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9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제9차 확대간부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8월 9일(수) 오전 9시 40분
□ 장소 : 국회 본청 245호
■ 이재명 당대표
한반도를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는 강력한 태풍 카눈 예보에 어느 때보다 걱정이 큽니다. 작년에 태풍 힌남노 때문에 큰 피해를 입었던 만큼, 침수·범람과 강풍에 견딜 수 있는 다각도의 철저한, 그리고 현실적인 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아울러, 태풍 예보 때문에 전국 곳곳에 흩어진 3만 7천여 명의 스카우트 청년들이 서울에서 열리는 K팝 콘서트·퇴영식까지 대회를 안전하게 치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부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철저하게 대비하기를 당부드립니다.
더 이상 인재로 인해서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경찰, 소방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이 정부 들어서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나 아니면 어떤 재난 상황이 발생하면, 대규모 인명 피해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주 짧은 시간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달 말에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안전은 뒷전이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류 지지를 의제로 올리고, 공동성명에 방류 지지 표명을 요구하고 있다는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을 오염수 방류의 명분으로 활용하겠다는 노골적 의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우려나 유감 표명은커녕, 오염수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할 사안이라는 그런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의 안전을 일본 결정에 맡길 것이면 대한민국 정부는 대체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합니다.
저희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으로 제안드립니다. 고체화 같은 비용 부담을 우리 주변 국가와 함께하겠다는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 주기 바랍니다. 일본 정부가 핵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는 이유는 비용 때입니다. 돈이 아까워서 이웃 국가에, 전세계에 피해를 주면서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하니까, 그 비용을 차라리 주변국들이 부담을 하고 콘크리트나 다른 기타 방법으로 해양 방류를 하지 않도록 우리 정부가 제안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그것이 우리 미래 세대의 안전과 국민 먹거리를 걱정하는 대한민국 정부의 태도일 것입니다. 왜 일본이 핵 오염수 처리하는데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이 비용 부담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저들이 저렇게 행패에 가까운 행위를 하니까, 그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줄이기 위해서라도 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해양 방류로 생길 직간접적 피해를 생각하면, 사실 처리 비용은 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국제 사회가 좀 부담하고, 또 일본 정부도 부담을 나눠서 하면 크게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에 대한 테러 예고 뉴스가 어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매우 불편하게도, 여기저기서 경찰관들이 경호를 한다고 그러고 있는데, 국력의 낭비이기도 하고 보기 참 안타깝습니다. 대한민국의 자부심 중 하나가 바로 안전이었습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홀로 밤늦게 거리를 걷는 것이 걱정되지 않는 유일한 나라였다고 합니다. 그런 대한민국이 일순간에 묻지마 테러의 대상국이 됐습니다. 모두가 갑자기 테러당하지 않을까, 가해당하지 않을까 걱정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국가의 제1의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전한 대한민국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장갑차 세워 놓고, 무장 실탄 장착한, 소총 든 경찰관들 세워서 보여준다고 이런 테러 줄어들지 않습니다. 근본적 원인을 생각하고 근본적 대책을 진지하게 강구할 때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강물은 바다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대의원제 폐지, 누구나 1인 1표, 민주주의 원칙을 누가 막으랴. 200년 전에 노예 해방을 외치면 미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100년 전에 여자에게 투표권을 달라고 하면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장하준 교수의 그 유명한 ‘장하준 메모’입니다. 그러나 노예는 해방되었고, 여자에게도 남자와 똑같이 투표권이 주어졌습니다. 장하준 메모를 재구성한 ‘정청래 메모’입니다. 민주당에서 당원 중심 정당,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을 만들고자 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았습니다. 대의원제 폐지하자고 하면 누구 좋으라고 하며 반대했습니다. 누구나 똑같이 1인 1표제를 하자고 하면 눈 흘기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주당의 대의원 제도는 근시안적으로 보면 필요해 보이지만, 장기적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힘 센 제왕들도 민주주의를 막을 수는 없었듯이, 민주당의 민주주의 1인 1표는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사회가 발전하듯이, 정당도 발전합니다. 정청래 메모였습니다.
전두환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1만 명을 모아놓고 체육관에서 대통령 선거를 치르고 거의 100퍼센트 특표율로 대통령에 당선되곤 했습니다.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수를 늘린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닙니다. 김대중과 국민들은 국민 누구나 동등하게 1인 1표로 대통령을 선출하자는 대통령 직선제를 주장했습니다. 이때 누구 좋으라고, 라며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전두환 일당은 4.13 호헌 조치를 통해 대통령 간선제를 고수했습니다. 결국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지금의 1인 1표 대통령 직선제가 관철되고 정착되었습니다. 민주당은 당원 직선제, 왜 안 됩니까?
