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23년 8월 16일(수)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예로부터 우리는 사람을 귀히 여겨 왔습니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또 우리 헌법정신에서도 이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정권은 사람을, 또 사람의 목숨을 귀히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대응도 그랬고, 그 후에 오송 참사에 대한 대응도 그랬습니다. 채수근 상병 사건을 대하는 태도도 똑같습니다. 채수근 상병 사건이 발생한 지 한 달이 되어갑니다. 그런데 이 병사의 안타까운 죽음에 대해서 정부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진상 은폐를 위해서 온갖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정부는 진실을 밝히려는 군인의 입을 막으려고 항명이라는 누명까지 씌우고 있습니다. 국민의 억울한 죽음을 은폐하려는 이 시도야말로 국민 항명죄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정부의 자체 조사는 이미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특검을 통해 사건의 진상을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규명해야 합니다. 국방부 차관, 법무관리관 등 외압 의혹에 휩싸인 인사들의 조속한 직무 배제를 촉구합니다. 

의혹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진실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게이트, 방송 장악 음모, 오송 참사, 잼버리 파행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5대 사건에 대한 ‘1특검 4국조’를 조속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표류하는 국정을 바로잡고, 정부여당이 더 이상 국민을 무시하고 퇴행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광복절 행사장에 앉아 있었는데, 제가 지금까지 참석했던 어떤 광복절 행사보다도 길고 힘들었습니다. 어제 기념식장에서 소위 자유와 인권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를 선언하는 경축사가 낭독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일본 정치권은 대거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습니다. 참으로 참담한 상황입니다. 과거를 조금도 반성하지 않는 일본과의 묻지마 군사협력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곧 한미일 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벌써부터 이번 회담이 한일 군사동맹의 문을 활짝 열 것이라는 보도들이 쏟아집니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해방 이전으로 돌리는 이 패착을 정부가 더 이상 두지 말아야 합니다. 일본과의 군사협력 강화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생경제가 시계 제로의 위기 상태에 빠졌습니다. 올해 성장률이 1%라도 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가운데, 세계 8대 투자은행들이 내년 우리의 성장률 역시 1%대에 머물 것이라는 경고를 했습니다. 이미 경제 전반에 불황의 그늘이 깊이 드리우고 있습니다. 2분기에 소비, 투자, 수출, 정부지출 모두 1분기보다 감소했습니다. 시장에서는 일본식 장기 침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부는 그저 나라 곳간 지키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지출 증가율을 3%대로 묶을 방침이라고 합니다. 자연 증가분을 감안하면 오히려 축소하는 결과입니다. 민생경제가 어려울수록 국가재정이 위기 해소의 마중물이 돼야 되는 것은 경제학의, 또 재정학의 초보 중의 초보 이론입니다. 무턱대고 재정 아낀다고 경제가 좋아지지 않습니다. 지난 1~2분기에 정부지출 감소가 성장의 발목을 잡았다는 사실을 뼈아프게 느껴야 합니다. 

정부여당, 정말로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경제 상황과 안 맞는 신자유주의적인 재정기조를 전면 전환하고, 내년도 예산의 확장 편성, 그리고 조속한 추경 편성에 나서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이 먹고살기 어려워서 영양실조 걸릴 판인데, 저축한다고 돈 아낀다고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국민의 고통과 나라의 미래를, 또 이 현실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직시하기 바랍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광복절 일흔여덟 돌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로 착잡한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선열들의 위대함 속에서 희망의 빛을 찾을 것을 다짐합니다. 민주당은 1919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임시정부를 세운 선열들이 조국 독립을 위해 헌신하며 꿈꿨던 나라를 항상 기억하고 실현해 가겠습니다. 그 나라는 국민이 주인인 국민주권의 나라, 삼균주의를 실현해서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잘 사는 나라, 그리고 함께 하나가 되는 통일국가입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세 가지 과제는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민주당은 1919년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민주공화국의 임시정부를 세운 수많은 독립 선열들이 이루고자 했던 그 가치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실현하는 데 모든 힘을 다 쏟겠습니다. 광복 이후 지금까지 수많은 위기를 극복해 온 위대한 국민과 함께, 광복의 의미를 더 빛내고 기리겠습니다.

