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한미일 정상회담 평가 토론회 인사말

□ 일 시 : 2023년 8월 22일(화) 오후 3시

□ 장 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엄중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많은 걱정들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 좋은 말씀 기대합니다. 외교의 존재 이유이자 궁극적인 목적은 첫째도 둘째도 국익입니다. 급변하는 외교‧안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의 번영을 지키고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려면 실용적인 국익외교에 전념해야 합니다. 주변국들을 적으로 돌리는 일방적 진영외교에 나라의 운명을 맡겨서는 안 됩니다. 지난 주말 정상회담에 대해서 많은 비판과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청구서를 떠안게 되었다’, ‘지정학의 최대 피해자가 대한민국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걱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회담은 3가지 측면에서 우리 외교‧안보에 매우 큰 화근이 될 우려가 높습니다. 첫째, 일본과의 군사동맹으로 나아가는 문이 열렸을 수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은 3국 군사훈련 정례화와 군사협력 구체화 등을 선언했는데, 이는 사실상 준군사동맹에 버금가는 조치입니다. 앞으로 한일 상호 군수지원 협정은 물론, 연합훈련을 핑계로 자위대가 우리 땅에서 훈련을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가속 그리고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구실을 주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둘째, 한반도가 동북아 신냉전의 화약고로 전락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번 합의로 대한민국은 미국의 대중견제, 대중봉쇄의 전면에 서게 되었습니다. 탈냉전 이후 정권과 관계없이 유지되었던 국방외교가 종언을 고하는 셈이 되었습니다. 중국과의 긴밀한 경제협력관계가 토대부터 흔들릴 것입니다.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는 법입니다. 한미일의 정치적‧군사적 결속은 북중러의 밀착을 야기할 우려가 높습니다. 이는 필연적으로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키우고 경제와 안보 불안정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매우 걱정되는 상황인데, 좋은 해법들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023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