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0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 시 : 2023년 7월 31일(월) 오전 9시 30분

□ 장 소 :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날씨도 덥고 국정도 답답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많이 피곤하실 것 같습니다. 국가 운영의 핵심 두 축인 인사와 재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적재적소라는 인사 원칙은 실종됐고, 재정은 민생을 짓누르는 채찍으로 전락했습니다. 상식과 원칙, 그리고 민심에 어긋난 결정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정권의 오만한 인사 폭주가 멈추지를 않습니다. 대통령이 끝내 원조 방송장악 기술자, 이동관 특보를 방통위원장으로 지명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에는 김정은 타도, 시진핑 제거를 주장하는 김영호 교수를 임명 강행했습니다. 현재도 내각에는 대통령 부부 심기 경호에만 열중하며 궤변으로 국민을 우롱하는 인사들이 가득합니다. 지금까지만으로도 정권의 인사는 낙제점입니다. 

여기에 방송장악위원장 이동관 특보까지 더해지면, 윤석열 정권은 홍위병 집합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인사가 더 이상 ‘망사’가 돼서는 안 됩니다. 인사 참사의 화룡점정이나 마찬가지인 이동관 특보 지명을 철회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국민이 잠시 위임한 권력에 취해서 국민과 맞서는 것은 당랑거철입니다. 정권 스스로를 망치는 길이 될 것입니다. 이대로는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불가능하다는 민심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기 바랍니다.

‘또 초부자 감세냐’ 이런 한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권이 집착하는 재정 정책의 역주행도 이제 제발 멈추기 바랍니다. 정부가 이번에는 초부자 특권 감세를 또 들고 나왔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신혼부부 양가 부모로부터 총 3억 원을 세금 없이 증여받을 수 있게 하자’ 이런 것이 주요 골자 같습니다. 증여 못 받아서 결혼 못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방안으로 혜택 볼 계층, 극히 적습니다. 많은 청년들에게 상실감, 소외감을 줄 것입니다. 

입이 닳게 말씀드리지만 초부자 감세로 나라 곳간에 구멍을 내고 있습니다. 민생 지원을 틀어막는 재정 정책으로는 경제 악화만 심화됩니다. 기승전 초부자 감세 타령, 이제는 중단하십시오. 서민경제 회생을 위해서 재정적인, 그리고 제도적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합니다. 조속한 추경으로 민생의 동맥경화를 해소해야 합니다. 서민 부채 부담을 경감하고, 소상공인 지원 강화 같은 시급한 현안 해결에 나서십시오. 역대 최악의 세수 펑크 사태, 1% 성장률 방어도 어려운 경제 상황, 이러한 처참한 성적표를 고칠 수 있는 시간, 많지 않습니다. 실기하면 더 상황은 어려워집니다. 국정을 왜 하는지, 대체 대통령·정부여당은 왜 존재하는지를 근본에서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폭염으로 열두 명의 국민이 숨졌습니다. 공식 집계가 되면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유가족 분들과 슬픔을 함께합니다. 코로나가 다시 유행할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7월 셋째 주 코로나 확진자가 한 주 전과 비교해서 36%가 늘어난 약 25만 명입니다. 휴가철이라 더 번지지 않을까 우려가 큽니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폭염과 코로나까지 겹쳐서 국민의 고통이 더 큽니다. 폭염과 코로나에 가장 취약한 계층은 노동 약자와 경제적 약자입니다. 

국민 건강과 우리 경제가 위협받는 비상 상황입니다. 강력한 정부의 대응을 촉구합니다. 피해 규모가 다르지만 미국은 연방 차원의 폭염 경보를 발령하고 폭염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국민을 안심시키고 민생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필요합니다. 광역자치단체장들도 참여하는 비상국무회의를 소집해서 종합적인 폭염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합니다. 고연령층과 농업 종사자, 주거 불안층, 야외 작업 노동자 등에 대한 특별 보호 프로그램을 가동할 것을 요구합니다. 민주당도 대책 마련에 나서겠습니다.

