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0월 24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먼저 국회 운영과 관련해 하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그동안 국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 회의장에서 여러 가지 여야 간 좋지 않은 일로 국회가 파행되거나 또는 고성이 오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그것을 조금 바로잡자는 취지에서 여야 원내대표간 그리고 국회의장 회동에서 몇 가지 합의가 됐습니다. 우선 본회의장과 상임위 회의장에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반복적으로 여야가 입장이 바뀔 때마다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고, 그로 인해서 회의가 파행되는 것이 반복적으로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회의장 안에는, 본회의장이든 상임위 회의장이든 손피켓을 들고 들어가지 않는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 국회 본회의장에서 고성과 막말로 인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두 가지 경우에서는 더 이상 회의 중에 고성을 하거나 다른 형태의 발언을 플로어에서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는 대통령의 시정연설 그리고 두 번째는 여야 교섭단체대표연설 시에는 플로어에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의원들이 별도의 발언을, 말씀을 하지 않는 것으로 일종의 신사협정 같은 것을 제안했고, 여야가 이에 대해서 합의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고, 국회가 조금 더 새로운 문화가 정착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이 매우 비상식적입니다.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을 상습적으로 악용해 부족한 세수를 메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9월까지 한국은행에서 끌어다 쓴 돈은 113조 6천억 원입니다. 3분기가 지난 시점인데, 정부의 일시차입금은 지난 9년 평균보다 3.3배나 늘어났습니다. 이자 비용만 1,500억 원으로 무려 9.1배나 증가했습니다. 정부는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성장률이 1% 남짓한 침체 상황에서 긴축재정에 집착하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입니다. 경기가 악화될 때는 보다 적극적인 재정 운용으로 서민과 중산층의 충격을 완화시켜 주고, 경기 활성화에 대한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재정 운용 정책입니다. 지난해 코로나 이후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부분의 OECD 국가들은 재정 여력 확보에 주력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는 정반대로 윤석열 정부는 낙수효과라는 이미 실패한 경제 관념에 사로잡혀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로 일관하면서 스스로 재정 운용 수단을 상실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그리고 최근의 중동 전쟁과 같이 대외 여건이 급격하게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고환율, 고유가, 고금리, 높은 인플레이션이라는 4중고에 지금 경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정부는 이에 대해서 어떠한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한국은행 일시차입금에만 의존하고 안정적 세수 확보나 적극적인 재정 운용 정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정 여력이 없으니 지출 억제를 위해 청년, 여성 등 사회취약계층 예산 삭감이 우선입니다. 정부의 재정 실패 책임을 국민에게 전가하는 꼴입니다. 국민들은 이제 허리를 졸라맬 여력조차 없습니다. 

대한민국 잠재성장률도 처음으로 2%를 밑돌고, 내년에는 1.7%까지 추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001년 이후 잠재성장률이 G7 국가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입니다. 정부의 감세 기조는 긴축으로, 긴축은 성장동력 훼손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2%대로 추락해 버린 잠재성장률을 끌어 올리거나, 하락 속도를 늦춰야 하는데 윤석열 정부는 저출산, R&D, 교육에 대한 아무런 청사진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후환경 변화, 저출산 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대응에는 사실상 손 놓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당장 총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청년, 여성의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출생률을 지적하는 것 자체가 민망한 상황입니다. 

