성실하게 국감에 임해 주기를 다 시 한번 경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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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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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남, 명태균, 이종호는 김건희 국정농단의 핵심 고리입니다. 대통령은 윤석열인데 대한민국은 김건희가 통치하고 있다, 지금 세간에서 흔히 하는 얘기입니다. 연일 언론에 폭로되고 있는 김건희 여사와 그 측근들의 만행을 보며 대한민국의 앞날이 너무나도 걱정됩니다. 정부 여당의 공식적인 시스템이 무너지고 장막 뒤에 숨어서 이익을 탐하던 세력이 국정을 장악하고 여당을 주무르고 있습니다. 이렇다 할 경력도 없는 김대남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서울보증보험 감사 자리까지 꿰찬 이유가 무엇입니까. 김건희 여사에게 잘 보이려고 한동훈 대표 공격 사주를 한 것 외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김건희 여사가 깊숙이 개입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이종호는 채 해병 사망사건의 책임자인 임성근의 구명 활동을 했습니다. 이종호가 누구에게 구명 활동을 했을지는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물어도 답은 같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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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지 된 여론조사를 이용해 윤석열을 정치에 데뷔시킨 명태균은 더욱 기가 막힙니다. 명태균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에게 수차례 여론조사를 해줬다라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명태균은 정치자금법 위반하고 그 대가로 김영선의 공천을 받아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회의원 공천을 김건희 여사와 상의하고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는 마치 이 정권이 자신의 것인 양 의기양양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세 사람이 바로 윤석열, 김건희 공동 정권의 현주소입니다. 시스템은 무너졌고, 비선이 설치는 나라가 됐습니다. 대통령이 아니라 영부인을 찾아가야 일이 해결되는 나라가 됐습니다. 불법의 대가로 여당 공천을 주는 나라가 됐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정점으로 하는 비선 실세 국정농단이 대한민국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권이 얼마나 망가지고 썩었는지 똑똑히 보여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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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기자 여러분, 국정감사 현황판이 앞에 잘 저희가 마련했는데요, 오늘 보면 오늘의 국정감사라고 해서 법사위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노태우 비자금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예정이고요. 정무위는 김건희 명품백, 특히 국민권익위의 정승윤 부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입니다. 교육위는 김건희 논문 표절 그리고 산중위는 티메프 사태 대책, 배달앱 수수료 인상, 중소기업 R&D 삭감 등 중요 쟁점을 저희들이 국감을 통해서 밝혀낼 예정입니다. 참조해 주시고요. 오늘 주요 증인과 참고인을 보면 앞서 얘기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 명품백 종결 처리 관련해서 국민권익위의 정승윤 부위원장이 출석할 예정인데, 아직 사표가 미 수리된 상태입니다. 정무위를 관심 있게 바라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교육위는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 관련해서 지금 지연이 계속되고 있는데, 문시연 숙대 총장이 참고인으로 나오고요, 그런데 지금 증인으로 채택된 두 명이 불출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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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표절과 관련해서 김지용 국민대 이사장이 나오지 않고 있고 장윤금 전 숙대 총장이 지금 나오고 있지 않은데 지금 줄행랑 증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강력하게 고발 조치할 예정입니다. 교과서와 관련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청년 보좌역인 김건호 씨가 초고 작성에 참여했는데요, 어떻게 된 경위인지도 교육위에서도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산중위에서는 티메프 사태 관련해서 조성호 전 공영홈쇼핑 대표하고 신정권 티메프 비대위원장, 배달앱 3사 대표가 참여해서 티메프 사태 관련해서 집중적인 질의가 이어질 예정입니다. 기자 여러분께서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신속하게 저희들이 국정감사와 관련된 내용들 자세하게 말씀드리고요, 오후 1시 30분엔 상황 점검 회의를 통해서 진행된 상황들 기자 여러분께 자세하게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차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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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회 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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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22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첫 번째 행정안전부 국정감사를 새벽 2시까지 진행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를 불법 위에 지은 21그램 대표 2명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국정감사에 불출석하며 어디론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도망자들이 무엇을 믿고 국회를 능멸하는지 잘 알겠습니다만, 국민의 대표인 국회를 능멸한 죗값을 국회법에 따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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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법에 조력한 것인지 아니면 방관한 것인지 모를 행정안전부는 자료를 감추기에만 급급했습니다. 