오늘부터 8월 임시국회가 시작됩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에 무한 책임을 갖고 모든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동시에 정부의 5대 무책임에 대해 ‘4국조 1특검’으로 강하게 책임을 묻고 확실하게 바로잡겠습니다. 

경제가 정말 큰일입니다. 8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2년 연속 1%대로 전망했습니다. 통계가 작성된 1954년 이래 7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민생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대책 없이 방관만 한다면 모든 경제 주체들이 더욱 움츠러들면서 투자와 소비는 더 떨어지고,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저성장 장기침체 국면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경제 위기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습니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나라의 장래와 국민의 삶에 대한 고민이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한 2020년에 일시적으로 마이너스 성장의 충격을 겪었지만 이듬해 빠르게 반등한 위기 극복 사례에서 취할 점이 있을 것입니다. 당시 정부지출과 민간 소비 등 주요 항목은 플러스였다는 점을 주목해 주기 바랍니다. 나라 곳간은 풀 때 풀어야 다시 채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나라 곳간을 적절히 풀어야 할 때입니다. 정부가 재정 지출 증가율 3%를 목표로 내년도 예산을 짜고 있습니다. 증가율 6% 이상으로 재조정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국민은 능력 있는 정부도 바라지만, 그 못지않게 책임 있는 정부를 원합니다. 그런데, 국민이 정부를 무책임하다고 느끼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민주당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정부의 5대 무책임에 강력하게 책임을 묻겠습니다. 고속도로 게이트, 무법적 방송 장악, 오송 참사, 잼버리 사태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의 철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는 한편, 국민이 요구하는 4대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채수근 상병 수사에 대한 윗선 개입은 명백한 직권남용이고 국기문란입니다. 이 문제를 가볍게 지나치는 것은 국회의 직무 유기입니다. 민주당이,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하겠습니다. 특검을 통해서 권력의 개입과 은폐를 낱낱이 규명하겠습니다.

특히 고속도로 게이트와 고 채수근 상병 수사 외압 의혹은 정권의 정당성과 연결되는 중대한 문제입니다. 오히려 정부와 국민의힘이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책임 있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국민들이 봤을 때 납득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지금 불리하다고 묵혀 두는 것은 스스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훼손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나중에 더 큰 화를 불러올 것입니다. 팔팔 끓는 물에 냄비뚜껑을 닫는다고 해서 물이 결코 식지 않습니다. 커지는 국민적 의혹과 공분에 응답하기를 촉구합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정부는 잠깐 없었어도 나라는 있었다. “역사는 단절되지 않았고, 흥망은 있었어도 민족의 역사는 끊기지 않았고, 정부는 잠깐 없었어도 나라는 있었다.” 독립운동가 우당 이회영 선생의 손자 이종찬 광복회장의 어제 8.15 광복절 기념사 중 일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이라고 말하지, 대한민국 국가 건립 ‘건국’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헌법도 이를 똑똑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고 모든 법의 으뜸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13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있고, 이 모든 조항의 정신을 압축 요약해 놓은 것이 헌법전문입니다. 헌법전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맞습니다. 대한민국은 ‘1919년 건국되었다’고 헌법전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도 이런 헌법정신에 따라 1948년 정부수립 이후 첫 번째 펴낸 관보 1호에서 대한민국 1948년 9월 1일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이라 못박아 놓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한민국 관보 1호’입니다. 여기 보시면, 관보 아래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쓰여 있고, 맨 위에도 대한민국 30년 9월 1일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다시 말해, 1919년이 대한민국이 시작된 대한민국 1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일부 역사 왜곡 무리들이 1948년 8월 15일을 정부 수립이 아닌 ‘건국’이라고 주장하고 있는가? 이유와 결과를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째, 일본의 강제 병합은 합법적이었고 따라서 일제의 한반도 점령은 정당하다는 논리적 귀결로 ‘내선일체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 국가가 없었으니 독립운동의 역사도, 친일의 역사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닌 것으로 귀결되어 결과적으로 독립투쟁의 애국도, 친일의 매국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가 아닌 것으로 됩니다. 셋째, 일제 강점기 동안 나라가 없었으니 친일의 역사도 지우고, 독립운동의 역사도 지우고, 퉁치자는 결론에 이르고 싶어 그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광복절 날 우리나라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는 대신, ‘일본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공동이익의 파트너’라고 추켜세웠습니다. 광복절 날 이게 할 말입니까? 

