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1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8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태풍 비상입니다. 정부는 만전을 기해주십시오. 민주당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잼버리가 안전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잼버리의 진정한 유종의 미는 세계 참가단과 국민을 향한 대통령 사과입니다. 정부가 열흘만 정신 차렸어도 됐을 그늘막, 화장실, 샤워실 등을 못 챙긴 것을 갖고 15개월 전 물러난 전 정부 탓을 한 역대급 준비 부실과 후안무치를 사과하고 전국 지자체, 기관, 기업, 문화계 등의 인력과 비용으로 정부가 친 사고를 국민 설거지시킨 책임 전가를 사과해야 합니다. 전 정부 탓이 안 먹히니 전북 탓으로 선회하는 모습이 치졸합니다. 국민 돈으로 막고 희생양 만들 궁리가 아니라 사과하고 책임질 준비를 하십시오. 대통령부터 지방까지 권한과 의무에 걸맞은 책임을 지면됩니다. 

말복날 개 수난사를 끝내자고 말씀드립니다. 개가 사람을 지켜주면서 문명이 가능했다고 할 만큼 개는 인류의 반려이자 가족으로 우리나라도 네 집에 한 집이 개와 함께 삽니다. 개식용 종식은 개인의 선택권을 넘는 사회적 공감과 국격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한정애 의원 등이 관련 업계에 대한 업종 전환 지원법을 발의했으니 여야가 합의해 개식용 종식 특별법 통과를 제안합니다. 

■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태풍은 달리는 기차도 탈선시킬 정도의 강풍과 최대 600mm의 폭우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태풍의 속도가 느린데다가, 이례적으로 한반도 정중앙을 관통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아무쪼록 태풍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달 기록적인 폭우로 사망자 47분 등의 인명피해와 농경지 1억 1천만 평, 주택 2천200여 채가 침수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강력한 태풍이 한반도를 관통한다는 예보에 걱정이 앞섭니다. 무엇보다도 이번 태풍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인재, 관재라는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경찰과 소방 등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 지역에 대한 빈틈없는 점검을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사고 발생 시 즉각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태세를 구축해 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기상 이유로 폭염, 폭우, 혹한 등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국가재난대응 시스템을 기후위기 중심으로 재편해야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를 위한 법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재난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인 복구와 지원을 위해, 현재 여야가 협의 중인 수해 복구 및 재난안전 예방을 위한 법률 정비 작업도 이번 8월 임시회에 조속히 마무리 짓겠습니다. 

세계 잼버리 문제에 대해서 정말 총체적인 무능함을 드러낸 정부는 반성과 사과가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 각국의 미래 세대에게 대한민국의 긍정적인 모습을 심어주려고 했지만, 대한민국 역사상 최악의 국제 행사라는 불명예를 안게 될 상황입니다. 오는 12일까지 예정됐던 잼버리는 정부의 준비 부족과 태풍 카눈의 북상으로 사실상 조기 철수했습니다. 지난 8일 새만금을 철수한 참가자들은 전북 8곳의 시도로 분산되어 한류 문화를 체험하며 남은 일정을 소화할 계획입니다. 세계 청소년들의 야영 축제인 잼버리의 취지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미흡한 대회 준비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오래전부터 재개됐었습니다. 그때마다 정부는 잘 준비되고 있다며 호언장담했습니다. 대회가 시작되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발생, 해충 피해, 부패한 음식 제공, 턱없이 부족한 의료시설과 의약품, 심지어 성범죄 의혹이 발생했을 때도 주무부처 장관은 별일이 아닌 듯 치부했습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위기 대응 역량을 보일 수 있다는 망언으로 국제적 코미디를 연출했습니다.

