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2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16일(금)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순방이 경제다, 순방이 민생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해외 순방을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외교 참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참사뿐만 아니라, 그것이 안보 참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정상외교 일정을 사나흘 전에 갑자기 취소하는 것, 참으로 보기 드문 일입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왜 취소했느냐에 대해서 '북한의 도발 우려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핑계를 댄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만 핑계를 대도 댈 핑계가 따로 있지 어떻게 국가 안보를 걸어서 정상외교를 갑자기 취소한 이유로 만들 수가 있습니까? 해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아니 국가 정상외교를 갑자기 취소했는데 그 이유가 북한의 도발 우려 때문이라면 바로 남침이라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조금만 생각해도 결코 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정말로 해외 순방이나 정상외교를 포기해야 될 만큼 북한의 도발 우려가 큽니까? 그런 정도라면 대한민국 경제가 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런 행위 자체가 민생과 경제를 위한 순방외교가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망치는 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해 대통령 해외 순방을 수행했던 행정관 이메일이 북한에 해킹당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런 시스템상의 문제를 개인의 부주의 문제라고 하면서 무마하려고 하는 대통령실의 인식이 정말로 문제입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개인 부주의라고 하면 앞으로도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대한민국 안보가 구멍이 숭숭 나는 것입니다. 안보에 구멍이 뻥 뚫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부인의 디올 명품백 논란, 그 자체도 참으로 기막힌 뇌물 수수 의혹이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있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국기 문란 그리고 안보 붕괴를 보여주는 사례라는 것입니다. 외부인이 확인도 안 되는 물체를 가지고 영부인을 몰래 만날 수 있다는 사실은 국가 시스템의 치명적 결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박절했느냐 박절하지 않았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이상으로 국가 안보에 구멍이 난 대표적 사례라는 것입니다. 이번 일을 망가진 시스템과 국가 안보의 복구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고, 그에 더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구조적으로 마련해야 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굴이 너무 두꺼워서 수치를 모른다, 이것을 후안무치라고 합니다. 그리고 도둑이 뻔뻔스럽게 오히려 주인한테 몽둥이 들고 달려들더라, 이것을 적반하장이라고 합니다. 지금 정부여당의 행태가 딱 적반하장,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선거 관련 비례제도를 두고 계속 야당을 비난합니다. 자신들이 100% 이 제도를 잠탈하는 위성정당을 먼저 만들어 놓고, 어떻게든 그래도 제도의 취지를 살리겠다고 연합 비례정당을 만들고 있는 야당을 비난할 수 있습니까? 나는 원래 도둑이니까 도둑질해도 되지만 야당은 근처에 오지도 말아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더 심각한 것은 반헌법적 사고입니다. 나는 그 법안에 찬성하지 않았으니까 어겨도 된다? 이것이 합당한 태도입니까? 그러면 다수결에 의해서 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동의하지 않는 소수는 그 법을 어겨도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명색이 법률가들로 주로 이루어진 검사 정권이 말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납득할 수 없는 반헌법적, 그야말로 헌법 파괴적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법안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그 법을 위반할 권리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자신은 더 큰 잘못을 저지르면서 어쩔 수 없이 정당방위하겠다고 부분적으로 그것을 어길 수밖에 없는 야당을 그 입으로 비난하는 것은 그야말로 후안무치한 행태입니다. 특히 정부여당의 이런 국민을 기만하고 내가 무슨 소리를 해도 괜찮겠지 하면서 초등학생들도 동의하기 어려운, 그야말로 막말을 쏟아내는 이런 행태는 자중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앞서 당대표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독일과 덴마크 순방 취소는 참 대단한 외교적 결례입니다. 단순히 외교적 결례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격과 품격을 동시에 떨어뜨린 일입니다. 정치적인 이유는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경제적인 손실도 큽니다. 소재 부품 장비 협력 MOU 체결과 비즈니스 포럼 참석을 위해 구성했던 기업인 경제사절단도 불발됐기 때문에 기업인들에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가 다 중단된 것입니다. 우리 경제에 더 안 좋은 영향을 주게 될 것입니다. 

