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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당대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원유세
이재명 당대표, 장세일 영광군수 후보 지원유세
□ 일시 : 2024년 10월 9일(수) 오후 5시 30분
□ 장소 : 영광터미널사거리
■ 이재명 당대표
반갑습니다. 이재명이 뭐 중요하겠습니까. 장세일이 중요하죠. 그리고 장세일도 중요하지만, 민주당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6일만에 다시 영광에 왔는데 6일 전 그날보다 더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아침 출발해서 부산 금정에 지원유세 갔다가 차로 조금 전에 도착했습니다. 금정이나 영광이나 사실 구청장, 군수선거라는 측면에서는 비슷하긴 하지만, 약간 다른 측면도 있습니다. 이번 보궐선거, 재선거가 어떻게 보면 동네 일꾼 뽑는 선거 같기도 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시기라면 그게 맞겠지요. 중앙정치는 중앙에서 하고 지방정치는 지방에서 지방의 시각에 맞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 대한민국이 여의치가 않습니다 여러분. 자칫 나라 망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참 안타까운 것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처음으로 야당이 국회에서 과반의석을 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야당이 과반한 게 엄청 많은 거 같은데 실질적으로 보면 두 번째고, 야당이 이렇게 192석이나 과반을 차지한 것은 야당 입장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151석도 아니고 무려 192석을 야권에 몰아주면서 우리 국민들께서 정부 여당에 ‘정신 차려라, 이렇게 계속 하면 안 된다, 바꿔라’ 이렇게 요구했는데도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완전 반대로 하고 있죠? 무슨 청개구리도 아니고 이쪽으로 가라면 오히려 저쪽으로 가고 국민들이 주인 입장에서 야단을 치면 ‘뭐 어쩔래?’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나마 잘하면 말도 안 하겠어요. 경제 망가졌죠? 한반도 평화 위험하죠? 여기까지는 풍선이 안 날아오는지 모르겠는데 수도권에서는 하늘에 뭐가 둥둥둥둥 떠다녀요. 혹시라도 거기에 오염물질이라도 들어있으면 어떡할 겁니까? 왜 그런 쓸데없는 갈등을 만들어서 우리 국민들 불안하게 합니까? 강화도에 가 보면 더 기가 차요. 저 휴전선 저쪽에서 똑같이 확성기 대응한다고 남쪽을 향해서 방송 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건 사람 소리가 아니라 무슨 귀신 소리, 짐승 소리, 기계음 같은 전혀 규칙적이지 않은 굉음을 내서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강화도에서만 수천 명이 그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시끄러워서 오지를 않아요. 주민들이 밤잠을 못 자서 병이 나요. 가축들이 산란도 잘 못하고 새끼들을 사산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만들어서 국민들 불안하게 합니까?
이런 불안한 나라에 외국 투자자들이 투자하겠어요? 경제 망치죠, 평화 망치죠. 그리고 전 세계가 인정하던 모범적인 민주국가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창피해서 못 살겠대요. 해외에 나가있는 도민들께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겠답니다. ‘너 한국 사람이지?’ 이러면 ‘아니요’ 이렇게 하고 싶대요. 이렇게 다 망가뜨리고 있는데 제일 심각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여러분? 물가가 정말 하늘 높은 줄 몰라요. 배추 한 단도 아니고 한 포기에 2만 2천 원 상상이 되십니까? 볏값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도대체? 20만 원 유지해준다고 약속했는데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것입니까? 이제 17만 4천 얼마 한다면서요. 벼농사 지어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벼농사는 농민이 망하면 개인이 망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주곡, 국민이 먹는 식량 자급률이 떨어져서 만약에 전 세계적으로 식량난 문제가 발생하면 어떡할 겁니까? 손가락 빨고 굶어 죽을 겁니까? 지금이야 해외에서 쌀값이 우리나라 쌀값의 몇 분의 1밖에 안 하지만 그 쌀값이 폭등해가지고 수십 배로 오를 수도 있지요. 그래서 그때를 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본적인 사고가 안 되어있는 건지 아니면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물가 오르죠. 일자리는 없어지죠. 여러분 일자리 얘기 한번 해볼까요? 우리 모두가 압니다 여러분. 앞으로는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사지 않는다. 이걸 뭐라 그래요. 여러분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앞으로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 사람도 몸을 쓸 때보다 머리를 쓸 때 에너지 소모가 많지요. 인공지능 AI가 앞으로 활동하는 시대에는 전력 소모량이 지금 현재 두 배, 세 배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 전력을 기존의 화석연료. 