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5차 경북 현장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19일(수) 오전 10시 30분

□ 장소 : 경북도당 회의실

■ 이재명 당대표

경북도민 여러분, 먼저 이번 폭우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점에 대해서 깊은 위로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까지 산사태, 침수로 인해서 경북에서만 마흔 분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그중에 사망자가 무려 21명, 실종 6명으로 현재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금 전 예천에서 수색 중에 급류에 휩쓸렸던 해병대원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생사 확인 중이라고 하는데 반드시 생환하기를 기도합니다. 수해 복구에 나서고 계신 모든 분들, 각별히 안전에 유념해 주시도록 당부드립니다. 

지금은 무엇보다도 조속한 피해 복구와 추가적인 피해 방지에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할 때입니다. 정부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환영하고, 아울러 실제 예산과 인력이 현장에 빠르게 전달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최소화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발생한 수해 복구와 특히나 어려운 민생경제의 회복을 위해서 이제 다시 추경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조속한 추경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국가적 재난 사태에 걸맞은 특단의 대응을 정부여당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아울러 정부여당이 이 점을 좀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생과 경제가 매우 어렵습니다. 민생경제의 위기에 재난 위기까지 겹쳐서 우리 국민들이 겪는 고통이 너무 큽니다. 

경제 회복과 재난 대비, 또는 피해 회복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어제 전북에서도 본 사실이고, 오늘도 아마 보게 될 텐데, 이제는 기존 방식의, 또 기존 수준의 방지 시설로는 이 재난에 대응할 수가 없습니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은 수준의 방재 시설이 필요하고 방재 대책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대대적인 방재 시설 투자, 피해 지원 등을 통해서 경제도 살리고, 민생도 살리고, 이런 재난에도 대응하는 삼중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국가의 대대적인 지원과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추경 편성에 정부여당이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 박광온 원내대표

아침에 버스를 타고 경북으로 오는 시간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번 폭우로 경북의 피해 상황이 매우 심각합니다. 산사태로 예천에서 많은 분이 목숨을 잃었고, 아직도 생사를 확인할 수 없는 분까지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께 위로를 드리고, 아직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분들이 꼭 생존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구조 작업에 매진하고 계시는 지역의 주민들과 공무원 여러분, 소방관·경찰관·군인 등 모든 공직자 분들, 그리고 자원봉사하시는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정부가 만전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주당은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면서 실종자 수색과 수해 복구, 피해 지원 등 국민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어제 여야정 TF 구성과 수해 복구 추경을 정부여당에 촉구했습니다. 복구와 지원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고통받는 국민 앞에서 지체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야정 TF에서 함께 논의하고 해결해야 될 것들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 그리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피해 지역 국민들의 현장 목소리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대통령께서 서두르겠다고 하신 만큼,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해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방자치단체 재정 지원이 이뤄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민간 피해에는 거의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재난관리법의 한계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12종을 지원하는 수준의 그런 피해지원으로는 사실상 피해 국민들의 일상 회복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지정되더라도 지원 규모가 너무 작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민간 피해 복구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본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의 개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도시침수와 하천범람방지대책법안을 비롯해서 관련 법들이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꼭 필요한 법안들을 8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정부 부처 간에 피해지원과 복구 문제를 놓고 조율하는 것이 좀 어려운 부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야정 TF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논의하면 충분히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로 재난 양상이 달라진 것에 대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하겠습니다. 기후위기를 반영해서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할 부분은 반드시 이번 기회에 개선해야 되겠습니다. 최근 기후 위기로 반복되고 있는 재난이 예측이 불가능한 피해를 불러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이 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기후 위기로 발생한 재난의 경우, 이번 경북의 산사태가 그 예에 들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산사태 취약 지역으로 분류되지 않은 지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하는 예가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여당에 촉구합니다. 여야정 TF를 구성해서 피해 복구와 피해 지원, 예방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여와 야, 정부가 함께 힘을 모아서 국민들께 반드시 결실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늦지 않도록 빠른 결정, 좋은 결정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 임미애 경북도당위원장

