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2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의결하고 공영방송의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송4법도 통과시키겠습니다. 순직 해병의 억울한 죽음과 수사 외압의 진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하라는 국민 명령을 기필코 수행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특검법에 대해 두 번이나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을 거부하는 국민의 뜨거운 분노를 대통령은 두려운 마음으로 직시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 여러분께도 충고합니다.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국회의원이라면 재의 표결에 찬성하기를 바랍니다. 국회의원이 가진 권한은 국민이 잠시 위임한 것인 만큼, 용산 권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십시오. 국민 절대 다수가 해병대원 특검법 통과를 바라는데, 이를 거역한다면 역사의, 민심의 바다에서 난파당하게 될 것임이 명약관화합니다. 한동훈 신임 당대표도 민심을 따르겠다고 한 만큼,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심에 따라 찬성 표결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오늘 본회의에는 공영방송의 독립성을 보장할 공정방송 4법도 상정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을 막고 민주주의와 언론 자유를 수호하라는 국민 명령을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방송4법 통과를 막으려고 일찌감치 필리버스터를 공언했습니다. 이는 누가 봐도 방송을 장악하려는 마지막 몸부림입니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방송 장악 시도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 언론을 파멸시킨 독재의 부역자라는 오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민생고에 폭우 피해까지, 지금 국민의 고통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경입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노란봉투법 등 국민의 삶을 지키는 민생개혁 법안들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힌다, 어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보신 국민께서 전해주신 말씀입니다. 온갖 궤변과 발뺌, 시대착오적인 사고방식 등 국민을 화나게 하는 분노유발자 이진숙이었습니다. 대전MBC 사장 시절 법인카드 유용, 관용차 사적 이용, 국정원의 MBC 사찰 협력, 특정 영화와 문화예술인 좌파 낙인, 국정원과 결탁한 MBC 민영화 시도, 극우 유튜브 운영 등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의혹들이 첩첩산중처럼 쌓여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면, 그 상황을 상상하기조차 끔찍합니다. 오늘도 인사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이진숙 후보자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니라 명백한 수사 대상입니다. 이진숙 후보자는 오늘이라도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명예를 지키는 길입니다. 

2차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가 내일 열립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 관련 핵심 증인으로 채택된 이원석 검찰총장, 이종호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등이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는 불출석 사유서조차 내지 않았고, 대통령실은 위헌 위법적인 사안이라며 국민청원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원석 총장은 청문회가 법치주의를 침해하기 때문에 출석 못하겠다는데, 지금 법치주의를 파괴하고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정치 검찰 여러분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출장 조사로 상황을 모면했다고 삼겹살 만찬을 즐겼을지 몰라도, 국민께서는 무너진 공정과 상식, 법치에 피눈물을 흘릴 지경입니다. 권력을 사유화하고 법치를 훼손한 죄, 대통령 부부의 범죄 의혹을 비호하느라 공정과 상식을 폐기한 죄를 분명히 물을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으로 김건희 국정농단의 진상을 낱낱이 밝히겠습니다.

■ 진성준 정책위의장

국내 이커머스 이용자수 순위 4위와 5위 업체인 티몬과 위메프의 정산 지연 사태가 일파만파입니다. 두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들이 제때 받지 못한 결제대금만 최소 1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중소상공인을 비롯해서 영세판매자 등 파트너사만 6만여 개에 이른다고 하니 이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지 못하면, 이것이 우리 경제에 미칠 후과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이용자 수만 900만 명에 달하는 소비자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공항에서 당일 항공권을 취소당하고, 구매한 상품권 사용이 중단되고, 제품 배송도 무기한 연기되는 등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답답함과 불안감에 소비자 수백 명이 어젯밤 이 회사들의 본사를 직접 찾기도 했다고 합니다. 사태를 진정시키고 대책을 세워야 할 정부는 대책이 없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민사상 채무 불이행 문제라서 공정거래법으로 직접 의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면서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도 회의를 열었지만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러다가 골든타임을 놓쳐서 제2의 머지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범정부적으로 즉각 선제 대응해야 합니다. 중소상공인들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부터 마련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정무, 산업정책조정위원회 등을 중심으로 대책을 찾겠습니다. 또한 온라인플랫폼 공정시장을 구축하고 소비자 피해 방지와 구제 제도를 보완하는 온라인플랫폼법,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률의 조속한 제정과 개정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에 신속하고 기민한 대책을 촉구합니다.