더 한심한 것은 독일 경제지 <한델스불라트>는 ‘한국 대통령, 독일 방문 연기’ 등의 기사와 함께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의혹을 함께 보도했습니다. 사실상 두 사안이 연계되어있지 않느냐 하는 보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 현지 국빈 방문이고 공식 방문이기 때문에 오래 전 결정됐는데 현지 의전 관리 담당 쪽에서는 굉장히 어려웠던 것이 영부인의 동반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 안 해줬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정말 안보 상황과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이 걱정되겠습니까? 아니면 또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잘 아실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정말 최악의 경제성적표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일본에 뒤졌습니다. IMF 이후 처음입니다. 15일 일본 정부는 지난해 일본의 GDP 성장률을 1.9%로 발표했고 한국은 1.4%로 0.5%P 뒤떨어졌습니다. 25년 만에 있는 일입니다. 최악의 경제 지표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출범 2년 동안 생산, 소비, 투자, 수출 모두 최악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역대 최장 기간 실질임금 하락은 아주 참혹합니다. 거시경제 지표도 말할 것도 없고 민생 분야도 다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4월 총선 이후입니다. 금융권의 올해 중소기업 대출 만기 도래 시기가 4월 이후에 몰려있습니다. 언론에 보도된 시중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현황을 보면 올해 만기 도래액은 204조원 가운데 40%인 82조 원이 총선 이후 4월에서 7월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받은 태영건설도 4월 11일까지 채무 상환이 유예된 상태입니다. 딱 선거 하루 뒤입니다. 줄도산 우려에 중소기업들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고 대책을 마련해야 할 정부는 총선에만 정신이 팔려 나라 경제는 어떻게 되든지 나몰라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사상 최악의 세수 결손이 56조 4천억 원에 이르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사과나 반성 한마디 없습니다. 대통령은 대신 전국을 누비며 사실상의 불법 선거운동을 하면서 감세와 총선용 선심성 공약만 내쏟고 있습니다. 특히 더 한심한 것은 기획재정부의 총선 전까지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를 발표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미 지난 8일 2023 회계연도 총세입과 총세출을 마감했습니다. 그럼에도 숫자가 정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잠정치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총선 때까지 자신들의 경제 실패, 재정 운용 실패를 눈가리고 아웅하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경제 운용을 할 수 있고 기획재정부가 이렇게 편성할 수 있습니까? 정부의 감세와 선심성 공약에 올해도 역대급 세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근거 없는 감세에 따른 낙수효과 경제 기조에 매몰되어 국민에게만 허리띠를 졸라 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총선 이후 정부의 재정 여력 한계는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이번 총선은 우리 경제를 더 큰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경제 평가 선거입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세력에게 준엄한 심판이 있어야 합니다. 현명하신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정부의 경제 실패를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심판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순방 취소, 김건희 디올백 여사 때문이 아니길 바랍니다.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숱한 의문을 남긴 채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독일-덴마크 순방이 돌연 취소되었습니다. 미스테리입니다. 참 알다가도 모를 정권입니다. ‘윤, 독일-덴마크 순방 전격 연기 왜? 총선 민심 김 여사 리스크 고려한 듯, 외교 안보 현안의 국정 공백도 부담’이라는 국민일보 기사 제목처럼 언론은 김건희 동행이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는 식의 보도가 많습니다. 대통령실은 뚜렷하게 순방 취소의 이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의대 정원 확대, 북한, 민생 등의 알듯 말듯한 추측성 썰만 난무하고 있습니다. 

통상 국빈 방문은 대통령 부부가 초청되는데 12월 이후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감춘 디올백 여사가 전면에 등장하는 것이 부담스럽지 않았겠느냐는 합리적 의심으로 순방 취소의 이유가 굳어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기업인 수십 명으로 구성된 경제사절단 선발대는 이미 출발했고, 독일-덴마크에서도 방문 준비를 마쳤을 텐데 갑작스러운 취소로 또 하나의 대형 외교참사는 결국 국격 손상, 국익 침해로 피할 길이 없게 됐습니다. 참 가지가지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순방이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라고 말했는데 이번에는 일자리 창출과 민생을 포기한 겁니까? 또 순방 외교는 우리 국민과 기업의 글로벌 시장 개척을 돕는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말했는데 그럼 이것도 포기한 겁니까? 

