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차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24일(월) 오전 9시 30분■ 이재명 당대표​

 

정치의 가장 큰 역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과연 관심이나 있는지 의심스러울 만큼 무능하고 무책임해보입니다. 민생과 관련해서도 과연 정부의 경제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대체 앞으로 어떻게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챙기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수해로 인한 피해뿐 아니라 물가 상승까지 겹치면서 전 국민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집중호우 때문에 서울 넓이 절반이 넘는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상추, 애호박 같은 농작물이 하루만에 60% 가까이 가격이 급등했고 축사 피해로 육류 가격도 비상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피해가 늘고 있지만 정부는 마치 종교처럼 건전 재정만 되뇌고 있습니다. 주말에 이어서 이번 주까지 전국에 큰 비가 예보되고 있어서 피해를 가늠할 수 없는데도 추경 없이 예비비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무능력, 무책임, 무대책이 물가 홍수, 금리 홍수마저 못 막으면서 민생 위기가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60.9%가 추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버티기 힘든 민생의 SOS 구조 요구이자 국민의 절규입니다. 생활고로 인해서 10년 이상 부은 보험을 해지하는 가장이 늘고 있다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10년 만에 해지할 만큼 어렵다는 뜻입니다. 가정이 있는데도 고물가와 고금리로 인한 민생 경제 위기, 수해와 폭염으로 인한 어려움 모두를 각자도생에 맡기는 위기 관람 정부를 자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이 악물고 이 삶을 버텨내고 있는 어려운 상태의 국민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안전이 연일 위협받고 국민의 불안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스팸 문자에 노출된 일상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정체불명의 소포가 배달됐습니다. 울산의 장애인 복지시설직원들이 소포를 열자마자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고 전국적으로 이러한 내용으로 신고된 건수만 2,000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단 며칠 사이에 이렇게 많은 신고가 접수됐는데 정부는 경찰에 신고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뒷짐만 지고 있는 사이에 혹시 나한테도 배달되지 않을까 온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단순히 판매량을 올리기 위한 브러싱 스캠인지 아니면 정말 위험한 물건인지 신속하게 밝히고 그 대처 방안을 만들어서 국민을 안심시켜드려야 합니다. 온라인에는 이제 일시적인 무정부 상태가 아니라 아예 무정부 시대가 온 것이 아니냐는 말이 회자될 정도입니다.

 

