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당대표, 취약차주 소상공인·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현장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8월 8일(화) 오후 2시

□ 장소 : 광명시자영업지원센터

■ 이재명 당대표

광명시민 여러분, 박승원 광명시장님 반갑습니다. 시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소상공인 여러분 참석해주셨는데 요새 너무 어려우시죠? 그러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방안이 무엇일지 저희가 챙겨보려고 일부러 왔습니다. 

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여드린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 선진국 대부분은 가계부채가 2010년 기준으로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프가 올라가다가 아랫쪽으로 꺾였는데 우리 대한민국 가계부채만 유독 우상향으로 그대로 직진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정부가 '국가가 빚을 질 것인지, 민간이 빚을 질것인지' 하는 정책에서 대부분의 국가들은 민간의 어려움들을 국가의 재정으로 책임을 졌다는 뜻이고, 대한민국만 유독 모든 책임을 민간이 부담하면서 민간의 부채가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결국 GDP 규모를 넘어섰는데 전세계 선진국들 중에 가계부채 규모가 GDP를 넘어선 유일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자영업자 부채가 1,000조를 돌파했다고 하고, 가계와 자영업 그리고 기업을 합한 민간부문의 부채가 무려 4,800조원을 넘게 됐다는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가계부채가 임계점에 도달하는 것 같습니다. 가계부채 문제로 인해 실물경제에 심각한 충격을 가할 수 있는 상황이 도래하고 있는데 정부가 이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그렇게 느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실질적인 대책도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 의문인 상태입니다. 

특히 자영업, 가계부문 부채가 증가한 결정적인 최근 계기는 코로나 위기입니다. 코로나 위기때에도 저희가 수없이 주장했습니다만 국가의 민간부문 지원이 극히 적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주요 선진국의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재정부담이 GDP의 평균 17%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금액이 적어서 GDP의 4.5%, 즉 1/3에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황당한 상황입니다. 국가재정을 아끼느라고 국가부채는 대다수 다른 선진국들이 200%, 100%를 훨씬 넘어섰지만 대한민국은 건전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50%를 유지하고 있기는 합니다만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볼 때가 됐습니다. 

가계 그리고 자영업, 민간부문의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냥 민간부문에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대출을 늘리고 '견뎌보자' 이런 정책으로는 대한민국 경제가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겪는 여러분들의 부채 문제로 인한 어려움을 경청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가능한 대안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만들어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어려운 현장의 말씀 저희가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만들어주신 우리 광명시장님 각별히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 8월 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