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와 주변국, 일본 어민들, 일본 국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오늘 오후 1시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반문명적이고 반인류적이고 반환경적인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미래 세대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또 행복할 권리를 침탈하는 환경 범죄로 기록될 것입니다.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한일관계 개선은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국제 사회와 함께 일본의 해양 투기 결정의 철회를 지속적으로 촉구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 나가겠습니다.

일본 언론들도 오늘 일제히 핵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가 후쿠시마 원전 문제의 근본적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사고 원전의 원자로를 완전히 폐쇄해야 추가로 오염수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일본이 아직도 중심에 있는 핵연료의 잔해를 꺼내는 방법조차 마련하지 못했고, 또 빗물과 지하수로 오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조차 역시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30년 동안 방류한다는 계획은 아무 의미없는 계획일 뿐이고, 그 뒤로도 계속 오염수가 생기기 때문에 해양 투기는 30년이 지나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탱크에 차 있는 오염수의 70%는 스스로 정한 방류 기준을 초과한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본이 처음에 예상했던 해양 투기 기간은 7년 반이었습니다. 그것이 30년으로 슬그머니 늘었고, 이제는 적어도 3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들은 30년이라는 이 기준 자체가 의미 없는 것이고, 오염수가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방류는 이 방식으로 하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 스스로도 해양 투기가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환경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생업이 걸린 어민과 수산업계, 안전을 걱정하는 많은 국민의 시위가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들의 요구에 응답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와 함께, 국민적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하는 일도 빈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지 위한 특별 안전 조치법을 추진하겠습니다. 정부가 피해 대책 마련하는 것 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첫째,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사성 오염수에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둘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농수산물의 가공품은 가공품을 만든 국가가 표시될 뿐, 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알 수 없습니다. 후쿠시마 위험 지역의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가공되어서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셋째,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하겠습니다. 어업 재해는 이상 조류, 적조 현상, 태풍, 해일 등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말합니다. 방사능 피해도 어업 재해에 포함해서 어업인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넷째, 피해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그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피해 지원 대상은 어업인 뿐만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유통업자 등까지 폭넓게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오염수를 못 막고 배상조차 못 받으면 대통령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일본은 오염수 방류 이후 모든 업종의 소비자 불안에 의한 매출 감소, 이른바 풍평피해를 보상하고 근 1조의 기금도 만듭니다. 매출 변화를 통해 피해를 입증하는 풍평피해는 달리 표현하면 소문피해로 개별 인과관계 검증을 넘는 오염수 피해 보상의 객관적 불가피성을 반영하고 인정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 상당수가 수산물의 불안을 느끼고 소비를 줄이겠다고 합니다. 우리 해녀, 어민, 수산 횟집 등이야말로 일본식으로 얘기해도 최소한 풍평피해의 피해자 아닙니까? 가해자 일본의 풍평피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 한국의 풍평피해는 무시하거나 더구나 그 보상비용을 한국이 내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윤 대통령은 답하십시오. 일본도 인정한 불안 피해를 부인할 겁니까? 오염수 광고처럼 피해 보상도 우리 세금으로 때울 겁니까?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중단 노력과 함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피해를 지원하는 관련 법률의 조속한 통과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겠습니다. 그러나 방류를 못 막아낸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서 일본으로부터 배상이라도 받아내십시오. 일본 편들고 우리 민생을 죽이면서 보상도 안 하거나 일제 배상 포기에 이어 오염수 보상도 우리 돈으로 막아주는 대통령과 정부라면 존재의 이유가 없습니다.

■ 김경만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 한미일 정상회담을 통해 일본과 준 군사동맹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정상회담으로 한미일, 북중러 신냉전 구도만 가시화 되었고 우리나라가 얻을 경제적 실익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익은 대체 무엇입니까? 회담 이후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동해가 일본해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가 미래세대가 갈 수 있는 자기들 땅이라고 홍보까지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국민들에게 역사적 사죄를 해야 할 일본은 뒷짐을 지고 있고, 윤석열 정부는 나서서 강제징용 제3자 변제금을 공탁하겠다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퍼주기 외교, 국민들은 화가 나고 속이 터집니다. 

