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2월 15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 박성재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시됩니다. 법무부 장관에게 무엇보다 공정성과 객관성이 중요합니다. 선거를 앞둔 시기이고, 한동훈 전 법무부가 정치보복·야당탄압에 수사를 집중했으며, 소위 자기와 가까운 사람들,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는 제대로 진행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제대로 된 법질서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 명품백 뇌물수수 의혹도 수사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박성재 후보자가 우려되는 측면도 많습니다. 대통령의 특수부 선배로 오랜 기간 사적인 친분을 쌓아 왔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중립적으로, 그리고 엄정하게 법 집행을 할 수 있겠냐는 우려가 있습니다. 도덕성 문제도 과거 정운호 게이트 수사에 대한 로비를 받았다거나, 윤석열 사단 핵심 중의 한 분이었던 윤대진 검사 친형과 관련된 봐주기 수사 등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대로 된 도덕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질문을 피해서 기자회견도 열지 못하면서 불법적인 선거운동으로 전국을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 선관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거 시기와 관련되면 선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이 공무원들입니다. 대통령 역시 선출직이지만 동일한 공무원의 법적 구속을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선거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행위는 절제하고 자제하는 것이 필요한데, 한순간에 이러한 관권선거 문화를 지금 확산시키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에 나라 살림은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선심성 공약만 쏟아내고 있습니다. 민생과 경제는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고 총선 승리에만 정신이 쏠려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이 이에 대해서 잘 살펴볼 것으로 생각됩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관권선거 시도는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선관위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국민은 따르지 않고 표만 쫓아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는 사이 지역경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습니다. 고금리·고물가로 인한 소비 위축과 정부 경제 실패로 지난해 전국 소매 판매 규모가 감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이후 2년 연속 뒷걸음질 친 것입니다. 제주가 6.3% 감소한 것을 비롯해서 전남·경기·대구·서울이 3%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전남·경기·대구의 감소 규모는 201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컸습니다. 코로나 시기보다 컸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 상황을 보여주는 분기별 상황은 더욱 나쁩니다. 전년 동분기와 비교할 때 전남이 7.3% 감소했고, 제주·경남·경기·서울이 5% 이상 감소한 것입니다.

특히, 백화점·대형마트가 아닌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생계를 꾸리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어려움이 집중되고 있는 것이 더 심각합니다. 지난해 4사분기 지역별로 전문소매점의 경우 최대 15.7%까지 판매액이 감소했고, 슈퍼·잡화·편의점의 경우 8.8%까지 감소했습니다. 정부의 정책 실패, 무능함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통계청의 소매업태별 판매액 지수에 따르면 온라인 쇼핑의 판매액이 급등하고, 대형마트는 소폭 감소하는 동안 소상공인이 집중된 일반 슈퍼마켓과 잡화점은 판매액이 급락한 것입니다. 

