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8월 1일(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민주당이 민생으로 국민의 삶을 채우겠습니다. 민주당 민생채움단이 오늘 출범합니다. 원내대표단과 당 정책위원회는 8월 한 달 동안 민생채움단으로 활동하면서 국민 속으로 더 넓고 더 깊게, 그리고 더 가까이 가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국민과 소통하겠습니다. 철저하게 현장에 계시는 국민들의 목소리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 최대공약수를 찾아서 추진하겠습니다. 사람 중심의 가치, AI 데이터 경제와 미래 일자리, 기후 위기와 환경 친화 성장, 그리고 기술 친화적 과제 등에 집중해서 민주당의 비전과 기반을 더 확장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민생채움단의 활동 결과를 정기국회 전에, 민생채움단 보고서를 만들어서 국민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민생으로 국민의 삶을 채우고, 또 민주당을 국민의 신뢰로 채울 수 있도록 민생채움단이 새로운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쿠팡 노동자들이 폭염 휴게시간 보장을 요구하면서 오늘 하루 파업을 한다고 합니다. 쿠팡 노동자들의 요구는 정당하고, 또 존중되어야 합니다. 폭염은 여름철의 중대 재해입니다. 자연재해가 사회적 재해가 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할 책무가 국회에 있습니다. 현재 물류센터의 여름철 내부 온도가 36도가 넘는데도, 에어컨이 없는 곳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500만 명에 이르는 옥외 노동자들이 온열질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실효성이 없습니다. 강제력이 있는 입법으로 더위 속에서 일하는 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정 기준 이상 폭염이 지속될 때, 반드시 휴게시간을 갖도록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8월 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법안을 여야가 협치로 통과시키고, 또 더 큰 성과를 내기 위해서 현재 대화를 진행하고 있듯이, 폭염 속에서 노동자를 보호하는 입법도 지체 없이 통과시킬 수 있도록 여야가 합의할 것을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사회적 재난을 예방하고 대처하는 법안들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정치 현안과 연계하지 말고, 흔쾌히 처리하는 태도가 꼭 필요합니다. 

입법이 기후변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경험하지 못한 폭우와 폭염, 혹한이 반복될 것입니다. 민생채움단은 분야별로 폭우와 폭염, 혹한 대응 입법을 마련하겠습니다. 기후 위기 대응 입법을 서두르겠습니다. 또, 기후 위기를 경제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민주당 RE100 비전도 준비해서 발표하겠습니다.

■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제가 민생채움단 운영과 관련된 말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채움단 구성은 단장 박광온 원내대표,  부단장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맡을 예정입니다. 상황은 현장 지원, 결과 보고 작성 등까지 제가 책임을 맡고 오기형 기획부대표가 함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원내에서 입법하고 공부하고 조직을 하는 문제는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와 장철민 원내부대표님께서 하시고요. 정책위에서는 김성주 수석부의장과 이용우 원내부대표께서 정책 내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생채움단은 '국민의 삶을 채우는 민주당'을 슬로건으로 8월 중으로 한시적 운영할 예정입니다. 총 7번을 예정하고 있는데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진행하고 있고, 다만 15일은 공휴일이라 제외하는 걸로 해서 총 7번을 기본 활동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여기에 민생 현장이 필요하다면 추가로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원내대표단과 각 상임위, 방문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하도록 하고, 주요 주제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폭염, 물가 등의 민생경제 문제, 기술 친화적 의제인 미래에 관련된 문제, 사람 중심을 지킬 수 있는 입법 과제를 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8월 현장은 저희들이 국민을 지키는 민생채움단으로 꾸준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입법을 검토한 후에 언론에도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동안 저희들이 활동을 종합해서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입법을 선정하고 정기국회를 대비하는 의원 워크숍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은 후에 9월부터 시작되는 정기국회에서 이것을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한시적으로 민생채움단을 운영한 후에 이것을 종합 정리한 내용으로 정기국회에서 국정감사, 입법 예산까지 총괄할 수 있는 국민지킴 민생 플랫폼으로 확대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주에 예정돼 있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오늘 오전 7시 반에 혹서와 관련해 여러 가지로 고생하고 계시는 노동자들의 삶의 현장을 찾아보는 순서를 가졌습니다. 동서울우편물류센터에서 첫 번째 활동을 했고, 그 후에 오늘 민생채움단을 출발하는 출범식을 했습니다. 내일은 3시에 오성 지하차도 참사 유가족을 면담하는 간담회 일정을 가지고요. 참사 현장을 점검하고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방책을 마련하는데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목요일에는 현장 방문으로 코리아 스타트업 포럼을 방문할 예정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 스타트업 기업 2천여 개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포럼이고요. 여기서 우리의 미래를 볼 수 있는 입법 정책을 발굴하는 데 저희들이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11시에는 초등학교 교사 현장 간담회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요즘 굉장히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학교 현장의 문제를 현장에서 들어보고, 저희들이 국회에서 입법과 정책, 예산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의 일정은 저희들이 다시 또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 홍성국 원내대변인(경제 담당)

