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송파 현장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24일(일) 오후 12시

□ 장소 : 잠실 새마을전통시장 안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국정 실패로 민생과 경제가 완전히 파탄 지경에 처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폭등하는 물가는 국민들의 삶을 질식시키고 있습니다. 사과 한 개에 만 원입니다. 한 시간 아르바이트를 해도 만 원이 안 되는데, 한 시간 일하고 사과 한 개만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되겠습니까? 감귤 가격은 작년보다 155% 올랐다고 합니다. 15%만 올려도 힘들 텐데 155%가 올랐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배추는 이미 ‘금추’가 됐고, 감자 가격은 세계에서 가장 비싸다고 합니다. 대통령이 사는 세상에서는 대파가 한 단에 875원 하는 모양이지만, 평범한 동네 마트에서는 대파가 대개 4~5천 원 정도 합니다. 오늘 길거리 가게에서 송기호 후보가 대파 한 단을 샀는데 4천 원이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고 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875원은 농민들의 생산 원가도 되지 않는 가격입니다. 

농산물, 생필품 가릴 것 없이 죄다 천정부지로 가격이 오릅니다. 물가의 선행지표라는 생산자물가가 석 달째 계속 상승 중입니다. 수입물가도 최근 2개월 동안 연속으로 올랐습니다. 물가폭탄이 앞으로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폭등한 물가 탓에 지난해 4분기 실질 근로소득, 실질 사업소득이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둘 다 떨어지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물가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고금리의 장기화로 국민들의 이자 부담이 2배, 3배 늘었습니다. 한 달에 5~60만 원, 7~80만 원 정도 내던 대출 원리금이 어느새 150만 원, 180만 원이 되고 말았습니다.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우 물가폭탄 때문에 소비가 줄어서 매출이 줄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고금리라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금리는 높고, 대출금 갚기도 힘들고, 매출은 줄어들고, 정말 죽을 지경입니다. 이 때문에 지난해 자영업자가 못 갚은 연체 금액이 1년 만에 무려 27조 원이 늘었다고 합니다. 빚으로 빚을 돌려 막는 다중채무 자영업자 증가세도 매우 가파릅니다. 전국의 수많은 자영업자들이 IMF 위기도 넘기고, 코로나 위기도 견뎠는데 지금의 위기는 더 이상 견딜 재간이 없다며 한탄하고 계십니다. 나라의 기둥인 민생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경제의 모세혈관인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삶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벼랑에 놓인 민생경제 회생을 위해서 특단의 긴급 구호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아십니까?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못돼서 심장이 멈추면 심폐소생술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시 살아납니다. 심폐소생술, 소위 'CPR'이 실패하면 그냥 죽습니다. 가계 소득 지원을 통해 소비를 늘리고, 이것이 멈춘 경제를 다시 움직이도록 만드는 ‘민생경제 CPR', '민생경제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때입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비상사태 해결을 위해서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 원, 가구당 평균 100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제안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같은 취약계층들의 경우에는 1인당 10만원의 추가 지급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코로나 때의 재난지원금처럼 ‘민생회복지원금’도 지역화폐로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에서만, 소상공인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해서 지역경제와 골목상권을 살리겠습니다. 경제의 모세혈관을 되살려 놓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코로나 시기에 이미 경험했습니다. 모두가 '죽겠다' 할 때, 가구당 약 100만 원이 안 되는 돈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더니 동네가 갑자기 약 6개월 동안 활황을 겪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어떤 때보다도 더 매출과 소비, 소득이 늘어서 살만했다는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기억을 되살려보시면 충분히 아실 일입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약 13조 원 정도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 동안 퍼준 부자감세와 '민생 없는 민생토론회’에서 밝혔던 기만적 선심공약들 이행에 드는 약 900~1,000조 원에 비하면 정말 새 발의 피, 손톱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보다 적은 약 13조 원 정도로 죽어가는 민생경제와 소상공인, 골목경제, 지방경제를 살릴 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이와 유사한 정책처방을 했습니다. 우리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대만을 예로 들면, 지난해 민생경제 활력 차원에서 국민 한 명당 딱 우리 돈 25만 원 수준의 ‘경제성과금’이라는 이름의 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IMF 이후 최대 경제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입장에서 주의 깊게 봐야 할 부분입니다. 우리가 못 할 이유가 없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선거보다 민생이 더 중요합니다. 정치보다 경제가 더 중요합니다. 정치인들의 삶보다 국민들의 삶이 훨씬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국을 돌면서 대통령이 선거를 돕는 관권선거, 부정선거에 몰두할 때가 아닙니다. 민생경제의 생사를 가를 골든타임을 지금 허비해서는 안 됩니다. 진정으로 민생을 생각한다면 사기성 약속으로 국민을 속일 궁리를 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경제 회복 해법 마련에 힘을 보태야 합니다. 민생회복지원 추경 논의에 즉각 착수할 것을 공식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운명을, 서울시민들이 운명을, 국민들의 미래를 통째로 결정할 총선이 17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잘했으면 상을 주고, 못했으면 확실하게 벌을 줘야 대의민주주의 체제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잘했다면 현상대로 유지하라고 표를 주고, 만약 지난 2년 동안 '잘못했다. 무능했다. 국민을 무시했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시면 확실하게 표를 주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주인이 주인 노릇을 해야 주인 대접을 받습니다. 주인이 주인의 지엄함을 보이지 못하면 머슴이, 종이 주인 머리 꼭대기에 올라앉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지난 2년 동안의 실정이 명백합니다. 무너진 나라, 추락한 국제위상을 다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그 길은 민주당이 아니라, 여기 계신 후보들이 아니라, 이재명이 아니라 바로 국민 여러분께서 열어 가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께서 열어 가셔야 합니다. 민주당은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께서 마주하신 오늘의 고통과 절망을 내일의 희망과 기대로 바꾸는 유용하고 유효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국민이 승리하는 길에 함께하겠습니다. 

2024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