본인들이 21그램과 체결한 계약서는 물론 견적서, 청사관리본부의 행정업무 내역조차 제출하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이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을 제출받지 않았다는 감사원의 발표도 부정하면서 공사를 실제로 감독했던 실무자의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감사원의 결과보고서를 요약해 보고받았다’면서도 존재하지도 않는 진짜 준공 도면이 존재하는 양 야당과 설전을 벌였는가 하면, 관저 공사에 전반적으로 큰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입법권에 대한 무시이며 도전입니다. 국회법에 따른 징계와 고발은 물론 가까운 시일 내에 국민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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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망자들과 윤석열 정부의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불출석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으로 성수동 소재 21그램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경고했습니다. 관저 공사에 불법적으로 참여한 일부 업체를 밝혀내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조사와 수사 의뢰를 진행하겠다는 답변도 받아냈습니다. 도망자들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시간만 흐르면 국정감사도 끝나고, 의혹도 잊혀질 것을 기대하는 것 같은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완전범죄는 세상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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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민주당은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자료 제출 불응, 증인 불출석 등 국정감사 방해 행위에 대해서 징계와 고발 등 적극적인 조치로 응징할 것입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의혹이 드리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어떻게 대통령 관저라는 큰 공사를 책임지게 되었는지, 누가 불법 공사를 강행하게 하였고 또 다른 불법이나 특혜가 없었는지 등 모든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전체회의, 청문회, 국정조사,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검토해 실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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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승아 원내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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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논문 표절을 부정한 국민대에 검찰이 이상한 보은성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국민대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등 유가증권을 매입한 과정에 불법 및 배임・횡령 의혹이 있다고 교육부가 수사를 의뢰했으나,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이 억지논리와 무실한 수사로 무혐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법과 정의를 저버린 명백한 봐주기 수사입니다. 국민대는 김건희 여사의 논문이 학계와 국민이 지적한 명백한 표절임에도 불구하고, 권력의 압박에 굴복해 ‘표절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내렸고, 학문적 윤리를 포기하고 대학의 명예를 실추시킨 국민대는 국민적 지탄을 받은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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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2022년 4월 발표한 국민대 특정감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국민학원은 이사회 심의 의결도 없이 무자격 금융투자업체에 수의계약으로 투자자문을 위탁하고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포함한 유가증권 처분 과정에서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다. 또한 무자격 투자업체에 자문료와 성공보수로 약 6억 9천만 원을 지급하여 사립학교법 등을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국민대와 학교법인에 중징계와 경고 등의 처분을 요구하고, 검찰에는 배임・횡령 의혹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2023년 8월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 이유는 더욱 황당합니다. 검찰은 “이사회에 계속 보고를 했기 때문에 이사회의 심의・의결에 준한다”는 비상식적 논리로 사립학교법 제16조에서 명시한 재산 취득・처분에 대한 이사회의 명확한 심의 의결을 무시했습니다. 이는 이사회 보고만으로도 심의・의결을 인정한다는 것인데, 법적 절차를 완전히 무시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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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도이치모터스 주식 취득 관련 무자격 투자자문업체와의 수의계약과 자문료・성공보수 지급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무자격업체에 거액의 자문료와 성공보수 6억 9천만 원을 지급한 사실 자체가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가 없었고 투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거쳤으면 업체로부터 수익을 분배받은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면죄부를 줬습니다. 특히 2022년 11월 교육부 처분이 부당하다는 국민대의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교육부 처분이 합당하다’ 이렇게 각하 결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2023년 8월 수사결과 ‘혐의 없음’으로 통보한 것입니다. 결국 교육부 감사와 행정심판에서 결론 난 국민대의 불법적인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와 관련된 위법 행위에 대해 검찰은 국민대가 김건희 여사의 표절을 눈감아 줬다는 이유로 사실상 보은성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이는 공정과 정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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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오늘도 김건희입니다’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수년째 주요한 권력의 정점에 서서 연일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은 그와 관련된 모든 수사에 억지 논리로 면죄부를 주고 있습니다. 