반면 일본 총리는 우리의 원수 전범이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내고, 일본 각료들과 국회의원들은 떼지어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며칠 후 한미일 정상회담을 한다고 그럽니다. 바꿀 수 없는 원칙, 문재인 정부 때 견결히 유지했던 3불 정책 ‘사드 추가 배치는 안 된다.’ ‘한일 군사동맹은 절대 안 된다.’ ‘미국 MD 체계에 복속되지 않는다.’ 이 3불 정책 또한 팔아먹지 않을까 심히 걱정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고 했습니다. 호랑이에 몰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했습니다. 정신줄 놓고 있는 사람들 정신 차리시고, 우리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제2의 매국을 막아냅시다. 

■ 박찬대 최고위원

동해 내주고 그 다음에는 독도입니까? 며칠 뒤 열리게 될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3국이 합동군사훈련 정례화를 합의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미국 국방부가 앞으로 우리 동해바다에서 훈련할 경우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로 표기하겠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지난 2월 한미일 훈련 시에도 훈련 장소를 동해가 아니라 일본해라고 표기한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바로 잡지 않는다면 독도마저 다케시마로 표기하게 될 것입니다. 두 눈 멀쩡히 뜨고 우리 영토를 내어주는 꼴입니다. 묻지마 친일 굴종외교가 우리 국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극명하게 드러내는 증거입니다. 

