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74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0월 20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감사원 일부 공직자의 부적절한 처신과 정치적 중립 훼손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 결과 독립성, 책임성, 공정성과 신뢰라는 핵심 가치를 지켜야 하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정치보복의 흥신소, 검찰의 삼청동 사무소로 전락했습니다. 추상(秋霜) 같은 기개로 권력으로부터 독립되어 공직사회의 독립성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였던 감사원은 이제 없습니다. 10개월에 걸쳐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찍어내기 위해 벌어진 표적 감사는 무혐의에 해당하는 ‘불문’으로 끝났습니다. 원했던 결과를 얻지 못한 감사원은 주심 감사위원의 결재를 패싱한 채, 망신 주기형 결과보고서를 공개하는 일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논쟁 대상일 수는 있어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는 이전 정부 정책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 정치감사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 부동산과 소득 통계 등에 대해 이전 정부 인사들과 공무원들에 대한 부당한 감사로 억지 혐의를 씌우는 등 헌법 기관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감사원의 위상과 신뢰 저하의 중심에는 무능한 감사원장과 무도한 사무총장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부하 직원인 사무총장의 전횡과 부도덕한 행태를 통제하지 못하는 허수아비가 되었고, 유병호 사무총장은 감사원 공직자로서의 자존심과 명예는 내팽개친 채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성실한 대다수 감사원 공무원들의 얼굴에 먹칠을 하고 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이 영혼을 팔아 감사원을 권력에 갖다 바친 행태는 감사원 역사에서 최대 오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감사원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유병호라는 인물이 감사원에 있는 한 소용없다는 것을 국민은 잘 알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정치 감사, 보복 감사, 표적 감사의 진상을 낱낱이 밝혀 국민께 보고드릴 것입니다. 민주당이 강구할 수 있는 모든 방안과 수단을 동원해 감사원을 망가뜨린 장본인들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감사원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공직사회의 모범으로 거듭나도록 필요한 일들을 할 것입니다.
공수처 또한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표적감사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신속하고 엄정하게 진행해 국기문란 행위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이뤄지고, 국가 기강이 바로 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에도 경고합니다. 감사원의 독립성을 짓밟고 정치보복 수단으로 전락시킨 잘못을 사과하고 바로잡아야 합니다. 권력에 취해 계속해서 감사원을 한낱 정치보복의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면, 감사원은 결국 윤석열 정부 최대의 리스크가 될 것입니다. 이미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잘못을 바로잡기 바랍니다.
한국은행이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3.5%로 동결했습니다. 가계부채 증가, 원-달러 환율 상승세, 유가 등 물가상승 압력으로 금리인상 요인이 발생하고 있지만 경기 위축과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 가중을 고려한 통화 당국의 고심이 엿보이는 결정입니다. 한은이 금통위 결정과 함께 발표한 다섯 쪽의 경제상황 평가 자료에 ‘불확실성’이라는 단어가 6번 나올 만큼 경제가 어렵습니다. 민간부채가 5,000조에 육박하면서 이자 부담만 연간 100조 원 이상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설비투자는 작년 같은 달 대비 14.9%, 국내 기계 수주는 25.9%, 건설 수주는 무려 59%나 각각 감소했습니다. 이 지표들은 앞으로의 경제 상황 예측에 쓰이는 것으로 올 하반기는 물론 내년 상반기까지 우리 경제가 어려울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소비도 얼어붙고 있습니다. 올 8월 소비액/판매액 지수는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4.8% 감소했습니다. 이는 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20년 3월 7.8%가 감소한 이후 3년 5개월 만의 최대 하락 폭입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소비가 사라진 자리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고통이 새겨지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올 8월 편의점의 소매 판매액은 6.5%, 슈퍼마켓 및 잡화점의 소매 판매액은 4.2% 각각 줄었습니다. 생산지수는 숙박, 음식점은 4.6%, 도소매업은 3.5% 감소했습니다.