지난 참여정부의 비전 2030과 같은 보다 중장기 국가전략이 매우 필요한 시점입니다. 한국은행 총재도 경기 침체를 인정했습니다. 정부는 지금의 긴축재정과 낙수효과에 기반한 경제정책 기조를 전면적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내년 예산안에 일시차입금 이자 상환으로 3,500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예 대놓고 한국은행에 돈을 빌려서 부족한 세수를 메꾸겠다는 것을 아예 예산안에 담아 놨습니다. 이런 편법은 절대로 허용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편법에 의존하지 말고 근본적인 세수 안정 그리고 재정 대책을 세워서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고통을 담보로 한 정부의 이자 상환 예산을 3,000억 원 이상 감액하고, 한국은행의 일시차입금 제도가 취지에 맞게 쓰이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반성 없는 정권의 전방위적 방송장악 시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합니다. YTN은 공기업이 30.95%의 지분을 갖고 있으면서 경영과 보도에는 개입하지 않는 구조에서 24시간 보도전문채널로 자리매김한 준공영방송입니다. 무엇보다 YTN 매각 과정에 대통령실과 정부가 유무형의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산업부가 YTN이 계속 영업이익을 낼 것이라는 보장이 없는데 관련 주식을 계속 보유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자, 한전KDN과 마사회는 매각을 결정합니다. 이미 헐값 매각 등 배임으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YTN 매각 전 과정이 온통 의혹투성이입니다. 

또한 최대주주로 발표된 유진그룹도 충격적입니다. 유진그룹 회장은 지난 2014년 특수부 검사에게 내사 무마를 대가로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10년간 운영해 온 나눔로또 복권사업의 수탁사업자 선정에도 탈락했습니다. 국민이 지킨 YTN의 공공성을 해체해서 부도덕한 자본으로 방송을 사유화하겠다는 이번 이동관 방통위의 결정은 매우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당은 YTN 매각을 둘러싼 전 과정을 철저히 검증해 나가겠습니다.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방송법의 조속한 처리 등 정권의 방송 사유화 시도를 국민과 함께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도 무도한 정권의 방송 사유화를 막는 데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동수 정책수석부대표

어제 진행된 기재위에서 한국은행 현장 국감의 화두는 가계부채였습니다.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작년 말에 105% 정도 됐습니다. 2분기에 101.7%로 한국은행은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보면, 3.3%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감소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가계부채 비율이 디레버리징 한 것이 아니고, 보험약관대출이 IFRS17로 회계기준이 바뀌면서 보험약관대출이 가계부채에서 빠졌습니다. 그것이 68조 원 정도 되는데 3.1%정도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런 것을 보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사실상 감소되지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연속 3개월 정도 가계부채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걱정이 됩니다. 주로 선진국에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의 임계치는 80% 정도를 적정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100%가 넘어서 가계부채가 오히려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갉아먹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높은 가계부채 비율은 양극화를 부추기고, 또 하나는 부동산으로 쏠리면서 자원배분에 역효과를 가져오면서 잠재성장률을 굉장히 갉아먹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우리나라의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거의 5%에 접근하면서 일각에서는 7%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한미간의 기준금리 격차가 200bp를 달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국채수익률 상승은 우리 경제에 굉장히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이 효과로 코스피 지수가 지난 20일, 2400선이 붕괴되었고 외국인들도 1조 7천억 정도의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Sell Korea’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외국인들의 우리 국채 매입도 2분기까지는 증가세였는데, 2분기 이후로는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말에 은행채 만기와 겹치면서 회사채 수익률 스프레드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연말 금융시장의 어려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물가상승도 걱정입니다. 전년도 동월 대비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7%, 외식물가도 4.9%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수입물가지수도 상승하고 있는데, 두 달 정도 시차를 두고 있다면 아마 우리 소비자물가지수도 향후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에 이어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인해서 3%대 물가 방어가 힘들 것이라는 비관적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장률 둔화도 예상되고 있는데, 한국은행도 11월 말 발표 예정인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하향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어제 한국은행 총재가 밝힌 바 있습니다. OECD도 잠재성장률을 내년에 1.7%까지 급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는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OECD 예측대로 내년에 하락한다면 2013년도 3.5% 이후에 12년 연속 하락하는 것으로, 주요국 중 유례없는 가파른 속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이에 대한 긴장감이나 비상한 각오를 찾아보기는 어렵습니다. 추경호 부총리가 ‘IMF가 전망한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이 국내총생산 1조 달러 이상 국가 중에는 최고’라며 견강부회하고 있습니다. 올해 내내 상저하고를 외치더니, 이제는 ‘금년에는 낮지만 내년에는 높을 것’이라는 ‘금저내고’를 외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물가상승과 경기침체로 서민살림이 오히려 후퇴했습니다. 2분기 전체가구의 처분가능소득도 전년 대비 2.8% 줄었습니다. 국민의 실제 소득이 줄어든 것입니다. 이럴 때 정부가 재정을 통해 서민을 챙겨야 하는데, 오히려 대기업과 부동산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줘 역대급 세수펑크를 초래했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는 ‘덜 걷으면 적게 써야 하는데 대체적으로 민생 지출은 하고 있으니 확장재정은 하고 있다’는 궤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국정감사를 통해 확인한 것은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에 서민과 자영업자, 중소기업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파탄위기에 처한 경제와 민생을 살리는 데 모든 역량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 어기구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간사

