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7월 22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로 김건희 여사를 소환조사했다고 합니다. 검찰 스스로 법 앞에 인사권자의 가족은 예외임을 보여주었습니다. 경호 안전상의 문제라는 핑계는 애처롭게 느껴지고, 검찰총장까지 패싱하는 모습에서 오만함과 다급함이 느껴집니다. 권력 앞에 스스로 눕는 검찰의 태도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검찰이 공정하게 밝힐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지금껏 야당 대표를 공개적으로 수차례 소환해 망신주고 범죄자로 낙인찍으며 여론을 주무르던 검찰의 위세는 진짜 VIP 앞에서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법 앞에서는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습니다. 검찰은 용산만을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까? 국민권익위도, 검찰도 김건희 VIP 앞에서는 왜 이렇게 작아지는 것입니까? 

허울뿐인 소환조사는 결국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시도라는 것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내심은 다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이유도 없어졌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 특혜, 성역 없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중하게,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습니다.

해병대원 순직 1주기에 열린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는 특검만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준 자리입니다. 국민의힘은 143만 명 국민청원 청문회를 '불법 청문회'로 치부하며 국민을 우롱하고 나섰습니다. 이도 모자라, 육탄전까지 불사하며 청문회를 막으려 했고, 이 과정에서 야당 의원들이 다쳤습니다. 

이뿐입니까? 청문회에 출석한 용산과 정부 관계자 등 증인들은 '모른다', '기억이 안 난다', '답변드릴 수 없다'로 일관했습니다. 심지어 임성근 전 사단장은 '휴대폰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싶지만 기억이 안 난다'며 국민을 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휴대폰 비밀번호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단장이 부하들 목숨을 지킬 정신은 있는지, 나라를 지킬 정신은 있는지 의문입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번 청문회로 특검만이 진실을 여는 열쇠라는 사실이 명확해졌습니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했습니다. ‘국민이 납득 못 하면 그때는 내가 특검하자 할 것’이라던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해병대원 어머니의 눈물을 반드시 닦아드리겠다 했던 국민의힘의 말을 국민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지금이라도 자신들의 말에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통과시켜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진상을 밝히겠습니다. 재의결해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부결되면 또다시 더 강화된 특검법을 재추진하겠습니다. 더욱 커져가는 국정농단 의혹을 낱낱이 파헤쳐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정책이 위험 수위를 넘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를 사회적 재난으로 포함하도록 개정한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지난 17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시행령으로 제한하겠다는 위험천만한 발상입니다. 2022년 화물노조 파업을 사회 재난으로 규정하며 불법 파업에는 무관용으로 대응하겠다던 정부의 강압적인 모습이 시행령으로 명문화된 것입니다. 

사회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과 책임을 교묘하게 노동자의 파업 탓으로 돌리려는 불순한 의도가 담겨 있을 뿐만 아니라, 헌법상 권리까지도 시행령으로 규제할 수 있다는 초법적, 반헌법적 발상입니다. 정부는 헌법 정신을 파괴하는 재난안전법 시행령 개악을 즉시 철회하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김건희 여사는 퍼스트레이디인가? 퍼스트 프레지던트인가? 전두환도, 노태우도, 이명박도, 박근혜도, 노무현 대통령도 모두 검찰청사에서 공개 소환조사를 받았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든 현직 대통령이든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 날이면 취재차량들이 실시간으로 동선을 따라가며 TV 생중계를 했습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삼성동 자택에서 출발해 서울 중앙지검 포토라인에 서서 대국민 사과를 할 때까지 생중계를 했고 검찰청사 안으로 들어가면 곧이어 TV 패널들의 해설이 이어졌습니다. 이명박도 논현동 자택에서 검찰청 포토라인까지 어김없이 TV로 생중계되었습니다. 검찰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검찰로 불러서 성역 없이 수사한다는 것을 자신들의 힘 자랑 소재로 활용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습성이 있어서인지 이빨 빠진 호랑이에 불과한 이원석 검찰총장도 7초간 침묵을 했을지언정 ‘법 앞에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며 김건희 소환조사를 암시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바지사장도 못 되는가 봅니다. 지난 토요일 김건희 황제특혜조사 사실조차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니 이것이 나라냐, 이것이 검찰총장이냐는 소리가 절로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 지역 보안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장소에서 특혜조사를 받았습니다. 영상 진술 녹화는 했습니까? 검찰이 김건희를 조사한 것인지, 김건희가 검찰의 조사방식을 조사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피의자가 검사를 ‘이리 와라 저리 가라’ 합니까? 피의자가 지정한 장소에 쪼르르 달려가는 검사가 있었습니까? 언제부터 검사가 출장 서비스맨이었습니까? 대한민국 검사가 출장뷔페 요리사라도 된 것입니까? 검찰이 언제부터 이다지도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들이었습니까? 검찰총장을 바보로 만들고 패싱한 이유도 가관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검찰총장의 수사지시가 배제되었기 때문이라고요? 그것은 김건희 피의자 남편 윤석열 검찰총장 때 일 아닙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성역 없이 조사한다니까 패싱한 것 아닙니까? 

