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8월 23일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역사가 반복된다고 하더니 일본 핵 오염수 방류는 제2의 태평양 전쟁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과거 제국주의 침략 전쟁으로 주변국의 생존권을 위협했던 일본이, 핵 오염수 방류로 대한민국과 태평양 연안국들에 또다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가져오려고 합니다. 일본의 오염수 테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향후 오염수 해양 투기로 인해 발생할 모든 피해는 전적으로 일본 정부의 책임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밝혀 둡니다.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하면 우리 수산업은 정말 다 망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국민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대변하고 있다' 설마 하던 최악의 사태가 닥쳤다면서 좌절하는 상인들·어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지만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방류는 문제없다’라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방류를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을 상대로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궤변도, 국민 기만도 정도껏 해야 합니다. 국민 걱정하는 마음이 눈곱만큼이라도 남아 있다면 당당하게 반대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총력 투쟁에 나서겠습니다. 오늘 저녁 촛불집회를 시작으로, 주말 장외투쟁을 포함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국가의 직무를 저버린 윤석열 정부에 책임을 묻겠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제1책무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혼자 작업하기 힘드니 도와 달라’ 지난 6월 아파트 엘리베이터 수리 작업 중 추락해서 사망한 20대 노동자의 마지막 문자 내용입니다. 구의역, 태안 화력발전소 사고, 평택 제빵공장 끼임 사망사고, 홀로 위험한 작업을 하다가 목숨을 잃는 어이없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식품기업 SPC에서 또다시 50대 여성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참혹한 죽음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규정이나 권고사항으로만 인식되어 2인 1조를 강제하지 않았기 때문에 작업 현장이 위태롭게 방치됐던 것입니다.

우리 당의 김정호 의원님께서 위험한 작업의 경우 2인 1조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가장 열악한 일터에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 있도록 2인 1조 작업을 법률로 제도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부여당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법안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를 내일부터 인류의 공동 자산인 바다에 내다 버립니다. 돌이킬 수 없는 인류의 환경 재앙을 가져올 반환경적·반인류적 결정에 역사의 책임이 반드시 따를 것입니다. 국무조정실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 결정에 대해서 ‘과학적·기술적 문제는 없다’면서 ‘해양 투기에 지지하거나 찬성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민들은 이 말을 듣고 허탈합니다. 앞뒤가 다른 이런 입장이 정부의 책임 있는 자세가 과연 맞습니까? 일본 정부의 최종 발표 전에 찬성하거나 지지하지 않는다고 한마디라도 말했어야지, 버스 떠난 다음에 손 흔드는 것도 아니고 정말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한미일 정상회의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면서 자화자찬을 쏟아냈던 대통령실은 말이 없습니다. 반면 어업인과 횟집 경영 소상공인, 수산물 가공과 유통업계, 시장 상인, 시민사회 등 국민적 공분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일본 어민들도 여전히 반대하고, 국제환경단체도 반대입장을 더욱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한국 정부의 방조로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왔다고 비판했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힐 지경입니다.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는 일본이 하는데, 피해국인 한국 정부가 국제환경단체의 비판을 받는 상황을 만든 정부는 정말로 통렬하게 국민들 앞에 사죄해야 합니다. 윤 대통령이 대국민 기자회견을 통해서 국민께 명확한 입장과 계획을 보고해야 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우리 국민의 뜻을 어떻게 전달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할 권리가 있습니다.

민주당은 해양 투기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국민 피해 시나리오에 대비하도록 당을 이미 비상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해양 투기를 철회하고 중단시키는 방안을 찾도록 민주당이 모든 역량을 투입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윤관석 의원이 어제 기소됐습니다. 우리 당을 탈당했다고 해서 결코 남의 일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잘 압니다. 공당으로서 책임감 있게 대하겠습니다. 증거와 법률에 근거해서 공정한 재판을 진행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민주당은 당의 윤리성과 도덕성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당의 이재명 대표 수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선 이후 1년 반 동안 대선 경쟁 후보에 대해 전방위로 진행된 수사를 이제는 끝낼 때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6월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의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고 국민께 약속했습니다. 최근 검찰 조사에 나가면서도 같은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국회를 소집하지 않고, 체포동의안이 오면 부결 당론을 정하지 않을 것이며, 비회기에 영장이 청구되면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당당하게 받는다는 세 가지 원칙을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8월 임시국회 회기를 이번주 안으로 종결하고자 합니다. 국회 비회기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더니 정부여당이 ‘쇼핑하듯이 영장 청구를 요구한다’며 비난합니다. 그렇게 비난할 일이 아닙니다. 검찰의 조사를 받으러 나갈 때도, 조사 날짜와 시간을 조율하는 것은 있어 왔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보다 훨씬 중대한 인신의 구속 여부를 다루는 경우이고, 더더구나 국민들의 요구대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비회기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는 것은 정당합니다. 

