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1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4년 1월 16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2023년 6월 감사원의 불법 정치감사 의혹 국정조사 요구서가 제출된 이후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오송 지하차도 참사 진상규명 국정조사, 그리고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각각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민의 요구와 지지 속에 제출된 것은 그만큼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이를 은폐하고 국민을 속이려는 잘못된 행태가 계속해서 쌓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임기 5년에 한 건도 일어나기 어려운 참사와 군인의 억울한 죽음, 그리고 대통령 가족의 범죄 의혹이 2년도 되지 않아 쌓인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 무도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잘못을 있는 그대로 밝히고 고치기보다는, 잘못을 숨기고 진실을 억압하는 독선과 오만, 특권의식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어리석은 행태는 반드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진실 앞에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릴 것입니다. 특히 박정훈 대령에 대한 재판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한 외압과 은폐 의혹, 노선 변경에 이어 휴게소 특혜 의혹까지 커지고 있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국정조사는 신속한 실시로 진상규명이 필요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는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 직언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기대를 주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시절 ‘누구도 법 위에 있을 수 없다’라는 발언을 남긴 데 이어 비대위원장으로서 ‘국민들께서 합리적인 비판을 하시면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반응하고 바꾸자. 정말 달라지겠다고 약속드리겠다’ 말씀을 했습니다. 적극 동의하고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민과 야당에는 공격적이지만 여당을 위기에 빠뜨린 장본인인 대통령과 부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굴종적인 모습을 보여 국민들을 의아하게 하고 있습니다. 주가조작으로 23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김건희 여사의 범죄 의혹을 밝히기 위한 특검을 거부한 대통령에게 국민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해병대원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실시하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국회의장에게 국정조사위원 명단을 제출하는 등 국정조사 실시를 위한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자신이 약속한 대로, 그리고 국민의 뜻에 따라서 제대로 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기가 상사로 모셨던 대통령의 눈치를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신과 대통령의 관계가 검찰총장과 부하 검사의 관계도 아니고, 김건희 여사로부터 카톡 지시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대로 된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1월의 절반이 지났는데, 아직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국민께 한 해의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현안에 대한 생각을 밝히는 것은 대통령의 의무이자 국민의 알 권리입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2년 연속 신년 기자회견을 열지 않고, 올해는 잘 짜여진 각본으로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사라지는 행사만 소화하고 있습니다. 대선 당시 김종인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해 달라는 대로 연기만 잘하면 선거는 승리할 수 있다’는 조언을 이제 와서 실천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를 본인 사진으로 도배하며 광폭 행보를 보였던 김건희 여사도 한 달 넘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모두 사라져 버린 것은 대통령실과 여당의 선거 전략으로 보입니다. 무능과 무책임으로 임기 2년도 안 되어 지지율 30%인 대통령과 주가조작 등 범죄 의혹을 받는 대통령 부인이 국민 모두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상황에서 대통령 부부가 보이지 않는 것이 총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 같고, 일리 있는 판단인 것 같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치가 아무리 비정하다지만, 여당 스스로 만든 대통령을 사실상 유폐하고 식물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어이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잠깐 눈에서 사라지면 잘못도 없어지고 국민도 속을 것이라는 꼼수는 국민에게 비웃음만 사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전국을 다니면서 사실상 '한동훈 대통령’이 신년 인사회를 하는 것 같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바뀐 것 같습니다. 세간에서는 이 모습 때문에 대통령이 누구인지 헷갈린다는 평가도 나오는 것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민주당이 이미 법률안으로 발의한 정치개혁안을 강조하는 등 좋은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 위원장이 말한 불체포특권은 헌법 개정 사항이므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제한하는 등과 관련한 헌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는 준비하고 있고, 준비가 되는 대로 여당과 적극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한 위원장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대통령에게 옳은 소리를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꾸 대통령의 아바타 소리가 나오는데, 한 위원장이 술 안 먹는 세련된 윤석열에 불과하지 않느냐 하는 의심을 받지않으려면 일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라진 대통령 부부, 그 자리를 대신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선거 때까지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면 대통령은 당당히 국민 앞에 나와 국민의 비판과 요구에 진솔하게 대답하고, 한동훈 위원장은 대통령에게 쓴소리하는 여당 대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주요 책임자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송치받은 뒤 1년이 넘도록 기소 여부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사심의위가 당연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늦었습니다. 검찰이 지금까지 이로 인해서 이태원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지연된 것은 검찰의 책임이 큽니다. 검찰은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해 김광호 청장을 기소하고, 불법 행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재판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를 계기로 김광호 서울지방경찰청장을 넘어서 윤희근 경찰청장, 그리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 등 그 윗선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참사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특별법이 이송되는 대로 지체 없이 공포해 줄 것을 바랍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대통령에게 이것은 꼭 통과해 달라고 이야기하십시오. 그냥 대통령의 기분만 맞추는 여당 비대위원장이 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선거제도 관련해서 보도가 일부 언론에서 이상하게 나서 좀 바로잡겠습니다. 어제 비례대표제를 병립과 연동형을 반반씩 한다, 마치 이것이 민주당 안인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기사를 내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잘못된 내용이고, 그 안은 정개특위 간사하고 정개특위 일부 위원들이 그 안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협의를 해서 양당 원내대표에게 건의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그 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받아들이겠다면 나도 논의해 보겠다,이런 이야기를 했고, 실제 어제 오찬장에서 윤재옥 원내대표하고 상의한 결과 윤재옥 원내대표는 연동형의 일부라도 받을 수 없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도 더 이상 논의할 것이 없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안한 안이 아니라 정개특위에서 위성정당을 방지하고 협의해 볼 수 있는 안이 아니냐 해서 정개특위의 여야 간사와 일부 위원들께서 절충안을 한번 만들어서 양당 원내대표에 제안했던 내용이라고 바로잡겠습니다. 민주당 안이 아닙니다.