김건희 황제 출장 조사로 법이 닿지 않는 성역을 만든 서울중앙지검이 이번에는 대놓고 면죄부를 주려고 합니다. 무혐의 처분에 무게를 두고 검토 중이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었습니다. 피의자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맞춰서 출장조사를 나가더니, 이제는 현장에서 김 여사가 불러준 가이드라인대로 범죄를 덮을 작정입니까? 검사의 휴대폰까지 제출해가면서 조사 자체를 철저하게 비공개했건만, 쥴리 의혹의 억울함을 이해해줄 것으로 생각했다는 김 여사의 진술은 언론에 흘러나왔습니다.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진상을 파악하라는 검찰총장의 지시에 협조를 거부했습니다. 황제조사부터 하극상까지, 김건희 여사 무죄 프로젝트가 전방위적으로 펼쳐진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 7월 7일 통화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에 지휘권 회복을 요청하는 이원석 총장에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김 여사 조사문제는 중앙지검과 용산 대통령실이 소통하니까 관여하지 말라.' 김 여사 수사에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통제해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국민적 요구는 더욱 엄정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반드시 특검법을 통과시켜서 법 위에 군림하는 김 여사, 그가 연루된 각종 범죄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윤석열 정권의 불법과 특권을 바로 잡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위기가 빚어낸 극한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전국의 농작물 침수 피해가 1만 1천ha를 넘었습니다. 축구장 1만 1천 개를 합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가축 폐사는 약 80만 마리에 달합니다. 그저께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과 함께 충남 부여 수해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애써 키운 작물들이 진흙탕에 뒤덮였으나 복구 일손이 없어서 농민들은 발만 동동 구르는 형편이었습니다. 허술한 농업재해보험으로 제대로 된 보상조차 받을 수 없다고 하소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의원총회에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입니다. 매년 피해가 반복되지만 사전 예방대책도, 사후 보상방안도 매우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제도적 예방 대책과 피해보상 현실화를 골자로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범위 확대와 보상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업재해보험법 처리를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정부 여당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합니다.

■ 김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정책조정위원장

어제 열세 시간에 걸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내정자에 대한 1차 인사청문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청문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전MBC 본부에서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2018년 1월 8일에 악연이 끝났다고 믿었는데, 이진숙이 뻔뻔하고 해괴한 논리로 대전MBC를 다시 들먹이는 모습은 2차 가해와 다름없었다. 노동조합에 대한 무차별 혐오로 징계자를 양산했고, 공영방송을 중동뉴스와 개인 홍보, 지인과의 친분 과시 등으로 철저하게 사유화했다. 주요 이슈를 배제하고 제작 자율성을 무자비하게 침해했다. 부역자를 공고히 하기 위해 노사 간의 단체협약을 휴지 조각처럼 무시했다. 공적 목적으로 부여한 법인카드를 마치 용돈처럼 쓰고 다녔다. 구성원의 94%가 사장 자리에서 물러나기를 원했다. 60년 대전MBC 역사상 최악의 사장이었다.”라는 것이 그들의 피맺힌 절규입니다. 한마디 인사 없이 줄행랑쳤던 이진숙이 방통위원장 내정자로 온 것에 대한 규탄이고, 그 즉시 사퇴하라는 내용의 성명서가 발표되었습니다. 

저희가 어제 인사청문회 진행 과정에서 이진숙 내정자는 언론 탄압의 주범이고, 언론인을 해고했고,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이 산적했습니다. 또한 극우적인 사고로 대한민국을 좌파냐, 우파냐 가르고, 우파가 선이고, 좌파는 악으로 몰았습니다. 사회적 참사, 이태원 참사, 세월호 참사에 대한 극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다시 한 가지가 밝혀졌습니다. 지난 2012년 5월, 위키트리 지배사 소셜홀딩스와 소셜미디어 대응 전략 실행 계획 수립 운영에 관한 체결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계약자가, 이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해서 계약을 중도에 파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내용이 소셜미디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 뉴스미디어 컨텐츠 전략 및 올림픽, 대통령 선거 등 대형방송 이벤트와 관련한 MBC 뉴스의 소셜미디어 대응전략을 자문한 것입니다. 시쳇말로 MBC가 민간 댓글 공작팀을 가동하겠다. 바로 그 작업을 진행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이진숙입니다.