권력의 핵심인물을 보호하려는 검찰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등의 수사에 있어 우리는 더 이상 공정성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교육기관에서 이런 불법과 부패가 용인되지 않도록 이 문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교육부의 감사결과와 국민권익위원회의 행정심판 결정을 바탕으로 국민대의 불법행위와 검찰의 부실수사를 철저히 파헤치고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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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승원 법제사법 정책조정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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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김건희, 또 김건희입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도 끝이 없고,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도 끝이 없습니다.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및 삼부토건 주가조작, 한남동 관저 공사 수의 계약 및 무허가 업체와의 계약, 순직 해병에 대한 수사 외압,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등 기존 김건희 여사가 개입했다는 의혹도 모자라 이제 김건희 여사가 윤 대통령과 함께 공천개입, 공천 장사까지 했다는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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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선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강혜경 씨의 진술에 따르면 대선 직전인 2월 28일부터 대선 전날인 3월 8일까지 여론조사를 매일 보고했고, 선거 직후인 3월 20일경 명태균 씨가 3억 6천만 원 정도가 적힌 내역서를 가지고 서울로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가서 돈 대신 김영선 공천을 받아 가지고 와 보궐선거에 당선된 김영선 의원으로부터 명태균 씨가 세 배의 절반을 받았다는 매우 구체적인 진술이 있었고 실제 돈이 건네진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명태균 씨는 검찰이 자신을 구속하면 ‘윤 대통령이 한 달이면 하야하고 탄핵당할 텐데 감당되겠냐?’라면서 오히려 윤 대통령 부부를 겁박하고 있지만, 지금껏 검찰이 보인 행태라면 정당한 수사조차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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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면 가히 명태균게이트로 특검 수사는 물론 대통령 탄핵의 폭탄이 터졌다고 할 만큼 향후 법사위에서도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의혹을 하나하나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법사위는 명태균, 김영선 전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을 했고 그들의 불출석에 대비해 복수로 출석할 것을 송달하였습니다. 한편, 법사위원장께서도 불출석한 증인에 대해서는 동행 명령장을 발부하겠다고 예고까지 한 상태입니다. 국민께서 가진 의혹을 반드시 법사위에서 최선을 다해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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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말씀 드려 보겠습니다. “검찰의 손에 쥐어진 판사”. 2017년 사법농단 의혹 당시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전·현직 판사들은 100여 명에 이릅니다. 6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런 결론이 나지 않아 수사 대상이 되었던 판사들이 ‘상당히 불안한 마음으로 재판이나 사법행정에 임하고 있다’라고 하는 호소의,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판사들의 사건을 검찰 캐비닛에 보관하고 있는 것이고, 판사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컴퓨터에 대한 압수수색에서 통해서 얻은 자료를 아마 검찰 디넷에 보관하고 있을 것입니다. 검찰 스스로도 2019년 3월 14일, 66명 판사들에 대한 비위 사실을 통보하면서 지금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판사들이 어떻게 검찰의 부당한 기소에 대해서 공명하게 또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판사들은 각양 각지에 있으며, 심지어는 수원지방법원에도 있다는 그런 제보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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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 더 국민의힘 정점식 간사가 허접한 대응으로 고발을 한 현직 대법관을 검찰은 1년간 지금 피의자로 둔 상태로 아무런 수사를 하지 않은 채 현직 대법관에 대해서도 불안한 지위에 놓여있고, 언제든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그런 위협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사위에서는 법원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서 판사들이 독립적이고 또 정정당당하게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국정감사 마무리까지 받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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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야흐로 국기문란, 국정농단의 검찰 독재 시대입니다. 전적에 대해서는 수십만 건의 기록과 수백 명의 증인 신청 등 전례 없이 칼을 휘두르면서, 살아있는 권력이나 제 식구라면 죄를 지어도 수사조차 하지 않는 일이 일상사가 되고 있습니다. 또, 은밀하게 법원의 판사들을 위협하는 행동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사위에서는 저희 민주당은 국민 여러분께서 주신 권능을 제대로 행사해서 ‘국정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고 하는 본연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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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0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