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제22차 기본소득 지구네트워크 대회 개막식 축사

□ 일 시 : 2023년 8월 23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 소 : 이화여자대학교 ECC B403

■ 이재명 당대표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 이전 대회에서 뵈었던 분들도 계실텐데, 참으로 반갑고 기본소득이 전 세계로, 또 미래에 확실한 인류의 대안정책으로 자리 잡게 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한때 우리는 이런 세상에 있었습니다.‘삶은 각자가 책임지는 것이다’‘능력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누구도 대신 책임지지 않는다’그러나 언젠가 이런 대안들이 생겨났죠. ‘복지의 이름으로 인간의 최소한의 삶은 공동체가 책임진다’이 복지사회가 자리 잡은지도 참으로 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만, 당시에는 극히 생소하고 참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했던 이 생각이 이제는 전 세계의 일반적인 제도로 자리 잡았습니다.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현재의 생산능력은 점점 더 커질 것이고,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적인 삶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책임지는 그런 사회도 결코 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의 기본소득 연구자, 그리고 활동가 여러분 정말로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이고, 감히 대한민국 기본소득의 대표주자라고 자부하는 이재명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전 세계의 동지들과 함께 한자리에 모이게 되어 정말로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쁩니다. 감히 전문가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스스로 대표주자라고 말씀드린 것은 7년 전, 이 자리에서 성남시장으로 기본소득의 한 부분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청년배당이라고 하는 청년 기본소득을 처음 발표했던 그런 기억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청년배당, 아동수당, 최근 햇볕연금, 그리고 재난지원금과 같은 부분적이기는 하지만, 분명한 기본소득의 이념을 가진 정책들을 시행해 왔습니다. 현실 속의 기본소득이라는 오늘 주제처럼, 기본소득은 이제 우리 사회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당한 정책적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경제 기적을 이뤄냈지만, 단기간에 이룬 성장의 이면에는 불평등과 양극화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난 3년간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전 세계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우리 한국도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그 자리를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바꿔가야 합니다. 기술이 생산의 주력이 되는 새로운 시대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삶이 아니라, 인간다운 기본적인 삶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올 초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가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2050비전’을 연구해왔습니다. 곧 그 청사진이 완성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대회가 더욱더 뜻깊게 저희에게 다가옵니다. 보다 다양한 기본소득 정책의 성과를 공유하고, 또 논의하면서 대안이 실천되는 그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논의를 토대로 세계 곳곳에서 기본소득 정책이 실현되고, 기본사회를 향한 단단한 발판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비록 적게 시작하지만, 우리 인류사회의 새 장을 여는 기본사회, 또 기본소득이 실현되는 그 사회를 여러분께서 앞당기는 선구자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축하드립니다.

2023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