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서초 현장 기자회견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서초 현장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24일(일) 오후 2시 40분
□ 장소 : 고속터미널역 1번 출구 앞 광장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나라가 워낙 민주주의 지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혹시 내가 이 말 하다가 문제 되는 것 아닐까?'라는 걱정을 너무 많이 해야 해서 참 황당하기는 합니다. 세계에 자랑하던, 전 세계가 인정하던, 모범적 민주국가이던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됐는지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잘 알 것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국민들의 피와 생명을 바쳐서 만들어왔던 민주주의 체제가 이렇게 2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허물어져 내릴 줄은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은 매우 엄중합니다. 저는 정치의 본령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먹고사는 문제 이전에 안전하고 평화롭게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는 것,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만 그것은 기본 중의 기본 중입니다. 눈에 띄는 역할이라면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것이 바로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은 바로 대통령입니다. 대통령은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국민들로부터 이 나라의 주권을 위임받아서 5년이라는 기간 동안 국민을 위해서 온 정성과 힘을 다 쏟아야 하는 존재가 대통령입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2년간 너무 많은 것들이 망가졌습니다. 첫째로는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미국 조야에서 전문가들이 중동 다음으로 전쟁이 벌어질 위험이 높은 지역으로 한반도를 꼽고 있습니다. 심지어 한반도가 핵 전쟁의 위협이 있다고 공식적으로 발언하기도 합니다. 한반도의 안보 문제는 우리의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민생 문제이기도 합니다. 순방이 민생이 아니라 평화가 곧 진짜 민생입니다. 한반도가 안 그래도 분단국가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로 주가 지수도 할인 당하고, 똑같은 기업 가치도 평가절하 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행히 민주정부에서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해서 안정적인 상태가 되니까, 해외 투자들이 많이 늘어났었습니다. 그런데 내일 당장 전쟁 나도 이상할 것이 없을 만큼 긴장이 격화되고 군사적 충돌 위험이 있는 나라에 외국과 유럽 빼고 투자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한반도의 안보 문제가 경제 문제를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국제관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외교는 철저하게 국익 중심으로 국민들의 이익과 국가의 미래에 중심을 두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경제 문제에 있어서도 사실 정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경제적 원리를 조금이라도 이해하고, 불황기에 정부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중학교와 고등학교의 정치, 경제 교과서만 읽어봤더라도 지금처럼 이렇게 놔두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망가질 수가 있습니까? 다른 나라는 거의 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유독 1%대 성장률로 폭락을 하고 말았지 않습니까? 경제가 어려우면 서민들이 더 죽어납니다. 위기 때 고통 받는 것은 서민들입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서민 지원을 늘려야 하는데, 부자들 감세하느라 재정이 부족하다고 서민들 지원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니 경제의 실핏줄이 살 수가 없습니다.
할 이야기는 정말 무궁무진해서 밤새 해야겠지만,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인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안 세력이고, 집권이 준비되어 있는 정당입니다. 우리가 민주주의 후퇴를 막고 정부의 경제 실패, 안보 실패, 민생 실패들을 다 막아야 하지만, 해야 할 일도 있습니다. 앞으로 퇴행을 막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대한민국이 선진 대한민국으로, 희망과 미래가 있는 나라로, 세계에 자랑할 자부심 있는 나라로 가야 합니다.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을 1번에서 5번까지 몇 가지 정리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는 출생률이 전 세계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낮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회의 희망이 사라졌습니다. 가임 여성이 출산을 0.6명 밖에 안 한다고 합니다.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고령화가 진행돼서 노동 가능한 국민들이 부양해야 할 사람이 너무 많아졌습니다. 출생률을 회복하지 못하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소멸할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 않습니까? 출생률 1을 회복하겠다는 것이 저희의 첫 번째 과제이자 목표입니다.
두 번째는 물가를 2% 이내로 관리할 것입니다. 지금 파 한 단에 875원이라는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제가 조금 전에도 송파시장에서 파 한 단에 3,000원 하는 것을 봤습니다. 어제 포천에서 샀더니 거기는 3,900원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물가를 관리한다고 시찰 갔는데 파 한 단에 875원이라고 하면 저 같으면 "이게 정상적인 가격입니까? 어떻게 파 한 단이 천 원도 안 할 수가 있어요"라고 할 것 같습니다. 파 한 단에 1,000원도 안 하면 농가는 수지를 맞출 수가 없어서 생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알지 않습니까? 그분만 모르는 것 같아요. 사과 값이 한 시간 아르바이트한 일당보다 더 많습니다. 지금 최저 임금이 한 시간에 만 원이 안 되는데 사과 한 개에 만 원이 넘어요. 전 세계에서 감귤 값이 제일 비싼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어떻게 살겠어요. 물가를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누가 저에게 "2% 이내로 어떻게 관리할래?"라고 물었습니다. 물가를 가만 놔두면 자기 마음대로 천정부지로 뛰겠지요.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노력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농작물 가격이 오르는 가장 큰 이유는 시설 재배인데 시설 재배에는 에너지가 많이 소비됩니다. 즉 전기세 같은 공공요금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생산 원가가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공공요금을 누구는 올릴지 몰라서 안 올렸습니까? 공공요금을 올리지 않아서 서민들이 혜택을 보고 생산 단가가 낮아지면 손실이 발생할 때 그 손실을 때우라고 우리가 세금을 낸 것 아닙니까? 그 세금은 다 어디에 쓰고 세금이 부족하다고 공공요금을 올리는 것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부자들 세금 깎아줄 여력은 있고, 공공요금 억제해서 서민들 지원할 생각은 없는 것입니까?