북한 인공위성 발사에 대책 없이 재난 문자만 덜컥 오발송해놓고 서로 책임만 전가하던 이 정부의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된 결과입니다. 정부 당국은 속보의 정확한 내용들이 무엇인지 어디서 발송한 것인지를 명확히 밝혀내야 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정보위원회를 열어서 정부의 입장과 대책을 따져 묻겠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또다시 남 탓하거나 정쟁화하면서 책임 회피할 생각 말고 정보위 소집과 진상 규명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불안을 종식시키는 것입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며칠 사이에 사회적 죽음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폭우와 홍수로 숨졌고 해병대원은 실종자를 수색하다 급류에 휩쓸려 숨졌습니다. 서울 한복판에서 흉기 난동으로 시민이 숨졌고 초등학교 교사는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이마트 노동자가 더위 노동으로 숨지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사회적 죽음에 안타깝고 또 죄송합니다. 이 사회적 슬픔 앞에 민주당은 우리 사회 책임 있는 일원, 제1야당으로서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를 갖고 유가족들을 돌보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모든 국민은 현 집권세력에게 능력 있는 자세도 바라지만 그보다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기를 원합니다. 잘못한 것이 없다거나 재난도 전 정부 탓이라는 책임 회피로 국민을 절망시키는 일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내 탓이라는 자세로 사회적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책임 있게 후속조치와 예방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죽음이 선생님들 스스로 나를 지키겠다며 일어서게 만들었습니다. 교실이 교사들에게 안전한 일터가 되고 교사와 학생, 그리고 학생과 학생 사이에 공존의 장이 되게 하자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서이초등학교 선생님의 죽음과 그 슬픔을 잊지 않겠다는 많은 선생님들의 목소리를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학생 인권과 교권은 상충하는 것도 아니고 양자택일의 문제도 아닙니다. 상호 존중과 보완의 정신이 얼마든지 구현될 수 있습니다. 민주당은 첫째, 선생님들을 만나겠습니다. 선생님들의 퇴직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5년 미만의 경력 선생님들의 퇴직이 1년 사이에 2배로 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목소리에서 근본적인 방안, 근본적인 문제점들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제도 개선은 선생님과 학생 모두 존엄과 인권을 보장받는 방향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아동학대범죄 특례법의 보완과 학부모의 민원을 선생님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고 합당하게 처리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교육과 교육청, 국회 교육위원회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이 필요합니다. 이 제안은 지난 전국 시도교육감회의에서 나왔습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책임 있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교실이 무너지는 것은 대한민국 공동체의 건강성이 무너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사회의 일그러진 축소도가 교실에서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교육은 공동체 공존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과 학생이 공존하는 교실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이 일에 민주당이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정부는 밥상 물가를 잡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합니다. 폭우와 홍수의 여파로 채소 값이 폭등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서울의 2배라고 했습니다만 여의도의 120배라고 합니다. 농지가 침수되거나 낙과 피해를 입은 경작 면적의 총합입니다. 농산물 공급이 줄면서 한 주 만에 오이 값은 200%, 상추 값은 150%로 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여기에 장마가 끝나면 폭염을 지나 태풍이 오게 될 것입니다. 러시아의 흑해 곡물협정 폐기로 국제 곡물 가격이 올라갈 것으로 우려되고 공공요금 인상과 여름 에너지 비용, 다시 오르는 기름 값 등 물가 불안 요인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가 대처하지 못한다면 고물가는 9월 추석까지 이어지면서 국민의 물가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고 소비는 위축될 것입니다. 비상한 상황입니다. 수해복구와 피해지원, 물가안정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경을 서둘러야 합니다. 폭우 피해를 입은 농축산물 항목에 대해서 정부가 비축 물량을 빠르게 공급해야 합니다. 장기적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대처할 농축산물 공급 안정화 대책과 같은 큰 그림을 준비하는 것도 시급합니다. 민주당은 8월에도 민생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정무위원회와 기재위원회, 농해수위원회 등 유관 상임위원회를 가동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최은순 장모는 왜 사기죄가 빠졌을까. 현직 대통령 장모가 법정구속되었습니다. 죄질도 나쁘고 법정소란도 악질입니다. 천문학적인 3백4십8억여 원을 통장에 있는 것처럼 위조해 막대한 이익을 취했는데도 고작 징역 1년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문서 위조, 부동산실명법 위반의 죄목이랍니다. 사문서는 왜 위조했을까. 부동산실명법을 왜 위반했는가. 사기 치려고 한 것 아닌가? 통장 잔고 위조, 사문서를 위조해 실제 행위를 했는데도 사문서 행사죄, 즉 사기죄에 대해서는 법망을 빠져나갔습니다. 칼로 사람을 찔렀는데 칼만 문제 삼고 있는 셈이고, 사기를 쳤는데 입으로 허위사실 유포 사기를 쳤는데도 입술과 치아만 문제 삼고 있는 셈입니다. 뺨을 때렸는데 왜 손바닥만 문제 삼습니까?