주말 폭염에도 3만 명의 선생님들이 거리로 나섰습니다. 선생님들의 절박함과 절실함에 가슴이 아픕니다. 정부는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곡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부의 대처는 학생인권조례와 진보 교육감을 가해자로 몰아가고, 교사 인권과 학생의 인권을 대립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생님들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더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퇴행적이고 반교육적입니다. 선생님들과 우리 사회의 요구와 거리가 멉니다. 학교는 선생님과 학생의 공간입니다. 배우고 가르치고 존중하고 배려하는, 아주 단순하지만 소중한 규칙이 살아 숨 쉴 때 건강합니다. 학부모가 이 규칙을 무시하고 갑질로 선생님을 압박하면, 선생님들은 숨쉬기조차 어려워집니다. 교육 당국은 교실의 질서와 건강성을 회복하기 위한 답을 선생님들의 절규에서 찾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에 선생님들을 만나서 의견을 경청할 계획입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담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언론의 자유와 독립성이 보장되고 확대될 수 있을까요? BBC와 NHK와 같은 공영방송이 한국에서 생겨날까요? 답은 국민들께서 더 잘 아십니다. 아닙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생각도 많은 국민과 같습니다. 한국기자협회 설문 조사에서 현직 기자 80%가 이동관 후보자를 반대했습니다. 그 이유로, MB 정권에서 언론 탄압에 앞장선 인물이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방송위원장이 아니라 방송장악위원장이 될 것이다, 방송탄압위원장이 될 것이라는 인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도 지명했다면,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고 오만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과감한 규제 혁신으로 글로벌 미디어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을 비즈니스로만 보면 언론의 자유와 독립과 같은 본질적 가치는 훼손됩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YTN 민영화, KBS2 민영화, 그리고 MBC 민영화와 같은 주요 방송사들에 대한 민영화 시도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걱정이 벌써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라는 헌법 정신과 어긋나는 그 어떤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책임이란 무엇인가? 책임지는 윗선은 없고, 윗선은 아랫선의 책임만 묻고 있습니다. 네이버 검색에 따르면, 책임이란 어떤 일에 관련되어 그 결과에 대하여 지는 의무나 부담, 또는 그 결과로 받는 제재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하여 충북경찰청, 청주시 등 5개 기관 공직자 34명과 공사 현장 관계자 총 36명을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고, 과실이 드러난 공직자 63명을 징계조치하겠다고 합니다. 무한 책임이 있는 충북지사나 청주시장은 수사나 징계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 윗선은 권한만 있고 책임으로부터는 해방된 겁니까? 전쟁에서 참패한 지휘관, 사령관은 책임이 없고 병사만 책임지는 꼴입니다. 

이태원 참사 때도 재난의 최종 책임자 윤석열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나 책임지는 자세가 없었고,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멀쩡하게 금의환향했고, 경찰청장도 번쩍이는 계급장의 경찰청장 옷을 입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수법이 이번에도 여지없이 적용되는 겁니까?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고 했는데, 아랫물만 억울하게 됐습니다. 

김영환 충북지사 땅 건너편 공사를 발주한 공무원을 직위 해제할 모양입니다. 오송 지하차도 참사 발생 다음 날 16일, 그것도 일요일 이상한 공사 발주를 했는데, 결국 각종 의혹만 남기고 담당 공무원에게만 책임을 묻는 형국입니다. 18일 사후 결제가 드러나면서 절차 위반이 그 사유라는데, 아무래도 찜찜합니다. 꼬리 자르다가 꼬리 밟히는 법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한겨레 단독 ‘해결사 양평군 국장 승진 직후 양평고속도로 변경안 결재’ 이 기사를 보면 이 국장은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는 중이었는데도,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취임한지 6일 만에 원포인트로 승진했고, 도로국장 승진 후 김건희 일가 땅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강상면 병산리 종점안 등 세 가지 노선안을 결재한 장본인이라는 겁니다. 윗물이 아랫물을 봐준 겁니까? 아랫물이 역류한 겁니까? 아니면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겁니까? 어떤 공무원은 윗선은 빼고 수사 대상자가 되고, 어떤 공무원은 수사 중인데도 승진을 합니다. 누구는 흙수저 공무원이고 누구는 금수저 공무원입니까? 이래서야 공직기강이 바로 서겠습니까? 뒷배에 따라 공무원도 승진과 징계가 선택적으로 적용되는 겁니까? 

