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8월 1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에 대한 임명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 회복에 앞장서겠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의 취임 일성입니다.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해 8년간의 노력이 집중된 친일인명사전을 폄훼하는 것도 모자라, 독립기념관을 친일파 명예 회복을 위해 존재하는 위원회로 추락시켰습니다. 이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뿌리째 뒤흔들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하는 폭거입니다.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다', '일제 강점기가 도움이 되었다', '일제 시대에 우리 국민은 일본 신민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독립기념관 관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까? 

8.15 광복 79주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독립 열사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윤석열 대통령은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고 무리한 인사 강행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십시오. 아울러 김형석 관장과 동일한 역사관을 가진 것인지, 8.15를 광복절이 아니라 건국절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대통령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고 헌법 정신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 14일 규탄 기자회견과 광복절 행사를 불참할 것을 선언합니다.

대통령이 휴가 복귀와 동시에 거부권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건 없는 대화 협치를 촉구하더니, 뒤로는 거부권 행사 시기를 저울질하고 있는 정부여당의 태도는 모순 그 자체입니다. 국민이 기다리고 있는 민생지원금, 방송4법, 노란봉투법이 어떻게 수용하기 힘든 법안입니까? 어려운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는 법안입니다. 국민적 동의를 받고 사회적 논의를 거친 법안을 대통령이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상황, 무책임한 모습을 끝내야 합니다. 15번의 거부권을 넘어 21번의 거부권 행사를 기어이 하겠다는 일방통행 막무가내 대통령을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민주당은 민생 위기, 국가 위기를 극복하는데 적극 협력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국정운영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국회의 입법권을 존중하고, 야당을 존중하는 정치의 기본을 보여 주십시오. 대통령의 거부권 폭거가 지속된다면, 불행한 사태만 반복될 것입니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묻지마 거부권 행사를 중단하십시오.

국가 기강이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블랙 요원 신상 자료 유출도 모자라, 이제는 대북 정찰 핵심 자산인 백두·금강 정찰기에 대한 기술 자료가 북으로 유출되었다고 합니다. 당국은 도대체 어디까지 국가 안보를 방치할 셈입니까? 북한 드론과 오물 풍선이 대통령실 앞마당까지 날아들고, 대통령실 도청에, 수미 테리 사건에, 군사 기밀 유출까지, 국가 안보에 커다란 구멍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전 정부 탓, 남탓만 하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블랙 요원 신원 유출과 관련해서 "정보 업무에 큰 공백은 없다"며 별것 아닌 듯 뻔뻔하게 대답했습니다. 국가 기밀 유출에 국방부 장관이 '유감'이라는 말로 넘어가는데, 군의 기강이 바로 잡힐 수 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 마지막 날 계룡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며 안보가 곧 경제, 강력한 안보태세를 강조했다고 합니다. 그 말에 책임을 지고 군 기강 해이와 국가 기밀 유출에 관한 사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책임자 엄벌 및 재발 방지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십시오. 군 통수권자는 국가 안보와 방위를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안일한 대응과 무책임, 구멍 뚫린 안보로는 '강력한 안보태세'는 커녕 국민의 생명을 지켜낼 수 없음을 명심하십시오.