일본 정부는 지난 8월 24일 후쿠시마 오염수 1차 방류에 이어 10월 5일 2차 방류를 개시해서 어제 23일, 1차와 비슷한 양의 오염수 7,810t을 인류 공동의 자산인 청정바다에 내보냈습니다. 앞으로 3차, 4차 방류가 계속 이어질 텐데 이로 인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높아지고, 수산물 소비심리 위축으로 우리 어민과 수산업계가 큰 위기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모든 것을 현 정부 탓을 하면서도 유독 오염수 투기 문제에 대해서만은 문재인 정부의 입장을 계승했다는 허위 주장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강력 대응한 문재인 정부와 달리 오염수 방류에 대해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며 국민의 피 같은 혈세를 들여 일본의 오염수 방류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윤석열 정부가 어떻게 문재인 정부와 같은 입장일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해양수산부는 해양환경보호 의무와 안전한 수산물 먹거리를 책임지는 주무부처임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일본의 처분에 맡기겠다는 굴욕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해수부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무대응, 무책임, 무대책이라는 안일한 행태가 다시 한번 확인됐습니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등 정부의 4대 국책연구기관이 참여한 원전 오염수 대응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보고서는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에 대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들이 전부 망라되어 있고, 과학적이고 충실한 훌륭한 보고서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눈치가 보여서인지 비공개로 돌려놓고, 주무부처 장관은 보고서 존재 자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는 수산물 분쟁과 관련해서 일본이 WTO에 재제소할 경우 한국이 법적 논리로 승소하기 어려우니 아예 이해 논리에만 의하지 말고 독자적인 검토와 객관적인 자료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지만 정부는 IAEA와 도쿄전력의 검증이 맞는다고만 하고 있습니다. 

수산물 피해 대응과 관련해서도 국내 수산업의 심대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보복 수준의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유통이력 의무 신고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또 오염수 문제 해결을 위해 국제 공조와 국제기구에서 협력 체계를 다변화하고, 유엔해양법에 따른 잠정조치와 중재재판의 우선적 검토를 제안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달 초 개최된 제45차 런던협약·제18차 런던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조차 정부 대표단은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해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일본 편만 들고 왔다는 것이 재확인됐습니다. 보고서 제안을 바탕으로 정책적으로 충분한 논의를 할 수 있었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이를 감추고, 보고서와는 완전히 다른 반대 방향으로 일본의 편에 서서 일본에 유리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가 오염수가 방류돼도 안전하다고 홍보하는 것과 달리, 수산물 안전과 방사선 대책은 구멍이 숭숭 뚫려 있습니다. 현재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은 수입 금지되어 있지만 수산물 가공품은 무분별하게 우리 식탁 위에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본산 수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하여 팔리거나 미표시되는 원산지 표시 위반 역시 급증하고 있습니다. 연간 2천 대에 달하는 일본 활어차가 국내에 반입되고 있으며, 심지어 수입이 금지된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등록 차량도 입항하여 우리 앞바다에 일본 해수를 무절제하게 버리고 가고 있습니다. 