국민 살림은 이자와 생활비를 빼면 남는 것이 없고, 지역 경제는 서울만 키우겠다는 선거용 감언이설에 방치되면서 힘없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만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고물가·고금리 상황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미국은 여전히 높은 물가로 인해 기존보다 금리 인하에 매우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습니다. 당분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 역시 당분간 금리가 상당부분 유지될 것이고 소상공인들도 이로 인한 고금리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어제 소상공인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2배 이상 확대, 그리고 저금리 대환대출 확대, 임대료 지원, 에너지 바우처 도입,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 소상공인 점포 확대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방안들을 제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 무능·민생 실패로 고통만 커지고 있는 국민에게 민주당이 따뜻하고 유능한 정책으로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리면, 어제 한동훈 위원장이 과일 먹은 사람이 과일의 답변을 해야 한다는데, 맞습니다. 정말 요즘 좋은 이야기 자주 하셔서, 명품백을 받은 분이 명품백에 대한 입장을 밝히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명품백을 받지 않았죠? 그리고 국민의힘 당직자들이 명품백 받지 않았으니까, 명품백 받으신 분이 직접 해명하고 사과도 하고 필요하면 검찰 수사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우리당은 그동안 교육위원회에서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학자금대출 신청 자격 확대가 필요하다’고 국민의힘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국민의힘은 우리당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서 한결같이 “예산이 없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반대만 일삼아 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말에 예산안 심사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 취업 후 학자금대출의 이자지원 대상을 8구간까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자, 한달 가구 소득이 1천만 원을 넘는 대학생들을 지원해 준다면서 결사반대를 했던 것이 바로 국민의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총선을 앞두고 느닷없이 소득 하위 80%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겠다고 말을 합니다. 갑자기 입장을 바꾼 이유, 분명하게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이 지원하면 포퓰리즘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지원은 공약이라고 말하는 것, 이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다른 총선 공약과 마찬가지로 이번 공약도 표리부동, 자기모순의 대표적인 정책이라고 분명하게 규정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늦게나마 우리 청년들의 간절한 소망이었던 학자금 지원 방안을 수용해 준 정부여당의 입장변화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분명히 함께 말씀드립니다. 이번엔 총선용 허위 공약이 아니기를 국민과 함께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부가 대학등록금 마저도 국고지원은 1원도 없이 초중등 교육지원을 위한 교부금을 사용하는 것은 아닌지, 그 재원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때부터 시행되어온 국가장학금 제도는 시행부터 현재까지 국고를 통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동생 돈 뺏어서 형님 지원해주는 무도한 예산 돌려막기를 하지 않기를 분명히 경고합니다. 또한 정부의 초부자 감세 정책 때문에 올해 지방 교육재정 교부금 예산은 지난해보다 6조9천억 원이 줄어든 약 69조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에 더해서 총선을 앞두고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을 국고지원은 없이 ‘교육청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떠넘기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 지원은 없고 국가가 뒷짐 지고 관망하는 사이에 백년대계가 무너지는 것은 아닌지 우리 국민들은 불안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여당이 초중등 재원을 끌어 쓰는 꼼수가 아닌 현재와 같은 국고지원을 통한 국가장학금과 취업 후 학자금대출 지원 확대 정책을 조속히 실행할 것을 촉구합니다.

집권 2년 동안 민생은 나몰라라하고 한 달에 1번 꼴로 해외출장을 다니던 윤석열 대통령, 그런데 총선을 앞두고 갑자기 벼락치기 민생간담회를 하면서 전국을 순회하고 있습니다. 거창하게 ‘민생토론회’라고 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 민생도 없고 토론도 없습니다. 심지어 검토도 제대로 하지 않고 발표하는 터라, 집권여당의 공약과 명백히 배치되는 정책도 남무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총선용 정권 홍보쇼’, 더 나아가서는 그냥 ‘본인 만족용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선거개입을 멈추고 고단한 민생부터 살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민 앞에 약속을 말하기 이전에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에 대한 국민들의 물음부터 제대로 답해주기를 촉구합니다.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패키지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정책자금과 저금리 대환대출 예산 확대 등을 통해서 금리 부담을 낮추고 임대료 지원과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 도입 등으로 비용 부담을 덜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확대해서 매출을 늘리는 정책을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찔끔 지원 대책으로 더욱 지쳐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약속드립니다. 또한 오늘 오후에 더불어민주당은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을 발표합니다. 이는 거점국립대 9개에 대해서 재정 투자를 학생 1인당 교육비 기준 서울대에 가까운 수준까지 대폭 끌어올려서, 거점국립대를 서울대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학으로 집중 육성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거점국립대 투자를 통한 지방대학의 변화와 혁신은 지역 균형 발전의 촉매제이자 기폭제가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이재명 당 대표님과 이개호 정책위의장님과 함께 소상공인연합회를 방문해 정책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보다 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실패입니다. 정부는 물가를 잡겠다고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물가는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설 연휴 기간 사과 한 알에 1만 원이라는 보도가 줄을 이었습니다. 농수산물 가격뿐 아니라 국민들 삶에 반드시 필요한 생필품 가격도 가파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은 곧 소비심리 위축으로 이어집니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고 있습니다. 최근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소매 판매는 2022년보다 1.4%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곧 소상공인들의 매출 감소를 의미합니다. 높아진 금리로 이자 부담은 늘었는데 매출은 줄고 있습니다. 금리만 인상해 놓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은 부족했습니다. 물가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을 폐지하겠다고 합니다. 고금리와 고물가로 벼랑 끝에 몰린 소상공인들을 기어코 절벽 아래로 떠밀겠다는 것입니다. 