검찰 내 이러한 하극상은 처음 봅니다. 12.12 군사 반란 때 육군 참모총장 정승화 대장의 부하들이 자신들의 상관을 체포한 것은 드라마라고 보았는데, 검찰 내에서 검찰총장도 모르게 작전 펼치듯 따돌림, 하극상을 보다보다 정말 처음 봅니다. 이제 남은 수순은 김건희 무혐의, 불기소입니까? 이재명 대표는 없는 먼지까지 만들어서 탈탈 털어 기소하고, 김건희는 있는 먼지 탈탈 털어주고 불기소할 작정입니까? 검찰에게 묻습니다. 김건희가 그렇게 두렵고 무섭습니까? 김건희가 검찰의 목줄이라도 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김건희 백줄 잡고 출세할 일이 달콤한 유혹입니까? 김건희가 역대 대통령보다 더 셉니까? 퍼스트레이디가 아니라 대통령 위의 대통령, 퍼스트 프레지던트입니까?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영화 속 명대사입니다. 앞으로 피의자들이 검찰에게 ‘검찰 당신들이 조사하려면 빵집으로 와. 치킨집을 와. 내 사무실로 와’ 이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검찰의 가오는 어떡합니까?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이재명 죽이기에는 칼춤을 추고 김건희 살리기에는 탬버린을 추며 부채춤을 추는 검찰, 왜 그러고 삽니까?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정권의 국정 철학 아닙니까? 윤석열 정권 국정철학에 맞게 살아있는 권력 서열 1위, 김건희 수사 철저하게 합시다. 부부싸움은 하겠지만, 윤석열 대통령도 속으로는 좋아할 것입니다. 왜? 국정철학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김건희 여사님, 이번주 금요일 26일 탄핵청문회 때는 법사위원장인 제가 출장갈 수 없습니다. 국회로 증인 출석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 한동훈, 이원석 검사였던 이들이 서로에게 총을 겨누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한때는 함께 세상을 호령하며 검찰 공화국의 완성을 꿈꾸었을 겁니다. 그러나 최근 이 세 사람의 행보를 보면, 누군가에 의한 것이 아닌 자멸의 길을 걸으며 검찰 공화국의 몰락을 완성해 가고 있는 거 같습니다. 윤 대통령의 분신과도 같았던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김건희 여사를 연일 공격하고 있습니다. 문자 읽씹 논란은 말할 것도 없고, 최근에는 김건희 여사의 사과는 대통령실이 풀어줬어야 할 문제지 않느냐며 대통령에게 공개 항의를 하고 나섰습니다. 한때는 대통령을 만드는데 일등공신이었고 대통령이 어려울 때마다 철벽 방어를 했던 핵심 측근 중에 최측근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손으로 세상을 거머쥘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자, 그 누구보다 가장 빠르고 단호하게 모시던 사람의 등에 칼을 꽂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조금 전 기자들 앞에서 김건희 여사 소환 조사에 대해 ‘특혜와 성역이 없다는 원칙이 지켜지지 않아 국민께 사과드린다’며 대통령을 정조준 했습니다. 검찰총장 패싱은 총장을 만인 앞에서 망신 주겠다는 것임과 동시에, 한동훈 전 장관의 연수원 동기인 그를 내침으로 한동훈에게도 경고를 주기 위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도 한동훈, 이원석 이 두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등을 돌리며, 다음 권력을 만들기 위한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많은 충언을 짓밟고 천상천하 유아독존 기존으로 일관하던 윤석열 대통령의 어찌 보면 예견된 수순으로 보여집니다. 검찰 공화국의 몰락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김건희 피의자의 자작 쇼가 세상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김건희 자작 쇼에 분노합니다. 저는 어제 속보를 듣고 김건희 여사가 검찰에 몰래 다녀온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다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가 지정한 장소에 불려갔던 것입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날짜도 지정하고, 장소도 지정하고, 70페이지에 달하는 가이드라인까지 정해놓고 검찰을 불러들인 것입니다. 검찰은 김건희 여사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고 있는데, 이러한 정치검찰 심판받아야 합니다. 