생산, 소비, 투자 모든 영역에서 우리 경제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멀지 않은 미래에 큰 위기를 맞이할 것이라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만 천하태평에 자화자찬으로 국민을 절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2023년이 7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하반기에는 경제가 반등할 것이라는 상저하고를 주술처럼 되뇌고 있습니다. 경제부총리는 긴축을 내세워 민생, 복지, R&D 예산을 삭감해놓고는 ‘확장재정을 하고 있다.’는 유체이탈 화법에, ‘경제가 우리보다 잘 나가는 국가는 별로 없다.’는 낯뜨거운 말로 어려운 민생을 외면하고 경제 위기에 손을 놓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미국 10년 만기 국채 금리가 2007년 이후 처음으로 5%를 넘겼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는 2%로 역대 최대입니다. 물가도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은 늘어 금융 취약계층은 늘어나고, 실질소득은 감소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큽니다. 또한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경제가 제2의 IMF를 맞이할 수 있다는 상상조차 하기 싫은 전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실을 똑바로 인식해야 합니다. 희망이 아닌 현실에 기반해 오늘의 경제를 바라보고, 내일의 위기에 대비해야 합니다. 비상한 각오로 파탄 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야당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할 때입니다. 자화자찬이 아닌, 실질적 대책을 갖고 국회에 오십시오. 그렇다면 협조하겠습니다.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 였습니다. 어제 정부가 지역 필수의료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지역' '필수' '전략' 어느 것 하나 들어있지 않은 빈 수레였기 때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의대 정원 확대 문제에 찬성과 협력의 뜻을 밝히고, 필수 의료와 지역 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이해관계자들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하지 말고, 집권세력다운 책임감과 추진력을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방법들을 내놓지 못하고,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는 물론, 제대로 된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러니 정부여당이 국민 건강과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일관된 철학 없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국면 전환용으로만 이 문제에 접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어르신의 건강을 지키고, 전국 골고루 의료 혜택이 제공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함께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여당은 의대 정원 확대의 구체적인 규모와 로드맵 그리고 필수 공공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국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책임있고 성의있는 모습을 제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은 불공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 있나.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 경기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데 윤석열 정권은 말로만 민생을 외치고 있습니다. 어제 산자위 국감에서 한전 사장은 올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산자부 장관은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굿캅’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전기요금 인상으로 서민들의 겨울나기가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 시나리오가 무리수를 두며 점차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KBS 사장 내쫓고, KBS 장악을 노골화하고 있고, MBC를 장악하려는 시도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YTN이 한전KDN 지분과 마사회 지분을 한 데 묶어 통째로 팔려는 과정에서 이해충돌 논란으로 시끄럽습니다. 여기다가 김대기 비서실장 친구의 회사를 밀어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곧 드러날 YTN 매각 사태를 예의주시 하겠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이스라엘-하마스 간 전쟁으로 국제 정세는 매우 심각한 상태입니다.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의 위기이기도 합니다. 이런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이 사우디, 카타르를 방문한다고 합니다. 불안불안합니다. 외교 문외한인 윤석열 대통령이 또 어떤 대형사고를 치고 돌아올지 걱정됩니다. 무탈한 귀국을 기대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이라더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후에는 또 민생 행보를 연일 외치고 있는 가운데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은 총선 출마를 위해 줄줄이 사퇴를 할 모양입니다. 국정을 살피고 대통령을 보좌할 어려운 시기에 참모들은 각자도생, 내 살길 찾아 삼만 리 줄행랑을 칠 심산입니다. 용산 대통령실 근무 경력, 이력서 한 줄 쓰려고 그동안 안간힘을 쓴 것입니까. 불공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제가 보기에는 용산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총선에 그리 큰 도움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마이너스 감표 요인인 것 같은데, 세상 물정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것 같습니다. 내년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과 무능, 무대뽀를 심판하는 선거인데, 그 경력 써서 가능하겠습니까?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십시오. 잿밥에 재 뿌려지는 불행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힘 대변인이 ‘이준석이 나가면 지지율이 3~4% 오를 것’이라고 하자, 이준석 전 대표는 ‘즉각 이준석을 제명해 당 지지율을 올리라’며 응수했습니다. 이전투구, 진흙탕 싸움입니다. 이준석의 국민의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양두구육과 토사구팽의 대결에서 누가 승리할 지는 잘 모르겠으나, 국민들의 눈에는 다 불공에는 관심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는 것으로만 보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국정을 맡겨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만 남을 것입니다. 정권 측 인사들의 볼썽사나운 멱살잡이 싸움이야 어쩌겠습니까마는, 제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국민들의 살림살이 걱정도 조금은 하는 일말의 양심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는 진리를 잊지 마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외국 전문가 컨설팅 받을 때가 아니라 책임지고 물러나야 할 때입니다. 2021년 세계 경제규모 10위에 진입한 대한민국이 불과 2년 만에 세수 추계조차 스스로 하지 못하는 후진국이 되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9조가 넘는 세수 펑크가 발생하게 된 것과 관련, 국제기구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서 제대로 추계하는 등 개선안을 적극적으로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세수 추계조차 스스로 하지 못해 외국 전문가 손을 빌려야 할 정도로 능력이 떨어지는 나라란 뜻입니까?
