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2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0월 16일(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사실상 첫 국정감사가 2주차를 맞이했습니다. 국민이 원칙입니다. 민생이 기준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여당의 계속되는 국감 방해에 굴하지 않고,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노선을 대통령 처가 소유 땅 인근으로 바꿔 특혜를 주려 했다는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국토부가 국감 직전 노선의 변경을 합리화하기 위한 경제성 분석 자료를 일방적으로 발표했으나, 분석결과에 왜곡, 조작이 있다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토부 장관은 용역업체에 책임을 떠넘기는 데 급급하고, 검증자료는 숨기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윤석열 테마주 업체에 대한 고속도로 휴게소 특혜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우리당 이소영 의원의 국감 자료에 따르면, 변경된 강상면 종점에서 불과 1km 떨어진 곳에 건설되고 있는 남한강 휴게소 운영권이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 운영하는 업체에 석연치 않게 넘어갔다는 의혹입니다. 한국도로공사가 새로운 운영 방식을 갑자기 도입해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국민세금으로 휴게소를 거의 다 지어놓고, 대통령의 대학 동문이라는 이유로 수년간 수혜를 입은 업체에게 종점 변경으로 인한 막대한 혜택까지 몰아주는 비상식적인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국민은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진실을 숨기거나 국민을 속여서는 안 됩니다. 성실하게 자료를 제출하고,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특혜와 반칙 의혹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그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하마스의 이스라엘에 대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해 중동 평화가 위협받고, 국제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과는 다른 공격 양태와 잔혹성이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마스의 민간인에 대한 잔혹한 살상 행위와 납치 등 비인도적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이번 무력 충돌로 인해 희생된 피해자와 유가족에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우리 정부가 군 수송기를 동원한 국민 귀환 등 국민 안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국민 안전 확보와 유가, 금융시장 등 경제상황 대처에 더불어민주당도 적극 협력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대규모 보복 공습을 단행해 희생자가 늘고 있고, 하마스 괴멸을 공언하면서 수십만의 병력과 전력을 집결시켜 지상군 투입이 임박해 있습니다. 가자지구는 봉쇄되어 물과 음식, 전력과 연료가 바닥나는 등 인도적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그리고 국제사회는 더 이상의 확전과 민간인 피해를 막고 사태를 안정시키는 데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이스라엘도 그동안 아브라함 협정 등 적대적인 아랍 국가들과의 관계 개선 노력을 테러집단인 하마스의 공격 때문에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를 남북 간 우발적 충돌과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기 위한 9.19 군사합의를 무효화하는 정쟁의 도구로 악용하는 것에도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9.19 합의가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역량을 저하시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은 국제사회의 비극적 사건조차 이전 정부 지우기에만 활용하는 좁은 시야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됩니다. 정부여당이 이번 사태에 집권 세력다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하길 바라며,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이스라엘과 인근에 체류 중인 국민과 군인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둘째, 이번 사태가 가져올 중동 정세의 변화, 인태전략 등 주요국의 한반도 관련 정책 변화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평가해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셋째,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라는 강경 일변도 정책이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 결과를 자각하고 대북 정책을 전환해야 합니다. 굳건한 안보태세를 기반으로 파탄 지경의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전쟁을 예방하는 것입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평화와 번영을 이뤄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엄중한 국제정세 속에서 이에 걸맞은 노력과 실력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국정원은 선거 개입을 꿈꾸는 것입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전날인 지난 10일, 국정원이 ‘투·개표 시스템 해킹 취약점 등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 확인’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발표 시점도, 발표 내용도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수상한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이 보도자료는 국정원이 공동 보안 점검을 한 선관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배포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심지어 보도자료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로고를 무단으로 사용하기까지 했습니다. 

보도자료 내용도 매우 이례적입니다. 국정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항목별로 상세하게 취약점을 적시했는데, 이는 거꾸로 해커들에게 해킹을 요청하는 행위와 다를 게 없습니다. 실제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최근 10년간 2,257개의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사이버 치매 대응 능력 점검을 실시했지만, 모의 침투를 통해 발견된 취약점을 공개한 적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도 국정원의 발표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습니다. 보안 점검 및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법적, 제도적 통제 장치 등을 배제한 상태에서 기술적인 내용에 한정해 실시했으며,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하지 않는 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왜 보궐선거 하루 전날 서둘러서 관계기관과 협의도 없이 타 기관의 로고를 무단 사용하면서까지 무리한 발표를 한 것인지 의문이 남습니다. 국민의힘의 태도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김기현 국힘당 대표는 국정원 발표 다음날 곧바로 민주당 정권은 그동안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개선 조치는커녕 실태 파악조차 하지 않고 버텼다면서, 그들의 태만으로 시스템을 방치한 것이 아니라 선거 결과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조작하기 위한 대역 음모의 수단은 아니었는지 그 진실 또한 철저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국정원 발표를 근거로 선관위와 민주당을 동시에 공격한 것입니다. 이같은 정황은 국정원이 여당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보궐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움직인 것이 아니냐는 합리적인 의심을 낳습니다. 