지난주 올해 2분기 경제성장률이 발표되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부가 거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데이터들은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정부의 세입과 세출을 보시면 역사상 유례가 없을 정도로 정부의 지출이 감소했고요. 이 결과 0.6% 성장을 했는데 정부가 실제 민간은 1.1%, 정부가 0.5%나 깎아먹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경제 전체를 반도체와 자동차 중심으로만 보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반도체 사이클 중에서 가장 어려운 상태로 가고 있다고 보이고 반도체 가격 오를 때까지 천수답처럼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현재 반도체 상황들은 재고가 조금 줄고 그 다음에 출하, 매출이 조금 늘어나면서 회복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동차 역시 미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서 역대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의 산업은 반도체와 자동차만 있습니까? 다른 산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황형 성장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숫자를 봐주시면 올해 2/4분기에 민간은 1.1% 성장했는데 정부가 –5% 성장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밑에 노란색으로 해놓은 부분을 보시면 투자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투자는 현재가 아니라 내년, 또 올 하반기와 관련됩니다. 여기서도 정부가 투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단순히 수입이 줄어서 발생한 순수출증가로만 성장한 아주 이상한 불황형 성장을 보였습니다. 

오늘 또 방금 전에 7월 수출 결과가 발표되었는데요. 6월과 정확히 동일합니다. 수출이 줄어든 것보다 수입이 더 많이 줄어든 불황형 수출이 또 7월에도 여전히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산자부 장관이 이 데이터를 보고 뭐라고 했냐면 “무역수지가 6월에 이어 7월에도 연속 흑자를 달성해서 흑자 기조 유지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정말 놀라운 언급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여기서 좀 긴 그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한국의 경제 개발은 61년이 됐습니다. 61년에 제로라인에서 마이너스 성장한 것은 80년도 2차 오일 쇼크와 광주 민주화 운동이 나던 그 시기, 그 다음에 IMF 외환위기, 2008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밑으로 좀 내려왔고요. 코로나 때 –0.7 딱 4번 있었습니다. 1% 성장을 정상적인 상황에서 한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성장률 1.4%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차대한 일이냐면 60년 한국경제발전사에서 처음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가격 오르기만 기다리고 있고 자동차만 쳐다보고 있는 이러한 정부에 대해서 국민의 입장에서 한국의 미래가 너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이 90년대에 경기 침체에 들어갔을 때 ‘극장화’라는 용어가 있었어요. 경제상황을 보고 극장 구경을 하더니 쓱 지표 나올 때 한번 본 다음에 ‘그렇군’ 하고 나와서 아무런 대책도 안 내고 그렇게 10, 20년 연속 되다 보니까 잃어버린 30년을 지나게 된 것입니다. 지금 마치 극장 구경하듯이 우리나라 경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궁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미국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경제가 부활하고 있다, 좋다, 노랜딩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미국은 우리가 알다시피 제조업이 굉장히 작은 국가로 알려져있는데요. 미국에서 제조업이 부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는 뭐냐면 코로나 국면에서 미국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투여해서 미국 경제를 회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했습니다. 미국의 제조업이 올해 5월까지긴 하지만 무려 제조업, 공장을 짓는데 76%나 증가했습니다. 미국이라는 GDP가 5조 달러가 되는 나라에서 76%나 제조업 건설이 늘었다? 어마어마한 일이죠. 