역대급 세수 펑크에 대해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당사자가 기껏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외국 전문가 컨설팅이라니, 자신의 무능력을 덮기 위해 국격과 국민의 자존심을 팔아먹겠다는 못된 심보입니다. 황당한 것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과학기술 연구개발 예산의 대규모 삭감과 관련해 너무 방만하게 빨리 예산을 늘렸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게 무슨 엉뚱한 변명인지 모르겠습니다. 방만한 게 문제라면 방만한 사업에 대해 옥석을 가리면서 줄여야지 일괄적으로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적인 예로 전체 극지 R&D 예산은 67%나 삭감됐습니다. 이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혁신본부가 예산안 비효율 조정 예시를 든 극지 유전자원 R&D 예산은 연구기관이 단독 입찰에 응했다는 사유로 92.9%를 삭감했습니다. 극지 유전자원 연구를 할 수 있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기관이 한 곳밖에 없어서 한 군데가 입찰에 응했는데 이게 예산을 92.9% 삭감할 사유가 된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의 카르텔 척결 한마디에 벌어진 주먹구구식 예산삭감 아닙니까? 한 나라의 경제 정책과 예산을 총괄해야 할 책임자가 세수 체계조차 할 능력이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예산 삭감에 대해 엉뚱한 변명만 늘어놓으면서 자리나 유지하려고 한다면 나라 경제가 제대로 굴러갈 리 만무합니다.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앵무새 추경호 부총리는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있다면 자리에서 물러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도 경제와 민생을 살릴 생각이 있다면, 즉시 경제 라인을 교체하고,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신속한 경제기조 변경을 해야 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강서 보궐선거가 끝나고 국민의힘도, 윤석열 대통령도 깜짝 놀란 모양입니다. 민심은 벌써 윤석열 대통령을 떠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민심은 국민의힘에 경고를 주고 계신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까?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했다가 이제 결과가 나오니 화들짝 놀란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민심은 무조건 옳다. 비판에 변명해서는 안 된다." 맞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비판에 변명하지 말고 비판을 잘 들어서 정책으로 반영하십시오. 참모진에게 "민생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고도 합니다. 참모진은 민생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정부도 민생으로 들어가고, 민생이 요구하는 내용들을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례로 이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최악입니다. 경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오죽하면 정부가 책정했던 세수가 60조 원이나 펑크가 난 겁니까? 60조 원이 펑크 났다는 이야기는 경제가 돌아가지 않아서 소득세가 18조 원 덜 걷혔다는 이야기이며, 법인세가 25조 원 덜 걷혔다는 이야기이며, 골목골목마다 장사가 안 돼서 부가가치세가 9조 원이나 덜 걷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생이 어려워서 세수가 펑크가 나고 정부는 세수 추계도 제대로 못하는 무능을 보였는데, 이 시점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기재부 장관과 정부에 명해야 합니다. 예산을 국민을 위해서 다시 짜라고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으로 내려가는 예산이 23조 원이나 줄어들게 됐습니다. 정부의 잘못으로 지방자치단체, 지자체,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R&D 예산은 5조 2천억이나 삭감했고, 청년들 내일채움공제 예산 등 1조 원을 깎았고, 그나마 국민들이 가장 좋아하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을 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재부 장관에게 질의했습니다. 이런 것을 살려내야 된다고 했는데 기재부 장관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으로 들어가라고 이야기해도 정부 관계자들이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립서비스 하고, 정부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이것부터 바꿔내야 한다고 말씀을 꼭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민생 예산 만들어내라' 'R&D 예산 다시 살려내라' '지역화폐 예산 다시 살려내고 일자리 예산 다시 살려내라'고 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것이 실천되는 것입니다. 말은 말대로 하고 실천은 안 한다고 모두가 생각하고 있지만 그래도 바뀌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말씀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윤석열 정권, 이제 이것도 중단해야 합니다. YTN까지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YTN 관련해 박성중 과방위 간사가 했던 인터뷰 중 이런 것이 있습니다. "YTN은 말이죠. 우리 편도 아니고 민주당 편에 섰다고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YTN도 반성해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YTN 매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전KDN과 마사회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모두 다 매각하라고 합니다. 이것을 일사천리로 매각하라고 하면서 한전KDN, 마사회 주식 매각 주관사를 공개 입찰할 때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제가 낱낱이 한번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YTN 주식 매각 주관사가 삼일회계법인이라고 합니다. 한전KDN 매각 주관사를 뽑을 때 삼성증권이 1순위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요? 삼성증권이 5시간 만에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삼일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사로 선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마사회 관련해서도 NH투자증권이 단독으로 매각 주관사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NH투자증권이 또 철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입찰에 응하게 된 삼일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사가 됩니다. 삼일회계법인이 매각 주관사로 선정되는 과정에서 무슨 비리와 의혹이 있는지, 어떤 압력이 있는지, 대통령실인지 아니면 정부인지 낱낱이 밝혀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삼일회계법인이 통매각하겠다는 것입니다. 한전KDN은 6,500원에 이 주식을 샀었습니다. 그리고 마사회는 5,000원에 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똑같이 1만 원에 판다고 하면 한전KDN은 손해를 보는 거죠. 이것은 누군가의 배임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전KDN은 통으로 매각하는 것도 반대하고, 주식 매각도 한전KDN 노조는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낱낱이 여러분께 고발하면서 과연 삼일회계법인에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어디에다 팔려고 하는 건지 밝혀야 합니다.
