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5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0월 23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먼저, 여러 가지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삶이 어렵고 국가적인 여러 가지 위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가지는 불안함과 불편함에 대해서 조금이나마 더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민주당의 가장 큰 과제는, 아니 민주당을 넘어서 대한민국 정치권의 가장 큰 과제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부여당의 무능함과 무책임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삶, 또 이 나라의 경제와 안보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제 1의 과제는 바로 민생을 지키고 평화를 회복하고, 민주주의를 진척시키는 것입니다. 최근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서 중동까지 전선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고유가 인플레이션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삶과 민생이 더욱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정치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는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정 기조를 전면 쇄신해야 합니다. 무능과 폭력적 행태의 표상이 되어버린 내각을 총사퇴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말로만의 반성’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에게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시켜주는 핵심적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경제와 민생을 반드시 되살려야 합니다. 좋은 책상과 좋은 건물에 앉아서 세상을 보면 평화롭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국민들의 고통스러운 일상조차도 아름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 내기 어렵고 권리금 갚기 어렵고 직장 구하기 어렵고, 아이들 먹을거리에 하루하루 걱정하는 우리 민초들은 그야말로 삶이 지옥일 수도 있습니다. 멀리서 배부르게, 편안한 일상 속에서 지켜보는 국민들의 삶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시장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그냥 ‘언젠가는 좋아지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할 것이 아니라,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의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재정 지출을 확대하고 기술 발전에 힘쓰고,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을 위한 국가의 투자를 강화해야 합니다. R&D 예산 대폭 삭감과 같은 전 세계가 비웃을 무지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정부의 역할을 다시 재고하기를 기대합니다.

언제나 말씀드리는 것처럼 말이 아니라 행동해야 합니다. 이번에 제출된 정부 예산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고, 여야 간의 협의와 토론을 거쳐서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살리고, 그중에서도 특히 삶, 생존 자체에 위협을 느끼는 다수의 국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충분히 할 수 있게 전면적인 예산에 대한 재검토를 해야 합니다. 여야 간의 충실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에 대한 근본적인 대전환을 시도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민주당의 어깨가 무겁습니다.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정부의 폭압으로 인해서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과거로 퇴행하는 이런 일들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번 총선에서 정부의 잘못된 점을 엄히 꾸짖는 심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러려면 우리 민주당이 작은 차이를 넘어서서 단결하고 단합해야 합니다. 단결과 단합 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충분한 혁신을 통해서 국민의 기대에 맞춰나가야 합니다. 체포동의안 처리 과정의 일로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삶이 절박합니다. 그런 문제로 우리의 역량을 소진하고 시간을 보낼 만큼 현실이 녹록지 않습니다. 

정부에 한 가지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부가 최근에 의대 정원 확대 추진을 선언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던졌다가 안 될 것 같으면 슬그머니 철회하고, ‘내가 언제 그랬냐, 내가 그때 한 말은 그런 뜻이 아니다’ 할 것이 아니고, 말을 했으니 반드시 실천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필수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은 중요한 과제였고, 노력했지만 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이번 정부에서 대통령께서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니 저희도 협력하고 함께 노력해서 반드시 이 중차대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의료권 보장을 위한 개혁을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속도감 있게 추진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민주당도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필수 공공의료 확충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몇 명으로 할 것인지를 신속하게 계획으로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도 필요한 안을 내고 절충해서 신속하게 필요한 법령 정비와 제도 정비에 나서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부 발표에 알맹이가 빠졌다는 것입니다. 지역의료 확충과 공공의료 확충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의대 정원을 몇 명으로 확충하겠다는 이야기가 지금 없습니다. ‘매년 1,000명 증원하겠다’는 이야기를 어느 날 언론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그 숫자가 자꾸 바뀌고 있다가 최근에는 사라졌습니다. 국정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엄중함을 인식하고 신중하게 기획하고, 한번 말했으면 말로 끝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정책과 행정의 권위를 확보하는 길입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필수의료, 공공의료 확충을 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의대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전북에 이미 합의된 공공의대 설립, 그리고 지금 의대가 없다는 전남 같은 취약지역들에 의대 신설 문제도 신속히 협의하고 결론을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으로 우리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주시기를 기대하고, 빈말이 아니라 실천하는 첫 사례로 어렵지만 국민의 뜻에 부합하고 필요한 일들을 해내는 첫 사례로, 또 여야가 힘을 합쳐서 처음으로 함께 성과를 만들어내는 첫 사례로 공공의료 확충, 필수의료 확대 그리고 핵심 중의 핵심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나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성과로 보답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홍익표 원내대표