티메프사태대응TF가 오늘 피해업체를 방문합니다. 티메프 사태로 인한 중소기업·소상공인 피해 합산액이 약 1,443억 원에 이르고, 피해액을 환불받지 못하는 소비자도 9천여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정확한 피해 금액조차 발표하지 않고, 빚을 빚으로 막으라는 정책만 내놓고 있어 피해 업체들의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피해 업체의,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피해 지원과 복구를 위한 노력에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철저한 원인 규명을 비롯하여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등 반드시 필요한 법안과 제도 개선 노력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가권익위 국장이 양심에 반하는 업무 강요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실한 공직자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참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묵과할 수 없습니다. 부패 방지에 대해 누구보다 진심이었던 고인에게 양심에 반한 결정을 강요하며 대통령 배우자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무리하게 종결시킨 자가 누구이고 그 배후가 누구입니까? 공직자가 권력에 굴복하면 정의가 죽는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답하십시오. 권력의 무도함에 정의가 질식하고 애꿎은 공직자들이 희생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성실한 공직자이자 존경받는 가장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에 대해, 실체적 진실에 대해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8.15 광복절, 민족 정기를 다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아버님으로 불렸다던 이종찬 광복회장이 단단히 화가 나셨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8.15 광복절 경축 기념식에 불참하겠다고 합니다. 광복회뿐만 아니라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항단연도 불참하고, 민족문제연구소와 함께 용산 효창공원에서 별도의 광복절 행사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1945년 8월 15일 광복 이후 정부의 8.15 기념식에 광복회 등 독립운동 단체들이 이처럼 반발하고 항의하고, 직접 행동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이러한 정권은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 정부입니까, 한국 정부입니까?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독도 영유권, 사도광산 등 윤석열 정부가 보여준 친일 행각이 도를 넘은 지 한참이지만, 이번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관련 극도의 분노가 폭발한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 왜곡에 발맞춰 윤석열 정권도 일본과 한통속이 되어 짝짜꿍하고 있는 것입니까?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해야 할 독립기념관장이 오히려 독립운동 정신을 훼손하려 한다는 것이 이종찬 광복회장을 분노케 한 것입니다.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은 2023년 12월 강연에서 “1948년 8월 15일날 정부를 세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대한민국이 시작되는 겁니다.”라고 말했다고 JTBC에서 보도했습니다. 이른바 1948년 8월 15일 건국절 주장인 셈입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즉 1919년이 대한민국의 시작이었고, 이때가 대한민국 1년이라는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초대 이승만 대통령조차 1948년 9월 1일 발행한 대한민국 관보 1호에서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고 표기함으로써 1919년을 대한민국의 시작, 대한민국 1년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1948년 8월 15일을 건국절이라고 하는 주장은 초대 이승만 정부와도 배치되는 주장입니다. 8.15 건국절 주장은 한마디로 헌법 부정 세력이고 역사 쿠데타 세력입니다.

이들은 왜 8.15 건국절을 주장하는가, 숨은 꼼수는 무엇인가. 1948년 8월 15일 이전은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았고, 대한민국 국민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친일의 역사도 독립운동의 역사도 없다는 논리입니다. 1948년 8월 15일 이전은 일본 국가, 일본 국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저 일본 국민으로 일본의 역사라는 주장과 무엇이 다릅니까? 그렇게 되면 친일파를 욕할 필요도 없고, 독립운동 정신을 선양할 필요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친일파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어 민족의 역사와 정기가 말살되는 결과를 빚게 됩니다. 친일파와 친일파 후손들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가지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저 옆에 우리를 보고 있는 백범 김구 선생이 지시해 작성했다는 친일파 263명 살생부 명단입니다. 제 주장이 아닙니다. 중앙일보 소속 월간중앙이 2001년 8월 특종 대발굴로 보도한 기사입니다. 여기에 보면 조선일보, 동아일보 창업주 방응모, 김성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기 한 해 전 2003년, 제가 사실은 지금 국민의힘이라고 있는 당이 있죠. 제가 국민의힘 한때 공동대표였습니다. 2003년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시민단체 일원으로 독립기념관에 전시되고 있던 조선일보 친일 윤전기를 철거하라고 시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후 친일 조선일보 윤전기는 독립기념관에서 철거되었습니다. 조선일보의 친일 행각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1936년 1월 1일, ‘아 천황폐하’ 그러면서 일본왕의 생일을 경축하는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조선일보는 이러한 친일 행각에 대해서 제 기억으로 사과한 적이 없습니다. 일본왕의 생일날 눈 뜨고 볼 수 없는 아부와 굴종, 일왕 찬양을 했던 조선일보 윤전기를 다시 독립기념관에서 전시하자는 주장을 또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당시 제가 속해있던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회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윤전기를 독립기념관에서 철거하자고. 이것도 그 한 장면이고요. 그래서 결국 조선일보 윤전기는 독립기념관에서 철거, 해체된 적이 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일본이 패망해서 항복하고 물러가면서 토착왜구와 신종 간첩, 신종 밀정을 심어놓고 갔다는 주장이 점점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러한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내리꽂고, 아들의 친구인 대통령에게 이토록 분노하는 광복회장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이종찬 광복회장도 밀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 심부름이나 하고 있고 일본 중흥을 위해 암약하고 있는 일본 밀정이 있다면 이를 발본색원하는 8.15 광복절 기념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은 독립운동 선열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내일입니다. 진정한 광복, 민족 정기를 다시 생각하는 8.15 광복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올림픽이 있었던 프랑스를 톨레랑스, 관용의 나라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나치 부역자들에게 철저한 척결이 있었고, 그리고 프랑스 국민들이 ‘이제 되었다, 그만 용서하고 관용을 베풀자’ 그래서 관용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프랑스는 2년 6개월에 걸친 나치에 부역했던 민족반역자들에게 ‘민족반역자에게는 공소시효가 필요없다’면서 공소시효를 없앴습니다. 그리고 부역한 언론인부터 철저하게 숙청, 척결함으로써 오늘의 프랑스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반민특위가 좌절되면서 단 한 명도 처벌하지 못한 부끄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임 독립기념관장을 즉각 사퇴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윤석열 정권 퇴진운동이 들불처럼 일어날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 민족과 역사를 두려워하십시오. 고작 5년짜리 임기 대통령이 왜 이리 겁이 없습니까. 윤석열 정권, 들어라, 역사의 외침을.