이것은 김대기 비서실장 이력서입니다. 이것은 정청래 최고위원이 베트남에서 김건희 여사 옆에 앉아 밥을 먹는 사람은 누군지 문제제기하고 봤더니 한세실업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 한세실업 김동녕 대표의 이력서입니다. 김동녕 회장의 이력을 보니 김대기 비서실장과 학력이 똑같습니다. 경기고, 대학도 똑같습니다. 미국의 와튼스쿨 경영대학도 똑같습니다. 이런 곳으로 혹시나 매각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저희가 규명해야 합니다. 당장 멈추기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비판에 변명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비판을 듣고 당장 매각 강요를 멈추길 경고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방송 장악을 위한 감사원과 방통위의 짬짜미 유착이 밝혀졌습니다. 감사원은 사실상 감사 내용을 질문서로 둔갑하여 방통위에 유출했습니다. MBC 대주주 방문진의 이사장을 변경해 윤석열 정부가 하루빨리 MBC를 장악하기 위한 일에 동참한 것입니다. 올해 3월부터 감사원은 방문진 감사를 진행합니다. 7월에는 방통위가 방문진 검사, 감독을 합니다. 그러다 뜬금없이 감사원은 현장 감사가 끝나지 않은 시점에 7월 31일 감사원의 질문서가 방통위에 발송됩니다. 그리고 사흘 뒤 8월 3일, 방통위는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에게 해임 처분 사전 통지서를 송달합니다. 여기에는 감사원의 감사 방해 및 감사 지연과 질문서에 담긴 공공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이 적시됐습니다. 그리고 8월 21일 방통위가 권태선 이사장 해임을 의결하고 즉시 권태선 이사장이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방통위는 일주일 뒤 김성근 씨를 후임으로 임명합니다. 9월 11일 법원이 해임처분효력정지 결정을 내리자 다음날 방통위는 항고합니다. 그리고 2주 뒤 감사원은 방통위에 2차 질문서를 발송합니다.
질문서를 보면 유착과 유출이 더욱 명확하게 보입니다. 1차 질문서는 7월 31일 발송하는데 내용엔 8월 현재까지라는 문구가 다섯 차례에 걸쳐 나옵니다. 애초 8월로 예정됐던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급하게 7월에 발송하느라 오류가 남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9월 26일 발송한 2차 질문서에는 방통위가 방문진을 검사, 감독하는 데 대한 질문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방통위는 한 달 전 8월 17일 방문진 검사, 감독을 종료했습니다. 이미 종료된 검사, 감독에 대해 굳이 질문할 이유가 없는데도 질문서를 보내 감사 내용을 추가로 유출한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원 감사사무 처리규칙 제27조 질문서의 발부에는 '질문서는 감사 과정 중에 보낼 수 없다. 감사결과 위법,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에 관해 질문서를 보낼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감사원의 방문진 감사는 종료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질문서는 감사대상자에게만 보낼 수 있습니다. 당사자 확인도 없이 감사가 종료되지도 않았는데 감사원은 방통위에 2차례 질문서, 사실상 구체적이고 적나라한 감사 내용을 보냈습니다.
제목만 질문서이지, 방통위가 이사장 해임과 항고에 필요한 자료들을 감사원이 방통위에 제공한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감사원의 사실상 감사 내용을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한 관리, 감독이 아닌 법원에 근거자료로 제출했다면 감사원법 위반 및 행정조사 기본법 4조 위반과 더불어 감사원과의 유착 의혹을 증명하는 결정적 단서가 될 것입니다. 왜 감사원이 법과 규칙을 어기면서까지 방통위에 감사 내용을 유출했겠습니까? 방송 장악 지령에 의해 움직였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국정원까지 동원하여 방송 장악 이력이 있었던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지령입니까? 아니면 ‘바이든-날리면’으로 MBC에 악감정이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령입니까? 방통위는 방문진 장악 재판에 1차 질의, 항고에 2차 질의서를 법원에 제출했는지 명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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