아래를 보시면 정부가 제조업만 한 것이 아닙니다. 인프라들을 새로 하기 위해서, 수해와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대책들도 미국의 경제 발전 역사가 길기 때문에, 도로 교량에 1,100억 달러, 전기 인프라, 철도, 통신망, 수자원 이런 데 엄청난 투자를 하다보니까 미국의 제조업 성장률이 유례가 없을 정도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여기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IRA와 반도체법에 따라서 반도체나 2차 전지의 투자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 GDP가 지난주에 발표됐을 때 모 증권사 애널리스트가 이런 제목의 레포트를 썼어요. ‘브라보, 멋지다 미국아’ 왜 그러냐면 미국의 성장률이 2.4%입니다. 우리나라가 0.6%일 때 2분기 미국 GDP 전기 대비 연율기준 2.4% 늘었고 예상보다 물가가 안정이 됐습니다. 지금 미국을 대통령이 간다고 하는데요. 가서 미국에서 배워올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이 무엇을 하는지, 미래를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를 캠프 데이비드 가서 배워오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유정주 원내부대표

우리는 지금 책임지지 않는 정부, 남 탓하는 정부와 살고 있습니다. 지난 10월 29일 밤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사고로 159명이 목숨을 잃었고 대한민국은 또다시 슬픔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책임을 떠넘기기 바빴습니다. 재난 발생 시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참사 다음날 “경찰이나 소방인력이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가 아니라고 파악하고 있다”라는 참 무책임한 말을 남겼습니다. 지난 7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난 컨트롤 타워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책임지지 않는 장관에게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 정부에게 이런 일은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국내에서 수해로 인명사고가 발생했지만, 해외순방 중이던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이 국내에 있어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필요 없다’는 말과 무엇이 다릅니까?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의 대처 방법은 또 어떠했습니까. 국무조정실이 오송 참사에 관련해 5명을 인사조치할 것을 건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3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는 모습은 눈 씻고 봐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일찍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한다”라는 발언을 한 충북도지사는 조사대상에서 아예 제외되었습니다. 어쩌면 이리도 윤석열 대통령과 말이 닮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난과 참사 앞에서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을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안전을 각자도생으로 언제나 지켜가야 합니까? 그러하다면 국가가 왜 존재해야 하냐는 질문이 당연히 나오지 않겠습니까. 부디 윤석열 정부의 존재 이유가 자신의 목적과 기득권, 카르텔을 지키기 위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무엇이라 했습니까? 장모는 사기당한 피해자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피해자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알고도 장모를 감쌌던 아니면 모르고 감쌌던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일 아닙니까? 하지만 역시 책임도 지지 않고 사과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사과하거나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면 싸움에서 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정부의 운영을 적이 분명한 싸움이라 생각하는 것입니까? 그런 일차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지금이라도 정상적인 판단과 행동이 무엇인지 공부하기 바랍니다. 상식이 없는 정부는 국민을 불행하게 합니다. 덧붙여 더불어민주당은 8월 한 달간 현장을 찾는 민생채움단을 발족했습니다. 민생을 돌보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으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정책을 만들겠습니다. 민생야당, 정책야당, 실용야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 국민들과 기자단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장철민 원내부대표