광복절인 어제 기시다 일본 총리는 A급 전범 14명의 위패가 합사되어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냈습니다. 집권 자민당 정치인들도 야스쿠니 신사를 찾아 참배했습니다. 일본 도쿄도의 지방의원은 엊그제 ‘일본은 식민지배를 한 적이 없다. 한일병합조약은 불법이 아니며 식민지배라는 가해사실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망언을 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식민지배와 강제 징용, 위안부 문제 등 과거 자신들의 가해 행위에 대해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람대로 미래지향적인 파트너 관계가 성립하려면 적어도 과거사에 대한 인정과 반성이 전제되어야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외교와 안보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놓고 접근해야 합니다. 제아무리 동맹이라고 해도 국익 앞에서는 남남이 되기 십상입니다. 떡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혼자 김칫국 마시는 어리석음을 경계해야 합니다. 첫 단추를 잘못 꿰었다면 다시 풀고 새로 꿰는 것이 현명합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일본이 아닌 우리나라의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 외교로 전면 전환하기를 촉구합니다. 한미일 정상회의가 그 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가란 무엇이고 반국가세력은 또 무엇인가? 어제 광복절 경축사를 접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렇기에 국가란 곧 국민인 것입니다. 반국가세력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며 헌법에 명시된 자유와 인권의 가치를 짓밟는 자들입니다. 삼권분립의 헌법정신을 부정하고 법치로 포장한 법 기술로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자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 무대책, 무능력,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국민의 이익보다 권력의 이익을 우선하는 자들이 바로 반국가세력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민을 위한 봉사자일 뿐입니다. 국민 위에 군림하며 권력의 입맛에 맞게 국민을 좌지우지하려고 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전체주의적 발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이명박 대통령에게 MBC 경영진 교체 개혁을 직접 보고한 청와대 문건이 확인되었습니다. 정권에 우호적인 언론은 관리하고 비판적인 언론은 압박하며 방송 장악을 했다는 증거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동관이 이명박 정부에서 활약했던 2009년 한국의 언론 자유 지수는 69위로 바닥을 기었고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도 70위까지 곤두박질친 경험이 있습니다. 언론장악 기술자 이동관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는 것은 모든 언론이 권력을 찬양하도록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행위가 전체주의를 맹종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후보자의 지명을 철회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광복절 78주년이었습니다. 광복절에 윤석열 대통령은 과거사 언급 없이 ‘일본은 파트너다. 민주주의 운동가는 공산전체주의세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빈곤한 역사관이 드러나는 경축사였습니다. 편협한 남북관계를 보여주는 기념사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묻지마식 친일 기조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국민을 편가르기한 최악의 광복절 기념사였다고 평가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의 기념사가 아니라고. 극우 유튜버의 독백 아니냐고까지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의 기념사에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자성 촉구나 한일 양국 현안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말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일본의 UN사 후방기지 제공을 추켜세우며 한국 안보에 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한 기념사였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맞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기념사를 하는 그날 기시다 일본 총리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 대금을 봉납하고 한마디 반성이나 사과가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게 면죄부를 주는 발언을 했습니다. 최악의 광복절 기념사, 대통령 자격 없는 기념사였다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런 기념사를 하고 김태우 같은 사람을 사면 복권시키고 대통령실이 한 번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어제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해요. 우리 대통령 왜 저러죠? 대한민국 경제는 최악이라 우리는 너무 힘든데 제발 더불어민주당이 잘 좀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간혹 더불어민주당이 국힘에 밀리는 듯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그것이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려서 저렇게 잘못하는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거기에 아부하고 있는 국힘은 국민이 싫어한다고 하는 여론조사를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입니다. 지난주 주말 즈음 목~금요일에 여론조사한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5.7 대 국민의힘 37.2, 약 8.5% 차이납니다. 그 전보다 벌어진 추세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토마토가 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 전보다 벌어졌는데요. 여기는 8월 7일부터 11일까지 한 여론조사입니다. 더불어민주당 47.9, 국민의힘 34.1. 약 14.9%가 차이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힘이 저런 식으로 하면 국민의 지지가 떨어지지요. 국정평가가 확실하게 떨어졌습니다. 오늘 스트레이트뉴스가 한 여론조사를 고스란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트레이트뉴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최대 격차가 났다.’ 지난주에는 이렇게 국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붙어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 47.1, 국힘당 33.9 약 13.2% 차이가 납니다. 이 스트레이트뉴스는 평가를 그렇게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고 최대의 격차다. 그리고 20대도 돌아섰다. 남성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 TK를 빼고는 다 더불어민주당이 앞서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그렇게 사고치고 경제는 최악이고 여기에 한마디도 못하는 국힘당 국민 여러분이 꼭 심판해주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를 살리고 국민과 사람을 위한 정치를 해나가면서 더 열심히 뛰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어제가 우리 대한민국의 패전일 인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일본은 야스쿠니 신사 참배, 공물 헌납 등 의기양양했습니다. 더불어 미 국방부는 한국과 일본 사이의 수역 표기를 쓰지 않고 향후 공식 표기를 일본해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굴욕외교로 국격은 낮아지고 국제적 망신만 남았습니다. 광복절은 굴복절이 된 듯 했습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는 치욕의 연설로 기록될 것입니다. 1948년 건국론은 헌법 전문에 수록된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일제강점을 정당화하는 논리입니다. 독립운동을 건국운동으로 규정하며 MB정권 당시 뉴라이트 학자들이 주장하던 15년 전 뉴라이트 망령이 대통령의 입을 통해 광복절에 되살아난 것입니다.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에 걸맞은 광복의 역사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일본과의 공동이익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한편, 야권과 시민단체를 겨냥해서는 공산전체주의 맹종하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바깥을 보고 경계를 서는 군인은 있어도, 안을 보고 경계를 서는 군인은 없습니다. 굴복해서는 안 될 대상은 틈만 나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고 강제징용 피해에 대해 사과 한마디 없는 역사와 인권을 유린한 일본입니다. 식민역사에 대항한 광복절이 친일역사에 패배한 굴복절로 변질되지 않길 바랍니다.