먼 길을 달려서 현장최고위를 경북 안동 피해 현장에서 자리를 만들어주신 이재명 대표님, 박광온 원내대표님, 당 지도부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비로 인해서 생명을 잃은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평생을 일궈온 논밭이 사라지고 목숨처럼 키워왔던 가축들이 매몰되는 참상을 겪으신 도민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수색 과정 중에 해병대원 한 분이 실종되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방금 전에 접했습니다. 재난을 수습하는 과정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경북에서 농촌 지역에 집중된 이번 재난으로 목숨을 잃은 분이 스물두 분입니다. 실종자가 다섯 분입니다. 순식간에 밀려든 토사로 주택 233채가 전파, 반파, 침수되었고, 평생을 가꿔온 2,161ha의 과수원과 논밭은 자갈과 진흙으로 뒤덮여서 형체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눈을 맞추며 먹이를 주던 가축 10만 5000여 두가 밀려든 토사에 그대로 묻혀버리거나 물에 떠내려갔습니다. 그 참상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농촌에서 재난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수확을 위해 짧게는 몇 달, 혹은 5-6년을 투자해야 가능한 일이었고, 피해 상황이라 이름 붙인 그 숫자에 우리는 누군가의 인생이 온전히 담겨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재난 대응과 대책 마련, 이재민들을 지원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미덥지 못합니다. 있으나 마나 한 대통령은 하나 마나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재난 앞에서 국가가 없고 국민들이 각자도생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민주당이 나서야 합니다. 끝까지 책임지고 꼼꼼하게 챙기는 국민 속의 민주당이 되어야겠습니다. 경북 민주당도 곳곳에서 도민들을 만나고 필요한 역할을 찾아서 하겠습니다. 아울러 또 다른 수해를 막기 위해 국회가 할 수 있는 대책에 민주당이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재난은 산 정상 부근에서 시작된 작은 산사태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주민들은 한결같이 평생 살아온 이 동네가 산사태가 일어나고, 내가 살던 곳이 무덤이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산사태 위험지구에 대한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합니다. 사방댐 건설 등 산사태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적극 나서주시길 바랍니다. 노웅래 의원, 이수진 의원, 임이자 의원 등이 발의한 수해 방지 법안 14건이 국회에 계류 중입니다. 다가올 재난을 대비하는 차원에서라도 조속한 처리에 민주당이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실의와 고통 속에 있는 경북 도민들 곁으로 달려와 주신 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 정청래 최고위원

'윤석열 정권 하늘이 무섭지 않은가' 수마가 할퀴고 지나간 자리의 상처가 너무도 깊습니다. 이곳 경북의 피해가 큽니다. 곳곳에 산사태가 나고, 지하도가 침수되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국민들이 목숨을 잃고 다치고 삶의 터전을 잃고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 국가는 없었습니다. 대통령도 없었고 사실상 무정부 상태였습니다. 교통 통제만 있었어도 일어나지 않았을 궁평 지하차도 참사는 인재였습니다. 국가 재난 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대통령은 재난 상황을 바꿀 수 없다며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가서 귀국을 미뤘습니다. 생즉사 사즉생, 누구와 무엇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말입니까? 수해와 폭풍의 피해를 걱정해 일정을 미룬 이탈리아, 캐나다 총리와는 사뭇 다르고 대조적인 처신이었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밖에 난 몰라'라며 폭우 골프에 대해 사과는커녕 오히려 내가 뭘 잘못했느냐며 큰소리만 뻥뻥 치고 있습니다. 모럴 해저드입니다. 