지난 금요일, 봉오동-청산리 전투 전승 103주년을 기념한 대한독립군 무명용사 추모제가 국립현충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름도 없이 조국 독립에 목숨 바친 순국선열을 기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었는지, 무명용사의 피나는 노력이 가치 없게 되었는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종찬 광복회장님의 말씀처럼 한탄과 비통함을 숨길 수 없는 자리였습니다. 역사를 바로 세우려던 반민특위가 이승만 정권에 의해 무력화된 역사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군의 뿌리인 독립군, 광복군, 그 다섯 분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에서 없애겠다는 잘못된 결정을 바로잡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홍범도 장군의 흉상만 옮기겠다는 갈라치기로, 독립운동마저 정략의 도구로 여기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민이 윤석열 정부의 역사왜곡 시도를 우려하고 있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흉상 철거에 앞장선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또한 우리 당 정성호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육사생도 교육을 위해 마련된 독립전쟁 영웅실이 이미 철거되고 있음이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통을 강조하며 민심을 살피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말과 행동이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천입니다. 국정기조 전환과 협치를 시작할 수 있는 사안이 바로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 백지화 그리고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채 상병 특검법의 여야 합의 처리입니다. 두 사안 모두 진보와 보수를 떠나 대다수 국민이 요구하고 있는 일입니다. 민심에 귀를 기울이겠다면 당장 실천해야 합니다. 흉상 철거 백지화는 대통령이 결심하면 당장 실천할 수 있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 또한 여야가 합의하면 바로 처리해 진실 규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민생 파탄과 경제 위기는 물론 기후위기,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생률과 초고령 사회, 청년 일자리 등 힘을 모아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박정희 정부가 훈장을 수여하고, 전두환 정부가 자유시 참변 피해자로 규정했으며, 박근혜 정부가 잠수함에 이름을 붙인 홍범도 장군을 철 지난 이념 논쟁으로 모욕하며 국가 에너지를 허비할 시간이 없습니다. 채 상병 특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며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같은 일을 반복하려 한다면 그만두시는 게 좋습니다. 역사를 부정하고 진실을 숨기지 말라는 것이 국민의 뜻입니다. 대통령과 여당이 민심을 받들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당장 할 수 있는 일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 20일, 충남 서산 소 사육농장에서 국내 최초로 소 럼피스킨병 발병이 확인된 이후 충남과 경기도, 5개 시군, 10개 농장에서 감염이 발생하는 등 확산되고 있습니다. 먼저 가축 전염병 발생으로 정성들여 키워온 소를 잃어야 하는 축산 농민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방역 등에 힘쓰고 있는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 공무원, 현장에서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는 가축방역반 등 관계자들의 노고에도 깊이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의 확산을 막고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철저한 역학조사로 바이러스 위기 원인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소독 등 선제적 방역 조치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비축된 백신의 신속한 접종과 추가 도입 중인 분량의 국내 도착 시점 단축으로 바이러스 확산 방지에 총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전염병 발생 농가를 비롯한 축산농가 피해를 막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조치도 수반돼야 합니다. 실질적인 살처분 보상을 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번 사태가 우유와 소고기 가격 등 물가에 미칠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한우 수출에도 악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모니터링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럼피스킨병은 더운 지역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전문가들의 예상보다 빨리 우리나라에 나타났습니다. 기후위기에 따른 결과입니다.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 장기적이고 본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기후 위기로 인한 가축 전염병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열악한 처우와 근무 환경으로 인해 부족한 가축방역관 확충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정부여당이 방안을 마련해 제시하면 더불어민주당도 함께 논의해 긴급 피해 지원 예산 등 필요한 조치에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럼피스킨병의 조속한 종료와 피해 복구를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의 당무 복귀는 더 가열찬 싸움의 시작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취임 1주년을 맞은 지난 8월 31일 ‘폭정 속에 무너지는 민생과 민주주의를 보며 분노한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해병대원 수사 은폐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방송 장악 시도,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 등을 대표적 사례로 언급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정권을 향해 단식투쟁으로 국민 항쟁을 시작했습니다. 