 

검찰은 최문순 씨의 사기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수사하고 기소했어야 하지 않은가. 돈을 빌리면서 위조된 거액의 잔고 증명서를 이용했다면 이 자체가 사기죄 아닌가? 사문서 위조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반해,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편취 금액에 따라 특경법을 적용하면 무기징역도 가능합니다. 일반 상식을 눈으로 봐도 최은순 장모의 징역 1년은 누가 봐도 봐준 흔적이 역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은순 장모는 무엇이 그리 억울했을까. 판사는 ‘범행 규모와 횟수, 수법 등에서 죄질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죄질이 매우 나쁘다’, ‘도주 우려도 있다’고 법정 구속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최은순 씨는 여기서 죽어버리겠다며 소란을 피우다 여성 청원 경찰 4명에게 끌려 나갔다고 합니다. 10원짜리 한 장 피해 준 것 없다던 사위는 대통령이 되었고, ‘저희 엄마는 참 바른 사람이에요’라던 딸은 대통령의 아내 퍼스트 레이디가 되었습니다.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사건 1심 판결 때는 대통령실이 뭐라 뭐라 입장을 마구 내더니, 이번 장모 판결에는 사법부 판결은 대통령실 언급 대상이 아니라며 침묵 모드에 들어갔습니다. 대통령 아내 때와 장모 때가 입장 있음, 입장 없음으로 확연히 구분됩니다. 아내와 장모의 차별입니까? 윤석열 대선후보 때 최은순 장모의 법정구속 판결이 그 당시에 나왔다면 대선 결과는 어땠을까 궁금증이 큽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도, 장모 최은순 씨 범죄에 대해서도 대통령은 대통령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최은순 장모.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내 가족이라도 죄를 지었다면 엄벌에 처해야 한다’ 이 흔한 말조차 왜 못 합니까? 모든 아내는 법 앞에 평등하고 모든 장모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대통령의 말 못 할 사연들이 하나둘씩 쌓여간다는 것은 그만큼 정권의 위기 태풍처럼 다가온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민심의 태풍이 언제 용산을 덮칠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각설하고 ‘여보, 장모님 땅에 고속도로 깔아드리는 것 끝까지 밀어붙일까 말까’, ‘교도소에 사식이라도 넣어드리는 것이 어떨까, 그런데 교도소 면회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 좀 되시겠습니다. 고민 너무하면 병납니다. 솔직한 것이 답입니다. 대통령실은 최은순 씨의 법정구속에 대해 책임 있게 입장을 내시고 대국민 사과하십시오. 그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입니다. 장모님에게 사식도 넣어드리고 면회도 가고, 모든 것을 떠나 인간적인 최소한의 도리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 고민정 최고위원

 

장제원 과방위원장이 조건부 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한동훈, 원희룡 장관이 직을 걸어 세간의 이목을 받는게 부러우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는 장모 최은순 씨의 통장잔고 위조를 처음 제기했었던 본인의 과거를 덮고 싶었던 것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이들 기억하실 텐데 2018년 국감장에서 장제원 당시 법사위원이 흔들었던 통장잔고 서류입니다. 결국 장제원 위원장이 쏘아 올렸던 그 공이 대통령 장모를 구속시키는 부메랑이 돼서 돌아왔습니다. 본인의 시작이 오늘의 이 사건 확인까지 나온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떤 심정인지 참 궁금합니다.

 

장 위원장은 자신은 일하려고 하는데 야당이 발목 잡는다며 계속해서 가짜 뉴스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6월 민주당은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개회 요구서를 두 차례나 제출했지만, 장제원 위원장은 국회법도 무시하고 얼굴도 비추지 않았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KBS 수신료 분리고지 등 현안이 산적함에도 불구하고, 장제원 위원장은 민주당의 개회 요구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현안과 법안 등 논의해야 될 것들은 많지만 그러한 상식적 요구들은 다 걷어차고, 여당 의원들과 노량진 수산시장을 찾아 횟집 먹방을 한 영상에서나 위원장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회 먹을 시간은 있으면서 야당 의원들과 함께 현안을 논의할 시간은 그렇게 없었습니까?

 

장제원 위원장의 속내는 명확해졌습니다. 상임위원장 자리 따위는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자신으로부터 시작된 장모 구속의 상황을 벗어나고 싶을 뿐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 이런저런 조건 달지 말고 상임위원장직에서 내려오십시오.

