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1일(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대통령께서 ‘국민이 옳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어제 시정연설에 대해서는 기대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제 시정연설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국정기조 전환은 없었고, 변명에, 그리고 우리가 요구한 현안은 없었습니다. 재정 건전성에 대한 집착만 더 강해진 것 같습니다. 민생 위기에 대한 실질적 대책은 없이,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합리적인 설명보다는 무책임한 변명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병사 월급을 올리겠다고 하셨는데, 예산으로 보면 병사들 복지 예산을 914억 원이나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국민들을 원숭이로 여기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이런 것을 조삼모사라고 하지 않습니까? 청년 병사들의 생일 케이크나 축구화를 빼앗을 게 아니라 대통령실 특활비, 검찰 특활비부터 줄이라는 그런 지적을 겸허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정부가 민생과 경제를 포기해도 최대한 민생 회복과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한 대책으로 전세사기범을 때려잡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해야 합니다. 그것을 넘어서서 피해자 구제에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다시는 생기기 않아야 합니다. 여야가 전세사기특별법에 대해서 합의하면서 6개월마다 입법을 보완하자고 분명하게 약속했습니다. 당시에도 민주당이 주장하는 피해자 보호·구제방안을 넣지 못했는데, 시간이 급하니까 일단 합의하고 보완 대책은 향후에 하자는 여당의 요구 때문에 불완전한 전세사기 대책 입법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6개월이 다 되어 가도록 여당이 아무런 보완 입법 의지가 없습니다. 우리 당 의원들께서 개정안을 발의하기는 했는데, 국민의힘은 단 한 건도 개정안을 발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법 시행 5개월이 지났는데 국토부가 피해 조사를 하기는커녕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생사기로에 처해 있는데, 정부여당은 언제까지 말만 하고 행동은 하지 않을 것입니까? 전세사기 피해자를 구할 골든 타임이 지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국민의 삶을 책임져야 할 여당도 약속대로 서둘러서 개정안을 내고, 신속하게 보완 입법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앞서 이재명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제 대통령 예산안 시정연설이 있었는데 민주당은 본회의장 내에서 상대를 존중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면서 연설을 경청했습니다. 그러나 연설의 내용은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세수 부족 사태라든지 경제실패, 민생 파탄에 대해서 사과나 국정기조 전환이 없이 오로지 변명과 자기 합리화로 일관했다고 생각됩니다. 민심 앞에 겸허한 태도와 작은 변화라도 기대했던 국민들께서 실망하셨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심의에 철저히 임하겠습니다. 국민을 원칙으로, 민생을 기준으로 잘못된 예산을 바로잡겠습니다. 국가 예산이 서민과 중산층에게 버팀목이 되고, 미래를 준비하는 데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살피겠습니다. 

가계부채 문제가 매우 심각합니다. 지난 2분기 말 가계대출이 1,748조 9천억으로 전분기보다 10조 원 넘게 급증했습니다. 우리나라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계속해서 올라가 주요 43개국 중 세 번째로 높습니다. 가계부채 증가는 소비 위축을 불러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자산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관리하고 가계부채로 인해 국민의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한국은행은 물론 해외 석학까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가 매우 위험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야당이 가계부채 위험성과 대책 필요성을 제기해도 귀담아듣지 않던 정부여당이 이제 와서 느닷없이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가계부채 문제는 어느 한 정부만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가 자신들은 잘못이 없는 것처럼 이 문제를 경고하고 나서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각종 대출 규제 완화로 국민들에게 빚을 내라고 권하면서 가계부채 증가를 사실상 독려했습니다. 인플레이션에 따른 고금리 장기화가 세계적 추세인데도 국민들을 고금리의  늪에 빠뜨린 것입니다.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의 등장 등 가계부채 증가를 주도한 것이 이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2030 청년들도 고금리로 인한 상환 압박에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고금리 시대에 모든 나라가 국민의 빚을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데, 반대로 국민에게 빚을 권하고 건전재정이라는 주술을 외치면서 정작 국민은 빚쟁이로 만드는 정부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귀하고 국민은 귀하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은 고금리가 문제라면서 은행의 금리 인하를 압박하고, 비서실장은 가계부채를 해결해야 한다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는 등 좌충우돌과 관치금융 시도로 시장과 국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대책도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문제를 깨달았다면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정확한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가 넘었던 국가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까지 길게는 20년 가까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만큼 가계부채 문제는 장기적 관점과 보다 종합적인 시각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정부여당이 뒤늦게 몇 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국민 고통과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막기에 부족합니다. 단편적인 대출 규제를 넘어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보다 종합적 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특히 대책 실행 과정에서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세밀한 채무조정 프로그램 방안 등이 동반돼야 합니다. 정부는 스스로 초래한 가계부채 위기에 책임을 통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흉내내기, 시늉하기, 이미테이션쇼를 멈추십시오. 강서구청장 선거 패배 후 위기의식의 발로입니까? 느낌은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야당 국회의원들에게 악수 쇼핑, 악수 세례를 퍼부었습니다. 야당과 소통하려는 흉내를 내시느라 수고는 한 것 같은데 모조품이 진품, 명품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영혼 없는 악수가 겸손의 해법이 될 수 있을까요?