R&D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물건을 똑같은 양으로 생산할 때 기술이 발전하면 생산 단가가 떨어지지요. 바로 그 기술 개발, R&D 연구 개발을 지원하는 것이 정부 예산입니다. 우리나라는 자원도 없고 특별히 가진 것이 없어요. 가진 것이라고는 인적 자산뿐입니다. 근면하고 공부 열심히 하는 국민, 머리와 손 기술이 좋은 대단한 국민들 아닙니까? 우리가 어릴 때 어머니, 아버지가 논밭 팔고 하다못해 소를 팔아서라도 대학 공부 시켰잖아요. 어떤 부모가 "야, 요새 먹고살기 힘드니까 학교 그만두고 나무나 하러 가자. 밭이나 매러 가자"라고 했습니까?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야, 우리 재정 부족한데 R&D 예산, 연구개발 예산 깎자"라고 해서 5조 2천억 원 깎지 않았습니까?
연구 개발하는 연구자들, 대학생들이 지금 밥을 먹을 수 없어서 해외 탈출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한국의 연구자 여러분, 지원금이 줄어들어서 밥도 못 먹는다면서요. 우리나라 오면 우리가 지원해 줄게요'라고 하면서 연구자를 유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자들이 해외로 빠져나가면 대한민국 경제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즉, 농산물 가격에도 R&D 연구개발 예산이 들어 있는 것입니다. 유통 비용을 아셔야 되겠죠. 다 정부가 관심 갖고 지원해야 될 영역입니다. 그게 물가를 진짜 관리하는 겁니다. 물가 담당자로 쌀 담당 공무원, 보리 담당 공무원, 배추 담당 공무원을 지정해서 '너 언제까지 얼마로 받아'라고 하면 공무원이 쫓아다니면서 기업체들에게 '야, 판매 가격 안 낮추면 세무 조사한다. 압수수색한다' 겁줘서 물가를 낮췄다고 쳐요. 유지가 되겠습니까? 지나간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무슨 검찰 수사관을 민생 특보로 임명해요? 이해가 되십니까? 물가를 2% 이내로 관리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입니다.
세 번째는 경제성장률 3%를 회복할 것입니다. 정부가 충분히 재정 투자하고, 기업들을 격려하고, 국제관계와 외교관계를 잘 개선하면 얼마든지 3% 성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하는데 왜 한국만 못하겠어요? 지금까지 잘해왔지 않습니까? 지금처럼 엉망진창으로 국정을 운영하니까 수출도 잘 안되고, 기업들은 기가 빠지고, RE100이 전 세계 추세인데 국내 재생에너지가 7%밖에 없으니까 재생에너지 조달 방법이 없어서 RE100을 요구하는 기업에 맞춰서 수출하려고 생산 기지가 해외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자리가 줄어들고 성장률이 줄어들죠. 정부가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들고, 관심 가지고 투자하고 책임져주면 3% 성장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4대 경제 강국을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지금 10대 경제 강국이고, 6대 군사 강국 아닙니까? 지금 무역적자 규모가 전 세계 순위로 200위를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북한보다 더 나빠요. 수출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렇게 됐습니까? 대한민국이 다시 경제 강국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드립니다.