 

■ 박찬대 최고위원

 

김영환 도지사는 수해복구보다 자신의 땅 관리가 더 급했습니까? 일요일이었던 지난 16일, 충청북도가 괴산 후영지구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 정비사업 입찰 공고를 나라장터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공사현장은 괴산군 청천면 후영리 산 18-49번지 일원으로, 추정 금액은 3억 3,307만 원입니다. 문제는 이곳이 김영환 지사의 토지와 선친의 묘소, 산막과 아들이 거주하는 곳의 입구인 후영교 일대라는 것입니다. 김영환 도지사의 후영리 일대 토지는 14만여 제곱미터로, 산막과 선친의 묘소가 있는 임야는 12만여 제곱미터에 달합니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도지사와 연관성은 없다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담당 공무원이 순전히 개인적 판단으로, 그것도 일요일에, 하필이면 도지사 소유 땅 진입로 다리 인근을 콕 집어서 입찰 공고를 냈다는 말을 믿으라는 겁니까? 최근 5년간 충청북도가 장마철인 7, 8월에 정비 사업을 발주한 사례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 비 피해로 공사 중 붕괴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장마철을 피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그런데도 충청북도는 일요일에 입찰 공고를 내고, 나흘 만에 초고속으로 사업자 선정까지 마쳤습니다.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김영환 도지사에게는 수해복구보다 자신의 땅 관리가 더 급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영환 도지사에게서 공적인 책임감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습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다 자기 재산이 더 중요하다면, 한 시라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즉시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켕기는 게 많은지, 난데없이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검찰의 공무상 비밀 누설과 도를 넘는 회유와 압박 등 명백한 형사소송법 위반에 침묵하면서 피의자 인권 옹호에 대해 맹비난하다니 어이가 없습니다. 판사 출신이 아니라도 헌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이고,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중요한 가치라는 것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왜 이렇게까지 무리를 하는 것입니까? 지난 십 개월 동안 독방에 수감되어 매일같이 검찰 소환 조사를 당하면서 인권을 유린당하고 있고, 검찰의 회유와 압박으로 치아가 세 개나 빠질 정도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다는 탄원을 외면하란 말입니까? 김기현 대표와 국힘당이 제1야당 대표를 아무리 공격한다 해도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 의혹이 덮여지지도 않고, 법정 구속된 현직 대통령 장모의 범죄 행위가 가려지지도 않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공흥지구 특혜 의혹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선교 전 의원과 막역한 사이였다는 것은 이미 온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김선교 전 의원은 작년 3월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자신이 허가를 잘 내줬다. 장모님 일로 윤 대통령이 미안해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대통령 처가에 대한 특혜 비리 의혹의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고 있습니다. 갑자기 휘어진 고속도로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 의혹도 그 일부입니다. 거짓은 진실을 덮을 수도, 이길 수도 없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지금 해야 할 일은 현직 대통령의 장모가 법정 구속된 헌정사상 초유의 사건에 대해 국민께 공개 사과하고, 김건희 로드 이권 카르텔 의혹에 대해 국정조사에 나서는 것입니다. 덧붙여 자신의 땅 투기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하게 해명하고, 아들의 코인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에 대해서도 즉시 공개하십시오.

 

■ 서영교 최고위원

 

서이초 관련해 유명을 달리한 여교사님의 명복을 다시 한번 빕니다. 이 사건 관련해서 정치인 연루 의혹이 나왔습니다. 끝내는 서영교 이름을 거론하기 시작해서 제가 “사실이 아니니 글들을 삭제하세요”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힘당이 그 사건 관련해서 오히려 정치적 공격을 해대고 있고 30,40,50대 맘카페 회원들이 “문제가 있으니 그들을 공격하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를 합니다. 제가 오늘 다시 한번 밝히겠습니다. 저와 관련해서 공격을 하기 시작한 것은 국힘당을 공격하다가 아니라고 하는 상황이 나오면서, 다시 더불어민주장의 연루설을 제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승코리아라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님과 윤석열 대통령을 응원하고 지지하는 모임입니다’라고 쓰여 있는 건승코리아 사이트 안에 ‘서영교 딸래미’라고 하면서 이 사건과 제가 연루가 돼 있는 것처럼 의혹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제 딸 아이의 서초동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이라며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 사람은 제 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실 주소까지 넣어가며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일파만파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아니다. 우리는 결혼도 하지 않았다. 당연히 아이도 없다”라는 것을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DC 갤러리에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서 또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영교 제대로 털려봐라’, 이 밑에 아니다라고 하는 해명을 제가 했고 그 기사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또 올려놨습니다. 건승코리아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러면 안 되지요. 이렇게 조장하고 있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당에서는 ‘30,40,50대 이 맘카페 회원들이 진보적이니까 이들을 다 찾아서 법적조치 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그래서 할 수 없이 법적조치를 예고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요구하겠습니다.