극한의 폭염과 국지성 호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부터 온열 질환자가 약 180명으로 급증했습니다. 이어 주말 새 10여명이 온열질환으로 사망했습니다. 장마로 인한 수해피해에 이어 이상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마저 민생을 덮치고 있습니다. 노인과 어린이부터 현장노동자까지 폭염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대책마련이 절실합니다. 쪽방,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환경 점검도 필요합니다. 지금은 정쟁과 갈라치기로 남 탓할 때가 아닙니다. 수해지역 농민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다. 수해 위험지역 주민들은 안전한 보금자리를 잃었습니다. 높은 물가에 국민들은 장보기가 두렵고, 비싼 야채를 사가는 사람이 없어 저희 지역 시장의 몇몇 야채가게 상인들은 여름철 장사를 포기했습니다. 국민들의 삶 그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데, 정치는 너무나 한가하고 이상합니다. 민생채움단과 당 전체가 국민 삶 곁으로 가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그 고통과 함께 해야 합니다. 정치 갈등을 비워내고 그 자리를 민생으로 채워야 합니다. 8월 워크샵을 통해 머리를 맞대 대책을 마련하고 다가오는 9월 정기회에서 폭염과 수해피해에 대한 폭넓은 지원책들을 반드시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원희룡 장관의 국회 무시와 국민 우롱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에 대한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회 상임위에 나온 장관의 적반하장식 태도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설명을 하러온 게 아니라 작정하고 야당과 싸우러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장관의 비상식적인 태도가 의혹을 오히려 더 크게 키웠습니다. 자료조차 허점투성이입니다. 장관은 모든 자료를 공개했다고 하지만 경제성평가, 기타비등 세부내역이 분석된 용역사 자료는 한 건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용역사가 노선 변경을 포함한 주요 의사 결정을 다했다고 하지만, 그 어떤 자료로도 증명되고 있지 않습니다. 취사 선택적으로 국토부에 유리한 자료만 공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논란의 본질은 정확한 진상규명과 백지화를 선언한 원희룡 장관의 반성입니다. 쏟아내는 막무가내식 궤변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엉뚱한 곳에서 답을 찾는 보여주기식 쇼만으로 진실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국토부와 원희룡 장관의 무책임한 태도는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진상규명과 사업정상화, 국정조사만이 유일한 해법이라는 확실만 들뿐입니다. 이렇게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정부여당은 이제 결단하십시오. 의혹제기에 정말로 떳떳하다면 국정조사를 통해 행정절차 과정과 세부자료를 모두 공개해 진실이 무엇인지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것입니다. 

■ 송기헌 원내수석부대표 추가 발언

우선 과방위 정상화를 위해서 장제원 위원장이 빨리 자세를 바꾸고 정상화에 노력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21대 국회 4년 차 과방위 파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장이 선출된지 63일이 지났음에도 단 한 번도 여야 합의로 전체 회의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KBS 수신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송문화진흥원법 등 현안이 산적해 있는데 논의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교착 상태를 풀고 원만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야 할 사람은 장제원 위원장입니다. 그래서 장제원 위원장은 우주항공청을 볼모로 상임위 파행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여야 간사가 합의한 회의 일정도 무시하면서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의 일정을 정하면서 독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당 간사 간의 합의사항 자체도, 저희들은 양당 간사 합의로 운영하자는 취지입니다. 저희들이 우주항공청법 반대하고 있다는 억지 그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당 역시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법을 발의했습니다. 우주항공청이 우리 국가 백년대계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도 강조해 왔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하는 부분은 장제원 위원장이 위원직까지 걸면서 ‘8월까지’라고 하는 시점을 못 박은 것입니다. 시점을 못 박았을 때 법안이 부실하게 진행될 것은 굉장히 위험스러운 사항입니다. 실제로 장제원 위원장이 일방적으로 진행했던 지난 전체 회의에서 주무부서 장관은 아직 조직과 인원, 업무분장 구분에 대한 정부의 구상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전국과학기술노동조합 항공우주연구원 지부 등 과학인들도 현재 정부가 제시한 우주항공청 설립 운영의 기본 방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성공적인 우주산업과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충분한 고민이 없다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상임위 운영을 통해서 내실 있는 논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저희 당은 상임위 파행과 우주항공청법 입법을 분리해서 하자고 하기 위해서 안건조정위 설치를 제안했습니다. 저희들이 상임위 운영하는 동안에 여야 간 의견이 있어서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간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우주항공청법은 빨리 조속하게 입법하자는 취지로 안건조정위를 신청해서 안건조정위 구성했는데 여기마저도 정략적으로 시간을 끌면서 지금 제대로 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제원 위원장에게 촉구합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에 말씀드립니다. 안건조정위까지도 거부하고 지연시키는 것은 진심으로는 우주항공청 논의를 하고 싶지 않다는 뜻입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입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과방위의 정상화를 원한다면, 그리고 우주항공청을 정말 만들고 싶다면, 오만과 독선을 내려놓고 정말 중진 국회의원으로서의 포용과 겸허의 자세가 장제원 위원장에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아울러, 지금 초유의 입법공백 사태로 불법 선거운동의 위험이 굉장히 조장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오는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사상초유의 입법공백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때문에 오늘부터는 선거현수막이나 유인물을 누구든지 아무 때나 할 수 있게 돼 혼란이 예상됩니다. 

