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0월 11일(수) 오전 9시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일입니다. 선거운동 기간 중 혹시라도 교통체증이나 소음 등으로 국민들께 여러 불편함을 드린 것이 있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강서구민들께서 진교훈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성원을 보내주시고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독선과 오만을 심판하는데 마음을 모아주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잃어 가는 대한민국을 다시 바로 세워야 한다는 국민의 민심이 강서구에 모였습니다. 투표해야 이길 수 있습니다. 투표해야 심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8시까지 투표소가 열려있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꼭 시간 내주셔서 강서구의 발전과 미래를 선택해주십시오. 오만한 권력에 경고를 보내주십시오. 꼭 투표해 주시길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국정감사 2일차입니다. 국민이 원칙입니다. 민생이 기준입니다.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민생을 살리고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밝히며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감 첫날 정부여당의 국감 방해가 도를 넘었습니다. 정부는 제대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답변을 회피하는 등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국민 편에 서기를 포기하고 정부의 방패막이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국회의 역할을 방기한 채 무능과 실정의 공범을 자처하는 일입니다. 국방위는 파행시키고 오송참사 핵심증인은 고의로 출석요구서 수령을 회피하여 행안위에 불출석 했습니다. 정무위, 국토위 등의 상임위에서도 국감을 고의적으로 방해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민은 정부가 제대로 일하고 있는지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회에 국정감사라는 권한과 역할을 주셨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이를 방해하고 무력화하는 것은 국민과 싸우겠다는 선언에 다름 아닙니다. 정부여당의 직무유기와 무책임으로 인해 피해는 오롯이 국민의 몫이 됐습니다. 정부여당은 오만한 태도로 잘못과 무능을 숨기는데 급급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 앞에 겸허한 자세로 국감에 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 겸손하고 권력 앞에 당당하게 국정감사에 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계의 재정 상황이 악화일로입니다. 세금, 이자, 보험료 내고 식비 사용하고 나면 쓸 돈이 없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분기 가계 월평균 흑자액은 지난해 같은 분기보다 13.8% 감소해,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이후 가장 큰 감소폭을 보였습니다. 가계 흑자액은 지난해 3분기 6.6% 감소한 이후, 4분기 2.3% 감소, 올해 1분기 12.1% 감소하는 등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감소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 가계의 이자지출액은 1년 전보다 42.4% 증가해 올해 1분기 42.8%로 최대치를 기록한 후 계속해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민의 이자 부담은 윤석열 정부 이후 계속해서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의 한 축인 소비가 얼어붙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올해 8월 102.6%로 전년 동월 대비 5.2% 하락해 3년 5개월 만에 최대 하락폭을 기록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경제는 낙제이고 민생은 파탄입니다. 

우리 당 전혜숙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6개월 이상 건보료를 내지 못한 93만여 세대 중 수원 세모녀와 같이 월 5만원 이하의 건보료를 체납한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76%인 71만 세대이고, 이중 75%는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정부는 역대급 세수부족으로 중산층과 서민의 삶을 돌볼 재정 여력이 바닥나는 사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필요할 때 정작 정부는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미국, EU 등 선진국들은 적극적 재정정책으로 민생을 돌보고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 노벨경제학상에 노동시장 차별 등 불평등 연구에 천착해온 클라우디아 골딘 교수가 선정된 것도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부만 거꾸로 입니다. 국민의 삶을 외면하고 낡은 이념과 편 가르기로 국민을 화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국민의 삶은 고통 받고 불평등은 심화하고 국민의 주머니는 비어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경제와 민생을 챙기겠습니다. 어려운 국민의 삶에 버팀목이 되고 중산층을 두텁게 하겠습니다. 절실한 태도로 국민의 살림이 편안해 질 수 있도록 정부의 잘못된 정책과 재정운영을 바로잡겠습니다. 민생도 경제도 민주당입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국민혈세 40억, ‘니 돈이면 이렇게 쓰겠니’ 윤석열 대통령은 압수수색 수사만 좋아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웬걸 외국여행도 이 못지않게 좋아하나 봅니다. 올해 정상외교 예산이 작년에 국회를 통과한 249억 원, 추가로 예비비로 329억 원이 편성돼 총 578억 원을 쓸 예정이랍니다. 성과가 있는 국익 외교에 쓰는 비용이라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생각하면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외교참사, 욕설외교, 바이든-날리면, 국익 추구와는 정반대의 국익 손실만 떠오릅니다. 