브라보 이동관! 멋지다 이동관! 정순신도 아들의 학폭위 개최는 막지 못했고 학폭위에서 전학조치가 결정됩니다. 그런데 이동관 후보자 아들은 학폭위 조차 열리지 않았고, 갑자기 스스로 셀프전학을 합니다. 국민의힘은 이동관 아들 학폭이 정순신 때와는 다르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다릅니다. 정순신보다 더한 특혜로 보입니다. 어제 저희 의원실 단독보도를 통해 이동관 후보 아들의 학폭 관련 학교 논의 절차가 학폭위도 없었고, 선도위도 없었고, 관련지침 시행도 없었고, 결재문서도 없이 교감・담임 등이 밀실에서 결정한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마치 공식 절차를 거쳤던 것처럼 해명했지만, 비공식 밀실절차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부정해도 자료가 말해주듯 학폭 은폐를 위한 학교 절차가 암묵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언론장악 스킬로 학교도 장악한 듯 보입니다. 

어제까지 37개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가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중 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핵심자료 대부분은 개인자료부동의이고, 자녀의 입학과 배우자 재산 및 자녀의 증여 관련 자료 등은 후보자 검증의 핵심자료임에도 거의 전부를 개인정보부동의로 제출했습니다. 배우자 ‘1건 동의-584건 부동의’, 직계존속 ‘1건 동의-529건 부동의’, 다 이런 식입니다. 아직 자료가 오지 않은 기관도 있어서 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금요일이 인사청문회입니다. 벌써 수요일인데, 어떻게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말씀이십니까? 세상이 어느 때인데 기본적인 자료제출도 안하고 임명 강행만 하면 될 것이라 기대한다면 큰 오산입니다. 이 정도면 내정 철회, 자진 사퇴하셔야 됩니다. 인사청문회에서 두꺼운 낯짝을 들이밀겠다고 하시는 것은 국민을 개・돼지로 보는 윤석열 정권의 단면을 보여줄 것입니다. 어디선가 이를 보고 있을 정순신 전 국수본 내정자가 감탄하며 한마디 할 것 같습니다. ‘나도 버틸걸 그랬다. 브라보 이동관! 멋지다 이동관!’

■ 송갑석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교수 별세에 조의를 표합니다. 대통령과 유족께도 깊은 위로와 애도를 전합니다.

재난, 사건, 사고가 터지면 이 정부와 여당은 전 정부 탓을 하고, 가장 약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고질적 행태를 반복해왔습니다. 새만금 잼버리 부실 개최도 어김없이 전 정부와 전북도의 책임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잼버리의 성공 개최를 위해 수많은 난관 속에서도 끝까지 함께 땀흘린 전북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은 철저히 무너졌습니다. 

잼버리 공동위원장 중 다섯 명 중 세 명에 달하는 이 정부의 김현숙 여가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박보균 문체부 장관 또 잼버리 정부지원위원장인 한덕수 국무총리와 부위원장인 추경호 기재부 장관. 바로 이들, 새만금 잼버리 특별법에 따라 대회의 계획, 준비, 운영의 최종 의사결정권이 있는 조직위원장과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하고 조정하는 정부 지원위원장에게는 그 어떤 문제 제기도 없습니다. 

10개월 전, 태풍, 폭염 대책을 다 세워놨다고 자신만만하게 말했던 김현숙 여가부 장관, 불과 3개월 전 정부지원위원회가 꼼꼼히 챙겼다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전 정부의 국무위원도 아니고, 전북도청의 공무원은 더더욱 아닙니다. 오로지 전 정권과 전북도에 책임을 덮어씌우려는 정부여당의 불순한 의도는 ‘전북도가 잼버리 개최를 명분으로 SOC 확충에 열을 올렸다.’, ‘잼버리보다 예산 잿밥에만 몰두했다’는 가짜뉴스로 이어지며 지역감정까지 들추고 있습니다.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신공항 건설 예타를 면제시켰다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주장은 대표적인 가짜뉴스입니다. 2019년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에 선정된 전북의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은 부산신항~김해고속도로, 대구산업선, 경북의 동해선 전철화 사업 등 예타가 일괄 면제된 전국 시도별 23개 사업 중 하나였습니다.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 대규모 국제행사를 치르기 위해 그에 걸맞는 SOC가 확충되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수엑스포의 경우 약 10조 원, 평창올림픽의 경우 약 11조 원의 SOC를 투입했고 그 기반시설은 대회 성공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부산 가덕도신공항의 경우, 사업비가 13조 7,000억이나 되는 대규모 사업이지만 2030년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예타가 면제되어 사업 기간이 2035년에서 2029년으로 당겨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엑스포 개최를 이유로 신공항 건설 예타를 면제시켰다라고 비판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가덕신공항특위를 출범시켜 예타 면제를 위해 앞장서 뛴 것이 바로 우리 민주당이었습니다.