 

지난 주말을 이어오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가 구속됐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사필귀정입니다. 우리 법원이 그래도 대통령 장모를 잘못했다고 구속했네요. 그런데 그 판사 걱정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청래 의원 얘기 듣듯이 검찰이 사기죄를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사기가 빠졌습니다. 이 정도의 내용이면 최소 3년, 4년, 5년은 징역형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깃털처럼 가벼운 형량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합니다. ‘당시 이 사건을 제일 먼저 제기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네요’라고 곳곳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장제원 의원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후보자에게 얘기합니다. “가족사건 덮었습니까?”라고 했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하신 것 아니에요”라고 하는데, 잔고증명 문제에 대해서 장제원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장면입니다. 저희 주민들은 그렇게 얘기하시더라. “일등 공신이 장제원이었네요. 윤석열 대통령 장제원 미워서 어떻게 해요?”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방위원장을 그만둔다는 운운하는 것인지,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장모는 50억 정도 사기 당했다. 10원도 누구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라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얘기했습니다. 모두 다 허위사실입니다. 이에 대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꼭 수사하는 것이 진정한 검찰개혁이다”라고 윤석열 대통령이 총장시절 얘기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의 비리를 눈치 보지 않고 공정하게 수사하는 검찰”이라며 2020년 부장검사 강연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발언입니다. 오늘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수사되어야 합니다.

 

당시 세계일보 단독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에서 대검총장 시절 ‘장모 관련한 대응 문건들이 만들어졌다’라고, 여러분 다시 기억을 되새겨 보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당시 문건이 나왔고 이것을 대응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기소되지 않거나 일부만 기소하거나 하는 일들이 발생했으니, 검찰총장 시절 어떤 이권카르텔이 있었는지 윤석열 대통령 일가의 게이트 사건을 철저하게 이원석 검찰총장은 수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수사를 지휘하십시오.

 

■ 장경태 최고위원

 

미신을 국정까지 끌어들인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후쿠시마 방류 브리핑에서 박성훈 해수부 차관은 “국민들이 미신을 믿고 있는 것 같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제는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규제 WTO 승소도 미신이라고 치부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언제부터 해수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위협을 판단할 수 있는 부처가 된 것입니까? 미신을 국정까지 끌어들인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관저 졸속 이전 과정에 풍수지리가의 개입 의혹이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3월 역술인의 육군총장 공관 방문 의혹을 괴담이자 선동이라 주장하더니, 경찰수사 결과 풍수가 겸 관상가 백모 씨가 윤한홍 의원과 공관을 방문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미 언론에서는 백모 씨가 김건희 여사와 비슷한 시기에 공관을 방문한 일이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 관저 이전이라는 중대한 국정현안이 풍수나 무속 같은 비합리적 미신에 휘둘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은 미신 의혹에 백모 씨는 쏙 빼고 진실을 숨기는 것에 급급했습니다. 그러다 이제는 백모 씨를 역술인과 다르다며 미래예측학 박사라고까지 소개합니다. 아무리 국민을 개돼지로 생각해도 이렇게는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최근 백모 씨가 언론에 기고한 칼럼을 보면 불통과 단절의 상징이었던 청와대를 용산으로 옮겨 그동안 막힌 혈이 뻥 뚫리는 효과가 벌써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무엇이 뻥 잘 뚫렸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외교구멍, 안보구멍, 경제구멍, 치안구멍이 뻥 뚫렸습니까?