지금은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정권의 유신헌법에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다, 단 조국 통일 이후에 하자며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실상 지방자치제도를 반대한 것입니다. 민주당의 총선 공천룰이 총선 1년 전에 결정되는 이유는 총선이 임박할수록 왜 하필 총선을 코앞에 둔 이 시점에 바꾸려 하나, 라며 반대하기 때문에 미리 정해 놓는 것입니다. 대의원제 폐지는 전당대회를 앞둔 시점에 더 불가능합니다. 전당대회를 코앞에 두고 왜 하필 지금이냐, 고 또 반대할 것 아닙니까? 지금이 바꿀 수 있는 적기입니다.
대통령 선거도, 국회의원 선거도, 지방자치 선거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의 1인 1표제입니다. 민주 정당이라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는 왜 대의원은 100표, 권리당원은 1표여야 합니까? 국회의원은 왜 각 지역구 대의원 45명 안팎의, 1인당 100표, 4,500표를 좌지우지하는 특권을 누려야 합니까? 민주당에서는 1인 1표가 되면 안 됩니까? 당대표도 1표, 국회의원도 1표, 대의원도 1표, 권리당원도 1표인 헌법상 보장된 평등 선거 합시다. 국민의힘도 폐지한 것을 우리는 왜 못 합니까? 왜 안 합니까?
공정한 사회가 되면 소수의 손해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평등한 1인 1표 선거가 되면 물론 손해 보는 소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불공정한 사회, 불평등한 사회를 고수해서야 되겠습니까? 찬반이 맞설 때, 국회의 표결은 어쩔 수 없이 다수결로 처리합니다. 대의원제 폐지 문제는 민주당 전당원의 문제입니다. 민주당 구성원의 일부인 의원총회에서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전당원 토론과 전당원 투표로 결정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공개 토론회도 자주 열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공개토론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참여하겠습니다.
‘잼버리 공연에 군대 간 BTS까지 소환, 팬들 “공권력 갑질”’, ‘성일종, BTS 잼버리 공연하게, 아미들 정부 소속이냐 반발’, 포털에 떠 있는 기사들 제목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잼버리 참사적 대회 실패를 BTS로 무마하려고 했던 속셈입니까? 이것이 반국가주의적 독재적 발상이고 공권력 갑질입니다. BTS가 봉입니다. 세계 최고의 아티스트를 한낱 동원부대쯤으로 생각하는 작태가 공산당식, 독재 정권식 발상 아닙니까? 위대한 BTS를 함부로 입에 올리지 마시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강타할 기세로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잼버리 K팝 공연을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열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곳은 제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교통 상황도 제가 잘 압니다. 태풍이 오면 하려던 공연도 취소하는데, 예정에 없던 상암 공연을 급조했는데, 더 큰 안전사고가 날 수도 있습니다. 상암 공연을 취소하는 것은 어떨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전 문제는 늑장 대응보다 과잉 대응이 더 낫다고 하지 않습니까? 태풍 강타에 아무래도 대형 야외 공연은 무리인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잼버리 대원들의 안전 귀국을 기원합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윤석열차가 폭주는 물론 탈선까지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수많은 경고장을 각계각층에서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동관을 방통위원장 자리에 앉히려 혈안이 돼있습니다. 더 가관인 것은 용산 눈에 들고자 충성 경쟁을 하고 있는 방통위 김효재, 이상인 위원들의 볼썽사나운 행태들입니다. 야권추천 인사들에 대한 해임이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KBS 남영진 이사장은 방만경영, 윤석현 이사의 해임 건의안을 부결시킨 점, 법인카드 사용 등 도덕성 결여 이 세 가지를 해임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10월부터 7개월에 걸친 감사원 감사결과 지적사항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난바있습니다. 윤석현 이사는 아직 법정에서 아무런 판결이 나오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법인카드 사용은 권익위의 조사가 끝나지도 않았습니다.
MBC의 권태선 이사장은 어떻습니까? MBC 자료를 방문진이 대신 받아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임시키겠다고 합니다. EBS 정미정 이사도, MBC 김기중 이사도 모두 해임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야권 성향의 인사들은 모조리 도려내겠다는 심산입니다. 최소한의 요건이라도 갖춰야 하거늘 윤석열 스타일대로 법이고, 원칙이고 없이 무차별적으로 칼을 휘두르고 있는 꼴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지난 7일 갑작스럽게 사퇴한 임정환 방문진 이사의 후임을 9일인 오늘 비공개로 임명하겠다고 합니다. 김효재 직무대행은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한 공모와 검증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고발을 당하더라도 윤석열 검찰공화국이 비호해줄 거라는 확신이 선 것인지 법은 내팽개친 모양입니다.