어제 시정연설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한 한마디 사과도 없었습니다. 교회에 가서 흉내내기 추모 예배로 퉁 친 것입니까? 반성 제로, 공감 제로, 비전 제로 시정 연설은 맹탕 그 자체였습니다. R&D 예산은 왜 대폭 삭감했는지, 보완을 한다는데 어떻게 보완하겠다는 것인지 대안도, 해법도 없습니다. 병사 월급 올려준다면서 오히려 병사 후생 복지 예산을 깎는 조삼모사식 기만과 우롱이 병사들의 사기 저하로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됩니다.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한 진단도,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대외 경제 여건 악화로 점점 어두운 전망뿐인 무역수지,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타개책도 없었습니다. 그저 총선용 선심성 예산만 백화점식으로 나열했습니다. 총론과 방향, 비전이 없는 F학점의 시정 연설이었습니다. 93개국 142회 정상회담을 했다는 속빈 강정을 자화자찬하는 대목에서는 참으로 헛웃음만 났습니다. 아는 것이 없으니 참모들이 써준 원고를 읽는 것이야 누가 뭐라 하겠습니다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담은 굵직한 대통령표 예산, 대통령표 정책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혼 없는 맹탕 시정 연설, 대체 이것이 무엇입니까? 

‘험지로 보내면 피바다 만든다. 탈당까지 언급한 국힘 중진들’이란 기사 제목이 섬뜩합니다. 국민의힘 영남권 중진 의원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나봅니다.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국민의힘 물밑에서 마치 화산 폭발이라도 일어날 기세입니다. 용산발 검사 꽂기에 그대로 당하고 있지만은 않겠다는 국힘 영남권 중진 의원들의 임진무퇴 결사항전이 얼마나 실효적 성과를 거둘지 지켜보겠습니다. 

용산 들러리, 핫바지위원장 인요한 혁신위원회의 혁신안 1호가 대사면이라는데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첫 행선지 광주에 가서는 5.18에 용서를 빌고 서울에 와서는 5.18을 폄훼한 자를 용서하겠답니다. 광주에서의 용서 구걸과 용서받지 못할 5.18 폄훼는 용서하겠다는 언어도단적 두 용서는 도대체 뭡니까? 이것도 조삼모사입니까? 광주에서 용서쇼하고 서울에서 광주 5.18 기만쇼를 하는 것입니까? 광주가 그렇게 만만합니까? 지금 장난칩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 없는 악수쇼, 인요한 혁신위의 기만적인 용서쇼, 국민의힘은 이미테이션 쇼당입니까? 한사람을 한순간 속일 수는 있어도 많은 사람을 오랫동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속이고 기만하는 정권의 말로는 비참하다는 불변의 진리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지난 월요일에 말씀드렸던 대로 윤석열 정권이 공영방송 장악을 위해 위법을 무릅쓰고 낙하산 임명을 시도하고 있는 박민 KBS사장 후보자의 문제점을 계속해서 파헤쳐 드립니다. 지난번 청탁금지법 위반과 관련한 의혹에 이어서 오늘 두 번째는 월급을 받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해하기 어려운 박민 후보자의 이상한 소득과 지출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먼저 소득에 대한 의혹입니다. KBS 박민 사장 후보자는 문화일보 편집국장 및 법조언론인클럽 회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부터 근로소득을 제외한 기타소득이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2018년 정치부장 시절엔 연간 기타소득이 120여만 원에 지나지 않았지만 2019년에는 1,600여만 원, 2020년에는 무려 3,200여만 원, 2021년에는 1,600여만 원을 취득했습니다. 기타소득은 주식거래로 인한 소득일 수도 있고, 배당소득일 수도 있지만 인사청문요청서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박민 후보자는 문화일보와 문화일보 자회사인 디지털타임스의 비상장 주식만을 신고했습니다. 