■ 고민정 최고위원

광복절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2024년의 광경들을 보며 독립을 위해 목숨 바쳐 싸운 선열들에게 면목이 없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은 광복절이 아니라고 한 뉴라이트 계열 극우 인사 김형석을 광복회 등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더니, 이번에는 윤 대통령의 하수인 역할을 하는 박민 사장의 KBS가 광복절 당일 이승만 전 대통령의 독재를 미화한 다큐를 편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KBS가 광복절 특집으로 방영 예고한 다큐멘터리 <기적의 시작>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미화하고 역사를 왜곡해 객관성이 결여된 영상물입니다. 심지어 올해 초, 영화진흥위원회 독립영화인정 심사 결과 불인정 판단까지 받은 바 있습니다. 이승만의 친일 독재 행적을 일방적으로 미화하면서 건국을 이승만 한 사람의 위대한 업적으로 치켜세운 영화입니다.

이 영상물 제작을 지원한 단체는 일본의 식민지배 역사를 미화하고 독립의 역사를 지우려고 하는 뉴라이트 계열의 대한역사문화원입니다. 또 영상물에 출연한 주요 인물은 독립운동가를 토벌하는데 앞장섰던 백선엽을 비롯한 극우성향 인물들입니다. KBS는 광복절을 맞아 다양성 차원에서 해당 영화를 선정해 방송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역사 왜곡과 친일이 다양성입니까? 도대체 대통령도, 독립기념관장도, KBS도 이 나라를 걱정하는 정부 관계자는 단 한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는 윤석열 정부의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미국 외교전문지 디플로맷 보도입니다. 지난 7일에 나왔던 보도인데, ‘한국의 지지 아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일본의 사도광산이’라는 제목이 달렸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사도광산을 지지했음을 해외도 인지하고 있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있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이 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기시다 내각이 자국 역사를 세탁하는데 있어 발견한 완벽한 공범이라고 표현하면서, 윤 대통령은 “일본의 한국 점령을 근대화와 계몽의 원천으로 정당화하고, 식민지 잔혹행위와 엘리트들의 협력을 미화하는 한국의 뉴라이트 운동에 힘을 주었다”라고 힐난하고 있는 기사의 내용입니다.

