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4년 2월 15일(목) 오후 3시

□ 장소 : 충북대학교 오창캠퍼스 융합기술원 B동 대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충북의 중심, 대한민국의 중심 청주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교육을 백년지대계라고 합니다. 어떤 국가공동체, 사회공동체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는 그 사회의 교육을 보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사실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못한 식민지에서 해방된 대한민국이 전 세계인들이 놀랄 만큼 선진 강국으로 우뚝 서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선배 세대들의 높은 교육열이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원도 없고 자본도 없는, 국력도 미약한 나라가 지금의 이 선진 기술을 다투는 선진 경제강국이 된 것은 결국 교육에 기초한 과학기술의 우수성, 거기에 열성적인 국민들의 노력 이런 것들이 결합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최근에 들어서면서 교육과 미래,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심이 매우 낮아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교육이나 자녀들의 양육, 보육 이런 책임들이 개인에게 과도하게 짐이 되면서, 이제는 다음 세대들을 낳을 수 있는 것이 그야말로 행복이기보다는 불행과 고통의 원인인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저출생이 시대적인 화두가 되어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도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출생률이 가장 낮지 않을까. 가장 낮은 시대의 가장 낮은 국가가 아마 대한민국이지 않을까. 출생률 0.5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수치인 것이지요. 보통 1.5 이하로 떨어지면 위기라고 해서 국가적 차원의 대대적인 정책들이 시행되는데, 우리는 이보다 떨어져서 0.7, 0.6, 0.5를 향해서 가고 있는 데도 특별한 대책이라고 하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저는 그 중심적인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교육 문제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육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학교육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데, 대학 간 차별이 또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인지는 모르겠지만, 특정 국립대에 대한 지원과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을 비교해 보면 거의 절반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몇 년 사이에 얼마나 시정이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의 비슷하지 않을까 싶고, 안 그래도 어려운 지방에 그야말로 더 나쁜 악순환을 불러오는 잘못된 정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지원금이 많다고 말씀드린 그 대학이 많은 것이 아니고, 지방대학이 지나치게 적은 것이죠. 

대한민국이 지금 지방 소멸과 수도권 폭발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데, 그 중심에 대학 문제가 끼어있습니다.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황당하고도 처참한 현실이 우리 앞에 놓여있습니다. 이미 2000년 이후에 폐교된 지방대학이 20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2040년에는 전체 지방대학의 절반이 문을 닫을 것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대한민국의 지방 소멸과 수도권 일극화의 원인이기도 하고, 젊은이들이 전부 수도권으로 옮겨가면서 지방이, 미래가 사라지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서울대 10개 시대. 지방국립대들도 최소한 서울대 수준의 지원을 해주어야 합니다. 저는 사실 더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가 지금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을 추구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는 이 국토균형발전으로는 도저히 정상화시킬 수는 없다, 차별적이라고 느껴질 만큼 지방에 대한 추가 지원, 불균등 지원이 필요하다, 차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해서 국토균형발전이 아니라 이제는 국토불균형발전 정책을 시행해야 될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방에 대해서 과하다 싶을 만큼의 불균형, 집중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일 것입니다.

오늘 충북대에서 지방대학이 갖고 있는 문제들, 또 지방대학을 어떻게 살릴 것인지, 지방 소멸 문제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논의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토균형발전, 지방균형발전이 매우 핵심적인 국가적 과제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지금까지도 관련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의 심각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일부에서는 지방에 가서는 균형발전 이야기를 하면서 서울 근처에서는 김포를 서울로 만들어주겠다고 합니다. 이러다가 붙어있는 곳들을 조금씩 서울로 만들다 보면 대한민국 절반이 아니라 제주도 빼고는 다 서울이 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매우 무책임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지방대학도 희망을 가지고, 청년들이 서울로, 수도권으로 가지 않고도 자기가 태어난 곳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세상,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합리적인,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 새파란 옷을 입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데 함께해 주셔서 고맙고, 충북에 계신 도민 여러분과 함께 충북도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을 같이 만들어보겠습니다. 

2024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