따라서 박민 후보자는 문화일보 편집국장 재임시절 급격하게 근로의 기타소득이 청년 근로자의 연봉만큼 증가한 것에 대해 분명하게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KBS 이사회의 면접에서 인정했던 일본계 기업 트랜스코스모스 코리아 외에 만약 다른 기업의 자문 등을 통해 수익을 얻은 것이라면 이 또한 모두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다음은 지출과 관련된 의혹입니다. 인사청문회제출 자료에 따르면 박민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및 두 자녀의 재산으로 총 7억 1,510만 원을 신고했습니다. 또한 후보자의 문화일보 편집국장 시절 세전연봉이 7,000여만 원이라고 확인했고, 그러면 실수령액은 대략 6~7,000만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소득수준과 재산에도 불구하고 지출수준이 공개된 수입에 비해서 현격하게 높다는 이상한 점입니다. 

2018년 정치부장 시절에도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직불카드를 포함해 총 1억 3,000여만 원을 지출했고, 편집국장 및 법조언론인 클럽 회장이던 2019년엔 총 1억 2,000여만 원, 2020년엔 총 1억 2,000여만 원, 2021년엔 총 1억 3,000여만 원, 2022년엔 총 2억여 원을 지출했습니다. 박민 후보자를 제외하고 부인 등 별도의 수입원은 없습니다. 

현재의 재산과 월급 등을 종합해 봤을 때 본인의 연봉보다 훨씬 많은 금액 대략 한 두 배가량을 몇 년 동안 연이어서 제출할 수 있는 것인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가계의 현금 흐름은 박민 후보자가 청문회에 제출한 재산으로는 전혀 설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선 후보자 스스로 해당 기관의 금융거래내역 일체를 공개해서 의혹을 밝히길 요구합니다. 만약 금융거래내역을 공개하지 않는다면 부정하게 취득한 또 다른 수입원이 있다는 의혹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얼마 전 갑자기 경기 김포시가 서울에 편입될 수 있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정말 뜬금없는 발표였습니다. 대통령실도 관련 내용 검토한 적 없다. 오세훈 시장도 사전 논의는 없었다고 합니다. 법적, 행정적 검토 없는 발표였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논리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정책 결정마다 매번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모두들 예상하시는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번에도 천공이 무슨 말을 했을까. 설마 하는 마음으로 찾아봤더니, 놀랍게도 역시나 천공이 등장합니다. 천공은 지난 8월 26일자 강의에서 경기도하고 서울을 통폐합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설마했는데, 또 천공입니까? 영상 한번 틀어보시지요.