■ 이개호 정책위의장

어제는 윤석열 정부의 세계적 에너지 전환 추세에 거꾸로 가는 원전 역주행 정책이 그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이야기하면서 느닷없이 '탈원전을 하게 되면 반도체뿐만 아니라 첨단산업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기본적으로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또 국제사회와 기존에 했던 약속마저도 서슴지 않고 파기하고 있고 대한민국 기업들의 미래도 망치는 최악의 정책을 담고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탈원전을 통해서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 보급이야말로 반도체 등 우리의 첨단산업을 지키고 육성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KDI가 이미 발표한 <RE100이 한국의 주요 수출산업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오는 2040년까지 RE100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에 반도체 수출은 31%가 급감을 한다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15%, 그리고 디스플레이는 무려 40%가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다는 것도 함께 말씀 드립니다. 따라서 수출 중심의 산업 구조인 우리나라는 RE100과 탄소국경조정제도 등에 선제적으로 반드시 대응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나홀로 원전에 올인하면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탈원전 발언은 지난달 열렸던 제28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에서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율을 3배로 확충하겠다고 했던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가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참으로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합의했던 당시에도 많은 언론들이 윤석열 정부의 원전 역주행 정책에 대해 비판을 해왔습니다만 어제 정부의 발표는 스스로 국제사회와는 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공언을 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에너지의 미래를 거꾸로 돌려서 우리나라의 산업 경쟁력을 스스로 약화시키고 또 국제사회로부터 고립마저 자초하는 원전 역주행 정책을 반드시 중단해야 된다고 경고합니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 보급 확대가 필수적인 요소인 만큼, 정부는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드시 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상향 반영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최근에 정부여당이 연이어 발표하는 소상공인 지원대책, 전형적인 언발에 오줌누기식, 겉돌기 정책으로 변죽만 울리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책임한 정부, 무능한 여당이라고 규정하겠습니다. 정부는 지난 11일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힘이 되는 신용사면을 발표했습니다. 또 지난 14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제2금융권에서 대출받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이자 부담 완화 정책도 오는 3월 말부터 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두 가지 모두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는 참으로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3고와 내수 부진으로 지금 사면초가에 놓여있는 취약차주들의 문제 해결에는 참으로 턱없이 부족한 정책입니다. 낱낱이 밝혀보겠습니다. 