그 와중에 한국에너지공대에 정치탄압을 하며, 한 단계 도약하는 대한민국의 발목도 잡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우리 대한민국의 숙제입니다. 이를 위해 많은 공기업들이 지방으로 이전했습니다. 나주에는 한전을 비롯한 한전KPS 등 전력공기업과 에너지밸리 500여개 기업이 있습니다. 더구나 에너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싱크탱크 역할을 할 한국에너지공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교한지 이제 1년 5개월 되어 자리를 잡고 착실하게 성과를 내고 있는 대학에 감사원의 표적감사, 한전의 출연금 30% 삭감, 부실운영 트집 잡기,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에 한국에너지 공대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 요청을 해야지, 총장의 개인비리 문제도 아닌 학교 운영상의 문제로 총장에게 책임지고 해임하라고 요구하는 게 정상입니까? 이는 대한민국 에너지산업 발전과 미래로 도약하는 우리나라에 대한 발목잡기입니다. 산업부 장관도 며칠 전 “에너지공대를 통한 에너지 과학기술 인재 양성에 찬성한다”고 답변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어떤 목적으로 한국에너지공대를 이렇게 뿌리 채 흔드는 것입니까? 에너지공대를 흔들어서 총장을 해임시키고 에너지공대마저도 장악하려는 목적성이 다분해 보입니다. 용산의 입맛에 맞는 코드인사로 말 잘 듣는 꼭두각시 총장을 앉히려는 것 아닙니까?

■ 정춘숙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입니다. 방류 예정일 하루 전날인 어제까지도 결국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등 책임 있는 고위 공직자의 오염수 방류 반대 발언은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끝을 알 수 없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은 우리 국민을 각자도생의 삶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접종 피해자 유가족에 대한 정부 대응도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종합1번이였던 코로나 피해 국가 책임을 즉각 도입하십시오. 어제 정부는 31일부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인플루엔자와 같은 4급으로 조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제 완전한 일상 회복에 한걸음 더 다가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친지의 영정을 가슴에 품은 채 하루하루를 눈물로 보내고 있는 백신 부작용 피해자의 시간은 여전히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멈춰져 있습니다. 사망보상금 요청자는 현재 1,642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일상 회복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팬데믹 당시 많은 국민들께서 백신접종이 가족과 공동체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이라고 믿고 기꺼이 동참해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백신접종 부작용 피해자와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은 너무나 늦고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입니다. 지난 8일 기준으로 코로나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건수는 모두 9만 6,000여건입니다. 이 중 보상이 결정된 것은 2만 4,000여건에 불과하고 6만 6,000여건 즉 73%가 기각됐습니다. 또한 보상이 결정된 경우도 대부분 경증환자입니다. 피해보상 심사 기각률이 높은 것은 정부가 백신접종과 부작용 사이의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방역에 참여한 분들께 더 늦기 전에 국가가 화답해야 합니다. 팬데믹 상황의 불확실성이라고 하는 맥락을 고려해 인과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보상과 지원을 확대해야 합니다. 명백한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백신접종 부작용 또는 잠재적 부작용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백신피해 정부 보상 소송에서 법원은 백신 피해자 가족의 손을 잇달아 들어주고 있는데도,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말에도 항소를 제기하며 피해자와 가족에게 큰 상처를 안기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항소를 철회하고 백신피해 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달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백신피해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백신피해자 가족의 아픔을 보듬고 국민 모두가 국가를 믿고 방역에 동참할 수 있는 함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병훈 원내부대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의 시대착오적인 매카시즘 선동이 대한민국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자신의 국정 철학이 철 지난 반공 이데올로기라는 것을 온 국민에게 알렸습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극우 이념을 설파하고 국민을 좌우로 편갈랐습니다. 대통령이 멸공의 횃불을 선창하니, 보훈부 장관이 이념 사냥에 나서고 있습니다.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 광주광역시에서 조성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 사업에 대해서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정율성은 광주 출신의 항일운동가이자 음악가입니다. 정율성은 중국에서 3대 음악가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에게 정율성은 한중 친선과 문화교류의 상징일 뿐입니다.