천공은 지난해 1월 16일 강의에서도 같은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김포 서울 편입 주장과 천공의 경기도 서울 통폐합 주장이 참 자연스럽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설마하니 집권여당의 대표인데, 혹세무민하는 자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내세운 공약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윤석열 정부 들어 진행되는 해괴한 정책과 천공의 말은 죄다 연결되어 있을까요.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의 법정 증언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총장 당시 회식 자리에서 장시간 무속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은 이를 듣고, ‘윤석열 총장이 가짜 승려나 무속인에게 속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천공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드러낸 바 있습니다. 설마 아직도 천공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모두 우연의 우연의 우연이고, 그저 사실이 아닌 오해이기를 바랍니다.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무속인을 철석같이 믿고, 무속인의 말에 따라 나라의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검찰이 곽상도 전 의원과 그의 아들을 뇌물수수와 범죄은닉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습니다. 전형적인 제 식구 봐주기입니다.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곽상도 전 의원에게 제기된 가장 중요한 의혹을 누락한 것입니다. 정영학 녹취록과 김만배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따르면, 수원지검 특수부에 위례 개발사업 관련한 수사를 무마하는데, 곽상도가 개입했다는 진술이 등장합니다. 김만배는 2021년 11월 14일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곽상도가 힘을 써서 무혐의 종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라고 말했고, 검찰 증거 기록에는 정영학과 남욱이 김만배가 도와주셔서 감사하다고 곽상도에게 인사를 시켰다고 진술하는 대목도 존재합니다. 

김만배는 검찰 조사에서 곽상도에게 사건 처리를 부탁했고, 실제로 잘 무마됐다고도 했습니다. 따라서 곽상도의 아들이 받은 50억 퇴직금은 위례 사건 수사 무마의 대가일 가능성이 높지만, 검찰은 불구속 기소를 하면서 이 부분을 쏙 빼놓은 것입니다. 곽상도 수사의 불똥이 검사들에게 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부산저축은행 1,155억 대장동 불법 대출 사건과 관련해서도 봐주기, 그리고 담당 검사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김만배의 등장,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로 나서고 하는 이런 내용들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검사의 행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김만배는 당시 부장검사와 담당 검사의 이름까지 명확하게 거론했고, 곽상도에게 후원금을 보냈다는 것도 인정했습니다. 검찰의 이번 기소는 50억 클럽 특검법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검찰이 아무리 제 식구 감싸기를 하면서 진실을 은폐하려 해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이길 수 없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대통령 시정연설이 있었습니다. 맹탕이었습니다. 공감 하나도 없는 그런 시정연설이었습니다. 대통령은 깊이 사과했어야 합니다. ‘경제를 망가트려 죄송하다’고 사과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대통령이 민생을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했으면 대통령은 꼭 그 약속 지키십시오. 그런데 대통령은 오늘 한 얘기 내일 잊어버리고 다른 행동을 합니다. 말 따로 행동 따로가 또 나타날까 걱정이 태산이고,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병사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국회 국방위 전문위원의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병사들의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해놓고, 병사들이 경축일 특히 추석이나 설날, 국군의날이 되면 특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 특식을 정말 치사하게 9번에서 3번으로 줄였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우리는 군에서 운동을 합니다. 우리 병사들의 축구화 예산 36억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 병사들이 생일이 되면 15,000원짜리 생일 케이크가 나갑니다. 그런데 이 생일 케이크 50억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정말 비정한 정부입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라고 효도 휴가비 60억 전액 삭감했습니다. 제가 깜짝 놀란 일은 이것인데요, 병사들의 머리를 깎는 이발비 약 458억이라고 하는데 이발비도 전액 삭감했다고 하는데, 제가 본 내용이 사실인지 한 번 더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언론에 나온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내용을 정리해 봤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병사 월급 올려준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엄청난 삭감을 했습니다. 우리 병사들 가지고 장난하는 겁니까? 대통령에게 경제를 망친 대통령, 그리고 우리 해병대 병사의 사망 사건, 나라 지키라고 보냈더니 아이가 주검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이 한 마디 사과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화자찬 식으로 어제 시정연설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 