상처받은 국민들에게 뒤늦게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은 허공에 주먹질만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 복구와 피해 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유체이탈 화법의 격앙된 어조로 화를 냈습니다. 외국 순방 중에도 수시로 보고받고 회의를 했다는 사람이 산사태 현장에 와서 주택 뒤에 있는 산들이 민가를 좀 덮친 모양이라며 그렇게 알았다고 뜬금포를 날렸습니다. 국내에 있을 때나 국외에 있을 때나 샌 바가지는 어쩔 수 없습니까?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재원 운운하시는데 그 카르텔에 대한 정의, 범위, 규모가 파악돼 있습니까? 설령 그 재원이 숨겨져 있다고 한들 대통령 마음대로 이 돈을 빼다가 저기에 메꿀 수 있습니까? 재원과 예산은 정해진 절차와 법에 따라 하는 것이지 대통령 마음대로 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 예산이 대통령 호주머니 쌈짓돈이 아닙니다. 백번 양보해서 부패 카르텔, 이권 카르텔을 털어서 나온 돈이 있다고 칩시다. 지금 당장 수재민들은 하루가 급한데 어느 세월에 그 돈으로 피해 복구를 한단 말입니까? 말이 되는 소리를 하십시오. 

피땀 흘리며 복구하는 현장에 장화 대신 하얀 운동화를 신고 나타난 것은 '나는 공감 능력 제로입니다'라는 자기 고백에 지나지 않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고 했습니다. 이권 카르텔, 부패 카르텔 운운하시던데 모름지기 이권, 부패 카르텔이란 국민 혈세인 검사 특수활동비 수백억을 영수증도 증빙도 없이 물 쓰듯이 쓰는 것입니다. 검찰은 특수활동비부터 철저하게 수사하고 환수하십시오. 부정한 돈을 환수하십시오.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악의 축, 주가 조작으로 일확천금을 버는 부패 카르텔도 즉각 수사하여 환수하십시오. 멀쩡한 고속도로 종점 변경으로 떼돈을 버는 이권 카르텔을 철저히 파헤쳐 수사해 엄벌에 처하고 부당한 수익을 환수하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만 철저하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은 박수를 받을 것입니다. 

뭐 묻은 손으로 선량한 국민의 뺨을 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뜩이나 많은 국민들이 수해로 고통받고 있는 순간에 더 힘들게 하는 것은 명품 쇼핑 같은 뉴스이고, 대통령의 ‘말 따로 행동 따로’ 언행 불일치, 남 탓, 덤터기 씌우기입니다. 홍준표 시장의 ‘적반하장 호통쇼’입니다. 윤석열 정권, 제발 국민 눈높이에 맞게 언행하시고 가상현실에서 깨어나십시오. 국민이 두렵지 않습니까? 하늘이 무섭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낮고 겸손하게 국민들의 아픔과 함께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목숨을 잃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수재민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피해 복구와 하루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여당과 초당적으로 협력해서 하루빨리 일상 회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박찬대 최고위원

집중호우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 대구 지역에서만 모두 40여 명이 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고, 농작물 2,100여 ha가 침수되었습니다. 가축도 10만 5000여 마리가 폐사했고, 수많은 분들께서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고, 두렵고, 막막하실지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어떤 말로도 위안이 되기에 부족하겠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진심을 다해 모든 분께서 다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도록 피해 복구와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부에서도 피해 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속도를 내고, 피해 복구와 추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재난은 언제든 발생할 수 있지만 인재가 반복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임무입니다. 때문에 그동안 역대 정부들에서는 계속해서 수해를 비롯한 재난예방시스템을 만들고 끊임없이 보완해 왔습니다. 그러나 작년과 올해 거듭된 수해를 겪으면서 과연 재난대응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을 갖게 됩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부터 총리를 비롯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까지 모두 대응에 문제가 없었는지 철저하게 따져봐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지난해 수도권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큰 피해를 겪은 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지만, 올해 또다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1년 전 약속했던 대책은 어떻게 됐는지 감감무소식입니다. 24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 침수 참사는 재난재해 대응 기관들의 총체적 부실이 부른 인재였다는 사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임져야 할 위치에 있는 당사자들이 문책론을 거론하며 벌써부터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급급해 하고, 관계 기관들은 서로 ‘책임이 없다’ 발뺌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제 국무회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난관리 체계와 대응 방식을 근본적으로 확 바꿔야 한다고 했지만, 이미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입니다. 뜬금없이 이권 카르텔을 언급하는 대목에선 탄식이 나올 정도였고, 피해를 입은 국민을 위로하기는커녕 유체이탈 화법을 구사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대통령다운 책임의 무게에 대한 자각이나 인식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평론가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막강한 권한의 크기에는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자각하기 바랍니다. 권한은 행사하고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는 그저 ‘놀부 심보’ 아닙니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남 탓하고 아랫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긴다면 계속해서 인재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아직 장마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모두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이웃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피해 복구를 위해 음으로 양으로 나서주시는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서영교 최고위원