해답은 나와 있습니다. 물가 안정과 소비 촉진을 통한 소상공인의 매출 상승을 돕는 일입니다. 금융 이자와 에너지 비용 등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온라인 플랫폼 수수료를 낮추고 공정거래를 확립하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위해서 여덟 가지 정책을 어제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대해 이자 감면 혜택을 제공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에너지바우처를 도입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겠습니다. 지역화폐와 온누리상품권 발행 및 사용처를 확대해 매출을 늘리겠습니다. 소상공인 폐업지원금을 확대해 재도전을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전문은행을 도입해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서비스를 지원하겠습니다. 온라인 플랫폼 독점 방지 및 거래 공정화법으로 건강한 온라인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소상공인 인력지원법으로 인력난을 해소하겠습니다. 화재공제 보장 한도 확대로 화재 및 재난으로부터 소상공인의 재산을 지키겠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이러한 공약들이 반드시 지켜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매출은 올리고 부담은 줄이겠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살아야 민생이 삽니다. 

■ 유동수 원내 정책수석부대표

일주일 전 지난 8일 제가 이 자리에서 부영의 출산장려금에 대한 세제 미비점을 지적하고 전폭적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세제 지원안을 즉각 강구하라며 빠르게 화답했습니다. 저출생, 고령화라는 전국가적 위기에 대응하는 일에는 언제나 함께 협력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국가 R&D 예산삭감에 대해서도 출산 장려금 세제 지원처럼 빠른 화답을 기대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올해 R&D 예산을 작년 대비 16.6% 삭감한 후폭풍이 과학기술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 R&D 삭감에 국내의 석학을 비롯해 국민 모두가 우려했습니다.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과기 출연연을 비롯해 이공계 대학원생, 현장 연구원과 중소기업 영세업체를 막론하고 엄청난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과기 출연연은 깎인 예산을 벌충하기 위해 외부과제 수주전에 몰두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 연구원은 올해 R&D 예산이 과제율로 많게는 80% 이상 삭감돼 수행기간이 1~2년 이상 남았음에도 일찍 종료할 수밖에 없는 과제들이 적지 않다고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혁신적인 R&D를 위해선 기획부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산 확보를 위한 과제 따내기에만 급급해 연구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연구 혁신을 위한다는 예산 삭감이 오히려 연구의 질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묻습니다. 누구를 위한 그리고 무엇을 위한 R&D 삭감입니까? 이공계 현장 연구원의 처우는 더욱 심각합니다. 국내 유명 공대에서 로봇공학 석사과정 중인 대학원생은 작년 12월 220만 원에서 반토막 난 120만 원을 1월 월급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인공지능 AI 박사과정연구원도 올해 월급이 작년에 절반이 됐습니다. 

대학원생 노조의 집계에 따르면 2022년 대비 올해 R&D 예산 삭감액은 서울대 315억 원, 카이스트 349억 원, 연세대 90억 원, 고려대 105억 원, 포스텍은 57억 원 등입니다. 신규 과제가 줄어들고 이미 진행 중이던 프로젝트의 연구비가 삭감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연구 환경이 척박해져 우수인력의 해외 유출, 대학원 경쟁력 저하가 불가피할 것입니다.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R&D로 기술력을 키우려는 중소기업의 타격도 큽니다. 보도에 따르면 섬유가공업체들은 생존이 위태로운 수준이라고 합니다. 경남 진주의 한 중소기업은 염색 자동화로 일본시장 진출을 꾀했지만, R&D 예산이 반토막 나는 바람에 포기했습니다. 