극우 유튜버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임명, 언론 탄압 대명사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 이런 사람들 밑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또 어떤 정신적 고통을 당할지 참으로 걱정됩니다. 정무직 공직자, 선출직 공무원들, ‘어공’들이 권한만 있고 책임은 지지 않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이름도 빛도 없이 묵묵히 일했던 ‘늘공’들만 희생되어야 합니까?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치하 공무원들이 참 불쌍합니다.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죽어 나가도 책임지는 장관이 없고, 대통령은 제대로 된 사과도 없고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아랫선 꼬리 자르다가 윗선 꼬리 잡히게 돼 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외상값을 계산하게 될 날이 있을 겁니다. 

임진왜란 때 비겁한 선조는 의주로 도망치고도 조선의 남해 바다에서 23전 23승을 거둔 이순신 장군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두 번이나 파직했습니다. 나라는 임금이 대통령이 지키는 것 같지만 결국 백성이,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를 지킵니다. 못된 군주는 결국 백성들이 들고 일어나 그 책임을 묻고 권한을 회수합니다. 그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대통령은 국정 최고 책임자입니다. 책임지지 않고 아랫사람들에게 책임만 묻는 대통령, 이러려고 대통령 했습니까? 이럴 거면 뭐 하러 대통령 합니까?

■ 고민정 최고위원

부정 인사청탁 의혹을 받고 있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의 해명이 이상합니다. 부부의 해명이 정반대입니다. 이동관 본인이 거짓말을 했든, 부인이 거짓말을 했든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이동관 후보자의 부인에게 지난 2010년 무렵 이력서와 2천만 원이 든 쇼핑백이 차례로 건네졌다는 인사청탁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후보자 측은 돈을 곧바로 돌려줬다면서도 이력서는 왜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그때와 다른 말로 발뺌하고 있습니다. 당시 판결문에서는 이 후보자의 부인이 2009년 11월 이력서를 받았다고 진술했지만, 이 후보자 측은 이제 와서 그런 이력서를 받은 기억이 없다고 판결문의 진술을 아예 뒤엎고 있습니다. 심지어 인사청탁 당사자는 원하던 자리에 못 가게 되자 2010년 5월 중순 이동관 당시 수석을 직접 만나 물었고, 중간 연결자에게 돈을 돌려줬다는 말을 들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취재가 들어가자 이동관 후보자는 인사청탁자를 아예 모른다고 답했다고 합니다. 법원 판결문에 나오는 진술을 이 후보자 측이 180도 뒤집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법원 판결문 속 이 후보자 부인의 진술과 현재 이 후보자 측 해명 둘 중 하나는 허위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는 법적 대응을 하겠다며 언론사를 겁박하고 있습니다. 언론을 사찰하고 탄압했던 경력이 있는 언론 기술자 다운 반응이라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저야말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당시 부인의 진술이 거짓인지, 아니면 지금의 해명이 거짓인지 밝혀져야 할 것입니다. 

사실 이 후보자의 거짓 해명은 처음이 아닙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의 학폭 논란이 커지자 학생선도위원회가 아들의 전학을 결정했다며 해명했지만, 이후 선도위가 열리지 않은 것으로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나면서 학교 폭력을 저지른 아들이 어떠한 공식 징계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스스로 학교를 옮긴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청와대 홍보수석 이동관은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언론 통제, 언론인 사찰을 지시한 국정원 선거개입 보도 지침을 지시한 것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문건 서두에는 '홍보수석실 요청 사항'이라고 선명하게 표기돼 있지만, 이 후보자는 국정원 문건에 대해 아는 바 없다는 자세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반복하는 태도, 고소 고발을 남발하고 검찰, 감사원을 동원해 상대방을 겁박하는 태도, 진짜 '윤석열 아바타'가 등장했나 싶습니다. 후보자가 아무리 겁박해도 검증을 내팽개칠 수는 없습니다. 후보자 다운 자세로 검증을 받으시길 촉구합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윤석열 대통령은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경제 공동체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김건희 일가가 얻는 특혜는 곧 윤석열 대통령이 얻는 특혜라는 뜻입니다.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 의혹의 핵심은 예타까지 통과한 노선을 누가, 왜, 변경했는지를 밝히면 되는 단순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국토부는 단순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데에만 치중하고 있습니다. 자칭 일타 강사 원희룡 장관은 뻔뻔한 거짓말과 궤변으로 국민을 속이고 선동하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늘공이 한 일이라며 원점 재검토를 하겠다더니, 갑자기 누군가와 전화 통화하고 나서는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선언하고 양평군민이 원해 바꿨다고 하더니, 용역업체에서 제안한 것이라고 또 말을 바꾸고, 경제성 검토도 하지 않았는데 변경안이 최적 안이라고 주장합니다. 급기야 민주당이 사과하면 재추진하겠다는 황당무계한 적반하장식 억지 주장을 합니다. 원희룡 장관과 국토부는 사안을 복잡하게 만들어서 국민이 헷갈리게 만들고 싶겠지만, 우리 국민은 바보가 아닙니다. 노선 변경으로 김건희 일가가 특혜를 본다는 사실을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원희룡 장관은 오직 변경안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대놓고 대통령 처가에 특혜를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도 정작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안에 대해 침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백번 천번 양보해서 우연에 우연이 겹쳐서 생긴 일이라 쳐도 명백한 이해충돌이 발생합니다. 하물며 이해충돌 당사자가 최고 권력자 대통령입니다. 상식을 가진 대통령이라면 이해충돌이 있으니 변경안이 아닌 원안대로 추진하자고 지시하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계속해서 침묵하는 태도는 곧 대놓고 특혜를 받겠다는 의지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합니다. 대놓고 해먹을 결심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즉시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 의혹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히십시오. 