석탄, 가스, 석유 이런 걸로 생산하면 물건 안 사기 대회를 하고 있어요. 탄소제로 정책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그 길로 가는데 대한민국만 역행하고 있어요. 재생에너지 생산 목표를 낮췄잖아요. 다른 나라는 50%, 70% 이렇게 올리는데 우리는 원래 30% 해놨던 것을 22%로 도로 낮췄어요. 전 세계가 가는 길 반대로 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거대한 반도체 회사들이 국내 생산 기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전기가 없어가지고 재생에너지 없어서 만들 수가 없어요. 해외 재생에너지 많은 나라로 탈출하지 않습니까? 일자리가 사라지지요. 국내 수출 기반이 무너지지요. 그러니 주식시장이 살아나겠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경제를 망치고 있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실질소득은 줄어들고 일자라는 줄어들고 산업경제 미래는 암울해지는데 이 나라에 누가 투자하겠어요? 이 나라 주식을 왜 사겠습니까?
이렇게 망치고 있으면서도 무능하면 유능한 사람을 써야 할 것 아닙니까? 실력이 없으면 노력이라도 해야죠. 신경이라도 써야죠. 그런데 국민의 삶에 신경을 안 쓰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유능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내 편, 그중에서도 꼭 희한한 사람만 골라가지고 와요. 이상한 사람만, 꼭 그 자리에 반대로 안 맞는 사람만 일부러 임명하고 있잖습니까? 이게 잘 되자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삶에 아무 관심이 없는 그냥 ‘내 권력 누리고 내 마음대로 할 거야, 내 임기 동안에 주어진 권력이니까 그 권력은 내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권력이란 자기가 부모한테 물려받은 것도 아니고 하늘이 준 것도 아닙니다. 국민이 잠시 맡긴 거죠. 바로 여러분의 권력 아닙니까? 여러분 위해서 써야 될 권력 아닙니까?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나라 살림하는데 세금 여러분 위해서 써야지요.
그런데 권력과 세금을 제대로 쓰고 있습니까? 웬 부자들 세금 깎아주느라고 그렇게 난리입니까? 국가 재정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어려울수록 국가가 지출을 늘려서 국민들의 삶을 보살펴야 될 것 아닙니까? 골목이 망가지면 골목에 투자하고 기업들에 미래가 없으면 기업들을 위해 투자하고 전력이 부족하면 전력 기반을 만들고 재생에너지가 부족하면 재생에너지 생산 기반을 만들어야 나라 경제가 발전하고 국민이 먹고 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것 하라고 권력을 맡겨 놨더니 웬 안 해도 될 부자들 세금 깎아주고 국가 재정이 부족해지니까 우리 서민들에 대한 지원 예산을 다 팍팍 줄여가지고 심지어 ‘군인들 배가 부르고 편해야 전투 잘한다, 군 사기가 오른다’ 이렇게 말하면서 군 특식비 다 깎아버리고 간식비 줄여버리고 군 식비까지도 물가상승룰만큼 올려주자면서 실질적으로 깎아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뭔 살림을 이렇게 한당가요? 이거 제대로 하는 살림이라요? 이런 한심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이 경고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총선에서 그렇게 압도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 나은 게 없고 오히려 더 심해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판해야 되겠죠? 한 번 혼내서 안 되면 두 번이라도 혼내야 되겠지요? 바로 그 기회가 이번에 온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소규모 선거이긴 하지만, 부분적 선거이긴 하지만, 이번이 바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정권에 ‘이렇게 하면 안 디야, 이렇게 하지 마, 이 길이 아니여’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절호의 기회를 여러분이 가진 겁니다. 여러분은 영광군수를 뽑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대한민국 이 잘못된 정권에 경고장을 날릴 경고장을 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가 길게 길게 돌아왔습니다만 여러분, 우리 조국혁신당, 진보당, 다 우리의 우당이지요. 제가 그분들 잘 알고 그분들의 노력도 높이 평가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함께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힘을 모을 때입니다. 비상사태입니다. 정권을 심판하고 정권에게 경고장을 날려서 이 나라가, 나라가 망하는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정상적인 길로 되돌아가게 할 결정적인 기회이기도 하고, 위기이기도 한 것입니다. 조금 아쉽더라도, 조금 부족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권 심판의 그 길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어도 되겠습니까? 영광군민 여러분은 나라의 운명을 손에 쥔 것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민주당 정신 차려야 돼 라고 생각해서 안타깝지만 다음 기회에 이러면 소위 보수 언론이나 여당에서 가만 있겠습니까? 반격을 할 절호의 기회를 갖게 될 겁니다.
