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민주경제토크 : 위기 속 한국경제의 미래를 말하다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1월 1일(수) 오후 2시

□ 장소 :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제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오늘 많은 전문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귀담아듣고 민주당이 정책을 만들고 정부와 협의해서 집행해 나가는데 참고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아십니다. 소비도, 부채 문제도, 성장률 문제도, 수출 문제도 다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경제하면 일단 먼저 머리 아프다는 생각이 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마치 전문가들만의 영역인 것처럼, 또 정부로 보면 기재부의 독점적인 영역인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제라고 하는 것이 그냥 일상적인 국민들의 삶이라고 생각하고, 어찌 보면 사회 현상의 한 일부이기 때문에 우리의 주관적인 의지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합니다. 보릿고개가 오면 우리는 일단 그 위기를 잘 넘겨야 되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가 하는 행태를 보면 보릿고개가 어려우니까 일단 아끼자는 생각을 합니다. 굶어 죽게 생겼는데 우리 가족들의 건강도 책임져야 하고, 상황이 좋아질 때를 대비해서 필요하면 빚도 내는 것이 일상적인 우리의 가계 경제 생활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이런 태도를 보입니다. '보릿고개 어렵고 힘드니까 우리 다 아끼자. 공부는 무슨 공부냐. 대학 가는데 학비 아까우니까 그냥 열심히 밭이나 갈자.' 이런 태도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도 많지 않고 다른 자산들도 그렇게 크지 않은데 우리가 가진 가장 큰 역량은 역시 교육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선배 세대들에서도 어렵긴 하지만 다 공부하는 데 집중했고, 자식들 공부시키느라고 고생도 많이 해서 결국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저는 R&D 예산을 재정이 어렵다고 대폭 삭감하는 걸 보고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가계나 생산 영역의 기업들이 지출을 줄이거나, 또 소득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에 처하면 정부의 기능과 역할을 늘리는 것이 당연합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에서 배운 것 아닙니까? 경제 3주체에서 정부는 조정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이 조정 역할을 기본적으로 포기합니다. 어려우니까 정부도 아끼자는 것인데 상황이 좋으면 정부도 지출을 늘립니까? 상황이 좋으면 그때는 억제하고, 상황이 어려우면 부양하는 것이 바로 정부의 역할인데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1년 몇 개월밖에 안 된 짧은 시간에 세계에 자랑할 만한 대한민국의 경제적 위상이 급추락하고 있습니다. 누가 그러던데 우리가 다시 토건 사회로 되돌아가는 거 아니냐는 우려를 합니다. 100번 이야기해도 소용도 없고 참 걱정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들을 때까지 말해야 되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그나마 찾아서 치열하게 수행해 나가는 것이 어려운 민생과 경제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좋은 자리 마련해 주셨는데 전문적인 분석과 의견들을 저희도 잘 경청하고 당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해서 국민들께서 현장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빨리, 조금이라도 많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 11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