오늘 2차 인사청문회가 개최되고, 오는 토요일은 이진숙 씨가 쓴 법인카드 내역 중에 개인정보라는 미명 하에 제출하지 않은 서류를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직접 열람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전에 이진숙 씨는 더 이상 망신당하기 전에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서 자연인으로 돌아가, 태극기 부대에서 앞장섰던, 12.12가 쿠데타가 맞느냐 아니냐 답변도 못 하고, 5.16이 쿠데타가 맞느냐 아니냐 답변도 못한 것에 대해서 스스로 속 시원히 대답하고, 정치의 길로 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용산에 경고합니다. 이진숙을 통해서 MBC를 민영화하려는 그 기도, 멈추시기 바라고, 법적인 판단을 받아야 할 이진숙을 더 이상 옹호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 박선원 정보 정책조정위원장

여러분들께서 많은 의혹과 관심을 가지고 계실 수미 테리 사건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건이 과연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대한민국의 안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보 역량에 얼마나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뉴욕 검찰의 수미 테리 기소장을 보면, FBI의 본격 수사가 시작된 것은 작년 6월입니다. 이것은 작년 4월, 미국 합참의장 보고서에 대한민국 대통령실의 안보실장과 대통령 비서관의 녹음이 도청, 감청된 사건이 공개된 지 2개월 후입니다. 그로부터 약 1년 가까이 이 사건이 조사되었고, 그 결과 수미 테리 혐의 사실에 대한 기소장이 공개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권은 과도한 정보활동을 전개함에 따라 국가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했고, 그들이 그토록 자랑하는 한미동맹에 위기가 닥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소장 31페이지 가운데 60개의 혐의 사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8건의 혐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12건의 혐의가 있습니다. 매년 2건의 혐의인데, 이것은 공공외교 수준입니다. 윤석열 정권 1년 동안 20개의 혐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혐의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의 비밀회의를 녹음, 정확하게 말하면 받아 적어와서 즉각 우리 정보관에게 보고하고 정보관이 관련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이 복잡해지는 것입니다. 미국의 대통령 감청이 먼저인지, 우리나라의 정보 활동으로 미 국무부 장관의 정보수집이 먼저인지, 그래서 한미 간의 전례 없는, 동맹국 간 있을 수 없는, 소설에 가까운, 영화에 가까운 첩보전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약 1년간 미 법무부와 FBI는 미국 주재 한국정보관을 수차례 불러서 경고를 주고 활동 범위를 축소하라고 요구했습니다. National Security Division, 국가안보처라고 하는, 잘 들어보지도 못한 미 법무부 산하 국가안보처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했습니다.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바로 얼마 전, 우리나라에 주재하고 있던 CIA 한국거점장이 본국에 귀국하였습니다. 현재의 첩보전, 한미갈등은 끝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끝나지 않고 있는가, 그것은 미국이 이 사건을 보는 관점을 봐야 합니다. 미국은 수미 테리의 행동이 국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었다고 법무부 보도자료에 밝히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문장은 어떻게 되어있느냐, ‘이 활동은 미국의 안보를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많은 미국인의 생명을 위험에 빠지게 할 수 있다’라고까지 적시하고 있습니다. 동맹국의 외교부와 국정원 활동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문제 제기한 것은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을 망쳤는가. 그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정원을 망치는 윤석열 정권 외교안보 라인입니다. 이 사건이 최초 발생했을 때 외교장관 박진, 경기고 서울대 출신, 외교부 출신입니다. 김규현 당시 국정원장, 경기고 서울대, 외교부 출신입니다. 당시 주미대사, 현재 국정원장, 그 사이에 국가안보실장, 경기고 서울대 출신입니다. 경기고 서울대 외교부 라인이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 그 좋다는 한미동맹, 대한민국 국정원의 정보활동을 위기에 빠트리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한 CIA 거점장이 본국으로 돌아갔듯이, 만약 해외에 주재하는 모든 대한민국의 외교관 여권 소지자 정보관이 똑같은 감시와 주시를 받는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해외 정보라인은 거의 다 파괴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 그 좋다던 한미동맹이 지난 1년 동안 이 사건을 외교적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서 전 정부 탓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탓하고 있는 이들은 과연 어느 나라의 외교안보 책임자라고 봐야 하는 것입니까? 대통령실은 즉각 현재 국정원장을 맡고 있는 조태용 해임시키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이 사건은 해결되지 않으며, 대한민국의 국가안보 역량, 정보 역량은 회복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이상 외교부 당국자들은 국정원을 외교부 미국업무 지원센터로 전락시키지 말길 바랍니다. 국정원은 국정원 본연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이 책임지고 바로잡아주기를 바랍니다.

