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7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제171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0월 13일(금)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국정감사 넷째 날입니다. 민주당은 이번 국감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밝히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기회가 되도록 계속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국감 첫날부터 시작된 자료제출 거부, 오만한 답변 태도, 집권 2년차에도 모든 문제를 이전 정부 탓으로 일관하는 정부와 이러한 정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호하는 여당의 모습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를 통해 정부여당의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하는 민심이 확인됐음에도 잘못된 국정기조를 반성하거나 전환하려는 노력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민심 앞에 겸허해야 합니다. 거듭 촉구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독선적 국정운영기조를 전환해야 합니다. 여당도 이러한 민심을 대통령에게 가감 없이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민주당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잘해서 이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에게 국민들이 한 번 더 기회를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더 잘하겠습니다. 겸손하고 절실하게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겠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 국민의 옆에 민주당이 있겠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실종자 수색작업 중 순직한 해병의 억울한 죽음에 국민들께서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유가족은 아들이 죽은 것도 억울한데, 왜 죽었는지 알지도 못한 채 슬픔에 잠겨있습니다. 한 청년이 최소한의 안전장비도 갖추지 못한 채 급류에 투입되었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은 당연한 국가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과정에서 국가안보실과 국방부의 고위권력자들이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을 은폐하는 데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있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합당한 처벌을 해야 합니다. 수사방해, 사건은폐의혹을 밝혀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퇴임 후에라도 형사책임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사건의 진실규명을 위해 채상병특검법을 발의했지만 국민의힘은 이를 정쟁화하며 협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월 6일 정의당, 무소속 의원님들과 함께 특검법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진실을 원하는 국민과 함께 반드시 채상병특검법을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킬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행태는 지난 87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떠오르게 합니다. 고문으로 무고한 시민을 죽이고도 이를 은폐하려 했던 시도가 2023년 대한민국에서 재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실과 국방부의 권력자들이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수사를 방해하고 사건 은폐를 기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여당은 이를 밝히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도리어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 통과를 방해하는 진실 방해 카르텔의 일원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여당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채상병특검법 통과에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합의해서 법안을 처리하면 180일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진상규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습니다. 영원히 진실을 묻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전두환 정부의 철권통치도 진실을 숨기려는 범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을 위해 진심으로 조언드립니다. 유가족과 국민이 180일을 기다리며 좌절하지 않도록 최소한의 도리를 다해주기 바랍니다. 진실을 가리려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좌초하지 마십시오.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데 더 좋은 안이 있다면 언제든지 가져오십시오. 저는 언제든 여당과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다. 더 이상 거짓의 편에 서지말고 진실과 정의의 편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사상 초유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으로 연구개발이 크게 위축되어 국가 미래경쟁력이 저하되고, 연구 일자리 감소에 따른 국가인재 유출로 과학기술 생태계 자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매우 큽니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2024년 예산안에서 연구개발 예산 5조 2천억 원을 삭감했습니다. 국가 필수연구과제를 수행하는 25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주요사업비는 올해보다 2,988억 원 삭감된 8,858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무려 25.2%의 삭감률입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법과 절차는 무시된 채, 애초 수립한 예산이 무력화되고 깜깜이로 급조된 삭감안이 발표된 것입니다.