만약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고 김건희 구설수를 피하기 위해 순방을 취소한 것이라면 외교보다 아내의 체면이, 국익보다 아내의 이익이 더 소중한 것이냐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피할 길도 없게 되었습니다. 부산엑스포 참패 외교 참사에 이은 또 하나의 대형 외교참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도 모자라 야당 대표의 아내는 10만 원 선거법 기소하면서 대통령의 아내는 디올백을 받아도, 모녀가 23억 주가조작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에도, 멤버 유지 논문 표절 의혹에도, 학력 경력조작 의혹에도 모두 다 무사합니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 의혹, 의혹에는 어떤 칼도 다 피해갑니다. 김건희는 철갑을 두른 천하무적입니까? 

과거 대통령의 순방 취소 사례는 아웅산 묘소 테러, 9.11 테러, IMF 사태, 메르스 사태, 코로나19 대응 등 분명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9.11 테러, 메르스 사태, 코로나19만큼 대형 사고가 터졌습니까? 독일-덴마크 취소의 이유가 김건희 여사 리스크 때문일 거라는 언론의 추측성 보도가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야를 떠나 너무 비참한 일 아닙니까?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이건 나라도 아닙니다. 외교의 최종 목표는 국익 추구입니다.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와도 손잡는다고 했습니다. 국익이 걸린 순방 외교를 가로막는 더 큰 악마라도 있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그게 누구입니까? 국민들은 참으로 궁금하고 그것이 알고 싶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순방 연기가 아니라 순방 중단입니다.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이런 외교 참사가 도대체 몇 번째입니까? 저는 '국내 현안에 집중하기 위해서'라는 여권 관계자의 발언을 봤었는데 조금 전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 북한 도발 때문이다, 더 심각한 상황 아닙니까?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은 97년 IMF 외환위기로, 김대중 전 대통령은 9.11 테러로,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0년 천안함 폭침 사건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북한 도발 상황이 그 정도로 위험한 수준이라면 해외 자본이 밖으로 빠져나가게 될 거고, 또 한국 투자를 준비했던 여러 해외 기업들은 모든 것들을 중단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 말에 책임질 수 있는 겁니까? 도대체 이 정부의 말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 정상의 외국 방문 형태는 사적 방문, 실무 방문, 공식 방문, 국빈 방문으로 나눠집니다. 그중에 최상급 방문 형태가 바로 이 국빈 방문입니다. 해당 국가는 국빈을 맞이하기 위해서 기본 프로토콜인 공식 환영식, 정상회담, 국빈 만찬, 경제 행사 등 양국 일정을 준비했을 겁니다. 순방 출발 1주일 전은 해당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 또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날짜입니다. 의전장을 중심으로 한 사전답사단은 이미 현지에서 답사를 끝냈을 것이고 대통령과 수행원, 경제사절단 등 대규모 인원이 묵을 호텔 예약도 완료됐을 겁니다. 경제 MOU를 점검하기 위해서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출장도 이미 다녀온 이후일 겁니다. 여기에 들어간 출장비, 체류비, 활동비, 호텔 취소에 따른 위약금 이 모든 것들은 무슨 돈으로 설명하실 겁니까? 결국 국민 혈세로 쓸 겁니까? 