중소기업의 연구를 지원하는 공공연구기관도 예산이 최대 80%까지 깎여 사실상 멘붕 상태라는 관계자 증언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땅 파도 기름 한 방울 안 나오는 나라에서 기술력과 인력 자원만이 살 길이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교육과 연구개발 만큼은 최선을 다해 지원했습니다. IMF 외환위기 때도 줄이지 않던 국가 R&D 예산 삭감이 과학기술 현장을 초토화시키고 젊은 연구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동물 행동학자인 최재천 이화여대 석자 교수는 ‘우리 정부가 국민총생산 대비 연구비 투자가 세계 최고라 자랑하지만 규모가 30조 원에 그친다’, ‘하버드대만 해도 50조가 넘는다’, ‘300조로 늘려도 시원찮을 마당인데 그것마저 깎았다’고 윤석열 정부에 작심 발언을 던졌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글로벌 R&D를 강화했다며 예산 삭감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국내 R&D 연구 여건부터 개선하십시오. R&D 예산 복원을 위한 대책 마련을 할 것을 제안합니다. 

■ 박주민 원내 수석부대표

원내대표님도 오늘 있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저도 관련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 후보자의 경우에 서면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가 과거에 경력을 이용하여 수임하는 경우 국민들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로서 근절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서 광고를 하거나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전관 변호사라는 걸 광고한 적이 없다’라는 취지죠.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재 후보가 소속돼 있는 법무법인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판검사 출신 변호사가 별도의 란으로 구별되어 있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박성재 변호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홈페이지 차원에서 아예 이 사람은 판검사 출신의 전관 변호사라는 것을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광고를 안 했다? 그렇지 않죠. 홈페이지만 들어가도 이 사람이 전관 변호사였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박성재 변호사는 어마어마한 수익을 올립니다. 퇴임한 후 3년 동안 36억 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변호사의 1년 평균 수익이 대략 2억 3000만 원대인 상황에 6배에 가까운 12억 가까운 소득을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본인이 했던 서면답변과 전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광고를 안 한 것이 아니라 법무법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그 결과 전관이라는 이유로 막대한 수익을 얻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면질의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보냈다. 이런 부분 오늘 인사청문회에서 분명히 설명돼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본인이 퇴임한 이후에 여러 회사의 사외이사와 감사로 등재가 되어 있는데, 외국에 있을 때도 이사회나 감사회에 출석한 것처럼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과연 그런 것이 가능한지 이런 것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을 보면 박성재 후보자는 검사 사회에서 얘기하는 소위 무난한 검사로 보입니다. 검사 사회에서 소위 말하는 무난한 검사라는 것은 뭐냐면 검찰이라는 가문의 영광을 위해서 검찰 식구를 감싸줍니다. 아까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윤우진 사건’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다음에 퇴직 후에는 빛나는 검찰 가문의 후광을 입고 돈을 많이 법니다. 이것이 무난한 검사의 모습인데, 전형적인 무난한 검사가 아닌가 싶고요. 만약에 진짜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 또 새로운 사회에 걸맞는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면 쿠팡이 취업 제한을 목적으로 1만 6,500명의 노동자에 대해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020년 과로사로 사망했던 장덕준 씨는 동료와 나눈 문자에서 블랙에 올라갈까봐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기되었던 쿠팡의 블랙리스트가 실존한다는 정황이 보도를 통해 드러난 것입니다. 문제가 된 리스트에는 노동자의 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등 개인정보와 함께 사유가 적혀 있었는데, 욕설한다든지, 허위사실 유포한다든지,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취업 배제를 목적으로 리스트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적힌 노동자들은 채용이 안 될 것이라는 것도 모른 채 쿠팡이 제공한 앱을 통해서 일자리를 구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권리를 침해하고 생계를 위협하는 심각한 행위입니다.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근로기준법 위반도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40조는 근로자 취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비밀, 기호 또는 명부를 작성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퇴직자의 개인정보를 근로계약 체결, 이행이 아닌 취업 배제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개인정보법을 위반한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리스트에는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언론인들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쿠팡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쓴 언론인뿐만 아니라 취재 가능성이 높은 사회부 기자들까지도 다 명단에 집어넣었다고 합니다. 