위기대응 역량도 대단히 부족합니다. 조기 퇴영 결정으로 참가자들은 8개 시도를 분산시키는 과정에서 입국도 하지 않은 국가, 참가자의 숙소를 배정하는 등 촌국이 발생하는 등 허술한 준비에 수습 단계도 우왕좌왕했습니다. 갑작스러운 분산수용 통보를 받은 지자체 공무원들은 참가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마련하느라 예상치 않은 비상근무에 돌입하는 등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사고는 중앙정부가 치고, 수습은 지자체가 하는 꼴입니다. 이번 잼버리로 대한민국의 총체적 무능이 전 세계에 드러났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자화자찬 여당은 전 정부 탓과 야당 탓만 합니다. 반성과 사과는 없습니다. 반복되는 정부의 무능에 국민들이 부끄러워할 정도입니다. 올림픽과 월드컵을 성공적으로 개최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던 대한민국이 하루아침에 조롱받은 나라가 됐는지 정부를 대상으로 제대로 원인을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악의 잼버리라는 오명을 씌운 책임을 확실히 묻겠습니다. 주무부처인 여가부를 비롯해 관계부처에 대한 국회 현안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대응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언론 장악을 위한 몸부림이 도를 지나치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임명 전부터 많은 논란에 휩싸인 인물입니다. 수많은 기사 외압, KBS 인사개입, MBC 정상화 전략 등 MB정부 당시 언론을 장악하기 위해 이동관 당시 홍보수석이 했던 일들은 이미 언론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배우자를 통한 인사청탁 의혹, 명진 스님 사찰 논란, 아들 학폭 논란은 아직 확실하게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지만,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일부 언론을 공산당 기관지로 표명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거기에 재산 형성 과정에서 지분 쪼개기, 증여 논란, 증여세 탈세 의혹 등 이동관 후보자의 부적격 사유만 넘쳐나고 있습니다. 후보자로 거론되기 시작한 6월에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절반 이상이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장악 의도가 있는 잘못된 인사라고 답했지만,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는 유면한 채, 대통령실은 임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5인 체제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통위는 KBS 이사 선임, MBC 방문진 이사 선임 등 주요 안건에 대해 과반도 안 되는 두 명이 의결하는 추태를 보였습니다. 방통위 설립 취지도 무시하며 언론 장악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 정부의 언론 장악 움직임이 너무 노골적입니다. 부끄러움도 모르고, 언론 장악을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는 정부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년 총선을 위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겠다는 정부의 판단은 결국 국민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촉구합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지명뿐 아니라, KBS 이사 선임, MBC 방문진 이사 선임도 철회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방송을 위한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논란이 없는 인물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여야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 설립 취지에 맞게 5인의 방통위원이 모였을 때 이사를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윤석열 정부는 공영방송을 장악하려는 최악의 정보로 언론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관통하며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태풍을 대비해야 할 일선 공무원들이 잼버리 수습에 차출되고 있어 대비에 큰 차질이 발생될까 우려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위기 상황 대응 능력이 난맥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잼버리 대회에 입국도 하지 않은 나라들의 숙소를 마련하는 등 황당한 해프닝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기 철수할 인원들의 숙소, 식사, 이동 방안과 체험 프로그램을 하루만에 마련하고 11일로 예정되어 있는 잼버리 콘서트 인원 관리까지 담당하라고 합니다. 잼버리 수습으로 인력이 없는데 어떻게 태풍 대비를 제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정말 총체적 난국입니다. 정부는 잼버리의 여파가 태풍 대비에까지 미치지 않도록 위기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 역시 필요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가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오염수 방류 시기는 8월 말이 유력하다고 합니다. 오염수가 바다로 흘러들면 해양 생태계와 국민의 건강, 특히 우리의 현재이며 미래인 아동, 청소년의 건강에 얼마나 큰 해악을 미칠지 알 수 없습니다. 민주당은 이틀 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아동, 청소년 양육자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정치인의 역할은 정쟁이 아닌 미래비전을 준비해야한다는 청소년 활동가의 통렬한 비판이 정말 가슴을 때렸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림을 받았는데요. 평화로운 제주 바다를 지키고 싶다는 이 그림입니다. 너무 예뻐서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요. 평화로운 제주 바다를 지키고 싶다는 이러한 어린이 활동가의 정성과 마음을 절대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막아내겠다고 하지는 못할망정 어린이 활동가들을 홍위병 운운하며 폄훼했습니다.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막말을 일삼은 김기현 대표는 상처받은 아동, 청소년 활동가들에게 즉시 사과하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어제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해 방사능 위험 평가 없는 오염수 방출 금지, 방류 대체 방식 검토, 방사능 환경영향평가, 다핵종 제거 설비 성능 검증과 정보 접근권 필요성 등의 내용을 담은 유엔인권이사회 진정서에 서명했고 이후 대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해 이사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은 시민사회단체에 함께 야4당과 함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아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과 정부여당에게 거듭 촉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들러리 역할을 하루빨리 그만두고 8.18 한미일 정상회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반대 입장을 명확하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 등 정부만이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기를 요구합니다.     