저는 경북 상주가 고향입니다. 그리고 충북 영동이 어머님 댁입니다. 충북과 경북에서 엄청난 피해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한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빠른 수습을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더욱더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드리면서 관계자 여러분과 임미애 도당위원장님과 위원장님들께 ‘여러분께서 더 많이 준비하시고 최선을 다해서 재난 대비 태세를 더 갖춰주시면 감사하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저희 최고위원들이 다 왔으니 ‘중앙에서 필요한 예산이 있으면 예산으로, 중앙에서 필요한 입법이 있으면 입법으로, 꼭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북 산사태가 일어나서 이렇게 많은 사고가 일어날 줄 꿈에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산사태 발생 지역 중 취약 지역 한 곳밖에 지정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경북 산사태 취약지구가 약 5천여 개 지정됐지만 이번 산사태가 발생한 지역 열 곳 중 풍기읍 삼가리만 유일하게 지정된 곳입니다. 취약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9곳에서 더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피해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산사태 취약지구를 지정하는 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산사태 취약지구를 지정함에 있어서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지역 주민과 이야기를 해야 취약 지구 예비 경보를 낼 때 주민들이 빨리 대피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에 1개 지역 외에 9개 지역은 대피 예비 경보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에 대해서 좀 더 치밀한 준비가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송에서, 충북에서, 경북에서 전국에서 큰 난리가 났습니다. 큰 난리가 나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권 카르텔을 혁파해서 그 돈으로 재난 수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이권 카르텔 때문에 극한 호우가 생겼고 산사태가 생긴 건가요? 있지도 않은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한 번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재난이 날 때는 재난을 대비한 예산들이 있습니다. 행안부의 재난 대비 예산이 1,500억 있고 농림축산식품부에 2,00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청에 200억이 있고 각 부처에 4,000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재위원인데요. 기재위에는 ‘예산 예비비’라고 4조 6천억을 만들어 놓고 이 중 재난용으로 2조 8천억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행안부에는 ‘재난안전관리특교’라고 해서 1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통계도 잡히지 않는 황당무계한 이권 카르텔을 잡아서 그 돈으로 재난을 지원하겠다고요? 말도 안 되는 엉뚱한 소리라고 지적하면서 기재부, 행안부, 농림축산부, 산림청 곳곳에 있는 재난예비비와 재난특교로 빠르게 지원해서 수습하고 안전책을 만들어야 된다고 대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온 원내대표님과 국회에서 빨리 상임위들을 열어서 재난 예비비들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국힘이 대통령 심기만 보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험한 오송 사고 지역에 가서 ‘이러니까 대통령이 화가 나시죠’라고 심기 옹호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여당 대표가 할 이야기인가요? 그런 자리에서 정진석 의원은 ‘박수 한 번 쳐주시죠’라는 말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국힘의 최고위원이라고 하는 김병민 최고위원은 김건희 여사의 명품 쇼핑을 나서서 방어하는 변명들을 놓고 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해야 될 이야기입니까? 대구시장은 이 와중에 골프를 치러 가서 ‘내가 뭘 잘못했는데’라며 떼를 쓰고 있습니다. 골프 치다가 돌아왔다는데요. 왜 돌아왔냐면 하도 폭우가 내려서 거기서 골프 치면 안 된다고 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국민 여러분, 이러면 안 되죠. 공직자가 제대로 나서야 국민이 안전합니다. ‘대통령이 뛰어온다고 해서 달라질 거 없다’라고 했던 이 말, 국민 가슴에 박혀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때 행정안전부 장관이 ‘제가 온다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없어요’라고 해서 탄핵 당했던 그때 상황과 데자뷰라고 말씀드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통령과 여당,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국민을 위한 안전대책과 지원대책, 재발방지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 장경태 최고위원