비판적인 취지나 비판을 사전에 봉쇄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의혹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인적 사항의 입수 경로를 확인해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사측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눈 감지 말고, 법대로, 원칙대로 행동을 해야 그동안 내세웠던 공정이라는 말에 조금이라도 부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관련된 보고서를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를 받았던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간부가 증거인멸 혐의로 유죄를 받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다른 책임자들에게 내려졌던 판결을 감안할 때 만족스러운 수준은 아니지만, 이태원 참사와 관련하여 공직자가 형사 책임을 받게 된 첫 번째 판결이라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159명의 국민이 생명을 잃었는데도 1년 3개월간 윤석열 정부에서는 아무도 정치적,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주무부처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최장수 장관으로 일하고 있는, 아주 기괴한, 제가 ‘기괴한’이라는 표현을 이 정부에 대해서 정말 많이 쓰는데요. 기괴한 상황입니다. 헌정사상 이렇게 무책임한 정부가 있었나 싶습니다. 지금이라도 재판부가 정보 보고서의 의미와 증거 인멸의 책임을 인정한 만큼 근본적인 원인을 제공한 고위 관료들 역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사법부가 사법 정의의 엄중함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1967년 제7대 총선은 박정희 정권의 3선 개헌이 달린 선거였습니다. 박 대통령은 3선 개헌선 확보와 정적의 낙선에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박정희 정권이 낙선 1번으로 지목한 야당 정치인은 김대중입니다. 박 대통령은 중앙정보부장을 광주로 파견해서 선거를 지휘하도록 했고, 마지막에는 박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목포를 두 차례 방문해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호남 푸대접 불식과 목포 발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장 수십 개를 목포에 유치하겠다고 하는 기업 유치 전략도 제시했습니다. 박 대통령의 노골적인 선거 개입은 목포의 전쟁으로 불리며 목포를 최고 관심 지역으로 만들었습니다. 

반세기도 더 지난 7대 총선을 소환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신종 관권 선거가 도를 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3일 부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보도자료의 제목은 ‘부산특별법 제정, 사직 야구장 재건축, 구덕 운동장 재개발, 센텀 2지구 개발’입니다. 처음에 저는 국민의힘 부산시당 보도 자료인지 의심했으나 용산 대통령실 보도자료가 맞았습니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선거 중립과 공정 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국회의원 그동안 목련이 피면 김포도 서울이 된다며 서울 집중을 조장하다가 이제는 부산을 꽃피우겠다고 합니다. 박정희 정권이 사력을 다해서 관권 부정 선거를 획책한 목포의 전쟁에서 김대중 후보는 56.3% 득표로 승리하고 전국적 정치인으로 부상했습니다. 권력의 거센 압박과 노골적 유혹에도 꺾이지 않은 민심의 승리였습니다. 

총선이 55일 남았습니다. 윤 대통령이 갑자기 독일, 덴마크 방문을 취소하고 다음에는 충청권을 방문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호남은 방문 계획이 없습니까? 줄 것이 없습니까? 주기가 싫습니까? 아니면 선거에 도움이 안 됩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불법적인 관권 선거운동을 중단해야 합니다. 운동권 정치 청산을 내세워 야당은 샅샅이 털어서 조금의 잘못만 있으면 기소하고, 자신들은 아예 헌법과 법률도 무시하고 제멋대로 하는 것이 검찰권 정치의 본질입니다.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국민의 심판 열기가 더욱 뜨거워질 것입니다.

2024년 2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