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국정감사 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10월 10일(화) 오전 9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홍익표 원내대표

오늘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총 24일간 국정감사가 진행됩니다. 국정감사는 국정운영 전반에 대한 비판과 감시를 통해 행정부를 견제하도록 헌법이 규정한 국회의 권한이자 의무입니다. 국정감사는 국민께서 주신 권한입니다. 이번 국감의 원칙과 기준은 국민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생각하고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의혹은 시원하게 해소하고, 국민의 요구는 분명하게 관철되는 국민 국감으로 만들겠습니다. 국감은 위기인 경제와 민생에도 폭주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에 맞설 거의 유일한 수단입니다. 민주당이 물러선다면 국민은 정부에 질문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민주당은 국감 마지막 날까지 비상한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끈질기게, 절실하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고 충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이번 국감은 경제와 민생을 알리는 경제 국감입니다. 경제와 민생이 비상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로 하루 만에 유가가 4% 넘게 올랐습니다. 미국의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에 금융시장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급등하는 국제유가는 물가를 압박하여 내수를 제약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여전히 낙관만 하고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추락하는 경제와 민생 위기를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폭주를 막고 위기의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중요한 계기로 만들겠습니다. 윤석열 정부 1년 5개월 만에 있는 사실상 첫 국감입니다. 남 탓, 전 정부 탓은 통하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이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과 대책은 뒷전이고 남 탓, 전 정부 탓하며 국감 무력화로 일관한다면 국정 위기는 더 커집니다. 정부여당으로서 국정운영에 대한 무한 책임으로 국감에 임해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대통령이 잘못된 길을 가면 국회가 중심을 잡아야 국민 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국회 인사청문 제도 취지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적격 부적격 판단을 통해 결과적으로 국민이 안심하는 국정운영에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후보자 행방불명 사태입니다. 중심을 바로잡아야 할 책임은 국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책무도 망각한 채 정부에 동조해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리고 인사청문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심각한 국회와 국민 능멸입니다. 여당의 국회의 일원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과 품격을 요구합니다. 

이미 김행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수많은 국민이 계십니다. 국민들의 입장은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부적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장관 임명 강행 기류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언론의 평가입니다. 지금 여당이 해야 할 일은 인사청문 제도 무력화가 아니라 대통령의 부적격 인사에 대한 지명 철회 요구입니다. 국정기조 전환만이 지금의 총체적 난국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의 사과와 부적격 인사 철회가 그 시작입니다. 그래야 국회의 정상화도, 협치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임명동의안이 거부된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법원장 후보의 진보냐 보수냐 하는 정치적 성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민주당의 기준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이냐. 둘째, 국민 눈높이에 맞는 도덕성을 갖춘 인물이냐. 셋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역량이 충분한 인물이냐입니다. 대통령이 대법원장으로서 자격 있는 인물을 국회에 보내야 국회도 협조할 수 있습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대한민국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이번 선거는 상식이냐 비상식이냐, 시민의 힘이냐 오만한 권력이냐를 선택하는 선거입니다. 민주당이 많이 부족하지만 더 치열하게, 그리고 더 겸손하게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표로 윤석열 정부의 폭주와 무능을 막아달라 호소 드립니다. 대한민국과 강서구의 미래를 위해 투표해 주십시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폭정을 멈춰 세우고 강서구와 국민을 지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유동수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한국경제의 경제 위기가 상저하고입니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실질적 대책 없이 계속해서 리스크가 상저하고인데 경제가 상저하고일 것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물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9월 소비자물가지수가 3.7% 상승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5개월 만에 가장 높고, 두 달 연속 3% 상승입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지난 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소비자 물가는 계절적 요인이 완화되는 10월부터는 다시 안정화될 것이라고 낙관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는 다릅니다. 수입물가지수가 8월에는 마이너스 13.5%에서 9월에는 마이너스 9%로, 4.5% 급등했습니다. 수입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의 선행지표로 약 두 달 후에 소비자 물가에 반영됩니다. 9월에 수입물가지수가 4.5% 상승했다는 것으로 11월 물가지수도 오를 것이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금리도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 국채 수익률이 4.8%를 넘겼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3년 만기 회사채 금리도 대폭 상승했습니다. 레고랜드 여파가 남아있던 1월에 5.26%였으나 3월에는 3.93%까지 하락했다가 10월 4일 현재 4.87%까지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아무리 기준금리를 동결시켜도 글로벌 금융시장이 불안해지면서 회사채 발행금리가 올라가면서 기업들의 자금조달 부담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환율도 문제입니다. 미국의 긴축기조 고금리 장기화가 예견되면서 달러 값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8월에만 7월보다 50원이 올라서 1300원을 넘더니, 지난 4일에는 1363.5원으로 11개월 만에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원 달러가 연말에는 1400원까지 오른다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가 재발하면서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액 지수가 지난 8월 기준 102.6인데, 작년 8월 108.2와 비교할 때 5.2% 하락한 수치입니다. 구매력이 고물가, 고금리로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환경도 불안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중동 분쟁의 여파로 국제유가가 4% 이상 급등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삼중고에서 중동 리스크까지 더해져 우리 경제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상저하고만 반복한다면 무능한 경제팀으로 남을 것입니다. 글로벌 환경 급변과 내수 부진이라는 복합 경제 위기를 타개할 만한 기민하고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 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부터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질적으로 첫 번째인 국정감사가 시작됩니다. 민생은 도외시하고 검찰독재로 나아가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꼼꼼하게 지적하고 민생을 챙기는 국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문정복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은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 지명 철회를 해야 합니다. 저는 여가부 위원으로서 청문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호의 속에서 청문회장에서 줄행랑을 치는 김행 후보자의 동영상을 촬영을 했는데 저희 비서관의 휴대폰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뺏어서 동영상을 삭제하는 촌극이 벌어졌습니다. 다행히도 확인해 보니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동영상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청문회 후보자는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공인입니다. 그런 공인이 청문회 도중 줄행랑치는 것을 촬영한 동영상을 의원이 무자비하게 뺏어서 삭제하고 휴지통까지 비우는 행위에는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께서도 사죄를 하셔야 되고요. 청문회장에서 위키트리가 스팀잇 코인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거짓말임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청문회에서 거짓말한 것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될 것이고요. 