호우로 인한 피해와 희생을 입은 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비극은 전형적인 인재이자 행정참사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북 예천군의 첫 산사태 신고가 있고 나서 약 1시간이 지나 대피문자가 있었고, 이후 1시간 30분 뒤에 두 번째 문자가 발송됐습니다. 어디로 대피를 해야 할지, 산사태 발생지 안내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첫 신고 접수 후 약 20시간 뒤 대피명령이 발령됐습니다. ‘천재지변이다’, ‘어쩔 수 없었다’라고 하기엔 행정의 무능과 무책임을 자백하는 것입니다. 

이는 군산시와 청주시의 대비와 대응을 비교하면 더욱 확연히 드러납니다. 군산시는 14일부터 전 직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산사태 우려지역 빗물받이 등을 사전 점검했습니다. 또한 범람 우려지역 긴급 사전대피 명령 등을 발령하며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모든 행정력을 가용했습니다. 그 결과 기상청 관측 이후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음에도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주시는 일반인도 어플로 CCTV를 볼 수 있었던 도로상황을 인지하지 못했고, 사고지로 버스 우회를 통보했으며 경찰은 2건 이상의 침수 피해 제보를 방관했습니다. 심지어 참사가 발생한 오후가 돼서야 전 직원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교통 통제와 침수 피해 상황 관련 문자를 발송했습니다. 다른 행정이 다른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온라인 카페에서는 오송의 3개 대피소 중 한 대피소의 참담한 모습이 올라오며, 호우 대비와 대피 모두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정부의 무공감, 무책임, 무반성 ‘3無행정’부터 타파해야 합니다. 수해 피해에 대한 반성과 책임 있는 자세로 조속한 대책 마련을 정부에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어제 자유총연맹 신규 자문위원에 극우 유튜버들이 대거 위촉됐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 추천으로 초대되었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이중 한명은 자문위원 위촉식에 자유총연맹 총재에게 “자유를 무너트리는 세력과 맞장까겠다”면서 “실질적으로 싸우는 도중 벌금문제가 있으니 연맹의 지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이것이야 말로 ‘이권카르텔’ 아닙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이권카르텔 보조금을 폐지해서 수해복구에 투입하겠다고 발언했습니다. 대통령 말에 따르자면 제1호 보조금 폐지 대상이 자유총연맹인지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서은숙 최고위원

수해로 생명을 달리하신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실종자 구조와 피해 수습이 빠르게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수습과정이 안전하게 이루어져 또 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태원참사를 국민에게 공식 사과하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40분 이상이 사망한 수해상황에서도 역시 국민에게 사과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패카르텔에 대한 보조금을 전부 폐지하고 그 재원으로 수해복구와 피해보전에 재정을 투입해야 합니다”, 부패 카르텔 척결해야지요. 동의합니다. 검찰총장・서울중앙지검장 등이 국민 세금 수십, 수백 억 원을 어떤 목적으로 누가 사용했는지 증빙자료도 남기지 않고, 기재부 지침도 무시하고 사용했습니다. 검찰 부패카르텔의 이런 재원을 폐지해야지요. 