지금은 정부 여당의 실정을 심판하기 위해서 대외전이 벌어지고 있는 중차대한 국면이고, 서로 서로 대척점에서 강고하게 대치하고 있는데 뒤에서 ‘너 별로 맘에 안 들어, 너 별로야’ 일단 옆에부터 찌르고 이렇게 전선이 교란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힘을 합쳐서 조금 부족한 게 있더라도, 꽉 찰만큼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정권 심판의 길에 모두가 힘을 합쳐 주실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히 부탁드립니다, 영광에서 장세일이 이기는 것을 넘어서 더불어민주당이 이기는 것이야말로 교만한 정권에 두 번째 옐로우 카드를 던져줄 수 있는 기회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저 뒤에 박수 안 치는 분들 박수 한번 쳐 주세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권력이 그리 대단한 겁니까? 우리가 왕을 뽑았습니까? 우상을 뽑았습니까? 지배자를 뽑았나요? 충직하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일꾼 뽑은 것 아닙니까? 일꾼이 맡긴 일 제대로 안 하면 혼내야죠. 자식을 키울 때도 똑같습니다. 잘하면 칭찬하고, 못하면 혼을 내야죠.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엉망진창인데도 그냥 내버려두고 가면 그들이 정신 차리겠어요? 그런데 선거가 조금 이상하게 돼가지고 ‘어 민주당 별 거 아니네’ 전선 흐트러져가지고 서로 비난하고 싸우고 그래서 국민들이 ‘믿을 게 못 돼, 이재명 지도체제 문제 심각하네’ 이러면 정권 심판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려서 맞습니다. 장세일 뽑아주십시오, 1번 장세일로.
실제로 제가 이렇게 해서 우리 장세일 후보 하자 있는 것처럼 들릴지도 모르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지방의원으로 열심히 일 잘해오셨지 않습니까? 평소에 좀 더 기어다니시지 그러셨어요. 지금 잘하고 계신답니다. 겸손한 자세로, 낮은 자세로 정말로 영광 군민들의 공적인 머슴으로서 공복으로서 역할을 잘할 겁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기간 2년도 안 됩니다. 2년 후, 사실은 2년도 아니죠, 1년이 지나자마자 바로 다음 지방선거 준비해야 할 텐데 여러분이 봐서 ‘저거 안 되겠어’ 하시면 그때 확 바꿔버릴께요. 열심히 하시겠습니까? 그러실 겁니다.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장세일 후보가 군수가 되면 우리 더불어민주당이 곡성 영광에 집중적인 지원을 할 생각이에요. 무슨 지원을 하냐.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한다고 하는 것은 정책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성남시장 살림하면서 이런저런 혁신 정책들 많이 해서 칭찬 조금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남시 같은 데는, 대도시는 1인당 예산이 2, 300만 원밖에 안 됩니다. 영광군은 1인당 예산이 얼만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1600만 원 가까이 돼요. 이 중에 기본소득 도입해서 1인당 100만 원, 연간 100만 원 지급하는 것 불가능할 것 같습니까? 이 도로 관리, 가로등 관리, 이런 관리 제대로 하고 낭비 안 하고 잘만하면 그런 정부 예산은 가뿐하게 마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성남시에 가로등 참 많은데 가로등 관리비용이 삼백 몇 십억 돼요. 여기 김태년 의원도 있는데, 제가 가로등 예산을 30% 일괄적으로 삭감한 다음에 각 구청보고 부족하면 추경해서 해줄 테니까 신청해라, 대신 3개 구청 경쟁 한번 해 보세요. 30% 깎으니까 70억 남지 않습니까. 희한하게도 말입니다, 그걸 깎아놨더니 가로등이 고장이 안 나요. 70% 깎았는데도 가로등 관리에 아무 지장이 없더라고요. 그 가로등 절감 예산 70억만 해도 산후조리비 지원하고 중학생 입학할 때 30만원씩 교복 지원하고 그것 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을 정도로 충분한 돈입니다. 마음입니다. 여러분, 장세일 후보가 ‘기본소득 100만 원 도입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혹시 우리 세금 더 내라는 거 아니야?’ 