특히 이창수 중앙지검장, 그따위로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러고도 중앙지검장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은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야기했죠. ‘모든 사람에게 예외도 없고, 특혜도 없습니다. 그리고 성역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제3의 장소에서 조사받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의 말은 콧등으로도 무시하고, 중앙지검장이 사람을 보내서 김건희 여사에게 가이드라인을 듣고 왔습니다. 중앙지검장 혼자 결정했을까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실행에 옮겼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참으로 웃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부부 아닙니까? 김건희 여사가 여왕입니까? 김건희 여사가 마리 앙투아네트입니까? 주가 조작을 해서 수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대한민국 경제를 다 혼란시키고, 모녀가 같이 주가 조작해서 엄청난 이득을 취해놓고 도대체 뭐하는 것입니까?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임명한 김경율 회계사가 한 이야기죠. 그런데 국민이 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십시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범 이종호가 떠벌리기 시작했습니다. 떠벌리고 다니면서 김건희 여사를 VIP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임성근 관련해서는 ‘절대 사표내지 마라, 내가 VIP에게 이야기할게’ 그리고 VIP는 김건희 여사라고 합니다. VIP가 윤석열 대통령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라는 이종호. 이종호와 김건희 여사, 무슨 관계죠? 이번 26일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과 디올백 뇌물수수 등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청문회가 열립니다. 청문회에 공개적으로 나오십시오. 김건희 여사, 그리고 최은순 엄마 그리고 이종호 모두 나오십시오. 떳떳하면 불러서 조사받지 말고 나오세요. 떳떳하다면 나오세요. 아니 떳떳하지 않으면 나와서 사과하고 철저히 ‘탄핵 즉각 발의 청원 청문회’에 와야 한다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제가 법사위 청문회를 하면서 새삼스럽게 세상에 알려진 보도가 있습니다. 그 보도 관련해서 한번 여러분 들어봐주십시오. 그 보도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두 번 관여했다. 대통령실이 두 번 관여했다. 대통령이, 수사권이 없는 자가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질책한 것이다. 그리고 너무 많은 피혐의자를 만든 것에 대해서 관여한 것이다. 잘못한 것이 있으면 대통령이 야단도 치고 바로잡아 줘야하지 않는가 하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보도 그대로 청문회에서 있었던 내용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5월 31일에 있었던 보도 들어보시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을 통해서 여러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이 두 번 개입했다, 야단을 쳤다, 야단이요? 격노였겠죠. 그리고 대통령이 야단도 치고 바로잡아주고 개입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한 것의 시작에는 바로 ‘군 검찰단은 수사를 하면 안 된다’는 논리가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논리는 잘못 제공된 논리입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군사법원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이 군사법원법 1항에는, 군 검사는 범인, 범죄 사실 및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수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재판권이 군사법원에 있지 아니한 범죄를 인지한 경우에는 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범죄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범죄를 수사하다가 이것이 사망사건인데 그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하면 경찰로 넘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실도, 이종섭도 임성근을 구하기 위해서 관여하고 이첩 보류시키고 회수를 지시했다가 이 논리에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개입은, 대통령의 야단은, 대통령이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것은 모두 불법입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회수 지시도, 보류도 모두 불법임을 밝혀두면서 특검으로 수사하고 처벌할 것입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고발 이후 4년 3개월여 만에 조사입니다. 소환 검토만 하는 검찰청이 아닌 검토청이 아니냐는 조롱 끝에 이번 김건희 조사는 사상 초유의 검사를 소환한 황제 조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 종로구의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경호처의 서슬 퍼런 감시 속에 이루어진 검사 소환 황제 조사였습니다. 영부인이 경호처에서 조사한 것은 사실상 피의자가 집에서 조사받은 것과 같습니다. 경호처 경호원들이 에워싸고 있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대로 질문이나 했겠습니까? 결국 돌려주라고 했다는 명품백 하나 증거로 확보하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선 청에서 반부패수사를 할 경우 통상 진행 상황과 기소 등 처분에 대해 총장 보고와 대검 협의가 이루어지지만, 사상 초유의 김건희 황제 조사는 중앙지검이 검찰총장을 패싱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소환 의지를 보여왔기 때문에 중앙지검은 이러한 하극상을 벌인 것입니까? 고작 이러려고 이창수 검사는 전주지검장에서 중앙지검장으로 영전한 것입니까? 그렇다면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 대표 견찰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되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번 김건희 조사와 관련해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로 보안청사에 소환해 실시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 검찰청은 위험한 곳입니까? 김건희 여사는 7월 3일 밤, 시청역 교통사고 현장을 혼자 방문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실에도 알리지 않고 경호처 직원도 동행하지 않고 다녀왔다고 했었습니다. 그렇다던 용감한 김건희 여사가 일반 시민처럼 검찰청을 방문해서 정상적인 조사를 받는 일이 위험한 일입니까? 검찰총장조차 모르게 이루어진 사상 초유의 황제 조사는 피의자가 검사를 소환한 치욕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통령경호처는 소환 방식, 날짜, 장소를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게 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히십시오. 또한 이러한 특혜가 지금까지 누가 이러한 방식으로 안전하게 조사를 받았는지 반드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소환 쇼로 아무리 눈을 가려도 청문회 증인출석은 피할 수 없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다가오는 26일, 청문회장에서 뵙기를 기다리겠습니다.

