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15일(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기재부가 지난주에 경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기재부는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조짐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긍정적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그러나 민간소비 둔화와 건설투자 부진 우려도 함께 밝혔지만 그 인식과 대응은 매우 안이합니다. 여러 지표가 경제의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경기상황을 보여주는 경기순환시계에 따르면 열 개 지표 중 일곱 개가 하강 또는 둔화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태영건설발 부동산 PF 위기가 건설업계는 물론 금융 시스템과 경제 전반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PF는 착공 전 단계, 공사 단계, 준공 이후 단계마다 빚으로 빚을 갚고, 여기에 건설사가 보증을 서는 특성으로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인한 건설사 부실이 우리 경제를 집어삼키는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문제가 된 태영건설의 경우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지난해 9월 말 기준 374%에 달합니다. 이와 같이 자기자본 대비 PF 보증 규모가 50%를 넘는 대형 건설사들이 여러 곳 있습니다. 

지난해 종합건설기업 폐업 건수는 518건으로 2015년 이후 최대치입니다. 300건 대를 유지하던 폐업 건수가 폭증한 것입니다. 외부감사를 받는 건설업체의 평균 부채 비율은 144.6%로 나타나 전체 외부감사 기업의 부채 비율 82.9%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입니다. 2022년 기준 외부감사를 받는 건설기업 중 절반 가까이가 영업 이익으로 이자도 갚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소위 좀비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지방건설사의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전체 폐업 건설사 중 절반 이상이 지방건설사로 나타나고 있으며, 월 1~2건 수준이던 건설사 부도업체 수가 지난달 12월에는 8곳으로 급증했습니다. 이 중 6곳이 지방건설사입니다. 지난달과 새해 법정관리를 신청한 건설사 중 대부분은 지방건설사들로 지역 1위 업체를 비롯한 중견 업체들도 있어 지역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전체 미분양 가구 1만 465가구 중 80%가 지방에 몰려 있습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의 또 다른 뇌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부동산 PF를 비롯한 건설사 위기는 고용·금융위기로 이어지는 연쇄적 영향은 물론, 하청업체와 분양자들로 피해가 확대된다는 점에서 종합적이고 치밀한 대응 방안 마련이 필요합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은 물론, 부채와 부실로 자금 조달 여력마저 악화된 상황은 향후 경제 위기로 확대될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태영건설발 부동산 PF는 예외적 상황이며 큰 문제가 아니라는 매우 안이한 인식만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과 속이는 것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상황을 정확히 분석해 국민에게 알리고, 위기 방지 방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합니다. 부동산 PF 문제를 방치하다가 지금의 상황을 초래한 잘못을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땜질식 돌려막기에서 벗어나 이익의 사유화와 손해의 사회화를 막기 위한 부실 정리와 사업 재구조화에 나서야 합니다.

영화배우 이선균 씨가 목숨을 잃은 후 잘못된 수사 관행, 선정적 언론보도 행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봉준호 감독, 윤종신 씨 등 문화예술인들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수사 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KBS 등 언론에 잘못된 기사 삭제와 자정 노력, 정부와 국회에 관련 법령의 재개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이선균 배우에 대한 수사는 내사 사실이 보도화되면서 본격화됐는데, 범죄 혐의도 확인되지 않은 단계부터 정보가 유출된 것입니다. 이후에도 수사 정보 유출이 아니면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반복적으로 보도됐습니다. 경찰은 경찰 수사 공보 규칙을 위반하면서 비공개 요청을 거부하고 출석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경찰 수사사건 공보 규칙 제15조는 사건 관계인의 출석 등 일시·장소·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16조는 출석 등 수사 과정을 언론들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명백하게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입니다.