공직자 자격 없는 원희룡 장관은 지금이라도 물러나십시오. 원희룡 장관이 지난주 양평에서 만약 특정인을 위한 특혜로 국토교통부 장관이 “노선을 틀어 나쁜데다 갖다 붙였다면 장관이 콩밥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참으로 뻔뻔한 유체이탈 화법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인해 김건희 일가가 특혜를 얻게 된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원희룡 장관이 사전에 알았든, 몰랐든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원희룡 장관은 끝까지 변경안이 최적안이라는 고집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대놓고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겠다는 뜻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김건희 로드 논란이 불거진 이후 원희룡 장관의 말은 수시로 바뀌었습니다. 심지어 국회에 나와서도 얕은 거짓말로 국민과 야당을 속이려다 금방 들통나 망신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성실하게 진실을 밝히고 잘못을 바로잡겠다는 태도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짓말로 이권 카르텔 의혹을 덮을 수 있다는 오만함과 어떻게든 대통령 처가에 이익을 몰아주겠다는 집념과 의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직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민을 희롱하는 말장난 그만하고 즉시 사퇴하십시오. 

공직자 자격이 없기는 이동관 후보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람직한 인사의 원칙은 적재적소입니다. 적절한 인재를 적절한 곳에 배치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 원칙은 정반대입니다. 가장 부적절한 인사를 가장 부적절한 곳에 임명해 국가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국론을 분열하며 시대를 거꾸로 되돌리고 있습니다. 이동관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방송통신위원회를 방송장악위원회로 만들겠다는 선전포고입니다. 이동관 후보자는 이명박 정권시절 언론탄압의 중심에 서있던 인물입니다. 이동관 MB 청와대 홍보 수석실은 국정원까지 동원해 KBS와 MBC 등 공영방송과 문화예술계까지 광범위하게 사찰하고 인사와 방송편성에 노골적으로 개입했습니다. 이동관 후보자가 아들의 학교폭력 가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학교재단 이사장에게 외압을 행사하여 사건을 무마했다는 정황과 증언들도 쏟아졌습니다. 