또한 오늘 아침 보도를 보며 눈을 의심했습니다. KBS 이사에 서기석 전 헌법재판관을, MBC 방문진 이사에는 차기환 변호사를 임명하겠다는 보도가 났습니다. 서기석은 삼성관리 판사로 지목받은 인물이며 2013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 헌법재판소 재판관이었고, 조선일보 방일영장학회에서 장학금을 받은 인물입니다. 차기환 변호사는 이미 방문진 이사 두 차례, KBS 이사 한 차례를 지내면서 언론 현업 단체들로부터 공영방송 파괴의 주범이라는 비판을 받은 바 있습니다. 5.18 역사를 왜곡하고, 세월호 유가족을 폄훼하는 등 극우 편향적 시각으로 논란이 된 인물입니다. 윤석열 정권이 내세우고 있는 방송 정상화는 방송 장악의 다른 이름이고 결국 공영방송을 극우 유튜버의 놀이터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언론장악 의도가 없다면 절차를 무시하고 멋대로 해임과 임명을 강행할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임명 시도를 중단하고 공모를 통해 적합한 인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윤 대통령과 그에 충성하는 방통위원들 그리고 자리 욕심에 혈안이 되어 있는 극우 인사들을 보니 방송법 통과를 반드시 이뤄내야겠다는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언론장악 폭주를 하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과 방송법을 반대하고 있는 모습이 왜 국민들 눈에 똑같아 보이는지 정부여당은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그야말로 태풍전야입니다.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강풍 반경이 350km로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을 만큼 규모가 큰 태풍입니다. 폭우와 광풍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됩니다. 오늘과 내일이 최대 고비로 보입니다. 재산피해나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난 호우참사 때처럼 늑장대응과 부처 간 책임 떠넘기기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경찰, 소방 등 당국에 유기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촉구합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피해가 없도록 단단히 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K팝 공연보다 태풍피해 대비가 우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언제까지 강 건너 불구경 할 것입니까? 후쿠시마 원전 핵폐수 해양 투기가 코앞에 다가왔지만 우리 정부는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로 사실상 방관하고 있습니다. 박구현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지난 7일 브리핑에서 방류 여부, 그다음에 방류 시기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해당 국가에서 결정한 사안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인 대한민국의 정부 당국자들이 이렇게 소극적이고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일본 정부가 마음 놓고 해양투기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입니다. 특히 국정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어느 나라 대통령인지 의심스럽게 할 정도로 매우 심각합니다. 인류 역사상 처음 있는 핵폐수 해양 투기이고 우리 국민의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입을 꾹 다물고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일본의 핵폐수 해양 투기를 용인하는 태도이자 대통령에게 부여된 직무를 유기하는 행위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은 원래부터 자신의 것이 아니라 국민이 잠시 위임한 것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처럼 자신과 처가의 사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일본의 국익을 우선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 나라의 이익을 지키라고 5년간 위임한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핵폐수 해양 특위에 반대하는 우리 국민의 단호한 입장을 확실하게 전하길 바랍니다. 만일 핵폐수 해양 투기를 용인한다면, 우리 국민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연이 계속되면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세계 잼버리 대회 파행도 우연이라거나 어쩌다 벌어진 일이라고하기 어렵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력, 무책임이 반복되어 나타난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15개월 동안 국정 책임자의 무능력과 무책임이 우리나라와 우리 국민에게 얼마나 위해를 끼치는지 절절하게 체감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는 자부심 가득했던 대한민국은 이제 길을 걷다 갑자기 죽을지도 모른다는 불안 가득한 각자도생의 사회가 되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행정과 꼼꼼한 일 처리 능력을 자랑하던 대한민국은 이제 전 세계인의 비웃음을 사는 후진국으로 전락했습니다.
권한이 있고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는 자들은 단 한 명도 책임을 지지 않고 전 정부 탓, 야당 탓, 일선 공무원 탓하며 책임을 떠넘기기 바쁩니다. 민주주의와 국격은 날개 없는 새처럼 끝없이 추락했습니다. 자유는 언론탄압의 동의어로, 법치는 검찰독재를 위한 수단으로 변질되었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좀처럼 수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환율, 고물가, 고금리에 최장의 무역수지 적자행진, 계속되는 수출 감소,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가계 부채까지 외환위기 이후 최대 위기, 아니 외환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대로라면 제2의 이태원 참사, 제2의 잼버리 사태가 되풀이되는 것은 필연입니다.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의 전면 수정과 대대적인 인적쇄신으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야 그나마 국민이 입을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앙의 불씨가 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같이 부적절한 인사의 지명을 철회하고 무기력한 총리와 무능력한 장관들에 대해서 과감한 인적쇄신을 단행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그나마 빠른 때입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한 언론이 단독이라며 보도를 했습니다. 일본이 한미일 정상회담 성명에 오염수 방류 지지를 요구할 것이라고 한 언론이 보도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일본 기시다 총리가 오염수 방류를 지지해달라고 요구한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 대통령이 얼마나 우스웠으면 대한민국 국민의 열의 아홉이 반대하는 원자력 발전소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국민이 다 반대하고 있는데 그것을 대한민국 대통령에게 지지해달라고 요청을 한다는 보도가 대한민국 언론에 크게 나옵니까? 대한민국 대통령이 얼마나 일본에 우습게 보였는지 참 기가 찰 노릇입니다.