경찰은 3차 소환 시 밤샘을 포함, 19시간의 강도 높은 조사를 실시하고 심야 및 장시간 조사를 제한하는 경찰 인권보호 규칙도 위반한 것입니다. 아울러, 간이 검사와 국과수 정밀검사에서 故 이선균 씨가 마약 음성 결과가 나왔음에도 이후 4차까지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해당 검사 방법의 세세한 내용까지 유출하는 등 무리하고 모욕적인 수사를 반복했던 것입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경찰에 성과를 압박해 일어난 것이라는 현장에서의 비판이 제기되는 것입니다. 무리한 인권 침해 수사로 당사자가 목숨을 끊었는데도 경찰은 수사과정이 적법했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윤희근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는 잘못된 것이 없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수사기관과 언론이 사실상 유착해 경찰이 유출한 정보를 선정적으로 보도한 언론의 책임도 가볍지 않습니다. 연예인이라는 이유로 인권 보호와 무죄추정의 원칙이 무시된 여론재판식 보도가 쏟아진 것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KBS는 범죄와 연관성이 없는 당사자들의 통화 녹취 파일을 보도, 또한 이선균 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협박범들의 일방적인 주장과 진술에만 근거한 선정적인 보도를 이어갔습니다. 사망 이후에도 한국기자협회 윤리 강령을 어긴 선정적 보도와 사실이 아닌 유서 내용까지 보도되어 남아 있는 유가족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한국기자협회에게 요청합니다. 해당 기자들에 대한 윤리강령 위반 여부를 기자협회가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법 제정 시부터 시행된 피의사실 공표 금지는 사실상 사문화되어 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지만 공표 행위 입증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조항을 위반한 수사기관이 스스로 심판관이 되어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연기로 사랑을 받았던 한 유명 배우의 죽음은 우리 사회의 수사와 보도가 이루어지는 방식과 내용을 성찰해야 한다는 물음을 던지고 있습니다. 피의사실 공표를 유출까지 확대하는 등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권수사 관련 규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해 이선균 배우와 같은 억울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찰은 반성과 함께 유가족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선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수사 정보 유출 등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그 시작입니다. 언론 또한 조회수 올리기 식의 무분별한 흥미 위주 보도에 대한 자정 노력이 필요합니다. 잘못된 보도를 삭제하는 노력부터 시작하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 현장 물청소는 누구의 지시인가. 한 사람을 한 순간 속일 순 있어도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진실은 더디지만 반드시 그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정치 테러, 살인 미수 사건이 경찰의 수사 발표 이후 더 많은 의혹과 의문점으로 증폭되고 있습니다. 축소 은폐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의 초기 문자 발송 내용이 축소 은폐 의혹의 시작이었습니다. '1cm 열상, 6~70대 노인, 출혈량 적은 상태, 경상 추정' 대테러종합상황실의 초기 문자가 사건 발생 1시간도 못 돼 뿌려지고, 이에 기초한 가짜뉴스성 기사들이 쏟아집니다. 사건 발생이 1시간도 안 되어 현장은 물청소로 지워집니다. 부산대 의료진의 1차 소견은 '경동맥을 찔렸으면 현장에서 사망'이라는 충격적인 사실이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대테러종합상황실과 부산대병원 의료진의 1차 소견은 너무나 다릅니다. 이재명 대표 테러 사건이 발생한 건 1월 2일 오전 10시 27분, 19분 뒤 10시 46분 구급차가 도착하고 10시 51분에 구급차로 이송됩니다. 그리고 구급차 이송 약 15분 후인 오전 11시 6~7분 경, 물청소가 시작됩니다. 윗선 누가 물청소를 지시했는지 밝혀져야 합니다. 경찰은 왜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 도착하기도 전에 현장을 서둘러 물청소했을까. 축소 은폐, 증거 인멸의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 의심은 당연한 것 아닙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가짜뉴스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맨 먼저 현장을 보존하기 위해 폴리스 라인부터 치고, 증거 보존 노력을 해야 하거늘 왜 물청소로 오히려 현장을 훼손했을까. 얼토당토 않은 주장을 한 가지 사례로 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사건 발생 현장을 촬영한 유튜브 정양일TV입니다. 

