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0월 12일(목)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먼저 강서구민과 대한민국 국민께 감사드립니다. 국민을 이기는 권력은 없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권의 폭주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자 새로운 강서구를 바라는 국민 모두의 승리입니다. 민주당과 진교훈 후보에게 일할 기회를 주신 강서구민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민심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전환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민은 오만과 독선, 무능과 무책임으로 일관한 국정운영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총리의 해임, 법무부 장관의 파면, 부적격 인사에 대한 철회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민주당도 바뀌겠습니다.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에 대한 신뢰라기보다는 좀 제대로 하라는 기회를 주신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이 주신 기회, 겸허하게 받들겠습니다.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혁신을 이끈 정당답게 실종된 정치를 바로세우는 혁신의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폭주를 막고 위기에 대한민국과 희망이 꺼진 민생경제를 사력을 다해 지키겠습니다.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무엇보다 새로운 강서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진교훈 후보가 선거 당시에 내세운 공약에 대해서 민주당 차원에서 책임 있게 공약 이행을 위해서 함께하겠습니다. 

집권여당에 당부드립니다. 민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해야 합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시절 황교안 전 대표는 태극기 극우세력과 연대해 대대적인 선거부정을 언급했습니다. 당시 미래통합당은 태극기 부대 등 극우정당의 이미지를 걷어내기 위해 쇄신에 쇄신을 거듭해 오늘의 집권여당이 됐습니다. 대한민국 대표 보수정당인 국민의힘이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훼손하며 선거부정을 언급한다면, 이는 태극기 부대와 연대했던 어두운 미래통합당의 시절로 회귀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 보수당의 선거 부정 주장은 대한민국의 불행이자, 한국 정치 그리고 민주주의의 불행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일이 없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국정감사는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수행하는 헌법적 권한입니다. 대통령은 야당을 패싱하고,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를 패싱하더니, 정부여당의 공조로 이제는 국정감사도 패싱하려 합니다. 자료 미제출과 오만한 국무위원의 답변, 증인 빼돌리기가 윤석열 정권의 전유물이 되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국토부 장관은 대통령 처가땅 관련 의혹이 있는 양평 고속도로 BC 분석 세부 데이터 자료 제출을 거부했습니다. 충북도지사는 오송 참사 관련 자료를 허위로 제출했습니다. R&D 예산 삭감 관련 자료는 통째로 미제출하였고, 김건희 여사의 문제의 논문과 관련된 숙대 총장과 국민학원 이사장 등 국감 증인들은 2년째 해외 도피성 출장 중입니다. 질병청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민건강영양보고서를 고의로 누락시켰습니다. 외통위에서는 피감기관 직원이 민주당 국회의원의 질의 자료를 몰래 훔쳐보다가 덜미를 잡히는 해프닝도 일어났습니다. 법무부 장관은 최악의 인사 검증을 해놓고, 인사정보관리단은 기계적 자료 수집만 하고 가부 판단을 하지 않는다며 발뺌했습니다.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이 전혀 없는 발언입니다. 이런 상황에 여당은 공천을 염두에 두고 정부 방어에만 사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파행을 유도하거나, 야당의 합리적 지적도 정쟁이라 치부합니다. 그것도 안 되면 남 탓, 이전 정부 탓으로 돌립니다. 지금 여당이 지켜야 할 것은 정부의 국가 무력화나 대통령 지키기가 아니라 위기의 국민과 민생경제를 지키는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의 공조로 진행되고 있는 국감 무력화 행태 즉각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가능한 범위 내에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이번 국감이 온전한 경제국감, 국민의 삶을 지키는 국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이번 강서구 선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하고 출마시킨 후보에 대해 국민이 내린 심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내 마음대로' 독선에 대한 심판이고, 윤석열 '내 멋대로' 독주에 제동을 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이번 선거에서 '진 교훈'을 제대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제 상대를 죽이는 정치를 그만두고 국민을 위해 잘하는 경쟁을 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국회를 인정하고 여당은 야당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번 선거는 민주당이 이긴 선거가 아닙니다. 민주당은 국민 삶 속으로 들어가서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국민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아까 원내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진교훈 강서구청장의 당선은 윤석열 정부에 보내는 국민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제발 국정운영 기조를 바꾸고 민생을 챙기는 정치를 정부와 여당이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은 정말 책임있는 자세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에 맞서서 국민의 삶을 지키는데 온힘을 다하겠습니다. 

국정감사에 대해서도 원내대표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법사위 국감에 대해서만 짧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법사위 국감에서는 법무부를 피감기관으로 해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많은 질의가 오고갔는데, 그중에도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실태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인사정보관리단이 만들어지고 법무부 산하에 배치됐을 때, 한동훈 장관은 법사위에 출석해서 “인사검증이라는 업무를 질문이 가능한 양지로 옮기는 것이다”라고 얘기했고,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어떤 종류의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도 생기지 않겠느냐”라고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장관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질의에 대해서 “1차적 자료를 모아서 제출을 할 뿐이다. 별도의 의견은 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책임이 없다는 식의 얘기만 반복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지겠다고 했던 발언은 어디로 사라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또 어떤 대상을 대상으로, 어떤 정보를, 어떤 방식으로 모으느냐는 질문도 이어졌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해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질문이 가능한 영역으로 인사검증이라는 업무를 옮겨놓는 것이라고 했던 말은 또 어디로 사라진 것입니까? 