또한 이번 국빈 방문을 위해서 경제사절단을 꾸렸던 CEO 등 경제인들도 각 회사에서는 VIP들이기 때문에 각종 일정들을 어렵게 조율했을 겁니다. 그들의 난감함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립니다. 외신에서도 핫이슈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때문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이게 맞나요? 외신에서도 주목도가 높으니 현지 기자들의 질문 사례도 피할 수 없었을 겁니다. 이게 고려된 겁니까? 디올백 하나가 정말로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취임 직후 대통령 부부 지인인 민간인을 공군 1호기에 태워서 해외 순방에 수행토록 했던 민간인 수행원 사태부터 시작해서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장례식에 참석해서는 조문 패싱 논란을, 뉴욕 순방에서는 48초 스탠딩 회담과 ‘바이든-날리면’이라는 순방중 욕설 사태를, UAE 방문 중에는 ‘형제국의 적은 우리의 적’이라는 발언으로 발칵 뒤집어 놓았고,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앞두고는 과도한 경호 및 의전 요구에 한국 대사가 초치당하는 사태가 벌어졌고, 리투아니아 방문 중에는 김건희 여사가 경호원을 대동하고 명품매장을 쇼핑하는 모습이 현지 언론에 보도돼서 국제적 망신을 당했습니다. 아마 조금 있으면 외신에서 '국빈방문 일정까지 취소하며 외교적 결례를 범하게 한 명품백'이라는 뉴스가 나올 것 같습니다. '디올백 레이디'로 불리는 건 아닌가 걱정도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충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정과 외교는 그렇게 마음 내키는 대로 취소하고 연기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식사비 78,000원 기소한 검찰. 주가조작 부당 수익 23억, 300만원 상당 명품백 김건희는 어떻게 할지 두고 보겠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여사를 기소했습니다. 3년 전 6명의 식사비 104,000원 중 78,000원을 제공했다는 혐의랍니다. 참 치졸한 정권에, 역겨운 검찰입니다. 향응을 제공받은 검사들에게 ‘1인당 100만원이 넘지 않는다’고 교묘하게 무혐의 처리하던 검찰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검찰이 특수활동비 70억을 현금으로 쌓아놓고 물 쓰듯이 펑펑 썼다는 사실도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고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만 예외일 수 없습니다. 주가조작 부당 수익 23억 올리고, 185만원 샤넬 화장품과 300여만 원 명품백 받은 김건희 여사도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고 기소하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스토커입니까 아니면 극우 유튜버입니까? 일국의 집권여당 당대표씩이나 되는 분이 입만 열면 비난과 증오, 혐오와 저주가 가득한 막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국정과 민생에 대해서는 건성이면서도 오직 제1야당 대표 헐뜯기에만 열심인걸 보면, 여당 대표인지 스토커인지 헷갈릴 지경입니다. 게다가 내놓은 주장마다 기본적인 팩트도 전혀 맞지 않는 가짜뉴스 일색입니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가짜뉴스 생산책임자라도 됩니까? 이럴 거면 비상대책위원장이 아니라 ‘가짜뉴스 공장장’으로 이름을 바꾸십시오. 하나를 보면 열을 안다고 검사 시절에도 그런 식으로 없는 사실 조작해서 언론플레이 하며 피해자들을 겁박했던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 한동훈 위원장이 수사했던 사건들이 번번이 패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극우 유튜버가 아니라 책임 있는 집권여당의 당대표답게 기본적인 팩트는 제대로 알고 품격 있게 말씀하기를 권고합니다. 아울러 극우 유튜버 시청도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정신건강에 매우 해롭습니다.

국정 운영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해도 되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로 예정된 독일-덴마크 순방 계획을 출국 나흘 전에 갑자기 연기했습니다. 국빈 방문이 포함된 순방을 일방적으로 연기하는 것은 심각한 외교 결례입니다. 더구나 일부 기업에서는 선발대까지 미리 보낸 상태였습니다. 당장 순방을 연기해야 할 만큼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이 아무리 봐도 없습니다. 김건희 리스크를 감추기 위해 연기했다는 추정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게는 국익보다는 김건희 방탄이 최우선이라는 뜻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해 12월 말 영국 국빈 방문시 수행한 대통령실 행정관 이메일이 해킹당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그 행정관은 대통령실 이메일이 아닌 포털사이트 이메일을 사용했다가 해킹 당했다고 합니다. 북한 무인기 침범, 미국 CIA의 대통령실 도・감청 파문에 이은 안보참사입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실패에 한숨만 커집니다. 주먹구구도 이런 주먹구구가 없고 아마추어도 이런 생아마추어가 없습니다. 외교도, 경제도, 안보도, 국격도 다 포기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정신 차리십시오. 대한민국은 대통령의 사유물이 아니라 국민의 것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대통령실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독일과 국빈 방문을 통해 첨단 기술 동맹을 구축하겠다’, ‘덴마크와는 제약 바이오 협력 강화를 목표로 세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국빈 방문을 4일 전에 연기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이래도 되는 것입니까? 대통령 리스크가 대한민국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사건이 대한민국을 흔들어대고 있습니다. 이제는 대한민국을 망신을 자초하게 됐습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면 김건희 여사 이제 국민 앞에 나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저 때문에 이런 지경까지 됐으니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저 철저히 수사받겠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기를 촉구합니다.