사건 현장을 보신 것은 정양일TV라는 유튜브였고, 앞뒤 조선일보 기자가 주장하는 것은 조선일보 유튜브입니다. 조선일보 기자의 주장은, 현장 범인 체포가 되고 이미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법원에서 발부되어 구속되었기 때문에 물청소를 했다는 주장 아닌가요? 사건 발생 직후 1시간도 안 되어 체포, 구속영장 청구, 구속영장 발부, 구속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겁니까? 건국 이래 5G, LTE, 빛의 속도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집행됩니까? 사건 발생 1시간 안에? 2020년 사직구장에서 야구를 봤는데, 뭐라고 하니까 2008년 봉다리 응원 사진을 들이대는 타임머신 화법을 조선일보 기자도 쓰고 있는 겁니까? 구속영장에 관한 한 언론기사를 한 번 그대로 읽어보겠습니다. ‘부산경찰청은 지난 3일 오후 7시 35분, 부산지검에 살인 미수 혐의로 김 씨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검찰은 3시간 30분만인 오후 11시 8분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라는 게 기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1시간 안에 이 모든 과정이 이루어집니까? 그러고나서 다음날 1월 4일, 구속영장이 발부됩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사건 발생 다음날 밤 11시 8분인데, 어떻게 물청소 시간에 구속영장이 집행되었다는 식으로 말합니까? 전형적인 가짜뉴스 아닙니까? 그것도 1등 언론을 자처하는 조선일보에서 이래도 되는 겁니까?

테러도 천인공노할 일이지만 2차 가해, 2차 테러도 용서 받지 못할 범죄행위입니다. 민주당은 가짜뉴스에 대해 족족 추적하여 법적 조치를 반드시 취하겠습니다. 가짜뉴스를 차단하는 책임은 경찰에 있습니다. 그러니 더 철저히 수사하고 범인의 신상공개, 당적공개, 8쪽짜리 변명문부터 클리어하게 공개하십시오. 이것이 가짜뉴스를 막고 경찰도 사는 길입니다. 경찰의 축소 은폐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결국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립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이재명 대표의 피 묻은 와이셔츠도 하마터면 사장될 뻔했다는 사실입니다. 경찰은 한 점 의혹 없이 앞으로 처신을 잘 해야 할 것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문화예술인들이 배우 이선균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지난 12일 문화예술인연대회의는 성명을 발표하고, 수사기관에 대해선 수사 진행 도중 공보책임자의 부적법한 언론 대응이 없었는지, 세 차례 소환 모두 고인의 출석을 공개한 점이 적법한 행위인지 밝힐 것을 요구했고, 사이버 렉카 수준의 황색 저널리즘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10월 19일 경기신문은 첫 단독 보도를 냅니다. 인천시경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배우 L씨의 마약 관련한 정보를 토대로 내사 중이라고 보도 했습니다. 인천시경의 어떤 관계자가 해당 내용을 흘려준 것인지 밝혀져야 할 겁니다.

정부의 마약과의 전쟁 선포 이후 관련 수사에서 이러한 행태가 두드러지고 있는 것은 우연의 일치입니까? 고인이 정식 입건된 때로부터 2개월 동안 형법 126조 피의사실공표죄는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해당 법에는 검찰, 경찰, 그밖에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이를 감독하거나 보좌하는 자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피의사실을 공소 제기 전에 공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숱한 사건들에서 경찰, 검찰의 피의사실공표는 반복되고 있지만 처벌 받았다는 보도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1995년부터 최근까지 764건의 피의사실공표죄가 접수되었지만 단 한 건도 기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처벌 받은 사람도 당연히 없겠죠. 심지어 2004년부터 2014년 7월까지 83명의 고귀한 생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2014년까지냐, 그 이후로는 통계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인권을 쓰레기 조각으로밖에 여기지 않는 수사기관의 행태에 분노합니다.

뿐만 아니라 공영방송을 자처하고 있는 KBS 행태는 더욱 심각합니다. 지난 11월 13일, 박민 사장은 취임하면서 공영방송의 정체성을 재확립해야 한다며 국민이 사회 이슈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정확하고 편견 없는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그러나 11월 24일, KBS는 같은 달 초, 음성 판정을 받았던 때임에도 불구하고 정규 뉴스 시간까지 할애해서 유흥업소 실장의 통화 녹취록을 공개했습니다. 이후에는 가로세로연구소 같은 극우 유튜버들이 사생활 침해성 폭로를 일삼으며 사이버 렉카 행태를 계속했습니다. 국가 중대사와 재난 상황 등을 보도해야 할 KBS 공영방송이 9시 뉴스에서까지 단독 취재 내용이라고까지 해야 할 시급성과 중대성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지어 해당 보도를 삭제해달라는 문화예술인들의 문제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삭제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사망 한 달 전 보도여서 무관하다는 게 변명입니다.