자영업자의 부채는 지난 2023년 2분기 기준 이미 1천 조를 넘는 상황이고, 그 중 3개월 이상 연체를 해서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한계자영업자 채무의 90%가 비은행권에 집중되어있는 상황입니다. 이들은 신용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신용회복의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또한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제2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환대출 프로그램은 5%부터 7%까지의 금리를 받고 있는 분들이 대상이 되기 때문에 7% 이상의 고금리로 더욱 더 힘겨운 하루를 버티고 있는 취약차주들은 지원조차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금리로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것,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조치라고 거듭 말씀드립니다. 

고작 재정 3천억 원의 투입으로는 매우 적은 수의 소상공인들만이 정부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미 말씀드린 대로 언발에 오줌누기식 정책으로 끝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차주들에 대한 정책, 조속히 마련하기를 거듭 촉구합니다. 우선 집행률 10%에 불과한 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대출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서 비금융권의 취약차주와 다중 채무자에 대한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신용 불이익이 없는 채무조정과 10년부터 20년 기간 동안 채무를 장기 상환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절실하다는 것을 밝힙니다. 민주당은 빚을 빚으로 갚고 있는, 참으로 하루하루 어렵게 살아가는 취약차주에 대한 집중 대책 마련에 앞으로도 계속 관심을 가지고 힘쓰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 윤준병 국회의원

민주당은 끝까지 농심을 지키겠습니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장을 맡은 윤준병 국회의원입니다. 농해수위 안건조정위원회는 어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선제적 쌀 수급 조절을 강화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산물 가격 안정제를 도입하는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등 농정 민생 법안 6건을 의결하였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윤석열 대통령은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선제적 생산 조정, 사후적 시장 의무 격리의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지난해 4월 4일, 거부권을 행사해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도 남용하고 있는 거부권 행사의 첫 사례며, 정부와 여당이 농가소득 보장 및 식량안보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 장치 마련조차 외면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농정 민생 입법을 외면하는 사이, 정부가 약속한 산지 쌀가 20만 원이 붕괴된 지 오래이며, 쌀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농심마저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 쌀값은 80kg당 19만 6천 원대로 지난해 최고점을 기록한 10월 5일 21만 7천 원대 대비 9.7% 하락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조곡인 산지 벼값은 더 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현장은 ‘이대로는 다 죽는다’는 농민의 절규로 가득합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4월,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이후 농민단체, 전문가 등 농업계와의 협의를 거쳐 농산물 가격 안정제 도입 등을 거부권이 행사된 양곡관리법의 후속 농정 민생 입법과제로 결정하고, 관련 법안 심사를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과의 합의 처리를 위해 법안소위 과정부터 시장 격리 의무화 기존 조항 삭제, 여당 의원 발의 양곡관리법안 내용 대폭 수용, 농어업회의소법의 정부안 수용 등 대폭 양보한 수정안까지 제시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은 번번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거나,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일삼았습니다. 농민의 마음을 어루만져줄 의지나, 시급해진 식량안보를 제대로 구축할 열의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농산물 가격 안정제 등 농정 민생 입법 과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지난해 12월 20일 농정 민생 6법을 농림법안소위에서 의결했습니다.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은 좀 더 심도 있는 토론을 하자며 민생 법안들을 안건조정위원회로 회부시켰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본인들이 요구한 안건조정위에 첫 회의부터 참석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회부된 법안들에 대해 숙의에 필요한 쟁점이나 이견을 제출해달라는 공식적인 요청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국민의힘의 안건조정위 개최 요구는 생산적인 숙의와 이견을 조율하자는 취지가 아닌, 단순히 고의적인 지연 전략일 뿐이었습니다. 농심을 외면하는 정부와 여당,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제 농해수위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개정안, 농어업회의소법 제정안, 지속가능한 한우 산업을 위한 지원법 제정안, 농산물 온라인 도매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푸드테크산업 육성법 제정안 등 농정 민생 6법이 이달 임시회에 예정된 본회의를 통과해 전국 250만 농민께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정부와 여당도 무너져가는 농심을 어루만져주고, 시급해진 식량안보를 제대로 구축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을 지탱해 온 근간인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끝까지 농심을 지키겠습니다.

