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관훈토론회 기조연설

□ 일시 : 2024년 8월 16일(금) 오전 10시

□ 장소 : 한국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

■ 박찬대 원내대표

이우탁 총무님을 비롯해 관훈클럽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찬대입니다.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관훈토론회에 나오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원내대표로 취임한 지 이제 100일을 조금 넘게 지났습니다. 22대 국회는 총선 민심을 받들어 ‘실천하는 개혁국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 했습니다. 국회 는 국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는 믿음으로 현안들을 하나씩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총체적 위기상황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노력이 절실하지만, 정치가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1야당이자 국회 1당의 원내대표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첫째, 경제와 민생이 위기입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중동전쟁, 미중대결 심화 등 글로벌 요인이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큽니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의 원칙 없는 재정운용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세수결손이 56.4조 원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6월까지 진행된 세수결손만 22조 원입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세수 확충 대신 초부자감세만 하고 있습니다. 세법의 개정안을 보게 되면 1%도 안 되는 초부자를 위한 초부자감세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상위 0.4%, 증여세 최고세율 인하는 0.5%만이 수혜 층입니다. 상식적으로 앞뒤가 맞지 않는 무도한 재정운용에 미래세대의 부담만 늘어나고 있습니다. 

민생은 어떻습니까? 수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사업자는 100만 명에 육박합니다. 이는 2006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최대치입니다. 폐업 사유를 ‘사업 부진’으로 꼽은 사업자도 외환위기 당시였던 2007년 이후 역대 두 번째로 많습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과 정부는 보이지 않습니다.

둘째, 국가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군 정보사 기밀유출 사건에서 드러나듯이 국가안보는 이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커다란 구멍이 뚫렸습니다. 여기에 세관이 연루된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권력과 연루된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대규모 통신사찰이 불거졌고, 국가권익위 공직자는 명품백 사건 종결을 요구하는 상관의 압력에 괴로워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나하나가 중대한 사건인데, 이런 일이 하나도 아니고 동시다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남 탓만 할 뿐, 반성과 성찰이 없습니다.  

셋째, 민주주의의 위기입니다. 언론자유가 탄압받고 공영방송 장악 시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한민국의 언론자유지수는 전임 문재인 정부시절 43위에서 62위로 급락했고, 윤석열 정부 출범 직전 17위였던 자유민주주의 지수도 2년 만에 무려 30계단 추락한 47위를 기록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화에서 독재화로의 전환이 진행 중인 국가로 평가받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만인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명제는 이 정부 들어 깨진 지 오래입니다. 대통령 배우자의 주가조작 사건 수사, 명품백 수수사건 수사는 봐주기와 특혜로 점철됐습니다. 민주주의는 물론이고, 공정과 상식의 가치도, 법치주의도 형해화 됐습니다. 

넷째,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근본부터 부정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 들어 헌법정신이 부정되고 있습니다.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맹목적이고 일방적인 굴종외교를 지속하고, 국내에서는 독립운동의 역사를 지우고 친일사관을 지닌 자들을 요직에 등용하고 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를 밀어붙이고, 한국학중앙연구원장과 국사편찬위원장, 동북아역사재단이사장은 물론, 국가교육위원장과 진실화해위원장에 뉴라이트 인사를 임명한데 이어, 독립기념관장도 친일파 명예 회복을 주창하는 인사를 임명했습니다. 이는 헌법정신을 부정하는 행위이자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송두리째 바꾸려는 ‘역사 쿠데타’ 시도입니다. 

위기극복을 위해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위기는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대통령은 국민을 통합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른 국민도 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거부권 남용하고 ‘똘똘 뭉쳐서 야당과 싸우라’고 지시하면서 갈등과 대립으로 몰고 나가서는 나라의 미래가 없습니다. 야당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하고 대화에 적극 나서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풀립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 대응뿐만 아니라 개헌, 기후변화, 인구소멸, 연금개혁 등 국가적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제가 국가적 위기극복을 위해 여야 영수회담, 대통령이 참여하는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제안했는데, 대통령이 빨리 응답하길 바랍니다. 

정치가 실종되고 극한 대결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양비론은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병도 원인을 제대로 진단하고 처방을 해야 하는 것처럼 정쟁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를 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의회독재를 한다고 하는데, 독재는 대통령이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게 벌써 21회에 임박하고 있습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최다 거부권 행사입니다. 국회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8개 원내정당 가운데 7개의 정당이 압도적으로 찬성 의결한 법안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거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입맛에 맞는 법안만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정의실현과 정쟁은 구분되어야 합니다. 민주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니까 국민의힘에서 정쟁용이라고 왜곡합니다. 그러나 해병대원 특검법은 진실과 정의를 바로 세우자는 것이지 정쟁을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위기극복은 위기극복대로 힘을 모으되, 정의실현은 정의실현대로 추진하는 것이 국민과 나라를 위한 길입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국민 절대다수가 지지하고 있는 특검법을 추진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특검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는 만큼 자체 특검안을 제시하길 바랍니다. 특검은 필요하다고 하면서 특검안은 내놓지 않고 야당이 내놓은 안은 무조건 반대하는 행태야말로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자는 태도입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함을 풀고, 외압의 진실을 밝힐 수만 있다면 민주당은 한동훈 대표가 언급했던 제3자 추천안도 수용할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집권여당 대표답게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서 특검안을 신속하게 제출하길 바랍니다. 민주당은 열린 자세로 토론과 협의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를 여는 것이 정치의 역할입니다. 정부와 집권여당이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지만, 민주당은 국회 제1야당이자 제1정당으로서 국정운영에 큰 책임감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야당이지만 민주당이라도 할 수 있는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중이고, 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국민과 언론인 여러분께서 민주당의 노력을 이해해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2024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