다섯 번째, 주가지수 5천 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합니다. 여기는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 이야기는 조금 더 길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저한테 주가지수 5천이 어떻게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대한민국 기업들의 역량이 뛰어납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지정학적 리스크, 또는 대결의 위험, 분단으로 인한 군사적 충돌 가능성의 문제입니다. 완전한 평화 체제가 굳혀지면 대한민국 주가는 재평가 받을 것입니다. 똑같은 주식도 한국에 있을 때와 미국, 유럽에 있을 때 주가가 다릅니다. 두 번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불공정 문제입니다. 주식시장에 투자를 했더니 누가 주가조작을 해서 다 뺏어갑니다. 나는 거래처를 믿고, 기초적인 분석을 믿고 '주식 오르네' 하며 주식을 샀더니, 누가 주가를 조작해 뚝 떨어져서 손해가 2배, 3배씩 늘고, 3분의 1토막, 반 토막, 심지어 10분의 1토막 납니다. 그래서 덕 본 사람이 있죠? 우리가 아는 가장 유명한 사람이 있죠? 주식시장의 불공정 문제가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누가 믿고 주식시장에 주식을 사겠어요? 언제 주가조작에 말려들어서 빈털터리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 주식시장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이런 것도 있습니다. 주식시장이 얼마나 웃기냐면 우선 알토란같은 큰 회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진짜 알토란 중의 노른자를 쏙 빼서 자회사를 만들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를 대주주들이 출자해서 자기들끼리 상장해요. 그럼 여기 알맹이 노른자가 빠져버린 계란이 쓸 데가 있습니까? 기존 주주들은 망하는 거예요. 이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 누가 한국 기업 투자를 하겠습니까? 이 불공정 문제에서 더 근본적으로 가면, 민주주의가 모든 영역에 제대로 정착되어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이것으로 주가지수는 지금 현재 다른 개선 없이도 얼마든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주식은, 주가는 미래를 먹고사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한국의 수출 대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 것을 아십니까? 해외로 탈출하는 가장 큰 이유는 외국 정부들의 유치 노력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처럼 '보조금 주겠다. 미국에서 생산 안 하면 불이익 주겠다' 등 당근과 채찍을 쓰니까 미국으로 많이 가죠. 그중에 또 하나의 자연스러운 원인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알게 된 ‘RE100’입니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되지 않은 제품을 사지 않는다.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된 제품만 사겠다", 이것이 글로벌 기업들의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한국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과 5년, 10년 장기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 회사가 "앞으로 5년 후, 10년 후에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공급할지,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조달해서 제품을 생산하고 RE100을 충족할지 계획서를 내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생산 기반을 둔 수출 기업들은 그것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내에 있는 재생에너지가 한 개의 기업이 쓰기에도 부족할 정도로 얼마 없습니다. 전체 전력 생산량의 7%, 8%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기업들은 쓸래도 쓸 수가 없습니다.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겁니다. 지금 이거 때문에 철수하는 기업들도 많고, 국내 생산기지를 해외로 옮기는 기업도 많고, 국내에 투자하려고 하다가 재생에너지 문제 때문에 결정을 못 하고 있는 기업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 정부의 핵심 책임자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나 그거 모르는데. 그거 몰라도 되는 거 아니야?", 모르면 배워야 합니다. 국가 운명이 달린 일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대한민국 정부가 제대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이 불황기가 재생에너지 생산 시스템을 갖출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산업화 고속도로 깔아서 산업화하지 않았습니까? 전국에 고속도로를 까니까 지방에서 생산된 제품들이 빠르게 집중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 고속도로를 깔았습니다. 소위 인터넷망. 그래서 대한민국이 IT 강국이 됐습니다. 그걸로 지금 우리가 먹고살고 있죠.
세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하,면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야 합니다. 재생에너지는 어디서 생산되냐 하면 강남에서는 생산할 수가 없어요. 생산이 가능한 곳은 서, 남, 동해안, 태백산 산꼭대기 등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버려진 해안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낮은 수심의 서해안과 남해안, 얼마나 좋아요? 해상 풍력 발전해도 되죠. 태백산, 평창 산골짜기에서 논둑길, 밭둑길, 도로, 개천, 제방 등 이런 묵어가는 논밭에다 태양광 농사지으면 그냥 농사보다 몇 배의 수익이 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해줘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전깃줄을 통해서 전력을 받기만 하지 않습니까? 전깃줄을 통해 전력을 생산해서 코드를 꽂아가지고 남을 때는 팔고, 모자랄 때는 받을 수 있게 지능형 전력망을 깔아주면 됩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 고속도로입니다.
이럴 때 대대적으로 투자해서 전국에 에너지 고속도로를 깔아서 누구나 지방에서 에너지를 생산해 팔 수 있게 만들어주면 인구 소멸, 지방 소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 먹고 살 일이 생겨요. 수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무한한 태양과 바람으로 에너지를 생산해서 팔면 소득 늘어나죠, 에너지 수입 대체하죠? 수출 기업들 재생에너지 부족해서 해외로 탈출할 일 없죠. 지방 소멸한다고 하는데 지방 인구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인구가 늘어나는 곳이 신안군입니다. 섬에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정부 차원에서 하면 경제가 사는 획기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래산업에 투자하고, 에너지 전환시대에 재생에너지에 대대적인 투자를 해서 상당 정도를 작업할 수 있게 하면, 국내 산업 기반들이 강화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가 올라가지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얼마 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10기가와트(GWh) 규모의 태양광 발전을 하려던 사업체가 허가를 못 받았다고 합니다. 국제 글로벌 해외기업이었습니다. 허가 신청했는데 정부가 불허했습니다. 10기가와트(GWh) 태양광 발전소가 원자력 발전소로 치면 몇 개인지 아십니까? 10개입니다. 원자력 발전소 1개가 1기가를 생산합니다. 10기가와트(GWh)의 태양광 발전소를 짓겠다고 하는 해외 기업들의 허가 신청을 정부가 불허했습니다. 해달라고 빌어서라도 데려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부의 정책을 바꾸면 경제가 살 수 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바꾸고 정부가 제 역할만 해도, 평균치만 해도 이 나라는 정상을 되찾을 것입니다. 평균치보다 조금만 더 하면 펄펄 날아서 4대 강국으로 가고 주가지수 5천 포인트는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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