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 시 : 2023년 8월 22일(화) 오후 1시 15분

□ 장 소 : 국회 본청 로텐더홀    

■ 이재명 당대표

국민 여러분, 결국 일본이 최악의 환경파괴를 선언했습니다. 과학적 검증도, 주변국의 이해도, 일본 국민의 동의도 없이 오염수를 일본해에, 인류의 공공재인 바다에 내버리겠다는 그러한 패악을 저질렀습니다. 일본의 무도한 결정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용납할 수 없는 이번 결정에 들러리를 서고 방패막이 역할을 했던 윤석열 정권의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정부여당은 시종일관 일본의 오염수 투기에 면죄부를 주는 일에만 열중했습니다. 국민의 혈세까지 쏟아 부으면서 핵 오염수 안전성을 홍보했고 합리적 우려의 목소리를 괴담이라면서 국민의 입을 막았습니다. 오염수를 막을 마지막 기회였던 이번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은 수수방관으로 일관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하는 책무를 완전히 저버린 것입니다. 어느 나라 정부여당이고 누구를 위한 대통령인지 참으로 의문스럽습니다. 

지금부터 민주당은 국민 안전 비상사태를 선언합니다. 오염수가 한번 바다에 버려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에 따른 피해는 우리 바다와 후손들에게 영구적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반드시 막아야 합니다. 국민을 지키고 국토를 수호하는 것이 정치의 제1책임입니다. 정권이 국민의 안전과 영토 수호를 포기했더라도 우리 민주당이라도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핵 오염수 투기 중단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범국민적으로 반대 운동을 함께 하고 국제사회와 연대하고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포기하지 말고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 싸워서 반드시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일본이 오늘 역사에 후회를 남길 결정을 했습니다. 일본 각의는 오늘 오전에 24일부터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인류의 건강과 생존을 위협하는 기후 재난과 환경 재앙을 더 심화시키는 길로 일본이 들어섰습니다. 

방류 시기가 더 참담합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이 끝나자마자 방류를 시작한 것은 세 나라 정상 간에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에 대한 지지 또는 양해가 있었다는 유추를 가능하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묻습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 투기와 관련해서 일본 정부로부터 어떤 통보를 받았는지 투명하게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과 우리 정부는 어떤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했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IAEA 보고서를 신뢰한다는 발언을 했다는 보도가 짧게 있었을 뿐입니다.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위협하는 이 선택이 국민의 동의 없이 과연 가능한 것인가, 우리 정부가 시간이 흐른 뒤에 이 문제가 진정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에 위협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검증됐을 때 감당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쯤 고민을 해봤는지 답해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그동안 최소한 여섯 달 동안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유보하고, 한일 두 나라가 객관적 협의체를 구성해서 검증을 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노력을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 노력에 함께해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의 건전한 제안을 괴담 수준으로 치부하고 국민의 요구조차 외면해왔습니다. 우리 국민의 85%가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의 해양 투기를 여전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 수산인, 수산업의 생명에 직접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은 다 인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촉구합니다. 일본이 오염시킨 바다 위에서 한일 두 나라가 군사협력을 한다는 이 난감한 상황, 이 참담한 상황에 대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책임 있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습니까? 국민이 이 상황을 동의할 수 있습니까? 동의할 수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와 대화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후쿠시마 핵물질 오염수가 해양에 버려지더라도 반드시 그것을 중단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해서 찾을 것입니다. 

이미 우리 당은 유엔인권위원회에 제소했고 런던협약과 런던의정서에서 이 문제를 다룰 것을 공식적으로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최소한의, 최소한의 책임 있는 자세를 국민에게 보여주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오늘부터 비상행동에 들어갑니다. 수산물 소비 감축을 최소화하고 수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책을 비롯해 민주당이 할 수 있는 일,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찾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22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