절대 그건 불가능합니다. 조세법률주의, 세금은 중앙정부가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세금을 늘리려야 늘릴 권한이 없어요. 그냥 있는 예산을 잘 쓰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해도 있습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다니까 ‘아 우리 영광군 엄청 가난한가 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닙니다. 영광군이 쓰는 예산 중에서 자체적으로 조달되는 예산이 20% 미만이라는 뜻이고, 나머지 80%는 전 국민이 내는 세금에서 지원 받는 거예요. 영광군 예산 중에서 자체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게 얼마냐를 우리가 재정자립도라고 하는데 군 단위는 낮을 수밖에 없죠. 가난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군 단위일수록 예산 여력이 훨씬 더 많아요. 복지 정책이든 주민을 위한 새로운 정책할 여지가 훨씬 더 많다. 그렇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혹시 모르는 분이 조금 계실까봐 말씀 드리는 거죠.
자꾸 이상한 언론의 공격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복지정책 하면 예산 낭비라고 주장해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쓸 데 없는 데에 다가 길에다 버리는 건 잘하는 것입니까? 기본소득 지급해서 그거 연간 100만원이니까 520억. 연간 예산 8천억 중에서 500억인데, 뭐 부담되겠죠. 우리 도 역시 민주당 도지사 아닙니까? 다음 지방선거 전에 우리 민주당 단체장 후보들의 각서를 받으려고 해요. 이런 저런 정책 한다. 전남도도 잘하고 계신 것 같은데 내년부터 군 단위에서 기본소득 한다면 도에서도 일부 지원하도록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고, 특히 영광은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생기는 과외 세수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 먹기 나름이다. 이것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동네 예를 들면 분기별로 하든지, 월 단위로 하든지, 집집마다 2명 살면 월 20만원 가까이 되겠죠. 그것을 동네에 쓰면 여기 가게들, 김기영 내과에도 쓰고, 동아약국에도 쓰고 보미네 꽃타운에도 쓰면 동네에 돈이 돌지 않습니까.
경제가 위대한 게 아니잖아요. 돈이 1억 있으면 뭐합니까? 누가 꾹 움켜쥐고 가만히 있으면 돈이 없는 것과 같지요. 천만 원밖에 있는데 돈이 팽팽 돌아가지고 20바퀴 돌면 2억이 있는 겁니다. 그게 돈이죠. 동네 돈이 돌게 만드는 게 바로 우리 단체장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부에도 계속 우리 민주당이 하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지역화폐 지원을 좀 해라. 영광 사람들은 일단 영광에다 돈 한번 쓰고 그 돈이 서울로 가더라도 가게 한번 하자. 한 바퀴는 돌고 가자. 이게 지역화폐지원법 아닙니까? 국민의힘이 죽어도 싫대요. 대통령도 싫대요. 계속 거부권 행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대체? 지방에서 하는 아주 돈 안 들고 효율적인 정책 중에 하나가 기본소득 그리고 지역화폐니까 여러분이 우리 장세일 후보 밀어주시면 그 새로운 경험을 한번 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단체장, 특히 집행권한을 가진 구청장, 군수, 시장, 도지사, 대통령 이런 사람 잘 뽑으면 생각보다 정말로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나라가 망하기도 해요. 내가 외국의 어느 나라 얘기를 하니까 그 나라 망신시킨다고 하지 말라고 해서 구체적으로 말은 안 하겠지만, 정말로 남미에 잘 나가던 나라가 있었어요. 룰라라는 대통령이 정말로 정책 잘해가지고 세계 7대 경제 강국으로 올려놨는데, 그걸 이 이상한 부패 사범이, 검찰들이, 법원이 나서서 없는 죄 뒤집어 씌워가지고 ‘너는 증거 없는 이유는 잘 숨겼기 때문이다’ 이러서 증거가 없으면 유죄 이런 짓 해가지고 망했지 않습니까?