방사능 검사 장비와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고, 인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삼중수소나 스트론튬, 플루토늄 등의 베타와 알파 핵종의 분석기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와 불안이 높아지면서 우리 어민과 수산업이 붕괴될 우려가 있음에도 해수부는 오염수로 인한 직간접적인 오염 피해가 없다는 안일한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서 더불어민주당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우리 산업을 지켜내기 위한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이수진 환경노동위원회 간사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투기 후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위험한 핵종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 등 미래세대에 대한 죄를 짓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국민들의 걱정과 한숨이 정부여당에게 그리고 국회에게 답을 내놓으라 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의원들은 먼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에 무대응하고 있는 환경부를 질타하고 있습니다. 

방사성 물질 유입에 대한 국내에 미칠 환경영향평가 그리고 연구 부족이 심각합니다. 30년 전, 러시아에서 핵 폐기물을 해양투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에 러시아, 일본, 한국 정부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에는 우리 정부가 그때와는 다르게 무능력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동 조사를 추진하지 않는 이런 정부의 이중적인 대응 태도에 대해 개탄을 금치 못하는 바입니다. 또한 미국 텍사스, 스코틀랜드 등 해외 각국은 오염수를 희석 배출하지 말라는 금지 법률과 규정을 갖고 있고, 국내에도 폐기물법에 명시되어 있으나, 환경부는 원전 내에서는 가능하다는 어불성설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방사성 물질 측정망 운영 실태를 확인해보았더니, 방사성 물질 측정 기준 자체가 부재했습니다. 그리고 해수, 담수 등을 핑계 대는 소극적인 태도뿐이었습니다. 환경 및 생태계를 보호할 어떤 연구도, 예산도, 자세도 갖춰져 있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환경부 종합감사가 남아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 관련해서 미국 EPA, 환경보호국의 역할을 좀 살펴봤는데요, 해양오염수 투기와 관련해서 모든 규제와 허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 정부, 우리 환경부는 하고 있는 것이 제로입니다. 이런 환경부의 무책임, 무능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우리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한 역할을 주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격도 국익도 포기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싫다면, 이제는 내려오십시오. 

■ 최혜영 원내대변인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일본 핵오염수의 위험 사실을 국민들께 은폐하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주 보건복지위원회 질병청 국정감사장 자리에서 질병청장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유해성을 지적한 연구용역 보고서를 비공개 결정하고 국회에 제출한 요구 자료에도 해당 보고서만 누락했음을 인정했습니다. 문제의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말기인 2021년 12월 질병청 의뢰로 연구가 시작돼 윤석열 정부 때인 지난해 5월 제출된 보고서입니다. 

내용은 ‘국민건강영향평가와 관련해 최소 20년 이상 추적 조사를 통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핵종제거 설비인 알프스 정화능력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핵오염수에 대해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지만 질병청은 이 보고서를 꼭꼭 숨겼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질병청은 오히려 국회가 요구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고의가 아니라는 이상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된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윤석열 정부의 주장과 상반된 결과라는 점에서 일부러 숨겼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이 과연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는 질병청의 태도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안중에도 없이 질병청은 윤석열의 검찰 정권이 무서워 자신들의 본분을 스스로 저버린 것입니다. 질병청은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까봐, 사회적 파장이 커질까봐 비공개로 결정했다더니, 들키고 나니 바로 다음날 공개해버리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결국 국민들께 바로 공개해도 되는 것을 숨긴 것 아닙니까? 2011년 동물실험 결과 발표를 통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국민들께 어느 기관보다 빠르고 명확하게 밝혀내 알린 질병청이 어쩌다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러고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일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질병관리청장은 보고서 누락이 누구의 결정인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명확히 밝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랍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이번주면 윤석열 정권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마무리됩니다.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도 23일 마무리되었습니다. 3, 4차 계속 남아있겠지만 말입니다. 국정감사에서 밝혀진 윤석열 정권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보호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7월 10일부터 10월 24일까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관련 유튜브 광고에 광고비 17억 2천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집행한 내용 중 최고액입니다. 심지어 2019년 유튜브 광고비 총 집행금액인 7억 1천만 원보다 242% 많은 금액입니다. 내용을 보면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의 입장 대변인, 홍보인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지난 7월부터 문체부가 도서관과 읍면동 민원실 등 전국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0가지 괴담’ 책자 10만부를 제작하고 9만부를 배포했습니다. 이어 9월에는 KTX와 SRT에 6만 5천부의 책자를 추가로 제작해 배포했습니다. 책자에 따르면, 처리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커피, 바나나보다 적은 방사성 물질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자연 방사성 물질인 포타슘과 원전의 방사능 물질인 삼중수소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애초에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비교대상으로 놓는 무리수였습니다. 전문가도 인정한 가짜뉴스입니다. 