박 장관은 정율성을 구실로 광주에 매카시즘 광풍을 몰고 와 광주 시민을 향해서 혐오와 차별을 선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선동의 본심에는 호남에 대한 차별, 중국에 대한 혐오 감정을 부추겨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의도가 깔려 있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정율성의 이념과 행적을 문제 삼고 있지만, 호남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 이념을 문제 삼아서 공격할 만한 구실을 찾은 것이 아닌지 의심이 듭니다. 케케묵은 냉전 반공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특정 국가, 특정 지역, 특정 계층에 대한 혐오와 차별로 정치적 이득을 보려는 선동을 멈추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의 선동과 낙인 찍기 속에서 국민이 분열하고, 대한민국이 퇴보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중수교 31주년입니다. 1992년 수교 이래 한중 양국 관계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한중 양국은 경제와 민간 교류를 우선적으로 하고, 민감한 정치 안보 이슈는 뒤로 남겨두는 구동존이 방식의 발전을 추구했습니다. 지난 30여 년 동안 중국은 한국의 제1위 교역 대상국으로, 한국도 중국의 제3위 교역 대상국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수교 31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는 전례 없는 복잡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전략 경쟁 심화, 팬데믹 이후 새로운 통상 환경이 대두하고, 냉랭한 남북관계 등의 난제들이 놓여 있습니다. 한중 양국간에도 상대국에 대한 호감도 저하와 역사·문화문제를 둘러싼 갈등, 사드 문제와 한한령 등의 갈등이 쌓이고 있습니다. 한중 양국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발전의 길을 가야 됩니다. 정부 당국간 전략적 소통을 활성화해야 됩니다. 한중수교 31주년을 맞이해서 양국이 서로간의 차이를 인정하면서 긴밀한 대화를 통해서 양국간의 현안을 관리해 나갈 것을 촉구합니다. 

내년 정부의 주요 R&D 예산이 13.9% 줄었습니다. 올해보다 3조 4천억이 삭감된 21조 5천억이 편성됐습니다. 1991년 이후 33년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기가 막힌 것은, R&D 예산 대폭 삭감이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지시로 벌어진 일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을 망치는 것은 미래를 망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역대 정부는 과학기술 R&D 투자가 경제 발전과 사회 혁신을 이끄는 동력이라는 공통된 신념으로 과감한 투자를 이어 왔습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은 과학기술 R&D 성과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을 회복 불능의 상태로 몰아가는 것 아닙니까? 정부 예산안이 국회로 넘어오면, 국회는 여야 관계없이 R&D 예산 삭감 문제를 철저하게 검토해서 국가의 미래를 지켜야 할 것입니다.

■ 이용우 원내부대표

정부가 범죄예방을 위해서 의무경찰제를 다시 살리겠다고 했습니다. 총리가 말을 하니, 경찰은 환영을 하고 국방부와 협의를 하겠다고 합니다. 정책의 순서가 어긋나도 이런 경우가 없습니다. 국방부와 협의를 해야 되는 사안을, 총리는 협의가 완료된 채 정책이 하나의 그림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총리가 범죄예방에 문제가 되니까 경찰 인력이 모자란다고 갑자기 폐지되었던 의무경찰을 도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의무경찰제가 왜 폐지되었을까요? 우리나라의 병역 자원이 현재 50만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그 인력은 줄게 되어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인해서 청년들의 군 자원 자체가 주는 것입니다. 그 자원을 빼돌려서 치안, 경찰에 투입을 하겠다? 그러면 우리나라 국방은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문제는 경찰 치안 수요가 얼마이며, 거기에 따라서 필요한 경찰 인력을 어떻게 채용할 것인지 이런 문제의 검토 후에 나와야 될 일입니다. 그런 것들이 제대로 검토되지도 않은 채 임기응변식으로 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군에 가야 할 청년들을 경찰로 돌려서 열정페이로 하겠다는 것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원하지 않는, 군인 월급을 받으면서 경찰 업무를 하게 하겠다는 아주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입니다. ILO에서도 강제 노동으로 판정을 하고 있고, 이 강제 노동 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되는 사안입니다. 보수가 국가 안보를 잘한다고 하는데 병역 자원을 빼돌려서 치안을 하겠다, 과연 이게 정상적인 정부입니까?