■ 이동주 원내부대표

정부가 소상공인·자영업자 290만 명의 신용사면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연말 각 은행에서 실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상생 자금과 함께 그야말로 모래 위에 집 짓기, 수박 겉 핥기,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입니다. 정부는 오는 5월까지 연체금을 모두 상환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합니다. 빚 갚을 돈이 없어 연체하는데 그걸 다시 다 갚아야 연체 기록을 삭제해 주겠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을 놀리는 거지 도와주는 일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결국 빚을 갚고 연체 기록이 삭제되면 또 빚을 지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신용사면은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계속 요구해 왔던 정책입니다. 다만 악성 부채 탕감과 정책 자금을 통한 저금리 대환대출이 함께 이루어져야 효과가 있습니다. 신용사면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신용도를 올려주고 금융상품을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소액을 연체할 정도로 취약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다시 대출을 받는다 해도 현재 은행의 엄청난 고금리 상품을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다시 카드론과 단기 현금 서비스에 의존하게 되면 신용사면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최근 여러 은행에서 시행하는 상생자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해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은행의 팔을 비틀어서 각 은행들이 상생자금을 토해냈습니다. 제가 직접 은행 어플을 통해 확인했더니 코로나 일부 시기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고작 30만 원을 딱 한 번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 30만 원조차도 도움이 될 정도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어렵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과도한 이익을 취한 은행과 고금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올해에도 은행에는 또다시 엄청난 이익금이 쌓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는 빚에 허덕일 것입니다. 그러면 정부는 또 은행들 팔을 꺾어서 돈을 토해내라고 할 것입니까? 상생은 법과 제도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지속 가능하고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저희 민주당은 금융기관에 초과 수익을 환수해 금융 취약계층에게 환원하는 상생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번 21대 국회에서 법안을 처리하고 더 많은 국민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지금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13월의 월급이 될지, 설 명절을 앞두고 13월의 세금 폭탄이 될지, 근로소득자들의 걱정이 큽니다. 윤석열 정권의 조세정책은 한마디로 ‘불로소득 감세’에 진심입니다. 부동산과 금융소득에 대한 감세에는 누구보다도 적극적이면서, 땀 흘려 일하는 근로자의 소득에는 야박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작년 59조 1,000억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펑크에도 근로소득세만큼은 더 걷혔습니다. 작년 11월까지 소득세 국세 수입 누계를 보면, 2022년 대비 13조 7,000억 원이 덜 걷혔습니다. 부동산 등 전방적인 경기침체로 인해서 종합소득세가 2조 6천억 원, 양도소득세가 14조 6천억 원 큰 규모로 감세한 반면에, 근로소득세는 1조 5천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이러니 총 국세 수입에서 근로소득세의 비중도 점점 늘어서 2017년도에 13.2%에서 5년만인 2022년도에는 15.3%가 됐습니다. 작년 7월까지 누계로는 17.8%까지 증가했습니다. 