■ 강준현 정무 정책조정위원장

어제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전체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사회민주당과 함께 김건희 여사 디올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해서 종결처리한 권익위를 대상으로 종결의 배경과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그러나 어제 권익위가 보여준 태도는 한마디로 후안무치 그 자체였습니다.

권익위 정승윤 부위원장은 야당 위원들의 질의 과정에서 피신고자인 김건희 여사에 대해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시인하면서도 조사할 권한이 없다는, 실로 어처구니 없는 변명을 했습니다. 논리적 모순으로 자가당착에 허우적대는 권익위의 모습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권익위 의결서에는 '디올백이 외국인으로부터 받은 물품이고, 따라서 대통령기록물법에 허용되는 금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정무위 회의에서 정승윤 부위원장은 "디올백이 대통령기록물이라고 판단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권익위 의결서와 정승윤 부위원장 둘 중 하나는 거짓말을 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는 겁니까? 심지어 정승윤 부위원장은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두고 본인이 법령상 이해충돌 회피 의무가 없다고 했습니다. 본인이 윤석열 대선캠프와 윤석열 대통령 인수위에 참여한 이력이 명백히 있는데도 이해관계자가 아니라는 역대급 궤변입니다.

어제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권익위가 보여준 행태는 결과적으로 권익위 청문회의 필요성만 더 입증시켜 주었습니다. 민의의 정당인 국회에서까지 '건희권익위'를 자인한 권익위를 강력 규탄합니다. 동시에 여당인 국민의힘을 향해 촉구합니다. 더는 권익위에 대해 자비를 베풀 수 없다는 점을 온 국민이 확인했습니다. 권익위 청문회 실시에 즉각 협조할 것을 촉구합니다.

어제 정무위 전체회의 중에 야3당은 권익위 청문회 개회 요구서를 제출하고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절차를 통해서 청문회 개회 요구서를 채택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윤한홍 정무위원장은 권익위 청문회 요구를 끝내 무산시켰습니다. 매우 심각한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지금은 추락한 권익위를 감싼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국민의힘이 책임 있는 집권여당으로서 윤석열 정부를 지키고자 한다면 지금이라도 권익위 청문회를 수용하기를 바랍니다. 

■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

윤심이 아닌 민심을 따르는 여당이라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동참해야 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어제 취임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겠다며 민심을 받들겠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은 의심의 눈초리로 한동훈 대표와 여당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민심을 말하고, 행동은 윤심만 받드는 것은 아닌지, 또다시 폴더인사를 하며 윤석열 대통령 눈치만 보는 허수아비 여당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무엇보다 말로는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얘기했지만 대통령실과 친윤 의원들이 반발하면 흐지부지 없던 일처럼 행동하는 것은 아닐지, 국민들이 의심의 눈초리로 쳐다보고 있습니다.

국민적 의심을 해소하려면 윤심이 아닌 민심을 따라야 합니다. 지금 민심은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과거의 크나큰 잘못을 덮어두고 미래로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지금이 잘못된 과거를 바로잡을 그 시점입니다. 무너지는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여당이라면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에 동참하기 바랍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오직 본인과 부인의 안위 외에는 그 어떤 것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국민의 삶은 피폐해지고, 생명은 위협을 받고, 안전은 보장받지 못하고, 법치주의가 무너지는 것이 지금의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와 국민의힘은 미래로 나아가는 데 동참해야 합니다. 해병대원 특검법 처리는 그 시작이 될 것입니다. 현명한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2024년 7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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