정조 시대 조선이 흥했잖아요. 똑같은 조선인데 선조 이상한 짓하고 팽팽 놀고 사람들 인사 엉망진창으로 하다가 일본에 침략 당해서 조선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똑같은 조선에서 임금이 어떤 생각으로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흥하기도 하고 수백만이 죽기도 합니다. 지금도 다를 바가 없어요. 지금도 단체장 잘 뽑아야 됩니다. 단체장 잘 뽑으면 가만히 누워 있다가도, 자다가도 떡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경험 해 보십시오. 저희가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총선은 열심히 치렀지만, 지방선거에 대해선 해본 일이 없어요. 앞으로는, 지금까지는 더불어민주당은 지방행정에 대해선 관심을 안 갖는 게 마치 예의인 것처럼, 당연한 것처럼 생각해왔습니다.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들었던 얘기 중에 가장 안타까운, 가슴 아픈 얘기가 하나 있었어요. 얼마 전에 들은 얘깁니다. 저보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너희들은 수십 년간 독재를 해서 권력을 독점했으면서도 도대체 국민의힘이 집권하는 것보다 더 낫다는 것을 증명해봤냐’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3번밖에 집권 안 했는데 수십 년간 우리가 해먹었다고 그러지? 다음 순간 제가 띵했어요. 너네는 호남이라는 지역에서 사실상 영구 집권하고 있지 않냐, 그게 영남 지역하고 다르다는 걸 보여줬냐, 수십 년 동안 했는데 왜 다르지 않냐. 제가 거기서 할 말 잃어버렸어요.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에서 공천은 할지라도 지방행정에 깊이 관여하지 않고 오히려 회피했습니다. 이제는 더불어민주당의 정책을 지방정부에 다는 아니지만 주요 정책은 관철할 생각이에요. 그 시범 케이스로 영광, 곡성, 혹시 당선되면 부산 금정, 강화부터 시범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이 집권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지방행정 속에서 일부나마 확실하게 증명해서 민주당 집권하면 세상이 이렇게 변하는 구나.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확실하게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정말 도와주세요.
제가 심정을 일부는 조금이나마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자식인데 가끔씩 엇나가는구나, 왜 내 말도 안 듣고 지 맘대로 저렇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제가 그 비판이 있는 것도 압니다. ‘호남에 민주당 공천 받으면 100% 당선되니까 민주당이 내부 경쟁만 신경쓰지 우리 주민들 신경 안 쓰더라, 심지어 가끔씩 공천 이상하게 하는 거 같더라’ 라는 생각 하시는 거 압니다 여러분. 알아. 바꾸겠습니다. 바꿔서 실질적으로 주민을 위해서 역량 있고 충직하고 성실한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 여러분과 당원들이 스스로 뽑아주시지 않았습니까? 제가 일방적으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보궐선거는 당 지도부에서 그냥 일방적으로 지정합니다. 그러나, 당원 중심 정당, 당원 주권 시대라서 주민과 우리 당원들이 선택하게 기회 드렸고, 여러분 선택에 따라 공천했습니다. 부족한 게 있겠죠.
여러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정리 삼아 한 말씀 드리면, 이번 선거는 그냥 군수 한명 뽑는 것을 넘어선다. 정권 심판의 2차 경고 카드를 날릴 때다. 전선이 교란되면 안 된다. 지금은 상황이 너무 엄중하다. 조금 부족하고 조금 섭섭한 게 있을지라도 이 중대한 국면에서는 여러분 꼭 힘을 모아서 기호 1번 민주당 장세일 군수 후보를 군수로 만들어주십시오.