■ 고영인 원내부대표

아픈 사람이 곧 나쁜 사람으로 몰리지 않는 사회경제적 대책이 요구됩니다. 최근 무차별 흉기 난동 사건에 대한 정부의 대응이 강경 일변도입니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 신설이 대표적입니다. 경찰은 흉기 소지 의심자에 대한 검문검색을 강화하고, 급박할 때는 경고 절차를 생략하고 총기를 사용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처벌과 경비 강화의 필요성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전부여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윤석열 정부는 구조개혁에는 안중에 없이, 주로 표적에 대한 수사와 처벌을 주된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는지 모를 괴물을 영원히 격리하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렵고 복잡한 것은 회피하면서, 시민들의 공포에 기대 쉽고 단순한 방식만을 택해서는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엄중한 처벌은 충실한 예방과 교정이 전제될 때 설득력이 생깁니다. 일련의 사건들은 사회 곳곳의 건강이 심각하게 무너졌음을 반영합니다. 신림동 가해자는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는 왜곡된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서현역 가해자는 피해망상을 보였고, 분열적 성격장애 진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사건들의 배경에는 사회적 경제적 고립과 처지 비관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회적 낙인찍기나 처벌만능주의가 되지 않도록 좀 더 섬세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그 전보다 더 안전해졌다는 결론을 얻으려면 구조적인 대책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치열한 경쟁에서 낙오한 이들의 자포자기가 묻지마 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안전망을 두텁게 하고, 사회적 기회구조를 더욱 넓혀야 합니다. 이상 동기 흉악범죄를 복지 영역의 문제로도 인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여기에 덧붙여 교화 프로그램도 충실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마음 아픈 사람이 제때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격리 치료체계를 갖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누구나 인생의 길목에서 정신적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중증 정신장애인을 돌보는 일은 그동안 가족과 민간 의료기관의 손에 맡겨져 온 사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의 고통을 덜기 위한 고민이 사회적으로 함께 이뤄져야 합니다. 정신건강 관리에 국가적 책임을 강화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근 논의되고 있는 사법입원제도에 대해서도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섣부른 강제격리와 감시는 환자를 숨게 하고, 사회는 위험해집니다. 정신질환을 겪고 있는 분들을 편견과 차별 없이 조기에 치료하고 퇴원 후에도 지역공동체에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치안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것과, 동시에 좌절과 사회적 고립을 찾아내 치유하는 균형 잡힌 정책이 요구됩니다. 

■ 서동용 원내부대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18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부 시절의 언론 장악 시도만으로도 무엇보다 공정해야 할 방송통신위원장에 부적격한 인사입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 시나리오를 이어받아 방송 장악 시즌 2를 위해 이동관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언론장악 시도 외에도 이명박 정부 홍보수석 당시 국정원과 밀착해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의혹도 제기된 바 있습니다. 

후보자 지명 후에는 재산 증식과 관련해 아파트 지분과 ELS 투자 자금 등 배우자에 재산 증여를 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하거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가 세 명의 자녀에게 자산을 증여한 과정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직업이 없다고 신고한 후보자의 큰딸과 둘째 딸이 신고한 재산은 각각 예금 6,493만 원, 예금과 주식 1억 4,990만 원에 달합니다. 그러나 두 딸의 재산 보유 출처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증여세를 납부한 기록도 없습니다.