국민들께서 부적격하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장관 후보자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한동훈 장관은 인사검증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도 더 이상 이렇게 참담한 인사가 지속되지 않도록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국정감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는 윤석열 정부가 더 이상 문재인 정부 핑계를 댈 수 없는 첫 번째 국정감사이기도 합니다. 어제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정감사를 코앞에 두고 부처의 수장을 바꿨습니다. 따라서 국정감사를 불과 4일 앞두고 임명된 유인촌 장관이 출석했습니다. 제가 어제 국정감사에 참석하기 전에 이런 농담을 했습니다. ‘업무를 아직 파악하지 못해서 확인해 보고 말씀 드리겠다’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할 것 같다고 말입니다. 역시 예상을 벗어나진 않았습니다. 유인촌 장관은 답변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확인해 보고 의원님 보고 드리겠다” 혹은 “그건 제가 한 게 아니라서”라는 만능 치트키를 넘은 말문 막기를 능숙히 사용했습니다. 

사실 태도며 말이 능수능란해서 장관 유인촌이 아닌 연기자 유인촌을 보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하긴 이명박 정부 시절에 수많은 예술인을 반정부적, 좌파라는 말로 낙인찍고 탄압했던 장본인, 문서까지 버젓이 있는데도 당시 문체부 장관이었던 유인촌 신임 장관은 ‘그런 것은 전혀 존재하지도 않았고 자신은 전혀 모른다’ 혹은 ‘몰랐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을 보면 당시 직접 고통을 겪은 예술인들을 목격했던 본 위원은 중간중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곳이 국회 상임위장이 아닌 드라마 세트장 같다는 기분 그리고 준비된 대본과 준비된 캐릭터를 소화하고 있는 명연기를 보는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거짓이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자신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술인과 창작자를 위하는 마음밖에 없다는 유인촌 신임 장관은 그동안 미루어진 예술 현장의 어려움과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길 바랍니다. 정치와 국가의 잣대로 예술을 검열하는 일도 끝나야 할 것입니다. 예술인에게 크게 빚졌다는 마음, 상처 주었다는 마음으로 임하십시오. 또한 윤석열 정부의 인사공백이 너무나 심각합니다. 문체부만 보아도 실국장급 55석 중 40일 이상 공석이 발생한 자리만 24석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장은 405일 동안 공석인 상태로 오늘까지 적임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과도한 인사개입이 인사공백의 주요 원인입니다.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현장, 예술인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문체부가 내년도 청와대 복합문화예술공간 조성사업을 위해 330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시행 주체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청와대 재단입니다. 문체부는 재단의 운영을 맡기기 위해 시행령을 고치고 있습니다. 법 개정을 피하려는 꼼수이죠. 운영 주체도 없는 사업에 수백억 원대의 예산부터 편성하는 이 행위, 참 한결같은 윤석열 정부답다는 말밖에 표현할 길이 없습니다. 이 사업은 국정감사 이후에 이어지는 예산 상임위에서 더욱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현재 바다와 어류 등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것을 대응 방향으로 잡았나본데요. 방류를 우려하는 과학자들과 민주당은 단 한 번도 핵 오염수 방류 시작부터 어류의 치명적인 방사능 검출이 나올 거라고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언제든 멀지 않은 미래에 도쿄돔을 채우고도 넘칠 만큼의 오염수 방류가 지구에 줄 치명적인 재앙을 우려하고 더 확실한 검증을 요구한 것입니다. 말을 호도하여 안전하다는 주장의 도구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괴담이라고 손쉽게 피해가지 마십시오.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던 윤석열 정부 남은 기간 꼼꼼히 살펴보고 샅샅이 들여다보겠습니다. 

■ 윤재갑 원내부대표

일본의 2차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가 지난 5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안전과 생명의 위협을 느낀 국민의 84%가 해양 투기를 반대하지 민심을 외면한 정부와 여당은 이를 민주당의 선동 결과로만 왜곡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것을 안전하다고 단언하는 것은 결코 과학이 아닙니다. 모든 부처가 원전 오염수 방류 정당성 홍보에 열을 올린다고 국민이 안전해지는 것은 또한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정부의 홍보물들이 차후에 일본이 WTO에 제소할 때, 일본 측 주장을 뒷받침할 강력한 근거로 사용될 겁니다. 우리 국민은 기시다 총리의 대변인을 자처하고 있는 정부에 분노하고, 후쿠시마 대응 예산으로 편성된 7천여 억 원에 대해서 일본에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교육부 장관은 교육 현장을 혼돈에 빠뜨린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 수사 지휘 전력이 있다며 해박한 입시 전문가라고 옹호하더니 김기현 대표, 원희룡 장관, 조태용 실장, 성일종 의원은 과학 수사 전력이 있는 과학 전문가입니까? 대통령으로부터 과학을 배웠기 때문에 불과 2년 만에 후쿠시마 관련 입장도 바뀐 것입니까. 정부에 촉구합니다. 일본의 대변인 노릇을 당장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일본의 대형 저장 탱크에 보관하거나 또는 시멘트와 모래로 고형화시키는 등 검증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구하기 바랍니다. 대통령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렸던 비극적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바로잡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