해병대원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이 드러나면서, 계속 새로운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8일 한 음악회에서 김건희 여사는 첫 외부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최자는 다름 아닌 당시 경주문화엑스포 대표이사, 현 방심위원장인 류희림이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 청구했던 그 징계위원회에서 감찰을 막았던,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이던 류희림은 이제 임성근 사단장과의 관계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2023년 3월 29일에는 쌍룡 훈련이 열리고, 임성근 사단장 명의로 초청장이 발송됩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쌍룡 훈련 중에 찍힌 세 사람의 사진입니다. 김계환 현 해병대사령관, 이종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의 공범, 또 송호종이 나오는 이 사진에 나오지 않는 초청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바로 문화엑스포 대표이사 류희림 방심위원장입니다.

2023년 2월 8일 당시 경주문화엑스포 대표이던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임성근 사단장과 친선교류 협약식을 맺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쌍룡 훈련 초대자 중 민간인은 단 8명뿐이었는데, 해병대 발전자문위원장, 국회 해병대전우회 사무총장, 멋진해병 단톡방 5명, 그리고 한 명이 류희림 문화엑스포 대표이사였습니다. 사단장급 훈련에 본인이 지휘자로 나서 본인 명의의 초대권도 발부하면서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미군과 함께한 군사훈련에 단톡방 5인과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도대체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답변하십시오. 임성근 사단장과 어떤 사이입니까? 민간인 초청 대상자 중 유일하게 해병대와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 초청받았는지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 전은수 최고위원

검찰도 인정한 것일까요? 김건희 여사의 조사는 어떠한 방식을 강구하더라도 공개되어서는 안 될 정도로 위험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중앙지검 관할 정부 보안청사라는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했다고 하면 이렇게 논란이 있을 줄 알았을 겁니다.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다던 검찰총장의 당부를 묵살하고서라도, 패싱하고서라도 조사했다고 하면 이렇게 논란이 있을 줄 알았을 겁니다.

참고로 중앙지검 관할 정부 보안청사라는 기사가 처음에 떴었는데요. 국민들이 "중앙지검 내에 청사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착각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중앙지검의 관할구역이 종로구, 중구, 서초구, 강남구, 동작구, 관악구라는 뜻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 의원 이성윤 의원님이 "전 중앙지검장이었지만 듣도 보도 못한 곳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럼에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보안 관리가 필요했던 것일까요?

첫 번째 초상권 보안, 두 번째 실체적 진실 보안입니다. 유명 배우든 정신이든 검찰조사 받을 때 가장 힘든 부분이 포토라인일 수 있습니다. 사진에 민감한 김건희 여사이기에 그 정도는 이해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비공개 조사를 하면 그만입니다. 법무부 훈령인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 제28조·제29조에 따라 초상권 보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 출석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고, 일체의 언론의 촬영 등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비공개 조사를 받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제3의 장소까지 찾아 소환조사를 했다고요. 소환한 것이 아니라 소환당한 것이 아닌가요?