그러면서 일본 언론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한국 윤석열 정권을 배려해 방류 시점 공표를 한미일 정상회의 뒤로 결정했다고 일본의 요미우리, 아사히, NHK 등이 그렇게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그리고 국힘당이 내년 총선에서 이길 수 있게 하려고 정상회의 뒤로 방류를 미뤘다라고 하는 일본 언론. 도대체 이런 언론 보도가 윤석열 정권에게 도움이 되는 모양이죠? 어쩌면 윤석열 정권이나 국힘이 이런 것이 도움이 된다고 그렇게 해달라고 한 것은 아닌지, 그럴 리는 없겠지만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일본에 역사를 갖다 바치고 국익도 갖다 바치고 일본에 총선 배려를 받는 모습입니다. 참으로 망신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류 시기는 일본이 결정해 책임질 사안이며, 지지 표명도 어렵다는 식으로 우리 정부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죠. 방사능 오염수 방류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녹아내린 노심과 직접 접촉한 오염수 방류는 세계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렇게 폭발로 녹아버린 노심과 직접 접촉한 오염수는 60가지 이상의 방사능 핵종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바다에 직접 방류하는 것은 냉각수 방류와 다른 것입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호주,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등 태평양 도서국 모두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야 합니다. 일본의 언론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 재팬’이라는 언론이 오염수 방류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IAEA 보고서를 과학적이라며 일본이 증거로 대고 있는데요. ‘IAEA는 처리수의 해양 방류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IAEA 보고서를 훑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총장이 인사말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해양방류 관련해서는 일본 정부의 국가적 결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정책을 권고하거나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실히 밝혀둔다고 이렇게 IAEA 보고서 서문에 또 써 있습니다. 한번 더 확인했습니다. IAEA 보고서를 근거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무총장조차 우리는 권고하거나 승인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절대 해서는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가서 안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역사가 평가할 것입니다.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잼버리 관련해서 왜 잼버리는 온 세계 청소년들이 도전하고 그리고 각국 나라 청소년들과 함께 교류하는 것입니다. 이 교류하는 장에 그들을 숲속에, 현장에, 텐트치고 그리고 야영하게 하는 그러한 훈련들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쉬운 잼버리가 이렇게 어려운 일이 되었을까요? 온 세계가 문제가 있다고 지탄을 보내고 있는데 그 시작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잼버리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대통령 내외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통령 내외가 가니까 입장하던 청소년들의 짐을 뒤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사하고 검사하기 시작하면서 줄이 계속 늘어졌습니다. 8시간 그 이상 시간동안 청소년들이 기다리면서 쓰러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쓰러지면서 집에 전화한 것입니다. “나 너무 힘들어”라고 하니까 이 부모가 다시 “이것이 뭐죠?”라며 영국 정부 등 자기 정부에게 연락하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전력이 모자라서 핸드폰 통화도 이틀동안 안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각국 부모들이 문제제기하고 이 문제가 세상에 커지게 된 것입니다. 시작은 대통령 내외가 그 현장에 갔을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고는 정부가 치고 BTS를 소환합니까? 그리고 K팝을 소환합니까? 그리고 망신은 국민의 몫입니까? K팝 관련해서 태풍이 불어오는데 과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안전할 수 있는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그리고 준비과정도 안전할 수 있는지 걱정이 태산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볼 것을 촉구합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대통령의 장모가 저지른 범죄가 드러나서 구속되고 대통령의 아내가 경력과 학력을 위조한 것이 드러났지만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야당과 정적을 상대로는 먼지털이식으로 탈탈 털면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상황을 언론이 국민에게 제대로 소개하지 못하도록 억압하고 통제합니다. 이런 사회를 비이성적 사회라고 합니다. 길을 가던 젊은이 159명이 한꺼번에 몰살당했는데도 국가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폭우로 위험이 감지되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에서 수십 명의 국민이 한꺼번에 몰살당했는데도 책임지는 고위공직자가 없습니다. 역시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습니다. 예상된 폭염과 태풍에 대비하지 못하여 세계잼버리대회가 파행되었습니다. 세계대회를 집중적으로 준비할 시간이 1년 2개월이나 있었는데도 제대로 준비하지 못한 정부여당이 전 정권 탓을 합니다. 역시 대통령은 사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를 비이성적 사회라고 합니다. 우리 민주당이 이런 비이성적 사회에 굴복하면 대한민국은 희망이 없습니다.
민주당은 더 나은 민주당을 만들기 위해서 혁신위원회가 혁신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나온 혁신위 구성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습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혁신위가 윤석열 정권의 비이성적, 반지성적 행태와 대비되는 혁신안을 제안하기를 바랍니다. 당의 주인은 당원입니다. 당원이 주인이기에 당원이 대의원의 60분의 1표를 가지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아울러 민주당은 더 많은 국민의 지지를 받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의 뜻과 생각을 정당 운영에 반영해야 합니다. 정당은 국민과 잘 소통하고 교감할수록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정당의 구성원 중에서 국민과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 당원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일상생활 공간에서 국민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장과 국회의원이 관여하여 임명하는 1만 6천 대의원보다 130만 권리당원들이 더 국민과 가까이 있습니다. 국민의 생각과 의사를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합니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해야 합니다. 당원이 주인 되는 정당.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정당. 민주당 혁신위가 민주당의 철학을 재정립하는 혁신안을 제안하기 바랍니다.