외국에 나가면 외교참사, 이번에는 안 나간다고 참사, 이래도 참사 저래도 참사, 참 대한민국 국민이 힘듭니다. ‘왜 갑자기 순방을 연기했을까?’,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사망과 관련해서 조문한다고 가더니 왜 조문은 안 하고 돌아왔을까?’, ‘청와대에 있지 않고 왜 용산으로 갔을까?’ 등등 참 의문이 많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1호 영업사원을 자초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어딜 가고 왜 4일 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연기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는 것은 명확할 것이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김건희 여사 때문이라고 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뒤에 누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알아보니 대통령이 독일 순방한다며 이곳저곳에, 그동안은 기업들과 상공회의소 등에 제안해서 같이 갔는데 이 외에도 노동계 등 곳곳에 같이 가자고 제안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펑크를 내다니 참으로 원통한 일입니다. 한심스러운 일입니다. 이 미심쩍은 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낱낱이 밝혀야 하는데, 과연 밝힐까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런 참사 관련해서 국민이 이번 4월 총선에서 확실히 심판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경제가 윤석열 정권 때문에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지난 해 세수부족이 약 57조입니다. 부자감세와 경제무능으로 세수부족이 약 57조인데, 이 세수부족을 누가 메꿉니까? 이번에 10년 만에 근로소득세 증가율이 168.8%로 최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노동자, 근로자들만 모두 유리알 지갑입니다. 이 유리알 지갑을 털어서 세수부족을 메우려고 하는 윤석열 정부, 부자들을 감세해주는 윤석열 정부, 우리 모든 국민이 이번에 확실하게 심판해야 할 것입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KBS 박민 사장의 땡윤뉴스 장악이 마침내 감사실 독립권까지 침해했습니다. 지난 8일 KBS는 감사실장과 감사실 기획감사부장을 교체했습니다. 인사발령 직후 박찬욱 감사는 감사의 독립성을 침해하고 진행 중인 감사 활동을 방해했다고 항의하며 감사직무규정 위반 및 감사 활동 방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시행하고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S의 감사는 방송법과 공공감사법에 따라 운영됩니다. 공공감사법 시행령 9조에는 감사실 직원에 대해 감사가 직무적성 등 인정하는 사람을 임용하도록 되어 있고, KBS 이사회가 정한 감사규정 제9조에는 감사부서 직원의 보직 및 전보는 감사의 요청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법과 절차를 명백히 무시하며 감사실 인사를 제 맘대로 교체한 속내가 이틀 전 이사회에서 밝혀졌습니다. 자신이 채운 감사실을 동원해서 자신이 지적한 보도와 취재, 제작진을 징계하겠다는 소리입니다. 사장 등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감사 제도를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땡윤뉴스로 공영 언론을 대통령실 홍보실로 전락시키더니, 이제는 대놓고 윤석열 대통령 충성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감사실 직원 인사발령에 대해 감사 규정에 따른 감사의 요청은 있었는지, 감사의 요청과 다를 경우 사유를 통보했는지, 또 그 사유는 무엇인지 외부 법률자문 결과서를 KBS에 자료요구했습니다. 시급히 제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태 시간만 끌다 돈봉투 살포는 몰랐다고 발뺌 중, 참으로 파렴치하고 무책임합니다’ 작년 4월 정우택 의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입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불법 카페 업자로부터 돈봉투를 받는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800만 원어치의 돈봉투와 향응을 제공했다는 메모도 공개되었습니다. 불법 영업으로 중단된 카페 영업을 다시 하게 해 달라는 청탁이었다고 합니다. 만약 사실이라면 명백히 뇌물입니다.