국회가 헌법재판소의 공직선거법 일부조항에 대한 위헌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른 선거법 개정 시한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국회의원으로서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이 사태에는 김도읍 법사위원장과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국회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법 내 위헌 조항들을 정비하자는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3일 통과시켰습니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일부 여당 위원들은 이미 정개특위에서 합의한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엄연히 국회법상에 명시된 체계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난 월권입니다. 지난 21년 여야는 법사위 월권을 막고자 법사위에 회비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자구 범위를 벗어나 심사를 하지 못하도록 개정했습니다. 

회의 당시 법사위 전문위원 역시 체계자구에 별다른 문제가 없다는 검토의견을 냈지만,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가적인 개정의견을 지속 내세우면서 개정안 처리를 거부했습니다. 특히 앞장서서 개정안 처리를 반대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법사위원과 동시에 정개특위 소속 위원입니다. 정개특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한 토론과 의결을 하면서 같이 의결까지 했습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또 법사위에 와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기존에 정개특위에서 논의에 임했던 저희 당 의원뿐 아니라 자당의 의원들까지도 많은 노력을 무효로 돌리는 일입니다. 법사위의 월권이 심각합니다. 국민의힘 김도읍 법사원장도 입법공백을 조장한 일조했던 점에 대해서 유감을 표합니다. 

김도읍 위원장은 체계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나는 국민의힘 의원 주장을 조율하기보다는 위원 만장일치 관리를 들이대면서 사실상 자당 의원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직선거법이 입법공백을 우려하면서 이를 만류하는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간곡한 목소리도 무시한 채 산회를 강행했습니다. 법사위가 상왕 상임위이고 본인도 상임위원장인 중에서 상왕 상임위원장입니까?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개정 시간을 넘겨 선거법 공백을 초래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과 사실상 이와 같은 사태를 종용한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미숙한 운영에 위관을 표합니다. 하루빨리 입법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논의에 나서고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동관 방통위원장이 지명됐습니다. 저희들은 청문회를 통해서 철저히 이동관 후보자가 부적격자임을 국민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괄해서 청문회 저희들이 보이콧하겠다는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도 나왔는데 전혀 사실이 아니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은 철저히 청문회를 통해서 적절하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한 가지 더 대통령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민희 방통위원 후보자 왜 임명하지 않습니까? 국회가 결정해서 추천한 후보입니다. 이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입니다. 삼권분립에서 대통령실, 대통령은 국회 추천을 거부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100일 가량 지연되고 있는 이 점을 빨리 해소하고 최민희 방통위원을 임명하기 바랍니다. 최민희 방통위원 임명도 하지 않은 채 두 명에 대해서 다시 추천해 달라고 표현을 요청하는 것은 맞지 않는 일입니다. 

지난 주말에 조정식 사무총장이 여당의 특별감찰관 지명을 요청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특별검찰을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에 다시 제안을 하겠습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세 명을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는데요. 조속히 관련 절차에 따라서 세 명의 후보를 추천하는데 같이 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국토위회 전체회의에서 우리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이 드러났습니다. 이것을 회복하려고 한 것인지 모르겠는데 여야 합의로 무슨 위원회를 조정하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증하자고 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장관은 국무위원입니다. 

어디 국무위원이 국회에다가 여야 합의 이런 걸 하자는 얘기를 하십니까? 정말 월권입니다. 자기네 본분을 모르는 일입니다. 국무위원은 국회가 하는 일에 협조하고 국회가 하는 일에 같이 논의하고, 질의응답하고 필요한 자료를 제출한 일에 하십시오. 그리고 여야가 먼저 해야 될 일은 다른 것도 아니고 우선 관련된 국정조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여야 합의의 길은 국정조사에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요구에 속히 응하시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1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