여러 번 이야기 드렸지만 오늘 한 번 더 판넬을 들겠습니다. 209개 국가 중에서, 무역협회가 조사를 했는데, 북한도 109위입니다. 무역적자가 대한민국이 23년에 200위입니다. 이것은 IMF 자료를 근거로 무역협회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망가트려서 되겠습니까? 대통령 한지 1년 반 됐는데 대한민국 경제를 이렇게 망가트려도 되겠습니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양평고속도로에 대통령 처가 일가 땅이 횡재를 한다’, ‘양평고속도로까지 휘게 만들었다’라고 이 부분에 대해 문제제기 하고 단식했던 여현정 양평 더불어민주당 군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 군의원들이 여현정 군의원을 제명시켰습니다. 참 살다 살다 별 일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현정 군의원이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고, 어제 인용 결정이 났습니다.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하겠다는 결정이 났습니다. 사필귀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국힘당이 국민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역시나 1년 6개월간의 폭주에 대한 반성은 없었습니다. 사회적 약자, 취약계층, 민생을 운운하며 말은 국민을 위하는 척, 시종일관 자화자찬의 뻔뻔한 양두구육 연설에 불과했습니다.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면서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청년고용 예산은 50% 이상 삭감하고, 이공계 전문인력 양성 등 청년 일자리 예산은 80% 삭감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1년 새 6만 1천여 개의 청년 일자리가 사라졌는데, 청년 일자리가 얼마나 더 줄어들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기술을 국가 경쟁력으로 키우겠다면서  R&D 전체 예산을 5조 2천억 원, 약 16% 삭감했고, 이 중 긴급재난대응  R&D 예산까지 90% 삭감했습니다. 안 그래도 미래 연구 인력이 현장을 떠날까 전전긍긍하고 있는데 국가 경쟁력이 얼마나 더 추락할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 안전을 지키겠다면서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언급은 일언반구 없었습니다. 해병대 장병 유족들은 진상 규명을 외치고 있는데 얼마나 더 비정해질지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양머리만 걸어두면 개고기인 줄 모를 것 같습니까? 민주당은 양두구육 예산을 더욱 철저하게 따지고 민생 일자리 안전 예산을 회복시키겠습니다. 

자녀 학폭도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거짓 해명을 하더니 탄핵 사유도 꼬리에 꼬리를 물어 적립하고 있습니다. 역시 꼬꼬무 이동관 위원장입니다.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을 끌어내리려는 이동관 방통위와 감사원의 짬짬이 유착이 법원에 의해 재차 무산됐습니다. 방통위는 감사원과의 협잡도 모자라 대형로펌까지 동원했지만 집행정지 결정을 뒤집지 못했습니다. 결국 권태선 이사장을 해임하고 끼워넣은 이사로 인해 방문진 이사 정원은 9명인데 10명이 된 우스꽝스러운 상황까지 연출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KBS이사회는 스스로 정한 규정까지 어기며 박민 사장 후보자를 추천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사장 인청 전에 KBS이사회 사장 추천을 즉시 철회하고 시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비정상적인 2인 꿍짝꿍짝 방통위가 온갖 전횡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대통령과 동기와 짝꿍처럼 앉아 온갖 오만한 위법 상황까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여 언론 장악을 위한 얄팍한 속임수를 당장 멈추고 책임 있게 사퇴하시기 바랍니다. 

■ 이재명 당대표 추가 발언

오늘 최고위원회의는 '조삼모사', '말 따로 행동 따로' 등 이런저런 예시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도 하나 더 물어보고 싶습니다. 의사 정원 확대 이야기는 어디로 갔습니까? 저는 정부가 국정을 하는 데 있어서 국정 과제를 던졌다가 반응 봐가면서 슬그머니 철회하고, 다른 것도 한 번 던졌다가 또 반응이 시원치 않으면 슬쩍 없애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엄중하게, 진지하게 국정에 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조삼모사보다 더 나쁜 것이 빈 음식 접시 내는 것 아닙니까? 조삼모사는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준다니까 그것밖에 안 주냐고 막 화를 내서 그럼 아침에 네 개, 저녁에 세 개 주면 되냐고 하니까 원숭이들이 좋아했다는 것 아닙니까? 국민들을 대상으로 똑같은 내용 가지고 장난을 치는 것도 문제지만, 빈말하는 것은 더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정책을 냈으면 진지하게 관철해야 하고, 정책을 내기 전에 많은 고민들이 있어야 한다는 아주 초보적인 조언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