■ 이재정 전국여성위원장
어제 지역구인 안양의 초등학생들이 국회를 방문했었습니다. “국회의원이 300명인데, 그 가운데 여성 국회의원은 몇 명일까요?”라고 하니까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150명이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현실을 어떤 명분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 정청래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또 다른 시기상조론, ‘아직 때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능력주의 때문인가요, 아니면 준비된 자원이 부족하다는 말로 이번에도 넘어가실 참입니까?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내년 총선이 8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선거법과 관련해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치열하게 논의를 해왔지만,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결론에 대해서 유감을 말씀드립니다. 1년 전 정개특위 출범 당시 선거제 개혁의 전제조건은 다양한 국민의 대표성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핵심 방안은 지역구 30% 여성 의무공천, 남녀동등 참여 실험방안이 제시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단 한 번도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지역구 여성 30% 공천 관련 법안은 2004년 공천 권고방식으로 그친 이후로 그 법 개정안이 꾸준히 발의해왔으며, 21대 국회에서도 8건이 발의되어 있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는 다양한 처지의 국민을 대표해야 할 대한민국 국회를 중장년 남성이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점 때문입니다. 고르게 대표되지 못하는 국회는 국민의 의사와 동떨어진 그들만의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다양성의 확대는 민심이자 시대의 요구이며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한 필요조건입니다. 다른 국가와 비교해 봐도 우리나라 여성 국회의원 비중은 턱없이 낮습니다. 현재 우리 국회의 여성 국회의원 비중은 19%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의 비율은 이 평균치를 까먹고 있는 형편입니다. 송구하게도 인권 그리고 여성, 젠더 문제에 있어서 보다 앞장서 왔다는 더불어민주당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국민의힘 여성 국회의원 비율보다 떨어집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반복하시겠습니까?
2021년 세계 평균 여성 의원 비율인 25.6%, 북유럽 평균 44.5%, 그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 평균 20.8%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늘 하위권입니다. 게다가 거대 양당의 지역구 후보 중 여성 비율은 고작 10% 초반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들 처음부터 여성 의원 비율이 높았을까요? 결코 아닙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 서프러제트(Suffragett)들이 국왕의 경마장에 뛰어들었다가 말에 치여 사망하는 등 목숨을 걸어 싸운 결과가 1928년에 이르러서야 여성에게 투표권이 주어지는 등으로 확대되기 시작합니다. 프랑스도 1944년에서야 시작됩니다. 그만큼 여성이 정치에 배제되어 왔기 때문에 정치 대표성을 높이는 각 정당들의 노력들은 더욱 적극적으로 있어왔습니다. 영국은 당선이 유력한 지역에 최소 50% 이상 여성 후보자를 공천하는 AWS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997년 노동당이 시작했고, 2005년에는 보수당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여성 하원의원 비율이 34.5%입니다. 독일에서도 각 정당이 자체적으로 공천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고, 사민당 40%, 녹색당 50%, 기민당 30%, 기독당 40%, 좌파당 50% 그리고 2021년 기준 여성 하원의원 비율은 34.9%입니다. 후진국 수준에 머물고 있는 여성의 대표성 확대, 이제는 필요합니다.
30% 공천 노력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법제화해야 합니다.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우리당이 당헌에 밝히고 있는 여성 30% 공천 의무조항을 제대로 실효성 있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당헌이 특별하게 보호하고 있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다면 다른 소수자 보호, 청년 보호 허구입니다. 장애인 보호 허구입니다. 노인 보호 허구입니다. 여성 공천 할당 30%부터 지키셔야 청년을 위한 정치의 그 진정성도 국민들이 신뢰하실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능력주의에 묻혀서, 매몰되어 설득당해서는 안됩니다. ‘제도가 마련하고 있는 이런 혜택을 나는 보지 않겠다’, ‘나는 내 능력으로 극복하겠다’라는 몇몇 여성 정치인의 오만한 발언도 이제는 경계되어야 합니다. 우리당이 모범을 보여서 최소한 국민의힘보다는 못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 최락도 전국노인위원장
이번에 김은경 위원장의 실언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 김은경 위원장은 우리 가족입니다. 그 사람이 정치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실언을 했지만 청년의 투표 독려를 하기 위해서 말하다가 이렇게 노인 폄하발언이 됐는데, 사과할 만큼 사과했고 용서를 구할 만큼 구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가족으로서 우리가 보호해야 합니다.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을 찾아가서 사과하러 갔는데 김호일 회장이 김은경 사진을 들고 뺨을 수차례 때렸습니다. 이건 폭력입니다. 그리고 자기한테 사과하러 간 사람한테 그렇게 하는 것은 대한노인위원회 회장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겁니다. 이제는 미우나 고우나 우리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호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대표께서도 유감 표시를 했기 때문에 충분히 이 사안에 대해서 우리는 유감 표시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를 덮고 우리 노인표 때문에 전번에도 우리가 졌는데, 우리 전국노인위원회에서는 더욱 열심히 해서 잃은 표를 더 찾아오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단합된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김은경 위원장이 설령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가 감싸고 보호해야 합니다.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노무현, 문재인 대통령부터 기초연금, 의료 혜택, 일자리 창출을 주도했는데, 오히려 윤석열 정부는 일자리 창출 예산을 삭감했었습니다. 