단식 돌입 후 세 가지 요구사항 첫째, 대통령은 민생파괴 민주주의 훼손에 대해 국민께 사죄하고 국정방향을 국민 중심으로 바꾸라. 둘째, 일본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을 천명하고 국제해양재판소에 제소하라. 셋째, 전면적인 국정쇄신과 개각을 단행하라. 이재명 대표가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한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언론은 온통 이 대표의 단식 기간 동안 체포동의안 가결·기각에만 관심이 있었지 왜 단식을 시작했는지, 요구사항은 무엇이고 윤석열 정권이 어떻게 철저하게 이를 무시했는지 관심 밖 상황이었습니다. 상기해보면 바뀐 게 하나도 없고 변한 게 없다는 점입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문제는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으며, 해병대원 수사 은폐 의혹도, 방송 장악 시도도 더욱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서울-양평 처가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은 아예 ‘처가 땅 쪽으로 하겠다’고 민망한 이권 카르텔을 노골화했습니다. 권력을 이용해 한몫 단단히 챙기겠다는 겁니까? 내각 총사퇴를 통한 국정 쇄신은커녕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친구, 검사, 극우 인사에 대한 인사 정책은 국민을 더욱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오늘부터 당무에 복귀하지만 단식투쟁 전후에 이 정권이 바뀐 건 없습니다. 비록 몸은 덜 회복되었지만 이제는 먹으면서 더 가열차게 싸울 때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는 ‘이념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더니, 강서구청장 선거 대패 후 ‘민생이 제일 중요하다’며 ‘국민이 무조건 옳다’고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념팔이에 이어 이제는 민생팔이 하려는 겁니까? 이념은 말 그대로 사전적 의미로 이상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생각이나 견해입니다. 이념을 악용하고, 이념을 도구로 폭력을 휘둘러 그렇지 나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헌신짝처럼 버릴 말도 아닙니다. 국민이 무조건 옳다는 말도 그것을 이제서야 깨달았습니까? 이념과 민생은 무엇을 버리고 취할 선택지가 아닙니다. 윗돌, 아랫돌이 아닙니다. 좋은 생각, 좋은 정책, 좋은 이념으로 국민을 섬기고 민생을 살피면 됩니다. 

아는 게 없고 생각이 없으니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왜, 뭐하러 대통령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이 옳으니 국민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야당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야당 대표와도 만나서 진지하게 대화해야 합니다. 괜히 김기현 대표를 내세워 민생회담 제안하는 그런 쇼를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권한도 없는 바지사장과 의미 없고 효과 없는 시간 낭비를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인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회담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민생을 챙긴다’는 말은 ‘국민의 생활과 생계를 보살핀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로 민생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진정 민생을 말하려면 민심에 귀 기울이고, 민심을 살피고, 헛된 욕심과 과대망상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루빨리 왕으로서 군림하려는 자세를 버리고 국민을 섬기는 일꾼, 머슴의 낮은 자세로, 낮은 자리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비정상의 정상화로 복귀하려는 실질 의지입니다. 민생이 헛된 구호가 아니라, 야당에게 협력을 구할 것은 구하고 야당과 서로 잘하기 경쟁하는 정상적인 정치로 돌아오는 일입니다. 국민들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도 하고, 이해를 구하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독재정권에서는 통치가 횡행하고, 민주주의 시대에는 정치가 정착되고, 더 좋은 민주주의 시대에는 협치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통치자의 무거운 왕관을 벗고 정상적인 정치, 서로 상생하는 협치의 길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님이 오시길 얼마나 기다려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대표님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아직은 완전하게 건강이 다 회복되지는 못했지만 수많은 당원들과 그리고 국민들의 열망 속에서, 응원 속에서 하루속히 완전하게 건강을 회복하시기를 다시 한 번 기원합니다. 

8월 말에 시작된 대표님 단식부터 약 두 달에 걸친 기간 동안 민주당은 거친 바다 한복판에서 거대한 태풍을 만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때로는 배가 부서지기도 하고, 칠흑 같은 암흑을 만나 한 치 앞을 내다보기 어려울 때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의견이 분출되는 가운데 누구도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 없는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대표께서 놓지 않았던 것은 단합과 단결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누구보다 당의 통합을 이야기해 온 저로서는 작은 차이를 넘어서자는 대표님의 결단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단결과 단합을 해야 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을 더 이상 무너뜨려선 안 되기 때문입니다. 