이를 지켜 보고 있는 국민의힘은 왜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언론 보도만 나오면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얘기했던 정당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과방위 긴급회의를 개최해서 KBS의 잘못을 지적하고 가짜뉴스를 유포한 이들을 엄단해 황색 저널리즘에 허우적대는 현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의 답을 기대하겠습니다. 이번 비극적인 일을 계기로 해서 제2, 제3의 비극이 잇따라선 안 될 것입니다. 경찰의 망신주기 수사 행태와, 언론의 인격 침해 보도 관행은 바뀌어야 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한동훈 국힘당 비대위원장은 결국 ‘아바타’였습니다. 본인은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을 내리는 존재인 것처럼 행세했지만 대통령이 했던 말을 반복만 할 뿐 새로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본인이 아무리 부정을 해도 하는 행동이 똑같으니, 아바타가 아니라고 아무리 주장한들 믿어줄 국민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아바타는 주인의 뜻을 거역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아바타는 자신의 뜻에 따라 행동하고 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은 본체인 대통령의 조종에 따라 움직일 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취임한 이후 한 일을 보면 명백합니다.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에 대해 악법이라며 거부권 행사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태원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에 대해 건의할 생각은 아예 없어 보입니다. 용산 대통령실이 민심을 읽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는커녕 오히려 용산 대통령실의 방패막이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국민을 속이기 위한 거짓말도 빼놓지 않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 좌천된 시기에 사직에서 야구를 관람했다’는 말도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민주당 정부 시절 부산에서 근무하던 때는 코로나 여파에 무관중 경기로 진행될 때여서 야구장에서 직관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부산에 발령 받은 것을 좌천이라고 칭한 것은 부산 비하 아닙니까? 여담이지만 고등검찰청 차장검사가 저녁마다 바닷길 산책하고, 기타 배우고, 야구 볼 정도로 한가하고 여유 넘치는 자리인지는 이번에 처음 알았습니다.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목표는 분명해 보입니다. ‘용산 방탄’과 ‘검사왕국 완성'이 그것입니다. 김건희와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특검법을 거부하고, 김건희와 윤석열에 충성하는 자들로 공천해 국힘당을 윤석열 방탄정당으로 완성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현역 의원들을 대거 몰아내고 그 자리에 검찰 출신, 용산 출신들을 내리꽂아 검사왕국 구축을 완성하려 한다는 것은 누구나 예상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그런 계획은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대통령과 용산이 생각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존재가 아닙니다. 총선은 누가 뭐래도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국민 무서운 줄 모르는 권력은 반드시 국민에게 심판받기 마련입니다. 

정치는 권력을 지키는 도구가 아니라 국민을 지키는 도구여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과 배우자 김건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이 무려 23억에 달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3억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주장한 금액입니다. 그럼에도 아바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것입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김건희 특검법은 거부하고 패밀리 이권카르텔은 철저하게 옹호하면서, 그동안 법치를 말하고 이권카르텔 척결을 말했다는 것은 부끄럽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가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되어야 한다는’ 자신의 말을 배신하고 스스로 권력을 지키는 도구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명백한 내로남불이자 위선 아닙니까?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의 말에 책임지고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하십시오. 권력을 지키는 도구 말고, 국민을 지키는 도구가 되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 암살 미수 관련해서 국무총리 비서실, 국무조정실에 있는 대테러종합상황실에 문제 제기를 했더니 "소방과 경찰 실무진이 작성한 뒤 본청 상황실과 국무조정실, 대테러 상황실 등에서 보고한 문자입니다"라고 변명을 내놓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대테러종합상황실에서 내놓은 겁니다. '과도로 찔렀다', '노인을 검거했다', '출혈량은 적은 상태다', 1cm 열상으로 경상으로 추정된다' 국민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떻게 국무총리실, 대테러 종합상황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하겠습니다. 

