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2차 긴급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23년 8월 24일(목)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국회 본청 246호   

■ 이재명 당대표

의원님 여러분, 세 시간쯤 후면 후쿠시마 핵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게 됩니다. 국제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국 일본은 인류 최악의 환경재앙을 선택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총과 칼로 태평양을 유린했다면 이제는 방사능으로 인류 전체를 위협하는 꼴입니다. 역사는 2023년 8월 24일 오늘을 일본이 인류에게 또다시 씻지 못할 범죄를 저지른 날로 기록할 것입니다. 전세계와 함께 일본을 강력하게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권도 환경재앙의 또 다른 주범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핵 오염수 투기 범죄에 정부여당은 누구보다 앞장서서 면죄부를 줬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하는 집권세력으로서 책무는 완전히 망각한 채 그저 일본의 심기만 살폈습니다. 심지어 방류에 문제가 없다면서 대통령실 예산으로 오염수의 안전성을 홍보까지 했습니다. 이쯤 되면 이 정권은 일본과 핵 오염수 투기에 공범이라는 지탄을 받아 마땅합니다. 국민의 생명과 우리 영토의 안전을 수호해야 하는 신성한 책임을 저버린 용서 못할 정권입니다. 

정권이 우리 국민과 바다를 포기했다면, 우리 민주당이라도 나서서 지켜야 합니다. 대한민국 바다를 핵 오염수 폐기장으로 만들려는 일본의 무도한 환경파괴 범죄에 힘을 다해 끝까지 싸워야 하겠습니다. 주권자들이 우리에게 위임한 모든 권한을 총동원하겠습니다. 방류가 임박했습니다. 어민들과 수산업계의 피해가 심각하게 우려됩니다. 피해국민들에 대한 조속하고 과감한 예산과 입법 지원도 추진하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에 경고합니다. 일본의 환경파괴 범죄에 더 이상 부역하지 마십시오. 국민과 역사, 미래세대의 심판을 자초하지 말기를 경고합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오늘 오후 1시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에서 핵물질 오염수가 바다로 버려집니다. 그동안 우리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반대했고, 국제환경단체도 반대했고, 일본 어민들도 반대했고, 일본 국민들 특히 후쿠시마현 주변에 있는 많은 일본 국민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강행을 합니다. 이것이 해양 생태계를 얼마나 위협하는가에 대한 객관적 지표들을 정확하게 지금 제시하기는, 그러니까 30년 또는 50년 이게 해양에 축적됐을 때 이 핵종들이 어떤 해양생태계의 파괴를 가져올지 그것을 가늠하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섭습니다.

현재 60종이 넘는 핵종을 알프스라는 고성능 여과장치를 통해서 여과를 한다고 하지만 ‘사실 위험성이 그대로 남아 있는 핵종들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 한다’라고 하는 보고가 이미 있었습니다. 또 오늘 아침 일본 언론들은 ‘이게 말이 30년이지, 이 원자로를 폐쇄했을 때 30년 방류하는 것이지 원자로 폐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금도 계속 오염수가 빗물이나 지하수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끝이 없다. 30년은 그냥 허수다’ 이런 보도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1,200배의 물을 희석해서, 바닷물 오염수 1톤에 1,200톤의 바닷물을 희석해서 버린다. 그러니까 위험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비과학적입니다. ‘핵종은 아무리 물을 바닷물을 많이 섞어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해양에 침전이 되거나 해양생물에 그대로 들어가게 돼서 생태계 먹이사슬을 통해 계속 이어지면 결국 사람의 몸으로까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현재 얘기되는 가장 아주 상식적인 그런 결과입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당장 이 나이든 사람들에게는 별 영향이 없을지 모르지만 우리의 젊은 세대들 특히 어린아이들에게는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뒤에 몸에 어떤 이상이 올지 어느 누구도 단정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사는 우리 모두의 책무이고, 더구나 정부가 제대로 일을 못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이 일을 앞장서서 해야 되는 무거운 책임을 더 안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 후손들을 지키는 것이고, 그 전에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어민들과 일본의 어민들도 물론 해당이 됩니다만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그런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도 반드시 우리가 정말로 단단하게 뭉쳐서 함께 힘을 모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이재명 대표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피해가 당장 드러나고 있고 또 얼마나 클지 예측이 불가능한 만큼 어업이나 횟집 또 수산물 가공이나 유통업자들을 대상으로 1차적으로 한 피해에 대한 지원책 또는 원인 제공자인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이것은 위성곤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에 들어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정청래 최고위원이 발의한 원산지 표시를 수산물의 경우 더 강화해서 해당 국가가 아니라 지역까지 표시를 해서 후쿠시마 지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이 우리 식탁에 오르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방안에 관한 것들 또는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재해로 인정하는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이런 법안들을 오늘 상세하게 이따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우리 당론으로 채택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논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