우리 당 정필모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현재 25개 출연연구기관에는 석사, 박사 등 학생연구원 3,089명을 비롯한 4,891명의 신진 연구자들이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삭감으로 최소 1,200여 명의 감축이 불가피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조승래 의원의 발표에 의하면, 이공계 분야 미취업자들에게 산업현장교육과 훈련을 제공해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인 이공계 전문기술력양성 예산은 올해 1,158억 원에서 무려 81% 급감한 29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예산을 통해 올해 1,334명의 과학기술인력이 양성되었는데, 내년에는 그 수의 인원이 290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일자리 감소가 아닙니다. 연구비 삭감으로 인건비가 줄어들어 이공계 학생과 연구자들이 진로를 바꾸거나 해외로 나가고, 이는 다시 연구역량의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대한민국 과학기술 연구역량 자체가 붕괴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학생연구원들이 당장 내년부터 연구현장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해있지만, 정부는 정확한 피해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출연연구기간 외에 전국적으로 7만 2천여 명의 이공계 석‧박사 학생들이 대학에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한 대책 몇 개를 급조해 발표했지만 미봉책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말로는 과학기술 발전과 이공계 육성을 외치면서 정작 현실에서는 이들의 연구기회와 일자리를 뺏고, 국가 과학기술 역량의 퇴행과 과학기술 연구생태계의 붕괴를 가져오는 어리석은 시도를 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연구에 매진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카르텔로 공격하면서 벌이고 있는 무모한 예산삭감시도를 반드시 저지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연구자들의 일자리, 대한민국 과학기술 생태계,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경쟁력을 지키는 데 과학기술계와 함께 하겠습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패배 후, 윤석열 정권의 첫 응답은 정적 죽이기였습니다. 어제 검찰은 이재명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오로지 보복에만 혈안이 돼 있는 윤 정권의 행태가 한 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공영방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윤 장관은 집권 직후부터 감사원을 동원해 무려 세 차례 연장해가며 KBS를 탈탈 털었지만, 지난 5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어진 바 있습니다. 그러자 윤 정부는 수신료 통합 고지를 중단하는 시행령을 졸속 계약하면서, KBS를 압박하는 방법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와 함께 탈법적으로 만들어진 김효재 방통위 대행 체제는 KBS 이사장과 이사 1명을 묻지마 해임해서 공영방송 이사회에서의 숫자적 우위를 확보했습니다. 그러나 꼭두각시 정권 하수인을 앉히려는 정권의 시나리오는 지난 10월 4일, 이사회에서 여권 인사들의 자중지란으로 예기치 못한 암초에 부딪혔습니다. 그러자 여권의 서기석 이사장이 사장 공모 규칙을 위배하며 일방적으로 선임 절차를 연기했습니다. 그리고는 내부 반란 이사에 대한 설득과 퇴출 작업을 진행해서 11일 비공개 회의에서 광주 민주화 운동을 모욕한 전력의 극우 보수 인사를 새 이사로 007작전하듯 앉혔습니다. 만약 오늘 예정된 KBS 이사회에서 당초 합의되고 의결된 사장 선임 규칙을 어기고 정권이 낙점한 단수 후보를 사장으로 선출한다면 이는 원천 무효로 혼란이 불가피합니다. KBS이사회는 차기 이사장 공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힙니다.
어제 대법원은 MBC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김장겸 전 사장에게 유죄를 최종 확정했습니다. 보도국장이었던 2015년, 노조 탄압에 앞장섰던 최기화 역시 문서 손괴와 부당노동 행위로 벌금 300만 원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문제는 이 범죄자들을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권이 감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김장겸은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위위원장에 지난 7월 임명됐고, 최기환은 지난달 EBS 감사 자리에 임명됐습니다. 편파 왜곡방송에 앞장서 공영방송을 무너뜨렸던 인물들이 가짜 뉴스를 운운하고 교육방송에 몸 닫는 것 자체가 천부당만부당한 일입니다. 더욱이 윤석열 정권이 결론도 나지 않은 감사나 기소만으로도 기관장들을 무리하게 해임했던 것에 비춰 보면 이들은 당장 지금의 자리에서 경질돼야 마땅합니다.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어떻게 조치하는지 국민들과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민심의 경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권의 폭정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었습니다. 퇴행과 폭정을 멈추고 민생과 경제를 살피라는 경고였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들어선 이후 민생경제는 파탄나고 외교참사, 안보참사, 안전참사로 국민의 삶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이 와중에 정권은 검찰을 앞세운 정권 탄압에만 목을 매고 있습니다. 정치는 국민의 삶을 돌보고 모든 국민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권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에만 몰두하고 있으니 국민이 투표로 심판한 것입니다. 만일 윤석열 정권이 지금처럼 맹목적인 이념을 앞세워 국민 분열과 갈등을 부추긴다면 국민은 회초리가 아니라 철퇴를 들어 심판할 것입니다. 군주민수라는 말처럼 민심은 언제든 권력을 뒤집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로 확인된 민심에도 불구하고 정치탄압을 계속하겠다는 뜻으로 읽힙니다. 법원이 범죄 혐의가 소명되지 않아 구속영장을 기각한 백현동 건을 기어이 기소했습니다. 명백한 공소권 남용이자 사법부에 대한 도전입니다. 범죄를 저질렀다는 뚜렷한 증거도 없이 제1야당 대표를 기소한 것은 기소의 목적이 죄의 유무를 가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소 그 자체라는 것을 뜻합니다. 못 먹는 감 찔러나 본다고 증거가 있든 없든 무죄가 나오든 말든 일단 기소하고 법정에 불려나가게 해서 괴롭히겠다는 놀부 심보입니다.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정치를 못되게 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이유입니다. 뿌린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행하고 있는 사법스토킹도 마찬가지입니다. 머지않아 고스란히 청구서를 받게 될 것입니다.
