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포 현장 기자회견

□ 일시 : 2024년 3월 23일(토) 오후 7시

□ 장소 : 센트럴플라자광장

■ 이재명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

김포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2년 동안 견딜만하셨습니까? 못 살겠지요? 참으로 견디기 어렵지요? 경제는 폭망했습니다. 정치를 하는 이유는 우리 다 먹고살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가 최악의 상황이 됐습니다. 세계 4위, 5위 하던 무역 흑자 국가가 지금 세계 200위로, 북한보다 더 못한 무역 적자 국자가 돼버렸어요. 상상이 되십니까? 수출이 잘 안됩니다. 외교 관계가 엉망진창이다 보니까 국가 간 관계가 계속 악화돼서 물건을 팔 수가 없어요. 기업들이 해외에 진출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외교의 실패입니다.

거기다가 평화가 곧 경제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접경 지역이고, 한반도가 안 그래도 분단국가라 군사적 대치가 가장 심각한데, 전 세계에서 곧 전쟁이 시작될 위험이 있는 지역으로 중동 다음으로 바로 한반도를 꼽는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당연히 경제가 나빠지지요. 외교도 엉망이고, 한반도의 평화 관리도 엉망이다 보니 경제가 점점 나빠집니다. 거기다가 RE100도 모르면서 'RE100 같은 건 몰라도 된다'라는 마인드로 어떻게 재생에너지 중심 사회에서 대한민국 경제 산업이 견뎌내겠습니까?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하지 않는 제품은 사지 않는다는 RE100'을 아시지 않습니까? 글로벌 기업들이 앞으로 석유, 가스, 석탄 등 이런 화석연료로 생산한 제품은 사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RE100인데, 그것도 몰라요. 모르는 것은 이해합니다. 모르면 배우면 되지요. 

앞으로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 기업들이 국제사회에서 수출을 하려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비율은 전 세계 선진국 중에서 꼴찌예요. 그냥 꼴찌도 아니고, 비교 불가할 만큼 꼴찌입니다. 다른 나라는 현재 보통 재생에너지 비율이 30%, 50%, 70% 정도 됩니다. 대한민국은 재생에너지 비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입니다. 한 개의 수출 대기업이 사용하기도 부족한 양이에요. 지금 재생에너지를 신속하게 확보를 안 하면, 국내에 있는 수출 기업들의 생산기지는 재생에너지가 많은 해외로, 유럽으로, 미국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심각한 상황인데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 수사하고 박해하느라고 태양광 산업이 위축되고 있어요. 이래서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은 가진 자원도 없고, 오로지 가진 것이라고는 국민들의 열성과 학문·학습능력입니다. 기술 R&D 개발 안 하면 우리가 무엇으로 국제사회와 경쟁을 합니까? 우리가 어릴 때 부모님들이 논과 밭, 소를 팔아 가면서 자식들 공부시켜서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이제는 국가 단위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연구개발에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세계에서 가장 많은 R&D 투자, 연구개발 투자를 했었고 IMF 때도 투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서 R&D 예산을 5조 2,000억이나 줄여버렸습니다. 민주당이 싸워서 겨우 조금 회복해 놨어요. 그래서 이공계에서 과학기술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제 밥 먹기도 어려워서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국에서 ‘한국의 연구자 여러분, 연구비 지원해 줄 테니까 우리나라로 오세요’라고 유치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 인력까지 빠져나가면 이 나라 미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무식하다고 용서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무식하거나 무지하면 배워야 되는데 사실을 인정도 안 할 뿐만 아니라 그대로 밀어붙이고 있어요. 정치는 여러분의 삶 그 자체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끼리 모여서 자기들끼리 속닥속닥해서 우리와 관계없이 권력이나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는 우리의 삶 자체를,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인생을 통째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의 어떤 부분을 육성할 것인지, 재생에너지 사회로 갈 것인지, 화석 연료에 의존해서 이렇게 버티다가 그냥 죽어버릴 것인지, 누가 세금을 더 낼 것인지, 누가 세금을 덜 낼 것인지, 모아진 재정은 누구를 위해서 쓸 것인지를 결정합니다. 김포시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그들이 결정합니다. 우리가 밤에 쓰리 잡, 투 잡하며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돈 벌어서 자식들 공부시켜서 기회의 관문을 뚫을 역량을 길러주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기회의 문을 넓혀야지요. 이 나라 소수의 기득권들이 기회와 자원을 통째로 독점하고 있는 것을 깨서 다수의 국민들이 공평하게 기회를 누리는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것이 바로 자식들을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공정한 세상을 물려주십시오. 자식들에게 희망 있는 세상을 물려주십시오. 자식들에게 기회가 있는 세상을 물려주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정치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국민이 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윤석열 정권은 국민을 이 나라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주인이자 주권자가 국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권력을, 국민이 낸 세금을 자기들 개인 뱃속을 채우거나, 자신들의 범죄 행위에 이용하거나, 범죄를 은폐하는 데 사용하지 않습니까? 권력을 사유하고 있습니다. 주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왕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인의 자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주인이 주인다워야 주인 대접을 받습니다. 주인 노릇을 해야 주인으로 인정합니다. 머슴이 배신을 해도, 도둑질을 해도, 주인을 억압하고 고통을 줘도 주인이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한다면, 그들이 과연 주인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이 주인인 것을 보여주실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3월 23일

더불어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보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