국민 혈세인 세금은 1년에 578억 원을 펑펑 쓰고 국가 미래가 걸린 R&D 예산은 싹둑싹둑 잘라낸 이 정부의 정상외교가 정상입니까? 최근 대통령 정상외교 예산은 2018년 246억, 2019년 234억 원, 코로나19 팬데믹 때인 2020년 19억 4,000만 원, 2021년 192억 8,000만 원, 2022년 261억 9,000만 원이었는데, 이에 비하면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578억 원은 역대급으로 비대한 예산입니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고물가와 고금리에 시달리는데 대통령 부부는 외국에 나가서 쇼핑도 하고, 좋은 구경도 하고, 맛난 음식 먹으니 좋으시겠습니다. 이게 다 국민혈세입니다. 고 정주영 회장의 ‘니 돈이라면 이렇게 쓰겠니’라는 말을 한번 새겨듣기 바랍니다. 

오늘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투표율입니다. 사전투표율 22.64%,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정권 심판의 심리가 크게 작동했고, 더 이상 윤석열 검찰독재정권의 폭정을 이대로 두고 볼 수 없다는 민심의 폭발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열 마디의 말보다 한 걸음의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투표의 힘은 오만한 정권의 힘보다 강합니다. 투표가 강서구의 무너진 자존심을 세워주고, 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줍니다. 좀 성가시고 귀찮아도 꼭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두고 국민의힘은 패색이 짙은 걸 감지했는지 의미 축소에 혈안이 된 듯한 느낌입니다. 선거는 이기고지고의 싸움이지 무승부는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작게 지는 게 목표입니까? 지는 게 선거의 목표가 돼서야 되겠습니까? 국민의힘도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주당은 일단 이기는 게 목표이고 이겨도 좀 넉넉하게 이기는 게 목표입니다. 투표, 개표가 끝나는 최후의 순간까지 낮고 겸손하게 진인사대천명의 자세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보궐선거의 귀책사유가 국민의힘에 있고 재보궐선거 비용 40억 원도 다 국민 혈세입니다. 대통령의 역대급 정상외교 비용 578억 원도 다 국민 혈세입니다. 국민 혈세를 주머니 쌈짓돈처럼 펑펑 쓰는 정권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투표의 힘으로 분출되기를 기대합니다. 수입 있는 곳에 세금이 있고, 예산이 가는 곳에 정권의 생각이 담겨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대통령 처가 땅 쪽으로 휘어져 대통령 가족 땅값이 상승한다면 그게 기획부동산업자지, 대통령이 할 짓입니까? 국가예산이 대통령 가족 배불리기에 쓰여진다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입니까? ‘니 돈이면 이렇게 쓰겠니’ 아니, '니 돈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쓰는 거니’ 여러분 투표해 주세요. 투표의 힘으로 국민혈세 함부로 쓰는 정권을 혼내주시고 심판해 주십시오. 투표해 주십시오. 투표하면 이깁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니 돈이면 이렇게 쓰겠니?'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대통령은 어디 계신 거죠? 제가 오늘 물어봤습니다. '대통령은 어디 계시지? 순방 중인가?' 여러분 대통령 순방 중입니까? 하도 순방을 많이 나가서 순방 중인 줄 알았더니 지금은 순방 중이 아니라고 하네요. 대통령은 어디 계신 겁니까? 대한민국 국민이 어려워서 고통스러운데 대통령은 해결할 방안들을 내놓지 않고 어디 가 있는 겁니까? 홍익표 원내대표 말씀처럼 대통령도 행방불명입니까? 

역대급 세수 펑크입니다. 세수가 60조나 펑크 났습니다. 역대 60조 펑크 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60조나 펑크 났는데 이 60조 펑크의 내역을 보니 소득세가 약 18조 원 펑크 났습니다. 소득이 확 줄어서, 소득이 줄은 것을 넘어 소득에 대한 세금이 18조 원이나 펑크 났다는 겁니다. 반도체 기업들이 잘 안 돼서 법인세가 25조나 펑크 났습니다. 그리고 장사가 안 돼서 부가가치세는 9조 원이나 펑크 났습니다. 장사가 9조 원 줄었다는 게 아니라요.  장사가 된 거에서 세금 내는 그 중에 9조 원이 줄었다는 겁니다. 얼마 전 추석이면 택배가 많습니다. 우체국 택배원에게 물어봤습니다. '이번에 택배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라고 했더니 이야기합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습니다. 추석 때 택배가 딱 반으로 줄었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어렵게 카드 대금도 줄고 다 줄었는데 택배가 딱 반으로 줄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경제가 최악인데 대통령은 뭐 하는 겁니까? 순방만 다니는 겁니까? 