선도위의 결정으로 자녀의 전학이 결정됐다는 이동관의 해명도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해도 방송통신위원장은커녕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동관는 최악의 반헌법적인 인물입니다. ‘이동관는 상식에 반하는 부도덕한 인물입니다’라는 것이 현업 언론인들의 평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천부당만부당한 이동관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하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국정원을 통한 방송사 인사개입, 그리고 방송장악 기도, 정부 비판적인 신문사 사찰, 민간인 비방 및 여론조사 지시 의혹 등 엄청난 문제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MB 시절 홍보수석실이 문제가 있다고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수사를 통해 모두 밝혀낸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왜 이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입니까? 먹통, 불통 대통령입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 후보자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7개 단체가 나섰습니다. 그 단체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한국기자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자조합,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거기에 한국방송촬영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모든 방송 관련한 PD, 촬영기자, 방송기술인까지 모두 나서서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권과 갑질을 앞세운 자는 방통위원장에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어떤 공직도 적합하지 않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방통위 후보자는 자녀 학폭 의혹으로 전 국민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이동관의 아들은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고등학생에게 자기를 슬슬 피해 다닌다며 머리를 책상에 300번을 박게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무마한 흔적이 이동관 후보자, 그 부모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대한민국의 방통위원장에 앉힐 수 있습니까? 어떻게 머리를 300번을 책상에 짓이기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는 배우자의 인사 청탁 의혹까지 드러났습니다. 당장 스스로 사퇴할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김건희 여사, 대통령 일가 땅 고속도로 관련해서 한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당의 이소영 의원이 이야기한 땅입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땅이요. 고속도로가 간다고 하는 강상면 병산리 그 땅이요. 비탈길이고요. 거기 선산이 있고요. 쓰레기 같아서 더 이상 개발할 수가 없어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578-3, 578-4, 578-5 이 땅 자체는 아주 개발하기 이쁜 땅이라는 것입니다. “수변지역이라서 개발할 수 없습니다.”라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야기했다는데 이것을 모르고 이야기한 것이면 너무 무능하고 알고도 이야기했으면 이것은 범죄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소영 의원의 이야기에 의하면 이 땅은 모양도 좋고 아주 개발하기 이쁜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변지역이라 개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땅은 ESI&D 소유의 땅이라고 합니다. ESI&D는 최은순 장모와 김건희 여사의 오빠, 그리고 그 일가가 같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개발 시행사인데요. 부동산 개발자들이 이 땅을 구입해서 수변지역을 용도 변경해서 그래서 이 지역을 개발하는 호재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공흥지구 때 똑같은 방법을 했고 그때 특혜를 줬던 그 과장이 이번에 혼자 승진해서 국장이 되었고 그 국장이 바로 이 고속도로를 만들기 시작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립니까? 모두 드러난 사실, 대통령 일가의 특혜를 위해서 고속도로까지 휘어나간답니까? 도대체 얼마나 더 해먹어야 성에 차시겠습니까? 대한민국 국민은 고통스러운 경제 고통에 빠져있는데 이 속에서 대통령 일가만 살찌우는 대한민국의 정부와 정책 모두 문제 있다고 다시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통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지원부라는 질책에 또 조직을 개편합니다. 지난 4월 조직 개편 후 석 달도 안 돼 다시 벌어지고 있습니다. 남북대화와 교류협력을 담당하는 교류협력국과 남북회담본부,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4개 조직을 국장급이 지휘하는 1개 조직으로 통폐합하여 약80명이나 감축합니다. 장관 임명 직전에 차관이 발표한 대표적인 윤석열표 차관정치 사례입니다. 