이렇게 노인 우대 정책을 우리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한마디로 실수 때문에 이런 상황이 왔는데,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사과하고 또 우리 대표께서도 유감을 표시했기 때문에 이제는 수습을 해서 우리가 김은경 위원장을 보호하고 우리 전국노인위원회가 더욱 열심히 해서 잃어버린 표를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양소영 전국대학생위원장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을 지금 당장 실천해야합니다.‘대한민국 정치인들은 경쟁 상대를 무너뜨리는 데에 정치적 에너지를 집중하며,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합의를 찾는 데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이코노미스트가 2022년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하며 밝힌 내용 중 일부입니다. 지난 한 해 대한민국은 그 어느 때보다 사회적 갈등이 심각했습니다. 세대, 성별, 지역으로 나뉘어 서로를 미워하고 헐뜯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할 정치는 오히려 갈등만 증폭시켰습니다. 지금도 정치는 국민에게 달라진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대 양당의 일원으로서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이대로 간다면 앞으로도 정치는 별다른 희망을 보여주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은 촛불정신을 통해 정권교체에 성공했습니다. 촛불을 든 국민의 염원은 이념, 세대, 성별, 지역을 넘어 정치가 민의를 올바르게 대변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민의 염원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대화와 타협의 숙의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기보다는, 상대를 혐오하고 무너뜨리는 적대적 공생관계를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민주당은 5년 만에 정권을 잃었고, ‘내로남불’이라는 시각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1년 앞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를 변화 시키려는 개혁적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게다가 혁신위원회는 총선과는 전혀 상관없는 국민 다수의 관심 밖인 대의원제를 놓고 그것이 혁신인 듯 외치고 있습니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습니다. 민주당의 변화와 혁신에 대해 지도부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무정부 상태로 국정을 운영하는 윤석열 정부의 실책에도, 국민은 민주당에 희망을 걸지 않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지금 정치 현실에 대해 민주당은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가 무정부 상태에 이르기까지, 정치가 혐오로 변질되는 시점까지, 제1야당으로서 국민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여전히 정부여당의 실책에만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은 정치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기보다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잘못하기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상대 정당을 인정하지 않는 행태가 반복되어도 개선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저는 전당대회 수락연설 당시 이재명 대표님의 메시지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무기력한 반사이익 정치, 더 이상 하지 않겠다’, ‘발목잡기가 아닌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의 희망이 되겠다’, ‘울며 겨자먹기식의 차악으로 선택받는 것이 아닌 최선으로 선택 받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전당대회 이후 1년이 지난 지금 민주당의 모습은 어떠한지 되돌아 보아야합니다. 여전히 상대정당과 싸우고 헐뜯고 흠집을 내며 정쟁에만 모든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다. 지역주의 때문에 공천권자 눈치만 보게 하는 선거법을 그냥 두어선 안 됩니다.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묵살하는 폭력적 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잘하기 경쟁을 포기하고 남 탓만 하는 인사에 대해 단호히 질책해야 합니다. 그때 약속하셨던 정치개혁 문제를 방치하지 말아 주십시오.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께 인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당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잘못된 선거법을 개정하는 데에 힘을 실어 주십시오.
간곡히 호소 드립니다.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 그 길을 향해 움직여 주십시오. 정치개혁을 위해 앞장서는 것만이 민주당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는 방법입니다. 청년들은 어제보다 더 불안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년층은 폭증하는 물가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가정을 돌봅니다. 노인들은 폭염 속에서도 폐지를 주우러 다닙니다. 노장청 모두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로 인해 힘겨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는 불신과 혐오가 아닌, 희망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처럼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창출하는 데에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내년 총선에서 다시 한 번 민주당에 지지를 보낼 것입니다. 저는 8월 한 달 동안 정치개혁을 실현하기 위한 ‘민주당 앞담화’라는 토론회를 권역별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학생과 청년들을 만나 그들이 처한 상황을 직접 듣고 민주당의 문제점을 파악할 것입니다. 지금 민주당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 듣고 지도부에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오늘은 농업 현안보다는 세계 잼버리 개최 지역의 국회의원으로서 개영식부터 어제 철수 때까지 현장에 있었습니다. 좀 답답하고 절절하고, 그러나 이제 우리 전세계 스카우터들이 또 안전하게 귀가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서 말씀드립니다. 