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20일(목)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경북 예천 산사태 피해 현장에서 수색 작업을 하던 해병대 병사가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국방부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 경위를 철저하게 규명하고, 위험 현장에 함께 하는 장병들의 안전 대책을 철저하게 점검하기 바랍니다. 

재난은 현재 상황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재난의 원인을 현 정부의 위기대응시스템의 문제에서 찾지 않고 과거 정부 탓으로 돌리거나 남 탓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재난까지도 전 정부의 탓으로 돌리려 하는 정부의 모습에서 국민들은 실망합니다. 피해를 당한 국민들을 진정 걱정하는 자세도 아니고, 피해 복구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자세도 아닙니다. 

똑같은 폭우 상황에서 전라북도 군산시는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나지 않았고, 청주에서는 많은 인명 피해가 났습니다. 차이는 딱 하나입니다. 지자체 공직자들이 철저하게 대비하고 경계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인재입니다. 이 인재를 명확하게 인정하고, 그에 따른 원인을 정확히 밝히고, 복구와 수습이 끝난 뒤에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을 지게 하는 것, 이것이 재발을 막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여야정 TF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재난 극복의 관건은 속도입니다. 이 속도를 더 내기 위해서 여야정에서 정이 참여하는 것이 거북하다면 정을 빼고 여야 TF를 구성할 것을 다시 제안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여야 TF 구성에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다는 보도가 있어서 오늘 안으로 여야 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함께 발 벗고 나설 것을 거듭 요구합니다.

정부가 폭우 피해가 심각한 13개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습니다. 피해 복구와 지원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도 삶의 터전이 파괴된 국민, 원예시설농가, 축산농가 등 일반 국민들에게는 실질적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피해 국민의 생계와 경영이 실질적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기준을 반드시 현실화해야 합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법 개정이 꼭 필요합니다. 또 도시침수와 하천범람예방법을 비롯한 관련법의 신속한 처리를 여당에 촉구합니다. 아울러서 산사태 취약지역 재조사와 지하차도 안전 통제 시스템의 전면적 개선에도 나서야 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됐습니다. 노동계는 물가 인상률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며 불만을 이야기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경영을 걱정합니다. 이번에도 어김없이 최저임금을 노동자와 소상공인 자영업자간의 싸움, 을과 을의 싸움으로 몰아가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상생 경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의 도입 취지를 되살리고 개선을 고민해야 합니다. 첫째, 최저임금은 수많은 국민의 최소한의 인간적 삶의 문제입니다. 지난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은 국민이 350만 명입니다. 둘째, 최저임금은 국민에게 지원되는 30여 개 사회 제도의 기준입니다. 셋째,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게 되는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근본적 지원 대책이 필요합니다. 넷째, 최저임금위원회를 임금정책위원회로 새롭게 재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금정책위원회를 통해서 노동자 임금 격차의 적정한 수준, 상가 임대료와 카드 수수료 등 임금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심의하고 지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견해를 수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대통령이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남 탓과 책임 회피의 컨트롤타워가 되고 있습니다. 카르텔을 잡아서 복구에 쓰겠다는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처가 고속도로 카르텔, 검찰 특활비 카르텔부터 잡으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환경부 질타도 책임 회피용입니다. 환경부 금강홍수통제소는 오송 사고 4시간 전에 홍수경보를 발령했고, 2시간 전에는 교통 통제를 요청했습니다. 지자체, 경찰, 소방이 안 움직인 것, 군산과 청주 지자체별로 결과에 차이가 난 것 또한 결국 대통령실이 못 챙긴 책임 아닙니까? 역대 정부가 추진하고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의 대선공약이었던 물관리 일원화를 끄집어낸 것도 전 정부을 탓하려는 저의로 보입니다. 민주당이 도시 하천 침수 방지를 위해서 낸 수해방지특별법을 정부 과제로 채택하고도 반 년 이상 손 놓고 있는 윤석열 정부부터 자성해야 합니다. 