여러분, 요새 쌀값 때문에 고생 너무 많이 하죠. 제가 그 얘기 잠깐만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민주당이 열심히 노력해서 쌀값 안정화법이라도 만들어보려고 했는데 여당이 대통령까지 나서서 저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니 현재로선 막혔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벽에 막혔다고 포기하겠습니까? 될 때까지 해야죠. 여러분도 도와주십시오. 쌀값 유지하도록 노력하는 데 제가 정말로 답답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정부에도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쌀이 과잉 생산되니까, 일시적으로 풍년이 드니까 공급량이 늘어서 쌀값 폭락하잖아요. 그러면 쌀값을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가 쌀을 사기로 되어 있고 이때까지 사 왔어요. 그런데 이 정부는 그걸 잘 안 해요. 떨어지면 떨어지는대로 내버려 두죠. 20만 원 지켜주겠다고 약속 해놓고도 약속 안 지키지요. 돈 아까워서 그런 것도 있을 테고, 뭔가 다른 이유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돈 안 들이고 해결할 수 있어요. 논 농사, 벼 농사를 줄이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줄이라면 안 줄이죠. ‘벼농사 말고 논에 대체 작물 다른 것을 심으면, 콩이나 밀 이런 것을 심으면 보조금 줄게. 밀농사 지어. 아니면 다른 거 지어. 차액만큼 우리가 지원해줄게’ 이러면 연간 1000억 또는 2000억만 들여도 쌀 과잉생산 막을 수 있어요.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해서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큰 돈 안 들이고 쌀값 유지했어요. 근데 왜 안 합니까? 여러분도 한 번 연구해보세요. 가끔씩 연구해봐야 될 만큼 저 사람들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모르는 건지, 알면서도 그러는 건지.
그리고 여러분 농가는, 농업은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가격이 매우 불안정해요. 생산량이 줄으면 폭등하고, 생산량이 늘어나면 폭락하니까 가격이 떨어질 때는 정부가 손을 놓고 있어요. 이번 쌀값처럼. 폭등하면 어떻게 합니까? 신났다고 수입하죠. 수입 안 할 순 없습니다. 해결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해결하느냐. 수입업자들한테 수입 쿼터를 주지 말고 만약에 생강을 수입해야 된다고 하면 생강 농사짓는 농민들 조합 만들어서 거기다가 생강 수입할 권한 주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너무 쉽지 않아요? 만약에 마늘 농사 때문에 시끌시끌한데 마늘 흉작이 돼서 수입 안 할 수가 없을 때 마늘 농가들한테 수입 권한을 줘서 그들이 수입차액을 취할 수 있으면 농가 손해 안 보지 앖습니까? 우리나라 마늘 농사 망할 만큼 수입 안 하고 적정하게 하겠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동네 사람도 좋은 일 아닙니까? 이거 하는데 돈 듭니까? 하나 잃는게 있습니다. 소위 기득권자들하고의 관계가 끊어지겠죠. 소수의 혜택을 보는 사람들 이제 기회를 잃게 되겠지만, 마늘 농사짓는 사람은 마늘 흉작 됐다고 걱정할 필요가 줄어들 겁니다. 이런 게 정책 아닙니까? 돈 안 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민주당이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광 원전 여러분들 관심 많으시죠? 이거 말하자니 그렇고, 안 하자니 그렇고 애매모호합니다. 내년에 가동기한이 다가온다면서요. 내년이 원래 가동기한 끝이라면서요. 그래서 혹시 민주당이 확 문 닫자고 그러는 거 아닐까. 이런 걱정하십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민주당은 원리주의 정당이 아니라 실용주의 정당입니다. 정치는 가치와 이념 추구합니다.그러나 현실에 기반해서 해야죠. 우리 국민들의 삶도 중요합니다. 안전성 확고하게 확보되고 우리 주민들이 동의하면 충분히 융통성 있게 대응할 수 있지요. 저는 정치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존경하는 김대중 대통령이 하신 말씀 있어요. 너무 당연한 얘기를 아주 간략하게 잘 표현했는데, ‘정치란 이상과 가치를 추구하는 선비의 서생의 문제 의식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실 떠나서는 살 수 없으니 상인의 현실감각도 동시에 가져야 한다.’ 맞는 말 아닙니까. 현실에 든든하게 뿌리를 내리고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될 가치와 지향, 이상을 잃지 않으면서 국민과 손잡고 한발 한발 나아가겠습니다. 무리한 결정으로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지 않게 해야죠. 그리고 이런 일 벌어지지 않도록 오래 전부터 준비해야죠.