 

일부 보도에서 풍수전문가를 다른 사람들도 만나지 않았냐며 물타기를 하는데 결혼할 때 궁합을 보던가, 새해 운세를 볼 때와 같이 개인적으로 간 것과 국가안보시설을 보여준 것이 어떻게 같습니까? 관저 졸속 이전에 교통환경영향평가, 군사안보영향평가보다 풍수지리가 더 중요합니까? 건희평가, 풍수평가가 고속도로는 뻥 뚫어주는 것 같기는 합니다. 수많은 천공의 강연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관저 졸속 의혹에 미신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만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관저 졸속 이전 진상규명에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 송갑석 최고위원

 

국가적 재난에 정부도 없고 국가도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책임 인정과 사과도 역시 없었습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오로지 대통령의 격노와 호통뿐이었습니다. 이태원 참사는 경찰, 물난리는 환경부, 주 69시간 파문에는 고용노동부, 수능 킬러 문항 논란은 교육부, 북한 무인기 침범은 국방부, 전세사기는 국토부, 윤석열 대통령은 온갖 부처를 향해 격분을 쏟아냈지만, 정작 대통령 본인은 신성불가침이라도 되는 듯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작년 8월 수도권 호우 피해 발생 당시에 ‘하천의 본류와 지류를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홍수 위해 경보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발생한 포항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사고 당시에도 ‘지류와 지천의 범람을 막고 사전에 위험을 차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약속에 대한 무한 책임을 져야 할 대통령은 무책임한 발언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국정의 총책임자인 대통령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데, 어떤 공무원이 책임을 지려 하겠습니까? 오히려 ‘당장 서울에 가도 상황을 바꿀 수 없다’던 대통령의 무책임한 언행은, ‘일찍 간다고 바뀔 것은 없었다’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망언으로 이어질 뿐이었습니다.

 

전국적인 수해 상황임에도 일정을 연장하면서까지 해외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하고 지금까지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 현장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방문도 없었으며, 오송 지하차도 희생자를 기리는 합동 분향소에 조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대통령실의 해명은 가관입니다. ‘오송 참사는 감찰에 이어 수사까지 필요한 상황이어서 대통령의 정확한 메시지가 정리되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에게는 14명의 국민이 사망한 비극이 수사 대상인 사건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지난 20일 김남국 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권고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김남국 의원을 포함한 11명의 국회의원의 가상자산 관련 자진신고 현황을 공개했고, 그 중 이해충돌 소지가 있는 최소 5명의 의원들에 대해서는 국회의장과 소속 정당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김남국 의원 징계와 관련해서는 국회 윤리특위의 의결 사항이 본회의에 제출되는 대로 각자의 양심과 소신에 따라 판단할 것입니다. 아울러, 가상자산 관련 이해충돌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는 최소 5명의 국회의원에 대해서는 각 당의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며, 그에 따른 윤리특위의 엄정한 조사와 징계 논의 또한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권영세 의원은 지난 3년여 동안 누적 구매 금액이 10억 원 이상에 거래 횟수가 400회 이상이며, 심지어 장관 재직 시절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본인의 재직 기간에 남북관계가 최악의 파탄 지경에 이르는 동안, 주무장관 개인의 돈벌이를 위한 가상자산 투자만큼은 차질 없이 진행된 것입니다. 경악할 만한 일입니다. 권영세 의원 또한 국회의원과 국무위원으로서 청렴과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결격 사유가 없었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조속히 제출해 지난 5월 여야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가상자산 자진신고 및 전수조사에 대한 결의안의 이행을 반드시 하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가상자산 전수조사 개인정보제공동의서를 전원 제출 완료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까지 권고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힘은 더 이상 숨김없이 떳떳하게, 국민 앞에 약속한 국회의 결의를 반드시 지키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