가짜뉴스의 근원지, 시작은 바로 국무총리실이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누구 산하입니까? 윤석열 대통령 산하 아닙니까?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에 대해서 보고받지 않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한 치의 문제없이 다 조사하라고 그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테러종합상황실에서 이렇게 가짜뉴스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는 말이 경찰과 소방으로부터 보고받았다고 밑에다 떠넘기고 있어요. 대테러종합상황실은 그날 영상으로 모든 게 확인되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자를 보내고 보고를 했다는 것은 사실을 은폐하려고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재명 대표가 입었던 와이셔츠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입었던 와이셔츠는 당일 보관하고 증거물로 가지고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디로 갔죠? 어디 갔는지 찾았더니 없더라는 겁니다. 부산에서 사고가 났는데 진주에 있는 의료 폐기물에서 이것을 발견했다는 것 아닙니까? 이걸 압수수색 영장을 갖고 가서 발견했다고 합니다. 바로 여기가 깃입니다. 여기가 남방 몸체입니다. 이곳으로 칼이 뚫려서 두 군데가 뚫려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게 있어서 살아난 겁니다. 1mm 차이로 살아난 겁니다. 엄청난 사고입니다. 엄청난 암살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왜 이런 식으로 되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철저히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철저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통령은 이에 대해서 철저히 책임을 물으세요. 대통령이 철저히 수사하라고 했으니 대통령이 철저히 책임을 묻기를 요구합니다. 

김건희 특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검찰이 작년 12월에 1심 재판부에 낸 종합의견서입니다. 이 종합의견서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김건희는 13억 9천, 그리고 최은순은 약 9억 수익을 봤다고 나와 있습니다. 13억 9천하고 약 9억이니까 약 23억이 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후보 시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손해 봤다고 했어요. "수천만 원의 손해를 보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내용을 모두 다 가렸습니다. 이 내용을 가리고 당시에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선거에 이롭게 할 목적으로 썼던 것이죠. 이와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법적 조치를 취해놓고 있으니 검찰은 수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이 말했습니다.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 그리고 50억 대장동 특검을 왜 거부하는 겁니까? 김건희,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죄를 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대통령의 말을 고스란히 돌려드립니다. "진상을 밝히고 조사하면 감옥에 가니까 거부하는 겁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 그대로 특검으로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이라고 말도 못 하고 도이치모터스 특검이라고 합니다. 이러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부터 김건희 여사, 최은순 장모 모두 공정한 나라의 공정한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한 가지 묻겠습니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께서는 수익을 본 게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김건희 여사와 최은순 장모는 서로 주식을 사고 판 통정매매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에 대해서도 밝혀주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한 비대위원장은 '한 비호위원장'이 될 생각입니까?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약 23억의 이익을 얻었다는 검찰 의견서가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오히려 조금 비쌀 때 사서 쌀 때 매각한 것이 많아서 나중에 수 천 만원의 손해를 봤다고 한 대국민 사기를 친 것은 사과를 안 하십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선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아야 하는 상황 아닙니까?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면 이렇게 뻔뻔하게 거짓말할 수 있습니까? 심지어 검찰이 김건희 기사를 막기 위해 동일한 유형의 쩐주들을 일부러 기소하지 않았다는 의심까지 제기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모든 거짓이 드러나고 있는데 대통령은 김건희 특검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거짓말로 대통령이 되었고 그 대통령의 권한으로 특검 수사를 막겠다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 표결에 찬성해주십시오. 원래 비호감도가 높은데 김건희 여사의 범죄를 비호하고,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을 비호하고, 막말 인사들의 논란도 비호하고 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은 ‘한 비호위원장’이 될 생각입니까? 검찰 의견서에서도, 국민들의 평가도 이미 김건희 특검법이 옳은지 거부권이 옳은지 판명 났습니다. 국민들의 ‘한 비호’가 되기 전에 수용하시기 바랍니다.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해주면 바이든은 쪽팔려서 어떡하나"는 발언 보도에 대해 허위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정정보도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맷돌 손잡이가 빠진 것 같은 이러한 결과에 길게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만 법원은 감정인이 판독 불가라는 감정 결과를 제시했다는데도 불구하고 바이든을 향해 욕설과 비속어를 사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비상식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도대체 어떤 근거와 과학적 증거로 결론을 내신 것입니까? 어떠한 발언인지 과학적으로 확정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바이든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럼 대통령실은 고작 '날리면'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해명하려고 15시간이나 끙끙 거렸던 것입니까? 세상 그 무엇도 국민의 귀를 가릴 수는 없습니다. 상급심에서 제대로 된 판결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대한민국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야당 대표를 8번 소환 조사하고, 400번 압수수색한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아내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김건희 특검법과 50억 클럽 특검법은 거부했습니다. 야당 대표 사건은 뚜렷한 증거가 없지만,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사건은 증거와 의심스러운 정황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1년 반 전에 할 수 있었던 김건희 특검을 윤석열 정부여당이 반대해서 뒤늦게 이제 특검법이 통과된 것인데,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총선용이라 우기고 있습니다. 국정의 제1파트너가 되어야 할 제1야당 대표를 사법 살인하려는 정권이 대통령 아내의 범죄 혐의는 감추겠다고 거부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검찰 스토킹을 통해 법으로 죽이려던 이재명 대표를 직접 칼로 찔러서 살해하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살인 미수 사건은 축소, 은폐 수사되고 있습니다. 살인 미수 용의자의 신원과 정보는 감추고 사건의 배후와 공범은 철저히 조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재명 제1야당 대표는 생명을 잃을 뻔한 살인 미수 사건을 당하고도 오히려 정치적으로 공격당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당대표 살인 미수 사건은 제대로 수사되지도 않고 있고, 제대로 언론보도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날리면'이라고 보도하지 않고 '바이든'이라고 보도한 언론을 탄압한다고 해서 끝까지 국민을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아바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사람만 공천하겠다고 말하더군요. 국민의힘 공천은 공천관리위원회가 하는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과 한 몸인 아바타 한동훈 위원장이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받지 못할 것이라면서 민주당을 비난했습니다. 국회의원에게 국회 회기 중에 불체포 권한을 준 핵심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독재 정권 하에서 국민을 위해 싸우는 국회의원을 정권의 탄압으로부터 국회가 보호하기 위해서 불체포 권한을 준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이 검사 독재를 안 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윤석열 검사독재 정권이 독재 정치를 포기할 생각은 안 하고 국회의원에게 불체포 권한만 포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윤석열 검찰이 국회까지 장악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며칠 전 국민의힘을 탈당한 김용남 전 의원이 이렇게 말하더군요.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못할지 몰랐다’,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 참고로 김용남 전 의원은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분입니다. 아울러, 아바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반납을 주장하며 민주당의 답을 요구했습니다. 황당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21대 국회 개원 초기에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안에 동의하시면 간단합니다. 아바타 한동훈 비대위원장님 아바타 쇼를 통해서 오랫동안 국민을 속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국회의원 불체포 권한 포기보다 윤석열 검사독재 포기가 먼저입니다. 