정부에 의해서 근로자위원이 일방적으로 해촉되고 재청이 거부된 상황에서 소비자물가 인상률에 못 미치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된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실업급여 운운하면서 공분을 일으켰던 정부 여당에서 수급 기간은 늘리고 반복 수급 지급 비율은 삭감한다는 등 정돈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헛발질을 하고 오락가락하다가 사그라졌던 69시간 노동 때의 재판입니다. 더 이상 헤매지 말고 고용보험 제도의 당사자인 노사를 중심으로 사회적 대화부터 하기를 권합니다.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 대책 먼저 약속대로 빨리 발표하십시오. 민주당은 공짜 노동과 과로를 조장하는 포괄임금제 금지 입법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SA를 통해 월북한 미국 병사를 안전하게 송환하는 예양을 북한 정부가 보여 주기를 요청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제2의 웜비어는 없어야 합니다. 

■ 정춘숙 원내정책수석부대표

경북 예천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해병대원이 실종 14시간 만에 결국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국민께서 ‘국가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윤석열 대통령은 어느 나라 대통령이냐’,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대통령이 대통령답지 못하고 여당이 여당답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안전을 끝까지 책임져야 할 이들이 그 책임을 외면하고 방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유례없는 폭우로 많은 국민들이 숨지고 다쳤는데 국민 안전과 국정 운영의 책임자인 대통령은 사과 한 마디 없이 장관과 공무원을 질타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데에만 여념이 없습니다.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는 일본의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응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18일 일본이 우리 언론을 대상으로 개최한 설명회에서 일본 외무성 관계자가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재개를 공식 요청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민주당과 국민 대다수가 우려했던 그대로입니다. 국민이 안심하실 때까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은 금지될 것이라 호언하던, 일본의 수입 재개 요구를 우려하는 국민들께 괴담, 선동 운운하던 정부여당은 누차 수입 재개를 요구하며 정부를 흔들고 국민을 불안케 하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왜 단 한마디 항의를 하지 않습니까?

최근 일본 국민의 80% 이상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설명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 후쿠시마에서는 인근 대학의 연구자와 주민, 농업인들이 일방적으로 방류를 결정하지 말라며 원탁회의를 결정했습니다. 오염수 방류가 불안한 것은 일본 국민도 마찬가지인데, 일본 국민도 괴담과 선동에 놀아나고 있다는 말입니까?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일본 정부에 당당히 이야기하십시오. 오염수 방류 계획을 재검토하고 국제해양법 재판소 제소와 잠정조치 청구 등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정부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치를 즉각 취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의힘도 국회 오염수 검증특위 구성, 청문회 실시를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원내 제1당으로서 구성되어 있는 초당적 야당 모임과 시민사회단체 등과 함께 협력하여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를 반드시 저지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지금 선거제도와 관련해서 많은 논의가 있습니다. 양당 독식 문제를 해결하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또 소수정당의 원내 진입과 관련된 여러 가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그동안 우리 사회의 문제로 제기되어왔던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 강화를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20대 국회에서 비례대표에 장애인 대표성이 어느 정당에도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여성의 경우에도 국민의 절반이 여성인데 비해서 21대 국회 여성 비율은 19%에 불과합니다. 국제의원연맹에 가입한 190개국 가운데 우리나라는 122위입니다. 우리 사회가 경제발전 수준에 상응하는 민주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여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의 대표성 강화는 꼭 필요한 과제입니다. 이번 선거제 개편 논의가 국회가 국민을 더욱더 닮은 국회, 국민의 뜻을 더 온전하게 반영할 수 있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선언적으로만 이야기되고 있는 사회적 소수자를 위한 대표성 강화의 제도들이 구체적으로 지켜질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 이용우 원내부대표