이런 제1야당과 제1야당 대표의 최소한의 요구를 외면하고 검찰이 굳이 정기국회 회기 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보내려 한다면, 그것은 법률에 근거한 수사를 넘어서 비법률적 요소로 민주당을 궁지에 밀어넣고 타격을 주려는 정치 행위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 방탄이라고 민주당을 공격하고 가결되면 민주당이 분열됐다는 정치적 타격을 주려는, 그야말로 바둑에서 말하는 꽃놀이패를 만들려는 의도임을 국민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검찰은 조속히 객관적 증거와 법리에 따라 국회 비회기중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어떠한 의도에도 흔들림 없이 당을 짓누르고 있는 사법적 압박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윤석열 대통령은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한국 황제 폐하와 일본국 황제 폐하는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를 고려하여 상호 행복을 증진시키며 동양의 평화를 영구히 확보하자고 하며 이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면 한국을 일본국에 병합하는 것이 낫다는 것을 확신하고 이에 두 나라 사이에 합병 조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하였다' 1910년 8월 29일 발표된 경술국치 한일강제병합 선언 첫 문장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 조칙에는 대한제국 국새가 찍혀있지 않았고, 서명한 이완용도 전권위임이 되지 않았기에 그리고 순종의 서명조차 없었기에 원천무효입니다. 

치욕적인 역사는 반복되는가.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특별히 친밀한 관계가 고려되었는지 몰라도 윤석열 한국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결정에 대해 과학적으로 문제없고, 방류에 찬성은 아니다’라고 하면서 명확하게 ‘반대한다’라는 입장표명을 못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전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방류를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일본에서도 반대의 물결이 거세지고 있는데, 한국 대통령은 찬성인지, 반대인지 가타부타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왜 반대한다고 말하지 못합니까? 얼마 전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었고, 일본의 기시다 총리는 귀국 즉시 후쿠시마를 방문해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의 시동을 걸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방류가 양해 또는 지지의 암묵적 합의 또는 협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묻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문제가 논의되었습니까? 논의되었다면 한국 정부의 입장은 무엇이었습니까? 논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십시오. 

문재인 정부 때 지금의 국민의힘도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를 강력히 반대한다’며 국회에 촉구 결의안도 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일본의 방류 결정에 대해 어떤 입장입니까? TV조선도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문제에 강력하게 반대했었습니다. TV조선 존경스럽습니다.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문제는 시간차를 고려하지 않으면 국민의힘도 반대, 민주당도 반대, TV조선도 반대, 국민의 절대 다수도 반대입니다. 윤석열 정권만 왜 유독 반대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나라의 주권을 강탈한 경술국치 한일강제병합에 이완용 같은 몇몇 친일파를 빼고 찬성할 사람이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순신 장군이 지킨 우리의 바다를 침략하려는 일본의 핵 폐수 방류를 무기로 한 한국의 바다 침탈에 친일파가 아니라면 또 누가 찬성하겠습니까? 나라의 주권, 바다의 주권을 지키자는 데 찬성하는 자, 민족의 이름으로 날벼락을 맞을 것입니다. 천벌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의 바다 다 죽이고, 우리 수산업 어민들 다 죽이고, 살아남을 정권 있겠습니까?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일본의 한국 해양 침략에 맞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 싸울 것입니다. 우리의 바다, 우리가 지킵시다. 역사와 민족을 배반한 정권은 머지않아 침몰할 것입니다. 국민과 정권이 싸우면 국민이 이깁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북송금 문제로 또다시 입건하고 곧 또 소환할 모양입니다. 야당 탄압, 정치 보복, 대선 경쟁자에 대한 탄압, 이쯤에서 멈추십시오. 영화 속 대사처럼 ‘많이 묵었다 아닙니까?’ 엔간히 하십시오.  작용에는 반드시 반작용이 있습니다. 이러한 탄압 윤석열 정권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을 것입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어제 국민의힘 가짜뉴스괴담방지특별위원회 세미나에서 김기현 당대표가 민주당이 가짜뉴스 생산, 유포, 확대의 온상이라고 주장했는데 번지 수를 잘못 짚은 것 같습니다. 입만 열면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 거짓말 정부라는 말을 본인들이 듣고 있다는 것은 잊으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김건희 리스크를 덮기 위해서 가짜뉴스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집권한지 일 년이 훨씬 넘었음에도 여전히 전 정권 탓을 하기 위해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것은 바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입니다. 