■ 박정현 최고위원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대한민국,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부는 지난해 경기 전망을 상저하고라고 했지만 결과는 상저하저였고 올해 경기 전망도 썩 좋지 않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영업자들과 청년들이 빚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법원과 신용회복위원회 통계에 의하면 지급불능 상태, 즉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채무를 갚기 힘든 사람들이 2023년 크게 증가했습니다. 2023년 법원을 통한 개인회생 신청이 폭증했는데 특히, 11월에는 11,765명이 개인회생을 신청해 역사상 가장 많았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은 1만 건에서 1만 2,000건 정도를 유지해 왔지만 2023년에는 평균 1만 5,000건 이상을 기록했고, 개인회생의 경우도 6,000~8,000건 정도에서 2023년에는 1만 건으로 늘어났습니다.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데도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회생이나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사람이 크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개인회생이 늘어 걱정입니다. 전체 개인회생 신청자 중 영업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2년 15.4%인데 반해 2023년 상반기에만 20.6%로 증가했습니다. 20대 청년들 역시 개인회생 신청 비율이 증가하고 있어 큰일입니다. 서울회생법원 통계에 의하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20대의 비율은 2020년 10.7%에 불과했던 것이 2021년 14.1%, 2022년 15.2%, 2023년 상반기에는 16.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청년들의 개인회생이 늘어난 것은 생활비 마련 때문이지 빚투 때문이 아닙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가 개인회생을 신청한 20대 청년 1,716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개인회생을 신청한 전체 청년의 42%가 첫 대출을 받은 목적이 생활비 마련이었다고 합니다. 소득은 정체되거나 줄어들었는데 금리 인상으로 부채 상환액은 증가하고, 물가 상승으로 실질 소득이 감소해 지급불능 상태가 된 자영업자와 청년들, 정부는 이들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김건희 여사 모녀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으로 23억 정도의 이익을 취했다고 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빚의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자영업자와 청년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볼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공정과 상식은 이런 곳에서 실현되어야 합니다.

2024년 1월 15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