김기현 대표의 가짜주장을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잼버리 개최를 이유로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예타를 면제시킨 것은 문제이고, 부산엑스포 유치를 위해 가덕도신공항 건설 예타를 면제시키는 것은 문제가 아닌가요? 국민의힘의 호남동행 국회의원 57명의 입장은 과연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국민의힘은 잼버리 파행 운영과는 아무 관련도 없는 새만금 SOC 예산, 예타 면제 등을 끌어들여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 사과하고, 전북도민의 50년 숙원을 짓밟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잼버리 부실 개최의 책임의 주체는 누구이며, 어떤 역할과 의무가 있었는지를 국민 앞에 분명히 하고, 그것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투명하게 밝혀,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할 사안입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어제 민주당과 전북지사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시 가짜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전라북도는 반성할 것은 반성하고, 사과할 것 사과하며, 책임질 것은 책임지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현 정부의 그 어떤 인사들도 국민의힘 그 누구도 이와 같은 언급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과연 누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습니까. 국회의 국정조사를 통해 정부와 조직위원회, 전북도 등 관련 주체의 책임을 철저히 규명하기 위한 국민의힘의 동참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의 부친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며, 윤석열 대통령과 유족에게도 위로의 말씀을 건넵니다. 

이준석 당대표는 윤리위원회를 동원해서 제거하고,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룰을 바꾸어서 출마를 포기하게 만들고, 나경원 전 의원은 집단 이지메와 정치적 협박을 통하여 출마 포기를 강제하고,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의원에게는 대통령실 수석이 정치적 경고까지 하면서 국힘당 간부들과 당원들에게 김기현을 돕고 찍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김기현 대표를 국힘당 전당대회에서 선출했습니다. 

이번에 폭로된 강승규 용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 녹취록은 이 당시 대통령실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어기고 국힘당 전당대회에 개입한 구체적 증거입니다. 김건희 여사 팬클럽 회장이었던 강신업 변호사의 전당대회 출마를 막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나선 것입니다. ‘강신업 변호사 출마, 좀 자제시킬 수 없을까? 이번에는 당대표건 최고위원이건 V가 그림을 그려서 총선을 내년에 V 얼굴로 치러야 되잖아요. 강신업 변호사가 출판기념회에서 말미에 우리 윤석열 정부 성공을 위해서 나는 여기서 이 에너지를 다 윤석열 성공을 위해서 모으겠다 이렇게 딱 선언해버리면 되지’ 강신업 변호사의 당대표 출마 목적이 총선 출마라는 말을 듣고 강승규 수석은 이런 말도 했습니다. ‘용산하고 크게 방향이 같아야지’ 이것은 대통령실이 국힘당 전당대회에 개입한 것은 물론이고, 전당대회용 공작 정치를 구체적으로 실천했다는 증거입니다. 

검찰은 몇 년이 지난 민주당 전당대회 관련 녹취록이 공개되자 아주 신속하고 아주 압도적으로 수사를 시작했고, 윤관석 의원은 구속되어 있습니다. 전국에서 민주당 전당대회 사건 관련자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1년도 안 된 국힘당 전당대회 녹취록 내용이 공개되었는데 설마 수사하지 않을 생각은 아니겠죠? ‘살권수’ 살아있는 권력 수사,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다고 보수 언론이 찬양했었습니다. 설마 윤석열 대통령 아래 검찰이 ‘살권수’와 반대로 살아있는 권력에 납작 엎드리는 것은 아니겠지요. 이원석 검찰총장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랬듯이 ‘살권수’ 수사를 즉시 지시하십시오. 용산 대통령실이 국힘당 전당대회에 적극 개입한 이 사건은 국기문란이고 삼권분립, 헌법 위반 사건입니다. 심각한 사건입니다. 검찰이 정의로운 검찰이 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입니다.

2023년 8월 16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