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18일(화) 오후 1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예결위 회의장

■ 박광온 원내대표

지금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께서 익산 피해 현장을 다녀오시는 길이고 저는 어제 청양, 부여, 공주를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보니까 상상 이상으로 피해가 심각해서 우리 당이 피해 복구와 지원에 속도를 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다짐을 했는데요. 그래서 피해 복구와 지원 관련해서 전폭적으로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우리가 주도해 나갈 것은 주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겠다는 생각입니다. 국회 농해수위, 행안위, 환노위 등 기타 유관 상임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의원님들의 역량을 발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원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특히 피해가 많은 지역의 의원님들께서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고생하시고 고통이 많으실 텐데요. 노고가 대단히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당 차원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 복구와 지원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피해가 좀 덜한 지역 위원회 의원님들이 피해가 큰 지역위원회를 지원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마련해 보겠습니다. 

어제 문자로 말씀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기도 합니다. 지금 국민 모두가 재난 극복을 위해서 하나로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한 국민의 절실한 마음에 민주당이 응답해야 하는 시기라서 노파심에서 문자를 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분 한 분의 언행이 어느 때보다 민심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현장에 가서 또 확인했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갔던 지역에서도 주민들께서 다른 현장을 방문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화를 내셨다는 이야기를 전해 들었는데, 저희들은 그런 일 없이 주민분들과 비교적 잘 소통하면서 고통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원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왔지만 현장에서의 느끼는 민심은 불편함을 넘어서 분노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제 제가 그런 문자를 보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양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해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서 오늘 아침에 호우 피해 추경을 해야 될 당위성이 더 분명해졌다는 것을 말씀드렸고, 예결위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기자회견도 할 것으로 압니다만,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정확하게 피해액을 파악하고 추경 편성에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의총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을 것을 제안 드렸고 다양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저는 민주당다운 토론이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합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논란이나 대립, 사실과 부합하지 않은 프레임으로 분열 시도를 했습니다만 이것에 대해서는 모든 의원님들과 함께 강한 유감을 표명합니다. 의원총회는 민주주의의 광장입니다. 다양한 목소리는 당이 건강하다는 방증입니다. 결과가 다소 늦더라도 끝까지 토론해 나가는 것이 결국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에 도달하는 지름길이라고 믿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게 토론이 건강해야, 또는 그렇게 반대하는 의견을 경청할 수 있어야 소수 의견을 밝힌 의원님들도 결과에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거듭 요청드립니다. 국민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국민이 변화를 요구하면 국민 눈높이를 철저하게 맞춰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라고 봅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어제 불체포 권리를 없애는 헌법 개정을 제안했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판단 기준은 국민의 뜻일 것입니다. 모든 의원님들은 정책적으로 대단히 유능하다는 것을 잘 알고,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의 역량에 새삼 놀라고 존경하는 마음을 더욱 크게 갖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유능한 정책 정당으로 인식되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이유는 국민이 우리를 신뢰하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는 길은 윤리 정당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모두가 추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신뢰 회복 조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원내대표로서 이 선언이 국민의 눈높이를 벗어나거나 악용되지 않도록 분명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다양하게 소통했습니다만 그래도 미흡하다고 느끼시는 의원님들이 계실 것입니다. 충분히 고민하셨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늘 추인을 하고 그 결과를 대변인을 통해서 국민들께 설명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선거 개혁과 관련해서 한 말씀 짧게 드리겠습니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회의원 144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통해서 정치개혁과 정치 복원을 위해서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저는 어느 정도 합의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그 안의 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현재 정개특위 간사와 여야 원내수석부대표가 함께하는 2+2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협상이 어느 정도 진척이 되면 상황을 공유하고 의원총회를 열어서 우리의 방향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