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토부는 서울-양평고속도로 원안의 문제점을 보완할 예타 보완안을 보고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예타 보완안은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진짜 최적안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더 좋은 안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거짓말을 하며 이 문제를 끌고 가고 있는지 직접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해명해야 할 것입니다. 

또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가장 큰 요인으로 가짜뉴스를 거론하며 연일 가짜뉴스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태도인 윤석열 대통령도 극우 유튜브의 가짜뉴스에 휘둘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6월 자유총연맹 창립 행사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노력에 대해 반국가 세력이라고 지칭하면서 종전 선언은 북한이 다시 침략해오면 UN사와 그 전력이 자동적으로 작동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이는 극우 인물인 전광훈 목사의 평소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가짜뉴스입니다. 종전선언은 전쟁을 끝내고 적대 관계를 종식시키겠다는 정치적 선언으로 정전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UN사령부의 지위도 유지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윤 대통령이 전 세계인 앞에서 가짜뉴스를 말해 빈축을 산 바도 있습니다. 지난 해 9월 UN총회 기조연설에서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재원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예산을 늘렸다고 자화자찬해 빈축을 샀습니다. 실제로는 공공임대주택 예산 5조 6천억, 노인일자리 6만 1천개, 청년 관련 추가고용장려금 예산 7,658억 원 등 사회적 약자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 일본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안전에 대한 우려와 비판을 괴담으로 치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방사능 괴담이 어민을 궁지로 몰아넣고 있다면서 가짜뉴스 생산에 골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물론 일본의 국민들도 상당수가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고 있는데 이들도 괴담의 온상이라며 고발할 셈입니까? 야당과 국민의 비판, 질책을 경청하고 책임 있는 대책을 만들어가는 것이 집권세력이 응당 해야 할 일일 것입니다. 야당과 비판 세력을 공산 전체주의 세력, 반국가세력, 조작 선동 등 극우파시즘적 단어로 적대화하며 잡아넣으려는 데에만 혈안이 되지 말고 나라의 비전을 세우는 일에 그 노력의 반의 반이라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 윤석열 정부의 국민 배신이 낳은 결과입니다. 일본 정부가 인류 역사상 초유이자 최악의 환경 테러를 감행하겠다고 합니다. 당장 내일부터 수십 년간 후쿠시마 원전 핵오염수를 해양 투기하겠다고 합니다. 2차 세계대전으로 인류에 큰 피해를 안긴 전범국이 또다시 인류를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를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이렇게 뻔뻔해도 되는 것입니까?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를 즉각 중단하기를 촉구합니다. 어민들의 반대에도 일본 정부가 해양 투기를 강행하는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암묵적 동의가 크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핵오염수 해양 투기 공범입니다. 해양 투기를 수수방관하는 것을 넘어 사실상 옹호하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 이후 윤석열 정부의 태도는 어떠했습니까? 해양 투기를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목소리를 괴담으로 치부했으며, 항의는커녕 원전 오염수가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 일에 조직적으로 나섰습니다. 날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같은 브리핑을 열고, 국민이 낸 세금으로 핵오염수 안전성 홍보 영상을 제작하고 송출했습니다. 그러고서는 일본이 해양 투기를 결정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브리핑을 열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맞장구쳤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보다 일본의 국익을 우선한 명백한 국민 배신 행각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우리 국민이 죽어나갈 때는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으로 일관하더니 일본 정부 편들기에는 혼신의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일본 정부 편드는 것만큼만 열심히 준비했어도 이태원 참사는 벌어지지 않았을 것이고, 오송 참사 또한 없었을 것이며, 잼버리 대회 또한 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국힘당도 일심동체가 되어 국민 배신에 앞장섰습니다. 오염수를 처리수라 불러야 한다고 강변하고, 수산물 시장을 찾아 수조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쇼까지 벌이고, 해양 투기를 정당화한 사실을 우리 국민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포기하고 국민을 배신한 윤석열 정부와 국힘당은 역사와 국민으로부터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조작 수사와 정적 탄압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큰 착각입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대납 의혹 사건의 피의자 신분으로 정식 입건했습니다.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전달한 800만 달러 중 300만 달러가 이재명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신 납부한 것이라며 제3자 뇌물 혐의를 덮어 씌웠습니다. 일본의 원전 핵오염수 해양 투기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를 회피하려고 하는 뻔하고 식상한 수법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번에도 이렇다 할 물증은 없고 진술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은 8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는 쏙 빼고, 1년 이하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기소했습니다. 구속 영장에 있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도 기소할 때는 쏙 빠졌습니다.