잼버리에 대한 열정과 꿈을 갖고 새만금 잼버리 대회 참가를 위해 대한민국을 방문하고 함께해 주신 158개국 4만3천여 명의 세계 청소년과 스카우트 지도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폭염이라는 악조건 속에서도 꿋꿋하게 잼버리를 즐기며 스카우트 정신에 따라 열정과 꿈을 나누고 연대와 공동체 의식을 높였던 모든 스카우트 대원들에게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깊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비록 태풍으로 인해 새만금을 떠났지만 전북을 비롯한 대한민국 곳곳에서 다양한 문화 체험과 프로그램을 통해 여러분들의 꿈과 희망을 그려나가시길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도 세계 청소년 스카우트 대원들이 대한민국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안전 등 대책에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세계 잼버리대회는 세계 청소년들의 축제입니다. 따라서 정쟁의 소재가 돼서는 안 되는 사안입니다. 비록 많은 문제점들이 노출 했지만 대회가 안전하게 마무리될 때까지 정치적 공방과 남 탓은 자제되어야 합니다. 저는 개영식 이후 어제까지 새만금 잼버리 현장에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느낀 점은 이번 새만금 잼버리 대회 파행의 원인을 제가 보고 직접 느낀 점을 정리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윤석열 정부의 무관심과 무대책, 무능으로 발생한 준비부족에 있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에 대한 아무런 대책이 준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난해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여가부를 상대로 새만금 잼버리 대회가 8월에 개최되어 폭염 문제, 해충 방역 문제, 감염 대책 등을 중요하게 지적을 했었고 점검을 요청했었습니다. 잼버리 예정 부지를 둘러보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을 했었습니다. 여가부 장관은 다 세워놨다고 잘 될 거라고 했지만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잼버리가 개영되고 난 이후에 수많은 문제 제기가 들어왔습니다. 폭염 문제, 온열 질환 문제, 의료 서비스 문제, 화장실 샤워장 등 위생관리 문제, 해충 문제 등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는 명확합니다. 단순하고 명확한 문제입니다. 사전에 제기됐던 문제입니다. 복잡한 정책적인 결정 사항도 아니고 난이도가 있는 기술적 사항도 아닙니다. 누구나 예견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사안입니다. 이런 사안들을 여가부와 조직위와 윤석열 정부가 놓쳤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새만금 세계 잼버리 특별법 제23조에 따르면 조직위원회와 전라북도 도지사는 새만금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새만금 세계잼버리의 관련 시설의 설치, 이용, 사후 활동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서 여가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들면 승인하지 않는 거고 충족되면 승인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또 이것을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잼버리 종합계획 업무 추진 절차를 제가 요약을 해 봤습니다. 이것이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지원 특별법 제23조에 나와 있는 겁니다. 수립은 조직위원회에서 수립을 하게 돼 있고요. 전라북도 도지사도 제안을 하게 돼 있습니다. 승인은 여가부 장관이 승인하게 돼 있습니다. 여가부 장관이 승인을 하려고 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 협의를 하게 돼 있습니다. 협의가 끝나고 나면 정부지원위원회 국무총리께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가 끝나고 나면 이 결과를 송부하고 고시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서 업무가 추진되게 돼 있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단순하고 명확한 이 업무는 조직위의 종합계획에 반영돼서 추진돼야 할 업무입니다. 이게 무관심에 따라서 관심이 적고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고, 리더십이 발휘되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가부와 조직이 또 정부의 유기적인 어떤 연결이 작동되지 않아서 나온 문제라는 말을 명확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 문제는 윤석열 정부는 초기 세계 잼버리는 4년마다 한 번씩 열립니다. 3만 명에서 4만 명이 오기 때문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보통 2, 3일 또는 3, 4일은 혼선을 빚습니다. 많은 민원과 문제 제기가 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신속하게 수정 보완을 통해서 정상화시키고 정착화 됩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스카우트 대원들의 열정과 끼가 하나로 모여서, 점차 중반기와 후반기를 거치면서 대회가 안정화되고 성공하게 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우리 새만금 세계 잼버리도 초기에 문제들이 많이 제기됐습니다. 대표적으로 새만금 세계 잼버리에 퇴영을 한 영국과 미국의 문제 제기 사안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문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순한 문제입니다. 폭염 문제, 화장실 문제, 해충 문제 이 대책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영국의 스카우트 총재의 얘기입니다. 결국 이 문제를 골든타임인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또 4일째 이 부분에 대한 조직위와 여가부가 또 정부가 명확하게 절박하게 이해하고 예민하게 대응해서 신속한 결정을 통해서 영국과 미국이 철수하지 않도록 수정 보완을 바로 신속하게 해줬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영국과 미국과 싱가포르가 퇴영하게 된 거 아닙니까. 그 현장에 컨트롤타워가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기에 여가부 장관도 있고 이상민 장관도 있고 문체부 장관도 있고 한덕수 총리도 왔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초기 파행의 주된 원인 중에 하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영국과 미국이 태어나고 이후에 사후 약방문으로 긴급하게 100억을 투입했습니다. 그래서 그늘막과 간이수영장 또 생수 등 여러 가지가 보급되면서 잼버리장이 안정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세계 청소년들의 열정과 끼가 다양하게 분출되고 정착되는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현장에서 이 정도라면 이런 악조건에서도 ‘시간이 가면서 우리 세계 청소년들이 성공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태풍이 오게 돼서 결국 철수와 대피를 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전라북도 도민들은 응원하고 참여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는데 상실감이 큽니다.