내년도 예산이 또 확 줄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중에 이 정부는 R&D 예산을 5조 넘게 깎았습니다. R&D 영역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했더니 대통령이 화를 냈다고 하는데 이거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R&D 예산을 5조나 줄이고 청년들의 일자리 예산까지 1조 줄여냈습니다. 그리고 지역 골목상권을 살리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했습니다. 이게 대통령 주머니 쌈짓돈입니까? 그래놓고 대통령실 예산은 10%나 늘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순방의 본 예산이 200억 정도 되는데 거기에 329억을 또 늘렸다고 합니다. 대통령 예산만 329억을 더 늘렸다고 합니다. 순방 예산만 이러면 됩니까? 대통령은 왜 이러는 겁니까? 정말 마리앙뚜아네트처럼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으면 되죠"라고 하는 상황과 오버랩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강서에 어제 밤 늦게까지 다녔습니다. 다녔는데 많은 분들이 여당에 대한 심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엑스맨인가요? 윤석열 대통령의 엑스맨인가요? 안철수 의원이 가서 욕설을 했습니다. 'XX하고 자빠졌네' '정말 XX하고 자빠졌죠' 제가 차마, 저는 이런 욕하지 않거든요. 대통령도 욕을 그렇게 잘하더니 또 안철수 의원까지 이렇게 욕을 잘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XX하고 자빠졌죠?'라고 하는 말을 해서 강서구민들이 화가 엄청나게 나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엑스맨인지 아니면 강서구청장 선거에 엑스맨인지 '40억을 애교로 봐주세요.' 라고 한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도 인상이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강서구민 여러분 이번 강서구청장 선거에서 투표해서 윤석열 정권의 경제 망친 내용, 그리고 자기들만을 위해 국민의 세금을 자기들의 쌈짓돈으로 쓰는 것들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국민에게는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게 하고, 자기 집으로는 처가댁으로는 양평 고속도로를 놓게 하고, 우리 채 상병과 같은 국군 사망 사건의 수사에 개입해서 외압을 하고, 끝내는 강서구에서는 'XX하면서' 욕설까지 퍼뜨리는 이런 정권에 대해서 투표해야 심판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김행 후보자의 줄행랑, 행방불명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청문회 때 모든 것을 밝히겠다고 말해놓고 자료는 제출하지도 않고, 추가검증 보도들에 대해 뒤에 숨어 해명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감추었는지, 제가 지적한 직후 갑자기 왜 그렇게 화를 내며 도망갔었는지, 끝까지 답하지 않았던 딸 관련 주식현황에 대해 제보를 통해 확인한 내용을 밝히겠습니다.