국정원 실세인 김남우 기조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당시 형사1부장으로 함께 일했으며,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 행사 의혹이 있던 권성동, 염동열 의원과 검찰 고위 간부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한 전력이 있습니다. 서울동부지검 근무 시절에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를 지휘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사실상의 정치 공동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은 명백한 국기문란, 중대 범죄입니다. 오얏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라는 말도 있듯이 의심받을 행동은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상책입니다. 혹시라도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한다면 매우 불행한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집권여당의 윤비어천가 기적 소리에 맞춰 윤석열차의 무책임 폭주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선거 참패의 원인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는 내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임명직 당직자의 뜬금없는 사퇴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용산 출장소답게 꼬리자르기쇼를 답습했습니다. 불과 두 달 전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의 책임은 무한하다’는 결의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끝내 사과와 반성, 무한책임은 없었습니다. 선거 참패의 수습책으로 당과 정부의 소통을 강화하고, 정부에 국민의 목소리를 과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합니다. 국정 실패에 회초리를 든 민심을 두려워하기보다 용산만 바라보는 집권여당이 필요하다는 용산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로 보입니다. 더불어 김기현 대표는 “총선 패배하면 정계은퇴로 책임지겠다”는 하나마나한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께 ‘국정 실패는 집권여당 책임이다. 윤석열 정권에 전면개각, 영수회담을 건의하겠다’는 책임 있는 당대표로서의 처신이 중요합니다. 반성과 쇄신을 말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윤석열 정권의 무한폭주를 멈출 집권여당의 무한책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가 이용됐다고 법원이 재차 확인하고 못을 박았습니다. 김건희 엑셀 파일의 작성자로 지목된 투자자문사 임원에게도 다른 주가조작 일당들과 마찬가지로 유죄를 인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검찰은 김건희 여사의 공모 여부에 대해서 수사 중이라는 입장을 자동녹음기처럼 반복하며 ‘김건희 방탄검찰’임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수사의지 없는 검찰, 이들의 의도된 무능은 지겹다 못해 신물이 납니다. 차라리 수사를 포기했다고 솔직히 말하시는 것이 국민 건강에도 이로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검찰은 정권의 충견 노릇을 계속할 듯합니다. 그럴수록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대한 국민적 명령은 대통령 거부권으로도 무시할 수 없을 정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권이 끝나면 정치검찰의 집권남용, 직무유기, 직무태만에 대해 하나하나 심판받을 날이 올 것을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부산시당위원장 서은숙입니다. 오늘은 부마항쟁 44주년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던 박정희 유신독재도 결국은 국민의 손에 의해서 무너졌습니다. 1979년 10월 16일 부산에서 시작된 학생, 시민들의 항쟁이 마산, 경남으로 이어졌고 박정희 18년 장기집권의 몰락을 알리는 시작이 되었습니다. 역사는 시험 치려고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를 알 수 없기에 과거로부터 배우는 지침서가 되는 것이 역사입니다. 독재는 결국 망합니다. 독재 권력은 결국 국민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해가 뜨면 해가 지고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처럼 진리입니다. 유한한 권력의 파도가 민심의 바다를 덮을 수 없다는 것을 역사는 늘상 가르쳐왔습니다. 

44년 유신독재의 끝을 향해 싸웠던 부산경남의 역사는 그저 기념하고 지나갈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헌법을 고쳐가며 권력을 유지했던 박정희의 유신독재는 2023년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재현되고 있습니다. 헌법을 무시한 권력기관의 오만한 통치가 횡행하고 있습니다. 검찰 대통령, 검찰 정권은 국가 권력을 자의적으로 남용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구속영장, 피의사실 유포 등은 이제 한국사회에서 늘상 있는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눈 떠보니 검찰공화국’이라는 탄식은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경제 상황과 민생이 위기에 처해있는데도 권력이 오만한 행태를 멈추지 않는다면 결국 몰락할 것입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의 결과가 정부여당에게 보내는 무서운 심판이라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는 국민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에게 보내는 가장 친절한 경고라는 것을 부디 깨닫기 바랍니다. 

44년 전 오늘 유신독재정권에 맞서서 언론 자유, 유신 헌법 철폐를 외쳤던 부산, 경남, 울산은 2023년 현재 검사독재정권의 폭정으로 큰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로 인하여 바다와 함께 살아가는 해양도시 부산은 큰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국가 균형 발전의 실패로 인하여 수도권 다음으로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부산, 경남, 울산은 쇠락하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은 노인과 바다라는 자조적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부울경의 몰락을 막고 대한민국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 문재인 정부에 여야 합의로 추진하고 국회에서 법적 지원까지 결정했던 부울경 메가시티가 윤석열 정권이 들어서자마자 시행을 코앞에 두고 취소되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항쟁의 주역인 부산, 경남, 울산 시민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은 포악적 통치를 멈추고 즉각 국정기조를 바꿔야할 것입니다.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은 부울경 시민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위협하는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를 중단시켜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부울경 메가시티 파기를 사과하고 지난 대선공약이었던 부울경 메가시티를 되살려야 합니다. 독재는 영원하지도 않고 오래 갈 수도 없습니다. 잠시 위임받은 권한을 권력이라고 생각하고 휘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사를 두려워하는 보다 겸허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023년 10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