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이재명 당대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인사말
이재명 당대표,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 간담회 인사말
□ 일시 : 2023년 7월 31일(월) 오후 2시
□ 장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먼저 정치권에 몸 담고 있는 사람의 한명으로서 이 참혹한 참사에 대해 함께 책임감을 느낀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누가 뭐라한들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입니다. 작년 10월 29일에 영문도 모르고 아무런 책임도 없이 일상을 영위하던 우리 국민 159분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당했습니다. 생명은 누구한테나 귀중한 것입니다. 하나의 우주입니다. 159개의 우주가 무너졌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이 현실이 참으로 참담합니다. ‘잘못했다’ ‘죄송하다’ ‘반드시 원인을 밝혀내겠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을 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책임져야 합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와도 내 책임인 것 같다’는 말씀도 있습니다만 그게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권력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책임이라는 것이 꼭 법에 정해진 형사처벌을 받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법이 정한 파면을 하는 것만이 책임이 아닙니다. 진지하게 잘못을 인정하고 이 일이 왜 생겼는지, 나에게 잘못이 있는 것인지 아닌지, 정치적․도의적으로 내가 부담해야할 것은 없는지, 이 모든 것이 책임의 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159개의 우주가 무너진 이 일에 대해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누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가 가장 황당하고 분노했던 지점은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됐다고 마치 면죄부를 받기라도 한 것처럼,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 확인된 것처럼 공격적 태도를 취하던 정부와 여당의 태도입니다. 어떻게 책임이 없습니까? 형식적․법률적 책임이 부정됐다고 해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월호참사를 겪은 이후에 우리 사회가 참으로 많은 논쟁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러기 위한 노력들을 나름은 했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이 어처구니없는 참사가 또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최근에는 또 오송 지하차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야말로 유명을 달리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한 인재 아닙니까? 왜 이런 일이 반복되느냐. 정확한 원인규명을 하지 않고 분명한 책임을 지지 않고도 아무 일이 없고, 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대책들을 우리가 충분히 마련하지 않으니 자꾸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도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한 축으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진상규명과 충분한 지원 대책 그리고 향후 재발방지를 위해 반드시 참사특별법을 통과시키겠습니다. 지금도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저는 정부와 여당이 이 문제를 자꾸 뒤안길로 숨기려고 한다, 밀어내려고 한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잘못은 인정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책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유가족 그리고 피해자 여러분께 위로 말씀과 격려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2023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