일련의 친일인사 임명과 공영방송 KBS의 광복절 역사 왜곡 영상 편성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부끄럽게 짝이 없게도 외신이 정확하게 지적한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헌법은 전문에서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인지 대답하기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모두 이야기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밀정 정권이 맞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밀정 정권입니다. 틀림없이 용산 대통령실에 밀정들이 수없이 박혀 있을 것입니다. 그 밀정들의 최고 책임자는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친일 정권이 맞습니다. 8.15를 앞둔 이 시점에 윤석열 정권, 친일정권을 규탄합니다. 그 밀정들을 어떻게든 파내어서 국민 앞에 엎드려 사죄하게 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대통령 후보 시절 가장 먼저 세상에 공개했던 이종찬 광복회 회장께서 ‘윤석열 정권 안에 밀정이 있는 게 맞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하는 광복절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김형석, 이제는 하다하다 독립기념관 관장까지 그런 사람을 앉힙니까? 일제 식민시대에 한국의 국적은 어디였느냐고 물었더니 “일본입니다”라고 대답한 자를 어떻게 독립기념관 관장에 앉힐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당장 임명을 취소하세요. 그리고 김형석은 당장 사퇴하세요. 제가 묻겠습니다. 한동훈 국힘당 대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김형석 그 사람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작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힘의힘은 이 작태에 대해서, 이 친일 행위에 대해서, 이 밀정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를 갔다며 진해를 방문했고, 거기서 해군, 해병대 장병들을 격려했다고 사진을 올려놨습니다. 정신이 있는 것입니까? 도대체 어디라고 거기를 가는 것입니까? 채해병 순직이 있었고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수사 외압이 있었고, 이렇게 해병들을 다 헤집어 놓고 우리 장병들을 헤집어 놓고 거기가 어디라고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사진을 버젓이 올리는 그 기이함은 뭡니까? 대통령은 왜 이러는 것입니까? 하나의 반성이 없습니다. 오늘 다시 이야기합니다. 채해병 사망 사건과 수사 외압에 대한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 특검을 두 번이나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자기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위헌이고 불법입니다. 두고두고 이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오늘 동아일보에서 큰 보도를 하나 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를 여러분에게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훈 대령이 6명에 대해서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며 수사를 했습니다. 수사를 하고 ‘여긴 범죄행위가 결합되어 있다’고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경찰에 이첩한 그날, 다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그 이첩한 수사 내용을 회수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는 대통령의 격노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이 수사 기록을 국방부 조사본부에 넘기고 조사하게 지시했습니다. 조사하는 동안 중간보고가 나왔습니다. 중간보고에는 6명의 이름이 적시되어 있고 ‘문제가 있다. 과실치사가 있다’ 이렇게 조사본부가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임성근이 ‘수풀을 헤치고 밑으로 내려가라’는 내용이 있어서 ‘임성근은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라고 조사본부가 중간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시 이에 대해서 조사가 이뤄지고 그 조사 끝내는 2명만 혐의가 있다고 적시되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군사보좌관인 박진희가 국방부 조사본부로 30여 차례나 전화를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수사 외압입니다. 이 내용이 이번에 공수처에서 확보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30여 차례나 국방부 조사본부에 전화를 했고, 끝내는 6명 과실치사가 2명으로 탈바꿈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박진희 혼자 했겠습니까?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지시가 있었겠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혼자 했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또 다른 용산 임기훈 등의 전화가 있었을 것이다, 용산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저희는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그 메모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드러나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라’라고 하는 지시를 받았다고 메모가 발견됐습니다. 그 메모가 이번에 발견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그 국방부 조사관계자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채해병 순직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이 있었다고 하는 진술을 받아내었습니다.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으로 재검토 결과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진술까지 공수처가 받아냈다고 하는 동아일보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를 중심으로 대통령실의 전화, 대통령의 격노, 그리고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불법행위를 국민 앞에 낱낱이 고발합니다.

심우정 법무부 차관을 검찰총장에 앉혔다고라고 하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옳았습니다. 2020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했습니다. 그 징계 과정에서 그 징계를 거부했던 기조실장이 심우정 법무부 차관이 되었으며, 그 자가 이번에 검찰총장이 된 자입니다. 심우정은 과연 제대로 법 집행을 할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에 쏙 든, 윤석열 대통령의 꼭두각시 일거다 라고 하는 많은 평가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민이 두고두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기시다 내각이 자국역사를 세탁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완벽한 공범” 미 외교 전문지에 실린 글의 내용입니다. 조선인 강제노동이 있었던, 우리 조선인들이 강제로 끌려가 죽음에 이르렀던 사도광산에 강제성 하나 넣지 못했으면서, 유네스코 등재하는데 우리 정부가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일제의 잔재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극하는데 큰 공을 세우셨다고요. 전 세계가 비웃고 있습니다. 사도광산은 세계유산위원회 21개 회원국의 만장일치로 세계문화유산 등재가 결정됐고, 동의한 회원국에는 당연히 한국도 포함되어있습니다. 애초에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등재는 한국과의 충분한 대화가 전제되어야 가능하다.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해석들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우리정부는 강제성 넣는 것도 거부당했으면서 왜 동의했을까요?

외교부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 정부가 끝까지 동의하지 않았다면 표결을 했을 것이고 일본이 표결에서 승리하면 등재”, “한국이 승리하면 올해는 보류되고 내년에 재상정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설명이 매우 희한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일본이 투표에서 이겨서 등재했다면 전체 역사 설명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가 금년과 내년 두 번 연속 표결에서 이긴다면 사도광산은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지 않게 되고, 그 역사는 알려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요. 이게 무슨 해괴망측한 설명입니까. 빙빙 돌려 설명하면 우리 국민들이 못 알아듣는 줄 압니까? 유네스코 등재시켜서 알리려면 제대로 알리게 했어야지요. 강제노동도 넣지 못하고 무엇을 알리려 했단 말입니까.