저는 김행 장관 후보자 인청 당시 주식거래내역, 지분구조를 끊임없이 요구했습니다. 2013년 당시 딸의 7천 주를 백지신탁 했었는지, 18년부터 19년 과정에서 22.47%의 최대주주가 딸인지도 정확하게 물었습니다. 현재 지주사 소셜홀딩스를 제외하고 소셜뉴스 최대주주가 김행 후보자의 딸임을 확인했습니다. 청문회 당시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에는 딸을 우호지분 또는 000으로 가려놓고 확인할 수 없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외의 시점에 딸이 주식을 매입합니다. 김행 후보자가 소셜뉴스 공동창업자에게 경영권을 인수받았을 때, 공동창업자와 가족이 갖고 있던 주식 약 3만 주를 김행 후보자가 약 3억 원에 인수하기로 약정서를 작성합니다. 이때 김행 후보자가 인수하기로 한 소셜뉴스 지분 전부를 딸이 인수대금을 지불하고 가져갔다고 합니다. 결국 기존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3년 만에 딸이 소유한 지분 가치는 약 4억 원에서 약 57억 원으로 재산이 12배 정도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김행의 딸도 50억 클럽에 입성하였습니다. 어떤 해명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사실상 딸을 통해 부당한 재산 은닉, 재산 상속이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김행 후보자께서 “민주당이 고발해 주셔서 고맙다”라고 하셨던데, 어떠한 법적 책임도 저에게 물으셔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어제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추후 국회 논의 상황과 여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김행 후보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황당무계합니다. 제대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인청도 채 끝내지 못했는데 아직도 고려할 것이 남았습니까? 국회는 이미 김행 후보자가 사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의힘 패배 시에 김행 후보 임명 여부가 아니라 전면 개각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와 민심을 고려한 첫 결정을 기대하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외국에 돈을 벌려고 갑니까? 돈을 퍼주려고 갑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외교를 과연 외교라고 볼 수 있습니까? 외교가 아니면 외유라고 생각하고 이해할까요? 참으로 나라가 걱정입니다. 국가의 미래를 준비하는 R&D예산은 반토막이 나고 한국의 주력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인프라 조성 예산은 배정도 되지 않았습니다. 지역화폐 효과 연구용역에서 행안부가 긍정적인 결과를 받았지만 정작 지역 골목상권을 돕는 지역화폐 관련 내년 예산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나라에 돈이 얼마나 없으면 국가의 미래투자 예산, 주력산업 예산, 민생 예산이 마구잡이로 삭감되었을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런 예산은 국가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산을 삭감하면 윤석열 대통령 퇴임 이후에도 국가에 큰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예산까지 삭감하면서도 이례적으로 늘어난 예산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해외순방 예산은 총 578억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본 예산 249억 원, 추가 예비비 329억 원으로 총 578억 원입니다. 게다가 예비비에 특수활동비까지 포함시켰습니다. 예비비의 특활비 활용은 국정원뿐이었는데 아주 특이하고 이례적인 예산 편성입니다. 세부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사후 승인 원칙을 언급하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스스로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라고 자신을 선전했는데 영업사업 1호의 의미가 외국에서 한국의 이익을 많이 챙겨오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국에 나가서 돈을 많이 퍼주고 오겠다는 의미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책임져야 할 강제징용 배상금을 한국기업에게 전가하고, 대한민국 국익에는 1도 도움 안 되는 일본 원전 핵폐기물 해양 투기를 용인하는 일본 영업사원 1호 외교를 하고, 한국에서 물난리로 사람이 죽는데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막대한 지원금을 약속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미국과 일본의 우산 속에 종속되어 한국의 최대 무역국가인 중국과의 갈등을 자초하는 무대책 외교를 하는 윤석열 대통령님, 해외순방 예산까지 올려서 외국에 돈을 퍼주고 올 건가요? 국민들 약 올리는 것입니까?

국제유가 급등, 추석 직후 미 연준의 통화긴축 선언 발언으로 금리도 급등, 환율 추가 인상도 우려되는 지경입니다. IMF는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을 2.4%에서 2.2%로 하향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무능, 무익, 무대책 외교를 보여주는 윤석열 대통령의 해외순방을 영업사원 1호의 세일즈 외교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이제 별로 없습니다. '외국에 나가면 스트레스 받지 않는다'는 대통령을 위한 외유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신 윤석열 대통령, 해외 외유에 또 막대한 예산을 사용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나라꼴이 엉망인데 대통령 부부가 성과 없는 국익 손실 외교를 한가하게 계속하면 나라꼴은 더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 정부여당 관계자 분들 중에 누가 좀 말려주십시오. 문책을 당하더라도 나라를 위해서 직언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민주당은 국정 감사를 통해 이해하기 힘든 예산 문제를 포함하여 윤석열 정권의 실정을 하나하나 따져 묻겠습니다. 대한민국이 무너지지 않도록 제1야당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바로잡기 위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결과가 중요합니다. 강서구민 여러분께서 흔들리는 나라를 바로잡아주십시오.

■ 홍익표 원내대표 추가발언

정부와 여당의 잇따른 헌법기관에 대한 무력화, 신뢰 훼손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김태우 후보는 본인이 대법원의 보복 판결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매우 잘못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국민의힘에게 묻겠습니다. 이러한 김태우 후보의 생각에 동의합니까, 동의하지 않습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김태우 후보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함께 국민의힘의 정식 사과를 요청합니다. 대법원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해하고, 법관 개개인의 독자적 판단에 위협을 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대통령이 부적격자인 술친구를 대법원장 후보로 임명해서 하려던 의도가 결국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분명히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밝히고 공식적으로 사과하기를 요청합니다. 

아울러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국정원의 발표에 대해서도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지난 9월 22일 합동점검 결과 끝난 내용을 굳이 보궐선거 하루 앞둔 날 국정원에서 발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관위가 해킹될 수 있다면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고 보완책을 제시하는 것이 국정원이 할 일입니다.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와 투표에 대한 신뢰성을 훼손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행위입니다. 국정원이 또다시 과거의 버릇을 못 버리고 정치에 개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의아합니다. 민주당은 결코 그런한 시도에 대해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정부여당과 국정원에 강력히 경고합니다. 정치 개입하지 마십시오.

2023년 10월 1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