또한 윤석열 정권은 삼중수소를 희석해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일반적 처리 방식이라고 계속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원전을 폐쇄하며 연료봉을 식히는 과정에서 사용한 강물의 방류를 불허한 적도 있습니다. 일본이 버리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와 달리 원전의 핵연료와 직접 닿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일본 후쿠시마 원전처럼 사고가 발생한 원전에서 대량의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세계 최초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일반적인 처리 방식이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정권이 국민 세금을 들여서 가짜뉴스를 생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학적이지 않은 비교와 근시안적 시각으로 점철된 가짜뉴스와 빈약한 결론을 과학이라 포장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자신들과 다른 주장, 다른 우려는 되레 모두 괴담이라고 치부합니다. 제정신의 정부라면, 여러 과학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었을 때 단 몇 번이라도 귀를 기울였을 것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정부입니다. 이 답답한 윤석열 정권을 어찌해야 한단 말입니까? 심지어 문체부는 ‘원자력은 하나님이 만든 에너지’라고 말하는 사람을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가짜뉴스 신속대응 자문단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정말 참담합니다. 물론 가짜뉴스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적격 자문인일지 모르겠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서라도 부디 이성을 찾으십시오.

■ 박주민 운영수석부대표

지난 6월에 해녀 어업인을 포함한 시민 4만 명이 대한민국을 피청구인으로 해서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이 헌법소원에는 남방큰돌고래 109마리, 큰돌고래 54마리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왜 돌고래까지 청구인에 포함시켰는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죽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우려에 대해서 귀를 닫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정부가 관심을 가지게 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민의 과반 이상이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매주 집회가 열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런 이야기는 전혀 귀담아 듣지 않고, 오히려 일본의 핵오염수 투기에 방관자를 넘어서 조력자 역할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방금 들으신 바대로 여러 가지 우려점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늦었지만 핵오염수 투기를 막기 위한 역할을 정부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윤석열 정부가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대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의 반성 언급에 이어서 여당 대표의 대화 제안이 있었고, 국민의힘이 혁신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변화 시도를 환영합니다. 그런데 야당 대표의 3자 회담 제안에 대해서 진정성을 거론하는 것은 여전히 대화를 장식품으로 사용하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로 상대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대화는 시작합니다. 대화는 큰 대화도 필요하지만, 작은 대화도 계속 이루어져야합니다. 상임위 간사 간 대화가 필요하고, 정책위원회 사이에서 대화도 필요합니다. 또 여야정 예산협의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다 정해놓고, 야당을 들러리 세우기 위한 형식적 대화는 의미가 없습니다. 최대한 정치적으로 다툴 이유가 없는 정책과제, 예를 들어서 의대 정원 확대나 간호법 제정, 노조법 개정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사전 대화가 필요합니다.

민주당은 ‘공공필수지역의료살리기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고, 여당도 호응했으니, 좋은 대화와 협치의 사례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입법은 국민을 위해서라고 하는 제1원칙에 따라 이해 당사자들의 요구를 경청하되 휘둘리지 말아야 되고, 국민이 원하는 결과를 얻으려면 선거에서의 유불리를 따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민주당의 원칙입니다. 민주당은 대화의 전제 조건을 거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성과를 내는 대화를 원하는 것입니다.

2023년 10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