학교폭력에도 불구하고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았던 아들은 예금과 주식 1억 8,829만 원을 가지고 있지만, 지난해에 천만 원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 후보자는 2020년 2월 세 자녀에게 5천만 원씩 증여해 이를 신고했고, 아들에게는 1년 뒤 주식을 추가 증여하고 증여세를 납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둘째 딸의 재산은 후보자로부터 받은 것과 미국 대학에서 받은 장학금, 친인척에게 받은 용돈, 저축 등이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둘째 딸이 미국에서 받은 것으로 확인된 장학금은 2022년 뉴욕대에서 받은 30,238달러, 2021년 브랜드 리 대학 재단에서 받은 5천 달러에 불과합니다. 거주 비용과 학비를 고려했을 때, 설득력 있는 해명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들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동관 후보자의 해명으로, 학교폭력 은폐 사실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아들의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폭위가 개최되지 않은 것이 담임 종결 처리되었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 학교폭력 사안 대응 기본지침에는 담임 종결 처리시 담임 종결 사안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이 담임 종결 사안 확인서는 작성되지도 않았습니다.

아들의 전학 관련한 해명도 거짓입니다. 아들의 전학이 학교 선도위원회 결정으로 이뤄졌다고 해명했지만, 하나고 학칙에 의하면 학생선도위원회는 학교폭력 징계 사안을 원천적으로 심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고는 당시 이동관 후보자의 아들 문제로 선도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동관 후보자의 해명은 부실과 거짓 투성이입니다. 결국 부실과 거짓을 헤어나오려고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를 향해 향후 법적 대응 등 가용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언론 장악, 방송 장악의 선구자다운 행태입니다. 이미 국민들은 이동관 후보자가 자격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동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이 정부가 얼마나 국민을 무시하는지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입니다. 청문회 이전에 이미 자격이 없는 인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동관 후보자도 거짓과 부실한 해명을 반복하지 말고,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맞습니다.

■ 윤준병 원내부대표

윤석열 정권의 국정쇄신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윤석열 정권은 출범 1년 만에 대한민국을 총체적 난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책임 있는 국정운영은 온데간데없고, 남 탓과 책임 떠넘기기를 계속하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험으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과 민생은 그저 방치되어있는 상태입니다. 무능과 무책임의 극치입니다. 이게 정부냐 하는 비판이 높습니다. 당장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대회만 해도 그렇습니다. 1년 전 이미 민주당에서는 국정감사나 5분 발언 등을 통해 열악한 준비 상황과 부실 운영 문제를 미리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대책이 철저히 마련되어 있고, 차질 없이 진행될 것이라며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잼버리 대회가 시작되자, 윤석열 정권의 호언장담은 엉망진창으로 돌아왔습니다.

잼버리 개영식부터 온열질환자가 속출했고, 배수와 부대시설 부실 등 열악한 환경과 미숙한 운영으로 세계적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때늦은 지원대책으로는 영국 등의 철수 결정을 막지 못했고,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국이라는, 그동안 쌓아온 국격은 하루아침에 실추되었습니다. 금번 잼버리 참사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부른 예견된 참사입니다.준비 과정에서 윤석열정부의 난맥상이 드러났음에도, 윤석열 정권은 이 책임을 전 정부 탓, 또 전북 탓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발생한 철근 누락 아파트, 일명 ‘순살 아파트’ 사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4월, 인천 검단신도시 내 LH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지하 주차장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사 결과, 주요부 철근 누락 등 기본적인 설계 시공, 품질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것이 사고 원인으로 규명됐습니다. 사고 현장과 유사한 무량판 구조에 LH사업장 전수 조사 결과, 91개 단지 중, 15개 단지에서 부실시공이 확인됐습니다. 부실시공 15개 단지 중, 13곳은 윤석열 정부 때 부실시공과 준공이 진행되었다는 사실마저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권은 이 또한 전 정부 탓으로 전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처가 일가가 보유한 땅 인근으로 서울 양평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하려 한, 대통령 처가 고속도로 카르텔도 마찬가지입니다. 카르텔이 드러나자, 법을 무시한 채 백지화선언을 하고, 비판이 일자 중단이라고 말을 바꾸면서 야당 탓을 합니다. 최근 우리는 이태원참사, 작년 올해 집중 호우로 인한 다양한 침수 사고에 이르기까지, 예견된 참사를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수많은 인재를 겪었습니다. 