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전 세계에서 이곳까지 와주신 세계 스카우트와 지도자들이 안전하고 평화롭게 대한민국을 떠나서 무사 귀환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과정에서 김기현 대표나 신원식 의원은 복귀하자마자 전 정부 탓 지방정부 탓 또는 ‘우리 전북연맹소속에서 뭔가 정치적 배후가 있으며, 새만금 세계 잼버리를 흩뜨려놓는다’고 하는 음모론을 주장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잼버리에 대한 평가는 잼버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객관적 평가 과정이 진행될 겁니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의 문제 또는 지방정부의 문제 또는 조직위의 문제들이 냉정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 정부 탓 지방정부 탓 그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여당도 세계 잼버리의 마지막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민병덕 소상공인위원장
소상공인이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습니다. 코로나 거리두기 전면 해제로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습니다만 경기 불황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으로 그 기대감마저 사라졌습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자영업자 부채 규모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고 최근의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3중고는 물건을 팔수록 이익이 줄어드는 매출 부담이라는 기이한 현상을 낳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물 경제 침체는 동종 업계 간 과밀 진출로 수익성 악화 상황을 만들어서 낮은 생존률 싸움을 만들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발표한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이것은 추락하는 경제와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사후 약방문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코로나19 위기 때 대출받은 원금을 갚지 못했습니다. 9월에 돌아오는 대출 만기 상환 연장 프로그램은 3년간 추가로 지원한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만 반복된 숨고르기일 뿐, 해결책은 아닙니다. 지금의 대출방식인 이자로 이자를 막는 방법으로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구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는 채무 감면을 검토해야 될 때입니다. 신보 중앙회가 조사한 보증 이용업체 설문 결과를 보면 예상되는 문제점으로 첫째, 대출상환을 위한 추가 보증 필요. 둘째, 사업장 운영 애로. 셋째, 상환 능력 부족으로 부도 우려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희망하는 지원책으로 저금리 대환 대출 시행, 상환 거치 기간 확대, 영업 회복 더딘 사업자 채무 감면, 맞춤형 컨설팅으로 상환 방법 및 기간 선택, 마지막으로 세금 감면을 요청했습니다. 세금 감면까지도 검토해서 겹겹이 어려운 소상공인도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상치 못한 코로나로 인한 특별한 피해인 만큼 국가가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지방의 정책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파산 면책, 개인 회생, 채권 협상, 신용 회복, 재무 상담, 불법 사금융, 채권 추심 피해 구제를 도와주는 전라남도의 금융 복지 상담 센터와 소상공인 법률 서비스 지원제도가 있습니다. 지금 필요합니다. 생계를 위해 아파도 쉴 수 없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에게 최소한의 생활 유지 및 건강권을 보장하는 자영업자 유급병가 지원제도입니다. 이것은 복지부의 상병 수당 정책을 전국으로 확대시행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조속히 확대합시다.
건강권 보장의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자영업자의 의료 보장 강화 및 조기 치료로 지속적인 경제 활동을 돕는 소상공인 건강검진비 지원제도, 이것도 너무나 좋은 정책입니다. 소비 위축과 폭염으로 손님이 뜸한 전통시장에는 아케이드 내 폭염 저감 시설을 설치해서 쾌적한 쇼핑 환경을 만들어 상권을 활성화하는 정책도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코로나19와 3고 충격을 줄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경영 위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 확대와 일과 삶의 균형을 찾을 수 있는 사회분위기 조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웃어야 대한민국이 웃습니다.
■ 박홍배 전국노동위원장
지금 혁신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의원제와 관련해서, 아시는 것처럼 지금의 민주당은 2011년 12월 16일에 당시 민주당과 시민통합당, 그리고 한국노총의 합당 선언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한국노총과 더불어민주당의 영구적인, 항구적인 정책연대 관계는 대의원제와 노동 권리당원에 의해서 뒷받침되고 있습니다. 대의원제 폐지가 만약에 논의가 되고, 지도부에서 결정이 되고, 당원 투표에 의해서 결정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분야에 미칠 영향은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국노총과의 정책연대 파기 가능성은 매우 상당히 높다, 이 점을 지도부에서 꼭 염두에 두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이원택 전국농어민위원장
간단하게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잼버리 대회 때 전라북도 도민들의 관심, 참여,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상황이 오다 보니까 상실감이 좀 큽니다. 대표님이 이런 점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당 차원에서 추가적인 대책들도, 저도 연구하겠습니다.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포운 노동자 관련해서도 노동위원회에서 많은 애를 써서 464일 정도의 장기적인 농성이 있었는데요, 그리고 김만재 위원장이 폭력적인 경찰 문제도 있고 했는데 노동위원회와 노동존중실천단 등 여러 곳에서 애를 써서 그 문제가 잘 해결됐습니다. 지난번에 보고받으셨겠지만 그래도 노동위원회가 많은 애를 썼다고 다시 한번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3년 8월 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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