김채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현금성 자산만 40억이 넘는 김 여사 눈에 300만 원짜리 가방이 눈에 들어왔겠나'라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돈이 그렇게 많으신데, 탐욕에는 끝이 없는 것입니까? 약 143억의 자산을 갖고 계신 정우택 의원께도 묻고자 합니다. 800만 원어치 돈봉투와 향응은 돈 같이 느껴지지 않으셨던 것입니까? 김건희 디올백처럼 지역 주민에게 박절하게 대하지 못해 돈봉투를 받으신 것입니까?

과거 정우택 의원께서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인용해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장 조사를 실시하고 돈봉투에 대한 양심선언을 해야 마땅하지만 지금의 국민의힘의 상식에 기대조차 할 수 없을 듯합니다. 검찰의 엄정한 수사로 국민 앞에 낱낱이 밝히시기 바랍니다’라고 했던 정우택 의원님, 약속을 지키십시오.

■ 박정현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 연초부터 참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분노케 합니다. 박절하지 못해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받았다고 아내 김건희 여사를 두둔해서 국민 분노를 유발하더니, 이제는 외교 참사로 국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독일-덴마크 국빈 방문을 불과 나흘 앞두고 전격 연기하는 파격적 외교를 전세계에 선보인 윤석열 대통령, 물론 불가피한 사유로 순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 전 역대 정부에서도 IMF 위기, 천안함 피격 사건, 메르스 사태, 코로나19 대응으로 순방을 취소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빈 방문을 불과 나흘 앞두고 취소한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대통령실은 순방 연기 이유를 공식적으로 밝히지 않고 여권 핵심 관계자의 입을 통해서 경제, 민생, 안보 등 국내 현안에 집중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순방을 연기했다고 하는데, 이 변명은 그간 순방이 곧 민생이고 경제라고 주장해 온 윤석열 대통령의 말과도 맞지 않습니다. 안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이 순방을 연기할 정도의 심각한 안보 문제가 발생했는데, 여기 계시는 국회의원님도 모르시고 국민도 모른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와 주가조작 사건이 국제 사회에 회자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빈 방문을 취소한 것이고, 이것은 명백한 국익과 국격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과 명품백 수수에 대해서 즉각 수사해서 공정과 상식이 살아 있는 대한민국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쿠팡이 특정인의 채용 기피를 목적으로 인적 사항이 담긴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운영한 정황이 보도되었습니다. 이 블랙리스트에는 2017년 9월부터 7년간 무려 16,450명이 등재됐고, 이 중에 7,971명은 다시는 쿠팡에서 일을 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 블랙리스트에는 쿠팡의 열악한 노동환경을 보도한 기자 100여 명도 포함돼 있다고 하니, 이는 노조 조합원과 내부 공익제보자의 취업을 막고 문제를 지적했던 언론인에게 재갈을 물리려 했다고 보여집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고, 쿠팡의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하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더 노력하겠습니다.

■ 이재명 당대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돈봉투 받는 장면을 저도 영상으로 보았습니다. 참 변명이 가관이었습니다. 나중에 돌려줬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뭐 하려고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줍니까? 사양하는 척하더니, 주머니에 집어넣더군요. 이것 당연히 국회에서 제명해야 될 사안 아닙니까? 이제 이것도 몰카라고 주장할 것입니까? CCTV 있는데 업자가 끌고 가서 카메라로 찍으면서 돈 줬다고 주장할 것입니까? 정치공작입니까? 박절하게 거절하지 못해서 받았다가 나중에 돌려줬습니까? 참 한심합니다. 그러고도 자기는 불법 업자에게 불법 청탁 받으면서 명백한 뇌물을 봉투로 받아 놓고,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을 합니까? 이것 정말 적반하장, 후안무치 그 자체입니다. 

이 단어가 적절할지는 모르겠는데, ‘종특’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후안무치, 적반하장이 국민의힘의 ‘종특’입니까? 원내대표님, 정우택 국회부의장 윤리위 회부해서 제명시켜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엄정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치 영역에서 국민들의 모범이 되어야 될 정치인들이 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하고도 적반하장적인 태도를 취할 수 있는지, 이번 총선에서 국민 여러분께서 결코 그렇게 해서는 국민들이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2024년 2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