누가 봐도 명백한 ‘봐주기 쇼’ 아닙니까? 누가 봐도 회유와 압박은 검찰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선 이후 이재명 대표 관련 압수수색이 언론에 보도된 것만 374건에 달합니다. 그중에 한 건은 지난 2월 경기도청 압수수색에서만 3주간, 무려 6만 4천여 개의 문서를 가져갔습니다. 이렇게 탈탈 털었는데도 나오는 물증이 없다면 결론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말 무능하거나, 이재명 대표가 원래 무죄거나. 자신의 무능함과 무도함을 덮기 위해 엉뚱한 희생양을 만들어 내려는 시도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 국민은 양치기 소년이 되어버린 검찰의 식상하고 뻔한 수법에 속을만큼 어리석지 않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이제 올 것이 왔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제주 해녀분들이 이야기하십니다. “이제 올 것이 왔어요. 무서워서 물에 들어갈 생각이 없어요. 이 물 우리가 물질하면서 먹어야 하는 물인데”라고 하며 두려움에 치를 떠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올 것이 왔습니다. 바다에 후쿠시마 핵 오염수를 방류한다니요. 바다에 있는 생물은 어찌하며 세계는 어찌 하는 것입니까?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지난달 일본 여론조사에서는 핵 오염수 방류 찬성이 58%였는데, 이번 19일 교토통신이 일본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찬성이 29%로 20%대로 뚝 떨어졌습니다. 일본 사람들도 찬성이 58%였다가 20%대로 뚝 떨어졌는데, 일본 안에서 세계가 일본을 나쁘게 볼 것이라며 소문에 대한 걱정을 한다고 합니다. 일본은 세계가 심판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일본은 철회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길을 터준 윤석열 정권, ‘총선을 앞두고 좀 더 일찍 방류하면 안 되겠습니까?’라고 비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북 치고 장구 친 국민의힘당, 모두다 국민이 제대로 심판할 것입니다. 기다리십시오. 여러분이 했던 역사에 반하는 행위가 어떻게 여러분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갈지 보여주겠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일본에 너무나 잘하고 있는데, 친일 대변인처럼 모든 것을 내주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경제는 최악입니다. 경제성장률이 날로 떨어집니다. 물가는 폭탄처럼 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생은 고통입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는 경제적 대책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런 사이에 일본의 경제성장률이 높아져서 25년 만에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추월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한미일 한다고, 방류 북 치고 장구 치고 도와주더니 끝내는 경제를 일본에 25년 만에 추월당했습니다. 경제도 최악, 국민의 생명도 안전도 담보하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당, 꼭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 관련해서 또 영장청구를 만지작거린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검찰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국민 여러분, 제가 오늘 만천하에 한번 드러내보겠습니다. 대장동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를 그렇게 많이 압수수색하고 뒤졌는데, 돈 나온 게 있습니까? 대장동 관련한 목록만 900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기록만 10만 페이지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온 것은 아무것도 없답니다. 저수지 428억은 어디 갔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은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한 수사기록만 20만 페이지랍니다. 이런 일은 기네스북에 올라갈 것입니다. 대한민국에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백현동 가지고 영장을 청구한다고 하는데요, 백현동 내용 언론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 내용이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3번이나 정부 대책회의하고, 국토부가 5번이나 공문 보내고, 식품연구원이 24번이나 공문 보내서 ‘아파트 지어달라’고 압박했던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영장을 만지작거려요? 영장 치면 이것은 정말 역사에 남는 과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장을 회기 중에 치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 같은데, 만약에 회기 중에 검찰이 영장을 친다면 그것은 ‘정치적 공작’입니다. 그리고 ‘악의적 정치행위’입니다. 두고 보겠습니다. 비회기가 있습니다. 비회기를 만들어놨으니 자신 있으면 그때하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영장 칠 내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치 공작한다면 그것도 국민이 심판할 것입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해병대원 순직 사건에 대한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가 지난 8월 21일 발표되었습니다. 설마설마 했는데 역시나 해병대 수사단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됐던 사단장과 여단장은 빠지고, 2명의 대대장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되었습니다. 해병대 사령관, 해군 참모총장이 결재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를 결재한 지 24시간도 안 돼 스스로 뒤엎은 국방장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까지 총동원되어 수사 결과에 대한 수정 축소 시도. 경찰 이첩 방해 행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보직 해임과 항명죄까지 뒤집어씌운 압박, 국방부, 검찰단까지 동원되어 경찰에 이첩된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 결과 불법 회수. 이 모든 일련의 행위가 결국 세간의 예측대로 해병대 1사단장 구하기였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명령을 수행하다 순직한 어린 병사의 억울함을 철저히 외면했고, 자식을 잃고 이미 대못이 박혀 있는 유족들의 가슴에 또 한 번 대못을 박았습니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스스로 군의 사기를 땅에 떨어뜨렸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내동댕이쳤습니다. 이제 이 사건은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항명 사건이 아니라 국방부 장관, 차관, 법무관리관, 검찰단, 조사본부 대변인 등 국방부가 총동원돼 공모하여 사건을 축소하고 왜곡하기 위해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간섭한 범죄행위이자 국기문란 사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집요하게 사건의 진상을 파헤쳐 부당 외압의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드러낼 것입니다. 