무역협회가 최근 IMF 자료를 인용한 국가별 수출입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무역수지는 누적 약 36조 적자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주요 208개국 가운데 200위로, 2021년 문재인 정부 시절 18위였던 것에 비하면 180계단 밀려난 것으로 역대급으로 악화된 상황입니다. 고금리에 가계대출 규모까지 연일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5대 주요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대비 3.4조가 늘었습니다. 중국은 2차 전지 핵심 소재인 흑연 수출을 통제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철강에 타격은 우려되고 있습니다. 중국에 흑연 수입을 93.7% 의존하고 있는 국내 기업으로서는 산업계 전반적으로 큰 타격이 우려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합니다. 뿐만 아니라 YTN을 정권 입맛대로 팔아치우겠다고 하고, 여전히 닥치는 대로 사람들을 해임시켜가며 언론 장악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게 선택의 길은 없습니다. 민생을 살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을 살려야 하는 절박함으로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한 저희 민주당 지도부는 국민 속으로 국민과 함께 뚜벅뚜벅 가야 되겠다는 다짐을 다시 한 번 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님의 복귀를 국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양심부터 먼저 챙기기를 바랍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언제 어디서든 형식과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야당 대표와 만나겠다면서 여야 대표 민생 협치 회담 개최를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참으로 염치없는 제안이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쏟아지는 책임론을 비켜가기 위한 꼼수에 불과합니다. 김기현 대표는 자신의 정체성이 용산 대통령실 출장소 대표인지, 집권여당 대표인지부터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공천권 행사도 자신의 뜻대로 못하는 무기력한 대표, 선거 참패에도 책임지지 않는 무책임한 대표가 바로 김기현 대표입니다. 그러한 김기현 대표와 만나 무슨 이야기를 논할 수 있고, 어떤 합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김기현 대표가 해야 할 일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제1야당 대표와 만나 대화하고 민생을 위해 협치하라고 윤석열 대통령을 설득하는 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야당을 상대로 대화하지 않았습니다. 제1야당 대표와 대화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6차례의 소환 조사, 무리한 기소까지 헌정사에 길이 남을 역대급 정치 탄압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무리하고 무도한 정치 탄압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제라도 야당 대표와 대화하라고 설득하는 것이 지금 김기현 대표가 할 일입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진정성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김기현 대표는 꼼수 그만 부리고 윤석열 대통령부터 설득하십시오. 그럴 자신 없습니까? 

꼬리를 자른다고 학교 폭력 정권의 민낯이 감춰지지 않습니다. 자녀 학폭 의혹이 드러난 김승희 대통령실 의전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하자, 대통령실이 감찰에 들어간 지 4시간 만에 즉각 수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고 했지만 누가 봐도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입니다. 겨우 4시간 감찰을 하고서 사안이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대목에서 실소가 나옵니다. 사표를 수리한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자녀의 학교 폭력을 무마하기 위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반드시 풀어야 합니다.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이대로 유야무야한다면 대통령실이 학교 폭력 은폐 공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학교 폭력을 대하는 윤석열 정권의 태도는 그야말로 오락가락 제멋대로입니다. 