외교부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외교부는 일본대사의 말까지 둔갑시키며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려 했습니다. 주 유네스코 일본대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모든 노동자가 처했던 가혹한 노동환경을 설명하고, 이들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해 모든 노동자와 관련된 새로운 전시물을 설명 전시시설에 설치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외교부는 위 설명에서 이 “모든 노동자”를 “한국인 노동자”로 둔갑시켰습니다. 마치 일본이 한국인 노동자를 고려한 것처럼 만들었단 말입니다. 외교부는 “요약하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데 한 글자 더 늘리는 것이 요약입니까? 요약은 줄이는 것 아닙니까? 외교부는 어디에서 압박을 받았나요?

지난해 3월 일제강점기 조선인을 강제 동원한 문제를 제3자 변제방식으로 해결한다며 정부가 나선 것부터 친일정권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은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기념관장을 ‘독립을 부정하는 자’로 임명해서 지금 정국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광복회와 독립운동가단체들도 이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광복회는 사상초유 정부초청 광복절 기념행사, 대통령 초청 영빈관 행사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광복회 이종찬 회장은 2022년 윤석열 대통령지지 선언까지 하셨던 분인데, 지금은 “윤석열 정부는 밀정 정부”라고 했습니다. 해도 해도 너무하게 여기에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일제 식민 옹호하는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독립기념관장은 해도 해도 너무하지 않습니까? 독립기념관 말고도 국사편찬위원회, 동북아역사재단, 한국학중앙연구원도 친일 식민사관의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채워졌습니다. 검찰정권에 이어 친일 정권인가요? 무엇보다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하십시오, 스스로 사퇴하십시오.

■ 강민구 최고위원

2024년 올림픽이 대장정의 막을 내렸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땀을 흘리고 고된 훈련을 견뎌낸 우리나라 대표팀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역대 최고의 성적을 낸 것도 고맙지만, 올림픽 과정에서 우리나라 미래의 모습을 보여줬다는 점이 더욱 뜻깊습니다. 이번 올림픽 탁구 혼성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딴 대한민국의 선수와 동메달을 딴 북한 선수가 함께 셀카를 찍으며 웃는 모습은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복싱 여자 54kg급 경기에서는 남북의 선수들이 나란히 동메달을 땄습니다. 기자회견장에서 북한 선수에게 우리나라 임애지 선수의 애정 어린 농담 한마디가 무표정하게 얼어있던 북한 선수를 웃게 한 감동적인 장면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안타까운 사연도 전해졌습니다. 임애지 선수는 준결승 끝나고 시상식에서 북한의 방철미 선수를 “안아주고 싶다”라고 말을 했지만, 경기가 끝난 후 남북한의 선수가 무대 뒤쪽에서만 서로를 안아주며 응원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비밀로 하겠습니다”라고 인터뷰할 수밖에 없는 현실은 여전히 남북 분단의 슬픈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남과 북은 분단의 상처를 확인했고, 동시에 미래에 대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함께할 때 가장 아름다울 수 있지만, 함께할 수 없는 현실은 슬픔의 역사로 남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어떠한 역사를 남기고 싶습니까? 북한은 오물 풍선을 보내고, 대한민국은 대북 확성기를 설치해서 북한을 자극하는 대립의 역사만 남기려고 합니까? 아니면 젊은 선수들이 보여줬던 희망의 역사를 보여준 정권이 되고 싶습니까?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의 남북 관계는 끊임없이 후퇴만을 되풀이하고, 갈등은 계속 높아만 갑니다. 1983년 아웅산 테러사건 이후에도 그 다음 해인 84년 대한민국의 중부지방의 대홍수에 북한의 지원을 받으며, 남북한은 서로 소통하고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전쟁 와중에도 서로 의견을 나누는 것을 역사가 증명합니다.

그러나 현재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월 북한의 큰 홍수 피해 상황에도 남북한의 관계 회복보다는 대립적인 관계 설정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윤석열 정부는 남북한의 관계나 역사에 대한 책임의식은 있기라도 합니까? 8.15 광복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광복절을 친일 부활절로 만들지 말고 역사에 부끄럽지 않는 정권으로 남고 싶다면, 변화된 전향적인 대북관계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2024년 8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