그렇다면 두 번째 실체적 진실에 대한 보안이 더 절실했다고 보입니다. 법 앞에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건에서는 "계좌가 주가조작에 활용된 사실을 몰랐다"라고 진술했을 것이고, 명품백 수수 건에서는 "대통령실 행정관이 깜빡하고 돌려주지 않았다"며 행정관 과실로 몰았을 겁니다. 피의자가 설사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더라도 몰아치고 몰아쳐서 여러 증거를 들이대며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아무도 모르는 제3의 장소에서 친윤 중앙지검장이 주도하여 검찰총장도 패싱한 최소한의 인원으로 녹화·녹음도 없었을 조사 과정에서 도대체 얼마만큼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었을까요?

최소한 디올백 건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2월 7일 KBS 대담에서 처음으로 입장을 표명했을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김건희 여사가 최재영 목사의 요청을 매정하게 끊기가 어려웠다며 "저라면 좀 단호하게 대했을 것"이라는 등, 구체적으로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행정관에게 디올백을 돌려주라고 한 사실, 행정관이 깜빡했다는 사실은 전혀 언급된 바가 없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차마 행정관의 한마디 진술로 무마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검찰 내부에서도 이건 아니라는 이야기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국민의힘 관계자 왈,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요. 너무 엄정해서 차마 눈 뜨고 보기 어려운 지경입니다.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이렇게 보호받으며 조사받았던가요? 검찰조사 단 한 번이라도 받아 본 국민 여러분들은 기가 찰 것입니다. 하물며 현직이었던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대접받지 못했습니다. 법 앞에 성역 있는 수사해 주신 검찰, 특검의 필요성을 더욱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 강민구 최고위원

포항 유전 개발이 점점 블러핑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며칠 전 포항 시추 사업이 예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잠정 결론냈습니다. 석유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는 유망구조는 시추 사업이 실제 개발로 이어질지 불확실한 만큼, 사업을 1회 5번씩, 5천억이 드는 사업으로 해야 되는데 이를 매 1회 1천억씩의 시추 단위로 쪼개려 합니다. 이는 2천억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하는 것을 피하려는 꼼수입니다. 대통령이 직접 국정 브리핑 1호로 발표한 사업이 뻥카가 되어 가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럴 거면 왜 대통령이 발표했습니까? 우리나라가 사우디 같은 산유국이 될 것처럼 흥분해서 발표한 대통령은 지금 온데간데없고, 그저 하염없이 망망대해 구멍이나 뚫어야 하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미국 텍사스 가정집에 있는 액트지오 회사의 회장이라는 사람이 거창하게 귀국해서 영어로 설명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지금은 미디어에 단 한 줄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도 불안했는지 액트지오 회사를 5개월이나 검증했다는 산자부 차관의 말에서 이 발표가 얼마나 무리수이고 성급했는지가 나타납니다. 당시 명품백 논란, 채 해병 사건을 덮기 위한 이벤트는 아니겠지요. 자원 개발 발표는 매우 신중해야 합니다. 자원이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행복이며 부강의 지름길이지만, 국제관계에서는 세력의 중심축을 흔들 수 있는 큰 사안입니다. 이런 민감한 사안을,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는 얕은 생각으로 발표한 것이라면 국민의 실망과 상실감이 너무나 클 것이며, 한심함에 긴 한숨을 쉴 겁니다.

전문가도 신중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석유회사가 액트지오 자료를 맡겨서 분석한 전문가인 코넬 올라리우 텍사스 오스틴대학교 교수는 "더 넓은 시각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더 많은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분석해 보면 포항 유전은 시추부터 신중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격노로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어 가는 지금, 이제 대통령의 말 때문에 수천억을 날릴 수 있는 상황은 참으로 심각합니다.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는 것은 대구·경북밖에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대구·경북에 뻥카가 많이 날아옵니다. 유전 개발부터, 여러 개의 지역 소싱 사업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여기 대구시장은 행정부 권한 사업도 본인이 하면 된다고 거들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하시려고 이러십니까? 대통령과 대구시장은 뻥카를 마구 날려도 TK에서는 통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어렵고 힘든 시기에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사업을 해야 되는데, 격노와 뻥카만 난무한다면 대한민국 국민의 자존심은 어디서 찾아야 합니까? 또 여기에 부화뇌동하는 단체장은 당최 뭐 하는 사람입니까?

2024년 7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