최근 금감원장이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한마디 덧붙이겠습니다. 금감원장이 최근 금통위가 금리 결정에 있어서 나름 합리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했습니다. 금감원장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을 심판하는 자리입니까? 지금 가계부채 위기가 굉장히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관리를 위해서 한국은행 금리정책을 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원장은 금융기관의 건전성 감독을 하는 자리입니다. 금융위원장은 금융정책을 다루는 자리입니다. 

요즘 금융위원장은 보이지도 않고, 금감원장이 금융정책, 나아가 통화정책까지, 본인이 금융 차르가 된 양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경제위기가 왜 왔습니까? 각각의 조직이 가지고 있는 존재의 이유와 거기에 따른 견제와 균형을 통해서 정책을 결정해야만 경제 위기를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 바로 위기를 자초하는 사안입니다. 제발 금감원장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고 정치와 다른 부분에 관심을 끄기 바랍니다.

■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처음으로 한 기자회견에서 ‘최근 무너진 사법 신뢰와 재판의 권위를 회복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 말의 취지가 기존의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수 사법부는 사법행정의 민주화, 소수자 보호, 노동 존중 등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많은 판결을 남겼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이루었던 이런 많은 성과를 그 이전에 기득권을 옹호했던 그런 사법부로 돌리는 것이 아닌가, 법관들 자신의 이익을 지키는 그동안의 줄서기 위해서 그런 관행, 예전 관행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굉장히 우려가 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부패에 빠지기는 쉽고, 청렴을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무력화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민의힘이 청탁금지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자, 권익위가 신속하게 움직였습니다. 불과 사흘 만에 선물 한도를 올리고, 이전에 물품으로 제한했던 선물의 범위를 용역상품권까지 확대하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을 의결했습니다. 청탁금지법을 만든 이유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근절하고, 나아가서 안 주고 안 받는 문화를 만들자는 것이었습니다. 청탁금지법은 국민들의 인식도 조사에서도 공직자의 92.9%, 일반 국민의 87.5%가 지지할 정도로 우리 사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개선했다는 좋은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부패인식지수에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51위까지 떨어진 지수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32위까지 수직 상승하기도 했습니다. 공직자가 받는 선물 가격을 올려서 농축수산업계를 살리고 문화예술 기회가 활성화된다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더구나 이번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권익위는 국민적 동의나 의견 수렴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했습니다. 권익위는 공공기관의 부패 유발 원인으로 상품권을 지목해서 관계기관과 언론 관계자에게 상품권 지급을 금지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온라인, 모바일 상품권, 공연, 스포츠 관람권을 포함한 용역 상품권을 선물 범위에 추가한 것입니다. 부패방지 업무를 담당하는 권익위원회가 여당의 총선용 민원 해결 창구로 전락한 것입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을 쫓아내려고 혈안이 된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인가요? 그 결과 결국은 국민 권익과 부패 방지에 힘쓸 권익위원회가 여당의 거수기 역할로 전락하고, 이제 정착되어가고 있는 청탁금지법의 허용 금액을 높이고 온갖 예외를 만들다 보면, 결국 법은 사문화되고 청렴은 후퇴할 것입니다. 

내년도 예산이 국회에 정식 보고되기도 전에 국민의힘에서 예산당정회의를 열어서 내년 예산안의 주요 지역의 예산 반영을 발표했습니다. 대구 도시철도 엑스코선,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 충남의 서산공항 건설 모두 수백억 내지는 그 이상이 들어가는 대규모 SOC 건설 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북은 산지 약용식물 특화 사업방안 연구가 하나 포함돼 있습니다. 확인해 보니 4억짜리 연구용역입니다. 그야말로 당정이 발표한 예산은 내년 총선용 지역예산입니다. 야당에는 예산 수립 방향만 간단히 보고하고 내년 선거에 여당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사업만 꼭 찍어서 발표한 것입니다. 예산은 예산의 주인인 납세자의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정파적이거나 편향적이어서는 안 되고 특정 지역, 특정 집단이 아닌 국민 모두에게 혜택이 가고 지역에 골고루 배분되는 예산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런 예산의 원칙을 깡그리 무시합니다. 결국 내년 선거를 겨냥한 총선용 선심 정책과 예산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은 예산심의과정에서 선거 선심용 예산을 민생 회복, 경제 도약을 위한 정책과 예산으로 만들어갈 것을 단호하게 천명합니다. 

2023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