국방부의 최종 수사 결과가 이제 경찰로 다시 이첩됐습니다. 기존의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공식적으로 이첩했던 서류를 자동문 열리듯 국방부 검찰단에게 넘긴 데 대한 의혹의 시선이 큽니다. 경찰의 수사 의지에 대해 이미 우리 국민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명심하고 경찰은 철저히 수사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 모든 이해할 수 없는 비정상적이고 비상식적인 국방부의 행태는 명백히 용산 안보실의 수사자료 요구로부터 시작된 것이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방부의 수사 과정을 둘러싼 각종 부당 외압 등 중대 범죄 행위에 대해 이제 군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명백한 개입 정황 앞에서 더 이상 침묵으로 일관하며 비겁하게 빗겨나 있지 말고 군 통수권자답게 당당하게 앞장서 진실을 밝히길 바랍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우리 당, 당대표, 원내대표와 모든 분들이 요구하는 데도 비회기 중에 영장 청구를 회피하려 한다면 그것은 수사 결과에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국민들은 생각할 것입니다. 정말 수사 결과에 자신이 있다면, 그래서 영장을 청구하려 한다면 비회기 중에 청구할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이재명 당대표

회의 폐회 전에 저도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예언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까 TV조선 영상이었죠? 저 영상을 보니까 생각이 났는데, 최근에 정부와 여당이 일본측에 8월에, 조기에 핵 오염수 방류를 해달라, 이렇게 요청했다는 보도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조기 방류를 요청했느냐, 여기에 대해서 이런저런 의견이 있는데 7~8개월 후면 제주 해역, 우리 연안에 도달한다는 이 보도와 자료를 가지고 내년 총선 전에 ‘7~8개월 지났는데 검사해 보니까 아직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결국은 안전하다, 안 왔지 않느냐,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저도 왜 조기방류를 정부여당이 요청했다는 일본 보도가 있는데 아무 말도 안 할까, 그것은 요청을 한 것이 사실일 가능성을 매우 높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라면 정정보도를 청구하던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발표하던지 해야 하는데 말이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혹시 아니라고 이야기했나요? 그런 요청한 일이 없다? 아니라고는 했는데 정정보도 청구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그때쯤 가서 검사해 보니까 '오염 물질이 없다. 그러니까 안전하다'라고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데, 제 예언이 틀리기를 기대합니다.

2023년 8월 23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