요즘 우리들은 텔레비전에서 대통령이 화를 내는 모습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번 수해 때 환경부 장관을 질타하면서 그렇게 못할 것이면 국토부로 넘기겠다고 화를 내고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 환경부 장관은 이 정부의 장관이 아닙니까? 대통령이 그 사람을 지휘 감독하는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은 본인이 임명한 사람이 아닙니까? 책임은 궁극적으로 대통령에게 있는 것이고, 대통령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책임을 지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평가하고 진단하는 자리는 아닌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대통령의 태도 자체들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조직에서 최고의 리더가 질책만 한다면 과연 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눈치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일을 하지 않고 윗사람의 눈치만 보고 지시를 기다리면 과연 현장의 대응 조치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통령은 수해 대책과 관련해서 이권 카르텔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나 그런 쪽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최대 이권 카르텔은 어디입니까? 박영수 특검의 예에서 보듯이 법조 카르텔이 가장 큰 카르텔입니다. 가장 큰 카르텔에 대한 대책 없이 일부만 거론해서 이권 카르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카르텔은 어디일까요? 경제부처의 경우에 이른바 ‘모피아’입니다. 모피아가 경제 정책을 통해서 대주주 친화적 정책을 하고 소액주주나 노동자에 대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최대 카르텔 아닙니까? 이 카르텔을 건드리지 않고 개혁하지 않은 채 이권 카르텔을 지적하며 보조금을 회수한다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렇게 만만한 나라가 아닙니다. 시스템에 의해서 운영됩니다. 보조금을 회수하려면 그 보조금이 어떤 목적에서 나갔고, 특정 용도로 쓰여야 되는데 잘못 쓰였을 때 절차에 따라서 회수되는 국가입니다. 장관이나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없는 나라입니다. 왜 대한민국의 시스템을 한마디로 무시하려고 하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최근 법무부 장관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과정에 있어서 엘리엇에 대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에 대한 판결을 다시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은 실제 이 내용은 관할권의 문제이고, 영국 법원의 관할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매우 낮은 걸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승소할 자신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중재 보도문을 보면 우리 정부가 주장했던 내용들은 다 배척되었습니다. 다시 주장하려면 그 배척될 사유를 뒤엎을 수 있는 내용을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내용은 전혀 제시되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미국 정부의 의견서가 우리 정부의 의견서를 지지하고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중재 결과 보도문을 보면 미국 정부는 당연히 자신의 관할권에 있는 투자자 엘리엇의 견해를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중재문의 일부를, 그것도 편향적으로 보고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한 국고 낭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법률적인 책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법의 이사 충실의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은 상당히 획기적이고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법사위 법안1소위에 올라온 심의 자료를 보면 법무부는 우리나라 법은 대륙법이고, 이사 충실업무를 주주까지 하는 것은 영미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었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가 대륙법과 영미법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일본도 그런 조항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법무부 장관은 본인의 발언과 아래 부서의 발언이 다른지, 아직도 조직 장악을 못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중 플레이를 하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바로 이런 법을 바꾸는 것이 이권 카르텔을 깨는 지름길입니다. 법안 심의에서 적극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윤석열 대통령이 뜬금없이 이권과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폐지해서 수해 복구와 구호 재정에 투입하자고 했습니다. 행안부 지방보조금 부정사용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지급한 20조 원 중에 부정사례는 546건, 15억 원에 불과합니다. 최근에 장제원 의원이 국힘 출신 3선 의원의 자유총연맹 총재 출범식에 출석해서 “자유총연맹 예산을 확실히 챙기겠다”고 했고, 이후 자유총연맹은 정관에서 정치 중립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이익과 표를 거래하는 ‘이권카르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보조금 없애고, 경제보조금은 살리고, 사회보조금은 효율화 한다는 방침을 밝힌 지난 6월 28일 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에 참석해서 민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지칭했습니다. 

수해 복구 비용을 보조금 예산을 빼서 하겠다면 국힘 지지를 선언한 자유총연맹부터 적용하고 후쿠시마 오염수에 대한 정부 옹호, 야당 비난 광고를 일간지에 게시한 재향군인회 보조금부터 손댑시다. 자유총연맹이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40억 규모, 재향군인회의 보조금은 174억입니다. 가장 크게 회수할 돈은 검찰 특활비입니다. 국민 세금을 주머니 쌈짓돈처럼 쓰고 영수증도 제대로 제출하지 않는 이런 눈먼 돈을 빼서 긴급 수해 복구 지원비에 써야 합니다. 

정쟁 본능 대통령과 남탓 고질병 국힘은 물관리 권한이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이관 받은 것을 문제 삼습니다. 이번 궁평 지하도 참사와 환경부의 하천 관리 이관이 무슨 관계며, 산사태와 태양광 시설이 무슨 연관이란 말입니까? 이번 폭우 참사의 원인이 4대강 복원과 태양광 신설이라고 우기는 국민의힘에게 국민은 없습니다. 참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하는 대통령, 반성이 없는 정부는 국민의 불행만 계속 낳을 뿐입니다.

2023년 7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