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7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제177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0월 30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246호
■ 홍익표 원내대표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의총이 열린 것 같습니다. 원래 의총을 너무 자주 하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닌데, 그만큼 우리가 할 일이 많았고, 지난 한 달여간 의원님들께서 국감에 너무 애를 쓰셔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저런 말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정부‧여당의 자료 고의 미제출, 증인 불출석. 제가 지금 국감을 12번째 하는데, 주로 야당이 국회를 파행하는 것은 봤어도 여당이 자꾸 파행하는 것은 근래에 보기 드문 일인데, 여당에 의한 파행이 국감에 있었다는 것도 참 독특한 국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의원님들께서 정말 애써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하나 국정 전반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주신 덕에 이번 국감이 국민을 위한 국감, 경제와 민생을 잘 챙기는 국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직은 겸임 상임위가 일부 남아있습니다. 여가위, 운영위, 정보위가 남아 있어서 국감이 다 마무리된 것은 아니지만, 이제부터는 국감보다는 본격적인 예산국회 시즌, 각 상임위별로 법안소위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10월‧11월‧12월에 필요에 따르면 임시국회를 한 번 더 원포인트라도 열어야 될 텐데, 이번 연말까지, 11월‧12월까지 법안심사가 저희가 아마 어쩌면 21대 국회를 사실상 마무리하는 법안심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그러고 나서 연초나 총선 이후에 한번 더 법안심사를 하기는 하지만, 되게 그 경우에는 조금 밀린 것들이나 어느 정도 합의된 내용들을 그냥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법안심사가 이루어지고, 대부분의 실질적인 법안심사는 이번 11월‧12월 길게 보면 내년 1월 정도까지 한다고 보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법안심사과정에서 조금 더 의원님들께서 최선을 다해주셔서 마지막까지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책임을 끝까지 다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간사님들께는 말씀을 드렸지만, 임기가 끝나간다고 해서 의미 없는 법안, 소위 비쟁점 법안이라고 해서 그런 법안들을 통과시키는 데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 한 개라도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고 국민들의 삶에 큰 변화, 삶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법안들을 저희는 통과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가면 상임위별로 법안통과율 이런 것 때문에 정말 하나마나한 법안들을 막 통과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 통상 있어왔습니다. 제가 두 번의 마지막 연말 국회를 경험했을 때. 이번에는 의원님들께 간사님들과 잘 협의해서 정말 우리가 상임위별로 중요한 법안이 무엇인지, 하나라도 통과가 되어서 우리 삶에 큰 변화가 없는 그런 법안 10개, 20개보다는 1개라도 우리 삶에, 우리 사회에, 미래에 큰 변화를 줄 수 있는 법안을 잘 선택해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는 데 주력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예산안에는 사상 초유의, 저희가 듣도 보도 경험하지 못한 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했기 때문에, 이번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말 예결위 위원님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결위로 다 부담을 덜어내기보다는 상임위 차원에서 훨씬 더 꼼꼼하게 예결위 심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몇 년 들어와서 상임위별 예산심사가 매우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상임위 차원에서도 실질적으로 예산심사를 해주셔서 그 내용이 그대로 예결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정부가 전체적으로 민생 문제, 우리나라의 미래, 국가경제를 다 내팽개친 예산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우리나라의 미래와 민생과 경제를 책임질 수 있는 예산심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원칙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예산과 관련해서 제시하는 실질적인 민생대책을 정부가 반드시 수용할 것. 다음 두 번째 중요한 것은 우리가 여러 가지 제안한 예산안들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사과정에서 지난 해와 같이 대통령실에서 ‘감 놔라 콩 놔라’하는 식으로 예산심사를 할 생각이라면 아예 여당과 협의 자체를 안 하겠습니다. 만약에 예산안이 제때 법정시한을 못 지키고, 원만하게 합의되지 못하면,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 심사권에 대한 존중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법정시한을 지키겠습니다만, 법정시한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앞의 두 가지 원칙. 야당과 국민적 요구가 있는 민생현안을 반드시 정부가 개정안을 가져올 것. 국회의 심사권을 존중할 것. 이 두 가지 원칙이 전제된 하에서 법적 기일을 존중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조 하에 예산심사에 대해서도, 이후에 예결위 간사께서 말씀해주실텐데, 구체적인 내용은 예결위 간사께 말씀을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1월 나머지 정기국회 운영에 관련해서는 박주민 운영수석께서 설명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의원님들의 지난 3주에 걸친 국감에서의 노고에 정말 감사드리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2023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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