그리고 길게 봐서 저는 영광에서 수도권으로 전기 송전하는 설비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이 호남에 재생에너지 생산 허가를 내달라니까 풍력 발전, 태양광 발전하겠다고 하니까 그거 호남 지역 7년간 허가 동결했다면서요. 하고 싶어도 못 한답니다. 이런 바보 정부 있습니까? 7년 동결할 생각을 하지 말고 그 사이에 어떻게 하면 송배전망을 지능형으로 바꿔가지고 화석연료를 대체한 재생에너지로 만든 에너지를 공급할 것인지를 고민해야죠.
영광과 이 서남 해안, 특히 호남 지역은 태양광, 바람, 조수간만의 차를 포함한 이 자연력 재생에너지의 정말 무궁무진한 보고입니다. 앞으로 재생에너지가 세상의 중심이 될 텐데 어디서 생산하겠어요? 브라질에서 만들어서 수소 바꾼 다음에 수입해오면 경쟁력이 있겠습니까? 지금 비어있는 해안들, 버려진 염전들, 관리되지 않는 저 산 위에 있는 버려진 밭들, 논둑길, 밭둑길, 그리고 시골 농로 길 위에 태양광 발전 시켜서 그 소득으로 일부 나눠서 우리 주민들 잘살 수 있지 않습니까?
전에도 제가 한 번 말씀 드렸는데, 대한민국 군이 여러 개가 있는데 다 인구가 줄어요. 시도 줄어요. 안 주는 군이 하나 있습니다. 신안군 인군가 줄지 않아요. 이유가 뭐냐? 태양광 발전해서 거기서 생기는 소득의 30% 지분을 주민들한테 줘가지고, 군수가 했었죠. 30% 지분 줘서 그걸로 소위 햇볕 배당, 햇빛연금을 주고 있습니다. 지금은 80만 원에서 연간 250만 원 사이로 차등이 있나본데 그것을 안정적 지급하고 앞으로 늘어날 것 같아서 도로 섬으로 이사를 들어온대요. 영광은 왜 못 합니까? 영광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지 않습니까? 정부 정책도 바꿔야죠. 에너지 고속도로 신설해야 되는데 어려우면 지금 영광의 원자력 발전소 때문에 있는 송배전망들을 활용할 수 있겠죠. 준비 잘해서 교체 하면 일자리 유지하고 위험성도 줄어들고 우리 영광이 유치하려고 하는 RE100 산단도 만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장세일 후보 군수 되시면 준비 잘 하겠지요? 지신감 넘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 살기 위해 노력하지 않습니까? 밤낮으로 투잡, 쓰리잡 뛰고, 자식들 잘 살게 해주겠다고 없는 돈 있는 돈 논 팔고 밭 팔고 해서 학비 대서 서울로 유학도 보내고 해외로 유학도 보냅니다. 우리가 자식들한테 더 나은 삶을 물려주기 위해서 정말로 소처럼 개처럼 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노력의 일부를 이 나라 시스템 바꾸는데 투자해주십시오. 이 작은, 이만한 구멍을, 기회의 구멍을 우리 자식들이 다른 사람 밀쳐내고 통과하는 능력을 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사회가 조금만 더 합리적으로 변하면, 이 사회가 조금만 더 국민중심의 민주적인 나라로 바뀌면, 이 누군가가 독점하고 있는 많은 기회들이 여러분한테 돌아올 것입니다. 기회가 이만한 것이 이만해질 수 있죠.
기회를 키우는 일, 사회를 합리적으로 만드는 일, 그 일에 직접 조금만 더 투자하고 심판할 때 확실하게 힘을 합쳐서 심판하고, 그래서 정치가 국민 두려워하는, 역사를 두려워하는 그런 나라가 되면 여러분의 삶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삶도 여러분이 정말로 그렇게 소처럼 일하는 것 그 이상으로 더 나은 미래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광의 이 재보궐 선거를 첫 출발점으로 삼읍시다. 우리 예산으로 새로운 세상을 한번 열어봅시다. 국민을 두려워하는 정치, 국민을 두려워하는 권력을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그 권력과 여러분이 낸 세금들이 오로지 우리만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그런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세계에 존중받는 나라 우리 한번 다시 만들어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 첫길을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믿겠습니다. 영광군을 믿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여러분을 믿습니다.
2024년 10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