최근에 연이은 묻지마 흉악범죄로 국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외교, 안보, 경제, 노동, 교육, 인사에 이르기까지 국정 전반에 온전한 곳이 없고, 연일 무능의 사건들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시행착오를 인정하고, 남 탓도 용인해주는 기간인 허니문 기간은 지난 지 오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제는 남 탓을 그만하고, 자신들의 허물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을 무서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공직사회의 안이함과 무기력부터 고쳐야 합니다. 국정 쇄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가부 장관, 행안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문제 장관들부터 바꾸십시오. 검사 등 진영 인사만을 고집하지 말고, 유능한 인재를 널리 발굴하여 대대적인 개각을 추진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국민을 외면하고, 무책임한 국정운영이 더욱 심화되지 않도록, 국정쇄신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김성주 정책위수석부의장

이태원 참사와 궁평 지하차도 참사가 일어난 후에 과연 누가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았습니까? 결국은 하위직 공무원들이었습니다. 양평고속도로 의혹은 전 정부 탓이고, 새만금 잼버리 실패는 지자체 책임이라고 윤석열 정부는 주장합니다. 여가부 폐지의 미션을 부여받은 장관에게 잼버리 실패 책임을 물으려 할 것입니다. 그러면 국제적인 망신과 세계에서 모여든 스카우트 대원들의 상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작년에 철저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역경에 처할 수 있다며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같은 민주당의 김윤덕 의원은 잼버리가 공포와 트라우마로 남는 대회로 전락할 수 있다며 공동위원장과 전북도지사의 긴급회동 제안을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없었습니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차질 없이 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가 국민의 안전에 무한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월 서울 폭우 당시 국무회의에서 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문구를 바꿔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정부는 국민의 안전에 무한책임을 진다’로. 대통령은 부하에게 야단치고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을 지는 자리입니다.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 주기 위해서 잼버리 준비 부족 상황을 방치한 것이 아닌지 의문이 됩니다. 정부의 잘못으로 문제가 생기면 왜 부끄러움과 미안함은 국민들의 몫이어야 합니까? 백화점과 K팝을 보여주고 싶어서 잼버리를 개최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잼버리의 정신을 다시 새겨봐야 합니다. 서울 올림픽은 서울시가 개최한 것이고, 대구 육상선수권대회와 광주 수영선수권대회는 각각 대구시와 광주시가 개최한 것입니까? 새만금 잼버리의 개최지가 전라북도였다고 그래서 전라북도가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전라북도 도민의 상처받은 자존심은 어떻게 위로받을지 마음이 아픕니다. 윤석열 정부는 위기대응 능력을 보여줄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위기를 자초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것은 새만금 잼버리가 그나마 잘 마무리되고 태풍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원할 따름입니다. 

■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법무부의 법무심의위원회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해서 아마 사면복권하는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3개월 전에 대법원에서 공무상 기밀 누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심의위원회는 공무상 기밀 누설이 아니라 내부 고발이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재판에서 내부고발이라고 했지만 대법원은 분명히 공무상 기밀누설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판결을 부인하는 행위는 삼권분립인 우리나라 체제에서는 반헌법적인 행동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하면 안 됩니다. 만일 윤석열 대통령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사면한다고 하면 대법원 판결을 부인하는 반헌법적인 결정을 하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8월 1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