국힘당은 대선 공작 사건 주범을 즉각 징계하십시오. 2021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 측근에게 20억 원을 전달했다는 허위사실을 공표한 조폭 출신 박철민 씨에게 최근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박 씨는 대선 정국을 뒤흔들었던 이른바 가짜 돈다발 사건의 주역 중 하나입니다. 가짜 돈다발 사건의 또 다른 주역인 장영하 변호사는 같은 해 10월 이재명 대표가 조폭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국힘당 김용판 의원에게 전했습니다. 역시 주역 중 한 명인 국힘당 김용판 의원은 2021년 10월 18일 경기도 대상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폭으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았다며 현금 뭉치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 돈다발 사진은 박 씨가 렌터카와 사채업 홍보용으로 찍은 사진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건은 국힘당식 주장대로라면 희대의 대선 공작 사건입니다. 가짜 돈다발을 줬다고 주장한 조폭 출신도, 이 가짜 돈다발 사진을 건넨 장영하 변호사도 가짜 돈다발을 공개한 의원도 모두 국힘당 측 인사인 점에 비추어보면 국힘당의 조직적인 대선 공작이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도 국힘당은 김용판 의원에 대한 아무런 징계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돈다발 사건이 국힘당의 조직적인 대선 공작이 아니었다면 김용판 의원을 감쌀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국힘당은 김용판 의원에 대해 엄하게 징계하기 바랍니다. 국회 윤리특위에도 김용판 의원 징계안이 제출되어있지만 아직 논의조차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선공작이 명백한 만큼 신속한 징계안 처리를 국힘당에 촉구합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강서 선거가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변화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는 바뀌어야만 합니다. 국민을 위한 국정 기조로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기조가 과연 바뀔까요? 걱정이 태산입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결과를 시작으로 국힘당에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힘당 안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김기현 대표가 무슨 힘이 있어. 실제로 이것은 윤석열 대통령에서 시작한 것 아니야?" 김태우를 사면 복권시키면서 공천하라고 시그널을 보냈고, 그래서 국힘당은 김태우를 공천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선거는 지게 된 것이라는 내용이 국힘당 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산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거는 국힘당이 치른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관계가 없다며 선거는 국힘당에서 치른 거라고, 용산에서는 국힘당으로 핑퐁을 하고 있습니다. 국힘당은 문제가 있습니다. 대통령이 하란다고 한마디 찍소리 못하고 대통령만 쳐다보고 진행했던 국힘당 지도부와 국힘당 의원들 자격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에서 시작되었고, 윤석열 대통령 국정 기조에 대한 평가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말씀이십니다. 강서구민들의 말씀이십니다. 경제를 다 망가뜨려 놓고,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이 있고, 양평 고속도로를 처가 땅으로 만들게 하고, 후쿠시마 오염수를 국민을 향해서 방류하게 하고, 대통령은 욕설을 하고, 이런 모든 것이 그동안 누적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의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사 검증에 실패하고 야당 대표의 수사를 지휘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무리한 검찰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책임 소재를 가지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모두 국민 앞에 사과하고 국정 기조는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가 끝나자마자 윤석열 정부는 이재명 대표를 백현동 사건 관련해서 기소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죠? 영장실질심사 때 판사가 하신 말씀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검사님, 제가 자료를 굉장히 많이 찾아봤는데요. 저는 잘 못 찾겠어요." 판사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시와 공사 사이에 시장이 배임이 문제가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까? 저는 잘 못 찾겠으니까 검사께서 좀 찾아서 제출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검사는 시와 공사 사이에 시장이 배임이 문제가 됐던 사건을 한 건도 찾아서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판사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직접적인 증거도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것을 전광석화처럼 기소하죠? 강서구청장 선거에 대패하고 반성해야 되는 이 시점에 물타기 들어오는 겁니까? 대통령에게 책임 소재를 물으니까 물타기 들어오는 겁니까? 검찰의 물타기 국면 전환용 기소는 확실하게 직권남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책임져야 합니다.