토마토 5개가 5천 원이 넘고, 딸기 500그램 한 팩이 15,000원을 훌쩍 넘는 고물가에 근로자들의 근심은 커져만 갑니다. 실제 가계의 실질가처분소득은 2022년 하반기부터 2023년 상반기까지 4분기 연속 전년 동기 대비 감소했습니다. 역대 최대의 감소 폭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작년 2분기에는 -5.9%였습니다. 가계의 명목소득이 늘어나도 물가도 함께 오를뿐더러,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로 가계대출이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통계청이 발표한 작년 3분기 가계동향 조사결과에 따르면, 고정비용인 비소비 지출 중 이자 비용이 2022년 3분기 대비 24.2%나 상승했습니다. 가처분소득이 1.2% 늘어났다고는 하나, 고금리 고물가는 가계의 실질 가처분소득을 떨어뜨렸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정부의 전방위적 감세 기준은 근로소득자만 예외입니다. 올해 세입 예산을 살펴봐도, 작년에 비해 법인세 -26%, 상속, 증여세 -14.4%, 양도소득세 -24.6%로 감소합니다. 유일하게 근로소득세만 2.4% 늘어났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근로소득세 수입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2년 근로소득세 수입은 60조 4천억 원이었는데, 2017년 35조 1,000억 원에서 25조 3,0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증가율이 2017년 대비 72.1%에 달합니다. 부자에게는 열심히 세금 깎아주면서, 유리지갑 근로자에게는 ‘소득이 있으니 세금 내라’ 이런 것입니다. 

공정한 조세정책은 부자와 자산가의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땀 흘려 일한 대가인 근로소득은 가능한 보호하는 것이 기본원칙이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까지 종부세 공정시장 가액 비율 60%로 인하하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도 10억에서 50억으로 500%나 상향하고, 금투세 폐지 등 자산가 감세안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유리지갑 근로자를 위한 감세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9년 전인 2015년도에 개정된 근로소득 세액 공제 요건을 지금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인 증세입니다. 공정과세의 기본으로 돌아가 근로소득자에 대한 감세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소득자의 실질적인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조세정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월세 세액 공제와 자녀 공제 확대 등, 추가 지원 방안도 마련하여 중산층과 서민 근로자들께서 체감 가능한 수준의 확실한 변화를 주도해나가겠습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아까 정책위의장께서 반도체 산업과 탈원전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나라 굴지의 반도체 회사 사장하고 점심을 먹을 기회가 있었어요. 점심을 다 먹고 나오는데, 선물을 주시더라고요. 저는 내심 회사가 생산하는 전자제품이 아닐까 기대했는데, 책이었습니다. 책은 TSMC, 대만 반도체 업체에 대한 책이었는데, 이 책을 왜 선물해주시냐고 그랬더니, ‘부러워서요’ 그러더라고요. ‘TSMC가 왜 부러운데요’ 그랬더니, 재생에너지 확보를 위해서 TSMC도 RE100 선언을 했는데, 재생에너지를 TSMC가 확보하는 데 대만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준다는 겁니다. 특히 그리드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요. ‘너무 부럽다 자기네들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KDI 보고서, 정책위의장님이 인용해주셨는데요, 재생에너지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면 2040년쯤되면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30% 넘게 줄어듭니다. 이런 부분을 정부가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현장에서 땀 흘리는 분들은 정말 재생에너지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책 방향이 완전히 거꾸로 가는 것 같아서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수사심의위 결론에 대해서 원내대표님께서 말씀해주셨는데, 저도 한 말씀 덧붙이겠습니다. 이미 작년 1월에 경찰이 외부 전문가들에게 의뢰했을 때, 5명 중 4명이 기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검찰 뭐했는지 모르겠고요, 어제 열렸던 수사심의위에서도 검찰은 불기소 의견을 냈답니다. 1년 동안 뭐한 겁니까? 이제 수사심의위원회 결론까지 났으니까 지체 없이 기소했으면 좋겠고요, 그 전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서울청장을 기소도 못하는데, 그 윗선을 어떻게 수사합니까’ 등의 이야기를 해왔어요. 이제 서울청장 기소하시고, 그 윗선 다시 다 수사하시고, 처벌할 사람들 처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것들 바로 잡기 위해서 이태원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2024년 1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