현재 회담이 없다고 해서 인력을 줄이면 정작 필요할 때 제대로 일할 수 없다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일각에서는 통일 및 남북대화, 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수립을 통일부의 역할로 규정한 정부조직법 위반으로 지적합니다. 반대로 대폭적인 증원이 추진되는 곳이 감사원입니다. 감사원은 탈원전 등 환경정책, 시민단체보조금 지원정책 등 문재인 정부의 주요 정책 사업에 대한 집중적인 감사를 진행해 왔습니다. 감사원이 현재의 공직기강보다 과거의 성과 훼손에만 몰두하고, 자체 핵무장 극우 유튜버 김영호 장관을 임명한 윤석열 정권도 언젠가 과거 정권이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어디까지 양보할지 국민의 우려가 높습니다. 28일 일본 정부가 발표한 2023년판 방위백서에는 ‘일본의 고유영토인 다케시마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 상태에 있다’면서 러시아의 다케시마 영공 침범 사례를 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의 안보전략서에 ‘역사 왜곡 및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에 단호히 대응한다’는 문구는 빠졌습니다. 매년 우리는 독도 동해에 영토수호훈련을 실시해왔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이전과 달리 항공 전력과 상륙 병력은 투입하지 않은 채 훈련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개도 아닌 비공개 훈련이었습니다. 영토수호작전이 아닌 쉬쉬하며 눈치작전만 한 것입니다. 왜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의 독도상륙작전을 볼 수 없어야 합니까? 한미일 정상회의가 곧 예정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도방어훈련까지 축소했다는 지적을 받는 상황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어떻게 당당히 항의할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것입니다. 헌법 제21조 1항 “모든 국민은 언론ㆍ출판의 자유와 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언론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은 국민의 것을 빼앗는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런 행위를 반헌법적 행위라고 말합니다. 국민의 것을 빼앗는 정부, 국민의 것을 빼앗는 대통령은 더 이상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국민 60%, 언론인 80%가 이동관 방통위원장 임명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동관 씨의 결격사유는 차고 넘칩니다. 자신이 저지른 언론방송 탄압사례, 아들 학폭 사건개입, 배우자 인사청탁 의혹, 열거하여 다 소개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지금까지의 의혹만으로도 1년 내내 인사청문회를 해도 모자랄 판입니다. 이동관 씨는 인사청문 대상이 아닌, 수사 대상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제일은 이동관 씨가 과거 정권에서 언론의 자유를 노골적으로 탄압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동관 씨 방통위원장 임명은 언론의 자유를 수호해야 하는 방통위원장 자리에 정권을 위한 언론 탄압 전문가를 앉히겠다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결코 방통위원장이 되면 안되는 사람을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고 합니다. 국민의 것인 언론의 자유를 뺏어서, 언론을 대통령 개인이 지배하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윤석열 정권의 폭정이 선을 넘고 있습니다. 이태원참사, 수해참사, 국민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는 무능과 무책임을 넘어서서, 대한민국 헌법이 국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인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통령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 시절에 자신의 손바닥에 뚜렷하게 적었던 왕이 되려는 각오인 것 같습니다. 

윤석열 각하께서 걸핏하면 외쳤던 말인 자유는 국민의 자유가 아닌, 각하 개인이 독점하는 자유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언론의 자유가 없는 사회에서 살 수 있습니까. 슬프게도 패트릭 헨리의 경구를 다시 외쳐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 정청래 최고위원

제가 외통위 할 때도 통일부에 불용 예산 지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장경태 최고위원의 발언을 보니까 남북대화 교류협력 담당 등 4개 조직, 교류협력국과 남북회담본부,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 남북출입사무소 등 예산뿐만 아니라 이 자체를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일부가 왜 불용률이 높냐면 남북 관계 사업을 예상해서 예산을 많이 배정해놓고 안되면 그것이 모두 불용 처리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통일부가 예산이 빠듯하고 부족해서 이런 조직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기사 검색도 해보니까 어떤 매체의 단독 기사로 '통일·외교 불용예산이 가장 많았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결국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통일부는 남북 관계 개선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는 부서기 때문에 예산을 책정해두고 불용 처리를 하는 것이 사실 비판의 대상은 아닌데 아예 안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윤석열 정부는 남북 관계 개선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겠고, 이렇게 하다가 만약 북미 관계가 개선되거나 북일 관계가 개선돼서 남북 관계가 활발히 활동하게 되면 그때 예산 조직은 어떻게 할 것인지 참으로 하루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정권인 것 같습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법사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선거법 관련해서 현수막, 그리고 모임 관련해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렸습니다.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리면서 이 법은 헌법에 불합치하니까 2023년 7월 31일 바로 오늘입니다. 24일까지 이 법은 실효된다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부로 그 법은 끝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법을 정개특위에서 여야가 모두 합의해서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야 원내대표들끼리도 개정안을 합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법사위에 올렸는데 법사위원장이 월권을 행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직권을 남용한 것입니다. 갑질을 하면서 전체 회의 보류, 2소위 등등 이야기하면서 정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이 이 법안을 개정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밥을 먹으러 갔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돌아와서 나는 밥을 먹으러 간 것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긴 했지만 그리고나서 본회의가 있다며 산회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이 법은 실효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궐선거가 있는 경우에는 현수막을 막 내걸어도 문제가 없는 상황, 무법천지가 된 것입니다. 국힘당 법사위원장인 김도읍 위원장이 한 만행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김도읍 위원장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자구 체계심사 외에는 할 권한이 없습니다. 권한을 남용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법사위원장의 사퇴를 우리 당 법사위원들이 촉구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국힘, 그리고 김도읍 위원이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023년 7월 3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