이번에 사표를 수리한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에 앞서서도 자녀의 학교 폭력 문제가 대두한 인사가 더 있습니다.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대표적입니다. 정순신 전 검사의 경우 자녀 학폭 문제가 불거지자 여론에 밀려 국가수사본부장직을 포기했지만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은 자녀 학폭 문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임명됐습니다. 정순신, 김승희는 안 되고, 이동관 위원장은 되고. 기준과 대처가 그때그때 다르니 학교 폭력을 근절하겠다는 발표의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김승희 전 의전비서관 사표 수리가 국민을 속이기 위한 꼬리 자르기가 아니라면, 이동관 위원장에 대한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학교 폭력 옹호 정권이 아니라면 이동관 위원장의 자녀 학폭 문제에 대해 동일한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십시오.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 의혹이 점입가경입니다. '김건희 로드'라고 불리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더욱더 증폭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기간 출석한 관련자들의 진술이 앞뒤가 맞지 않고, 노선 변경 과정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용역사는 국정감사에서 기존 노선 주변 마을 주민들의 민원 때문에 노선을 바꿨다고 진술했지만 납득이 전혀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변경된 강상면 종점에서 1km 떨어진 곳에 건설되고 있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은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문 업체에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민간 투자자가 시설 비용의 15%만 내고 15년이나 휴게소 운영 기간을 보장 받는 사상 초유의 특혜입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이 계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는 정쟁이 아닌 정의와 상식의 문제입니다. 누가, 왜, 어떤 과정을 거쳐서 노선을 변경했는지 반드시 밝혀내고, 문제가 있었다면 반드시 바로잡고 잘못을 저지른 자는 일벌백계해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의 기강이 잡힙니다.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를 바랍니다. 처가 땅과 관련된 의혹이 4개월째 지속되고 있는데도 강 건너 불구경하듯 딴청을 피우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순방에서 돌아오시는 즉시 서울-양평 고속도로 게이트에 대한 입장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기를 바랍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님이 오셨습니다. 국민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국민들은 기다려주고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크게 후회한다고 하지만, 국민들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바뀌지 않을 거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맞춰서 민생 우선으로, 국민을 위해 경제 살리기 우선으로 국정감사를 제대로 잘 치르고, 정기국회에서 입법활동을 통해 국민을 위한 법안 만들어 통과시키고, 예산과정에서 국민을 위한 예산도 살려내는 모습을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이 보여드리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고민정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경제가 안 좋다’ 이야기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사인을 해주지 않습니다. 기재부가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는데 사인도 해주지 않고, 결재도 해주지 않아 무방비 상태입니다. 상반기 무역적자 세계 순위가 세계 208개국 중에서 200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북한의 무역적자 순위가 109위입니다. 109위를 훨씬 넘어서 저희가 198위까지 떨어졌다가 ‘이제는 개선됐어요’, ‘상저하고가 될 것입니다’라고 기재부가 떠들어대는 이 와중에도 전혀 그렇지 않고, 무역수지는 208개국 중에 200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무역적자가 난다는 것은 IMF 시절처럼 무역적자가 나서 대한민국 경제에 큰 타격을 입히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세가 60조 원이 펑크 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가 9조 원이 펑크 납니다. 그런데 부가가치세가 이만큼 펑크 났다는 것은 골목상권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지역사랑상품권이라도 풀고, 지원금이라도 내려줘야 골목상권이 살아나는데, 윤석열 정권은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대통령이 ‘민생에 집중하세요’라고 하면서 결재권은 넘기지 않은 것입니다. 대통령은 입으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비판에 변명은 안 됩니다.’라고 말해놓고 비판에 하나도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이념보다 민생이 중요하다’라고 지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육사의 독립영웅들의 방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벌써 이전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통령은 입으로만 떠들고 실제로는 그대로 가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대통령이 돌아와 국민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무릎 꿇고 사죄하고 경제 살리고, 그리고 역사 바로 잡아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느닷없이 영수회담을 운운하는데, 후진적인 모습이라 의아합니다’ 이게 누가 했던 이야기냐면 얼마 전에 김기현 대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 민주주의를 위해, 경제를 위해, 역사를 위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영수회담을 제안했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 김기현 대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민주주의 시대에 무슨 영수회담 타령인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했던 것이 김기현 대표가 했던 이야기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치른 선거입니다. 박찬대 최고위원이 이야기했듯이, 김기현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대통령에게 직언해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나서고 야당과 대화하는 데 앞장서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할 차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이재명 대표께서 복귀하셨습니다. 이재명 대표님과 국민 우선, 민생 중심 민주당으로 더 가열차게 나아가겠습니다.

일주일 뒤면 이태원 참사 1주기를 맞습니다. 1년이 지나도 여전히 정부의 무책임과 책임자들의 막말은 끊이지 않고 그날의 충격과 참담함에 소금을 뿌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UN의 자유권규약 심의 회의에서 포르투갈 출신 위원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정부 대응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고 합니다. 희생자들과 피해자들을 위한 어떤 조치를 실시했는지, 고위 책임자들의 책임과 특별법 제정은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는데, 대한민국 정부 대표단은 대부분의 진상을 규명했다 답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은 집권여당이 편파적이라고 막았고, 대통령실은 아무런 입장도 밝히고 있지 않습니다.

한편 지난 17일, 한 OTT에 공개된 이태원 참사를 다룬 해외 다큐멘터리는 다른 나라도 아닌 정작 대한민국에서 전체 영상은 물론 예고편조차 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누가, 무엇이 막고 있는 것입니까? 이 와중에 검찰 수사기록을 입수한 언론을 통해 박희영 용산구청장의 진술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내가 신도 아니고 어떻게 예측을 하나. 나는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인면수심, 악마의 탈, 어떤 표현으로도 이 정부와 책임자들을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태원특별법 제정에 정부와 여당이 아무런 의지가 없는 한, 그 누구도 안전과 반성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참사의 진상이 풀리지 않기를 바랄수록, 풀리지 않는 국민의 저항이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어제 국민의힘 대표께서 야당 대표와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용산에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 돌아온 것은 용산 출장소의 회담 제안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영수회담은 부담스러우니 대신 만나라고 했습니까? 그 어떤 대통령도 당선된 후 1년 반이 되도록 야당 대표를 피한 적이 없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진영을 나눠 미래를 없애는 절망의 정치, 이념·역사 왜곡으로 극우를 앞세운 분열의 정치를 1년 반 동안이나 자행해 왔습니다. 아무런 반성과 변화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만 재확인한 것입니다. 영수회담이야말로 상생의 첫걸음입니다. 김기현 대표께서는 대타가 아닌 주선자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