이뿐만 아닙니다. 고위 관료 또는 고위직 판검사들이 퇴임 후에 거대 사기업과 대형 로펌에 수십억의 고문료와 수임료를 받습니다. 전관예우를 활용하여 사기업과 대형 로펌에 특별한 이익을 만들어 주니까 받는 대가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다시 고위관료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 정부에도 그런 분이 있기에 잘 아실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국가 재원과 국민 이익을 고위직 출신 전관들이 훔치는 행위입니다. 이런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아울러 윤석열 대통령께서 분노하시는 시민단체 등에 지급된 보조금이 잘못 사용된 경우가 있다면 조사해 바로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형벌 권력을 가진 검찰의 부패카르텔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야 할 고위직들의 전관예우 카르텔을 척결하지 않고 진행되는 나머지 부패카르텔 척결은 설득력이 없을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대통령이 부패카르텔 척결 운운하며 국가적 재난의 초점을 흐릴 때가 아닙니다. 부패카르텔 세력이 아무리 미워도 부패카르텔 세력이 이번 수해 예방 대책을 방해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부패카르텔 세력의 특활비, 고액 수임료, 보조금 등을 빼앗아서 재원을 마련한다 해도 시급한 이번 수해복구 비용과 피해 보전금으로 바로 사용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윤석열 대통령님, 국민적 분노를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노력은 포기하시고, 특별재난지역 선정을 잘 하시고, 국력을 모아 피해복구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순방 중에 한국에서 수해로 인한 사망자가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조기 귀국하지 않으시고,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먼저 가서 우크라이나 국민을 먼저 위로하신 것, 국민의 뇌리에 오래 남을 것입니다. 대통령께서 사과하지 않는 성격인 것을 잘 알기에, 사과를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한국 국민의 아픔에 진심으로 공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주당은 국민 곁에서 수해복구와 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김위한 안동예천 지역위원장

저희 지역 수해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로하고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새벽부터 먼 거리를 달려오신 이재명 대표님과 당 지도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저희 지역 예천군에서 산사태와 급류로 사망사고 및 실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분들의 명복을 빌고 애통해하실 유가족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종되신 분들 중에 아직도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분들의 무사귀환을 바라겠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실종자분들을 찾기 위해 소방관, 경찰, 군인, 공무원, 자원봉사자분들 많은 분들이 애를 쓰고 계십니다. 국민의 한 사람이자 지역위원장으로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재명 대표님이 말씀하신 신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요청에 정부도 최대한 서둘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확인해 보니 산사태 및 수해로 농지를 경작할 수 없는 지경이 된 농지들이 많았습니다. 농기계도 토사에 묻히거나 급류에 휩쓸려 사용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지역 주민을 만나 말씀을 들어보니 본인들은 도저히 농토를 복구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어느 분은 사과밭에 사과나무의 약을 살포하기 위해서 기계를 2,000만 원 주고 얼마 전에 새로 구입을 하였는데 이번 수해로 급류에 휩쓸려갔답니다. 그렇게 하소연하면서도 동네 주민의 사망사고를 더 안타깝게 말씀하신 것을 보면서 옆에서 먹먹하게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러저러한 사태를 보면서 현장에서 듣는 생생한 목소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다시 한 번 더 느낍니다. 

정치하시는 분, 다수의 분들이 현장으로 달려가지만 막상 가는 곳은 본인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 편한 곳을 골라서 갈 때가 많습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님 수해 현장 일정을 보니 길이 끊겨 차가 들어갈 수 없어 실종자 수색에서 애를 먹었던 지역인 예천군 효자면 백석리였습니다. 산사태로 집이 다섯 채가 소실되었으며 사망자가 5분이나 발생한 지역입니다. 현장에서 보면 마을 전체가 없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지역입니다. 예천군에서 가장 피해가 심한 지역 중 한 곳이자 접근하기도 힘든 이곳을 대표님이 직접 장소를 정하셨단 말씀을 듣고 놀랐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최고위원회 현장방문을 통해 조금이나마 유가족 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조속한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