스팀잇 코인으로 재미를 본 김행 장관 후보자는 퍼블리시의 'NEWS'라는 코인에 또 투자를 했습니다. 그 투자 코인을 갖고 있는 것을 국민의힘에서 확인했다고 하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문회장에서 단 한 번도 코인을 하지 않았다고 하고, 후반에 가서는 퍼블리시 NEWS 코인을 가지고 있는 콜드 월렛을 제출하지 않겠다고 하는 뻔뻔함에 정말 장관 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것도 아니고, 끝나지 않은 것도 아닌 이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장관 후보자의 부실한 이야기들과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김행 장관 후보자를 임명하겠다고 하는것을 꿈도 꾸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당장 장관 지명을 철회하시기 바랍니다.

■ 신영대 원내부대표

어제 낮에 대통령실에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해지했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관련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중국 내 반도체 공장의 장비 반입 규제를 무기한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굳건해진 한미동맹의 성과라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알맹이 없는 과대 포장 뉴스에 불과합니다.

사실상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던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족쇄를 채운 가드레일 규정, 그리고 신규 설비 투자 5% 제한과 기술 개발 금지 규정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장비 반입 규제를 1년 동안 유예하고, 허락을 받게 했던 것들을 10년 동안 허가 없이 반입하게 해준다는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 조치를 가지고서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는 듯이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조치는 10년 동안 삼성과 SK에게 중국에서 철수하는 기간을 벌어준 것에 불과합니다.

현재 SK하이닉스는 중국 우시와 다롄에서 전체 생산 D램의 40%, 낸드플래시를 20% 생산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역시 중국 시안 공장에서 전체 생산 낸드플래시의 40%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기업들, 삼성과 SK에게는 중국 공장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적 제한 규정을 해제하지 못하고 가드레일을 그대로 존속시키는 상황에서 일종의 시한부 유예 기간을 준 것입니다. 최첨단 기술인 반도체 산업은 새로운 장비가 지속적으로 도입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서서히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산업의 대표주자로서 반도체 기업 삼성과 SK가 이끌어왔는데, 현재 반도체 경기가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상황에 더 어렵게 만드는 미국의 반도체법 관련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추가 대응을 요구합니다. 

사실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를 활용한 가짜 뉴스는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달 미국이 반도체 지원법 가드레일 최종안을 두고도 금지, 영어로 'Prohibiting'을 '부분 확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제한, 'restricting'은 '허용'이라고 바꿔 보도자료를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 미국을 그렇게 좋아하면서 영어 단어 하나도 해석을 못하는 것인지, 그게 아니라면 국민을 속이려고 작정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껍데기가 아닌 진실하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우리는 원합니다. 굳건한 한미동맹의 내용에는 대한민국 기업의 안정적인 기업 활동 역시도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자화자찬 홍보는 이제 그만하고 내실 있는 경제 회복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윤석열 정부에 촉구합니다.

■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 제기가 있자마자 부랴부랴 박 전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었습니다. 당연히 무리한 영장이었기 때문에 기각이 됐습니다. 그러자 구속영장 청구서보다도 빈약한 공소장으로 불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기소가 되면 기소휴직으로 들어가면서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박정훈 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려고 하는 시도가 아니겠는가’라는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무리하게 구속하려고 하고, 무리하게 직무에서 배제하려고 하고, 진실을 은폐하려고 하는 군 검찰단에 과연 이 사실의 진상규명을 믿고 맡길 수 있겠습니까? 저는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특검법을 발의했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것입니다.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상임위가 함께 해병대원 사망 사건과 그것을 은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 진상을 규명하는 작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특검이 보다 빨리 처리될 수 있고, 대통령이 거부할 수 없는 기틀을 마련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국정조사도 가능하도록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역시 국민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진실에 대한 조금이나마의 열망이라도 있다면 패스트트랙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함께 힘을 기울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인사정보 관련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장관 후보자들 면면을 기자분들도 보셨을 것입니다. 정말 장관을 할 만한 분이라고 생각되는 분이 없을 정도입니다. 방금 문정복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김행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저히 입에 담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후보자들 누가 인사 검증하고 있죠? 인사정보관리단에서 검증하고 있습니다. 누가 책임자죠? 한동훈 장관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인사정보관리단을 만들 당시에 “투명성이 제고됐다” 등등의 자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인사정보관리단은 능력이 없거나 쓸모가 없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국정감사를 통해서 제대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23년 10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