그리고 인사가 만사라고 했는데 김행 장관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과연 김행 후보자의 뜻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용산이 그렇게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용산에서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사과해야 되고, 더불어민주당에선 '김행랑 방지법'을 만들겠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국정감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국힘당은 지금도 무조건 전 정부 탓을 하고 있는데 당장 전 정부 탓 그만두고 집권여당으로서의 활동과 일을 진행해 나가길 바라기를 바라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정권은 참패 후 어떤 사과도 없습니다. 여당도 참패 후 아무 반성도 없습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참패에 김행 장관 철회를 만지작거린다는 보도가 나오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용산 눈치를 보며 사퇴를 권고할 방침이라는 보도가 겨우 나올 뿐이었습니다. 무능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는, 무능한 정당의 충성된 결과에 의해 김행 후보자가 사퇴했습니다. 늦어도 한참 늦은 대처입니다. 이것이 국민의 심판에 대한 사과와 반성입니까? 도대체 이 정권과 여당에서는 사과와 반성의 기미는 눈곱만큼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강서구청장 선거가 국가적인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 좋은 예방 주사를 세게 맞았다”라는 둥 제정신이 아닌 소리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장관도 아닌 후보자가 개인의 혐의와 의혹으로 낙마한 것뿐입니다. 낙마가 무슨 큰 인심 쓴 게 아닙니다. 총리와 장관 중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이 없습니다. 전면 개각 등 대통령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꼬리 김행 자르기로 마무리해서는 안 됩니다. 정권과 여당의 드라마틱한 엑시트로 이재명 대표와 영수회담을 포함한 전면적인 국정 쇄신을 요구합니다.
‘인사실패 기꺼이 책임지겠다’던 한동훈 장관은 어디 갔습니까? 지난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설치에 우려가 제기됐을 때 한동훈 장관은 “오롯이 제가 욕을 먹어야 한다.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자신감을 내비친 적이 있습니다. 아들학폭 정순신, 재산누락 이균용, 극우막말 신원식, 주식파킹 김행 등 본인이 책임져야 할 인사가 연속하고 있는데 “성공한 사람들은 대게 비슷한 문제가 나온다”는 잡스러운 궤변을 늘어놨습니다. 참을 수 없는 궤변본능은 잘 알겠습니다. 자기만의 세상, 자기만의 자신감, 자기만의 자존심, 자아도취도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총선에 출마하고 싶으시다면 본인이 한 말에 대해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대통령 지지율보다 더 득표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한 말을 조금 바꿔 돌려드리겠습니다. ‘무책임한 사람들은 대게 비슷한 문제가 나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짝퉁 한동훈 장관으로는 비슷한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드라마틱한 엑시트를 지켜보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이 맞습니까? 제가 보기에 이 나라의 집권여당은 용산당입니다. 국민의힘은 용산당의 여의도 출장소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국민의힘은 제2 출장소이고, 제1 출장소는 검찰당인 것 같습니다. 정당의 업무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선거입니다. 선거에서 주권자에게 선택받아야만 권한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핵심은 공천입니다. 공천된 후보에게 주권자들이 투표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집권여당 공천을 누가 했습니까?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용산당에서 했습니다. 집권여당, 용산당의 뜻에 따라 김태우 후보를 공천하기 위해 제2출장소 국민의힘은 반칙을 저질렀습니다. 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말자는 것이 사회적 공감을 이루었고, 정치적 룰로 정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을 했습니다. 민주당이 유발시킨 보궐선거 당시에 민주당이 후보를 내면 안 된다고 맹비난했던 국민의힘이 앞면을 바꾸고 내로남불 공천을 감행했습니다. 대법원 판결 3개월 만에 대통령이 사면 복권한 김태우를 공천하고 싶어 하는 용산당의 뜻을 반칙까지 하면서 성실히 수행한 국민의힘은 용산당의 여의도 출장소가 맞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주권자인 위대한 강서구민은 이런 집권여당의 오만방자한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17.15% 차이로 용산당이 패배했습니다. 10월 11일 밤 늦게 용산당 공천 후보인 범죄자 김태우 씨가 낙선하자마자 바로 그다음 날인 10월 12일, 제1출장소 검찰당이 주요한 정치 행위를 합니다. 제1야당 이재명 대표를 기소한 것입니다. 용산당이 공천한 보궐선거 대패 기사를 조금이라도 희석시키기 위한 제1출장소 검찰당의 눈물겨운 정치적 충성입니다. 물론 용산당과 긴밀한 협의를 하고 재가를 받았다고 봅니다. 유일한 보궐선거였던 강서구청장 선거에 전력을 다했던 제2출장소 국민의힘이 선거 패배 수습책을 내놓기도 전에 제1 출장소 검찰당이 먼저 정치적으로 움직인 것입니다. 역시 제1 출장소 답습니다. 대한민국은 모든 것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결코 사과하지 않는 제왕적 윤석열 대통령의 용산당과 제1야당 대표를 표적으로 삼아 376번 압수수색하고 6번 소환 조사하고 언론을 통하여 피의사실을 마구잡이로 알리면서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는 제1 출장소 검찰당이 실질적 집권여당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에게 위로를 보냅니다. 제2 출장소 국민의힘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문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패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중요한 결정을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만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제2 출장소 국민의힘당 여러분 용기를 내기 바랍니다. 사라진 정치를 복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3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