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발언
제14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제143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 일시 : 2023년 7월 18일(화) 오전 9시 30분
□ 장소 : 국회 본청 원내대표회의실
■ 박광온 원내대표
어제 저와 국토교통위원장, 행안위원장, 장철민 의원님, 민병덕 의원님, 또 많은 의원님들이 충남의 청양과 부여와 공주 수해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에 가서 확인한 것은 상상 이상으로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 그분들의 정말로 한이 맺힌 하소연이었습니다. 재난의 상처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는 그런 느낌이었고, 인명 피해와 재산 피해가 갈수록 늘고 있어서 정말로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 또 유가족 분들을 정말 깊이 위로 드립니다. 피해를 입은 모든 국민의 고통을 덜어 드리도록 민주당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부에 협력할 것은 전폭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국민의힘에 제안합니다.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TF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실효적인 대책을 만들어 가기를 바랍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지원은 일차적으로 중요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미래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이것 또한 매우 중요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매우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하게 마련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피해회복의 핵심은 속도입니다. 서로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 TF만큼은 24시간 문을 열어서 협의해 나갔으면 합니다. 여야정 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에는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 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 대책 법안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서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합니다.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서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민주당이 그동안 추경 편성을 강력하게 요청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 더 분명해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국민의힘의 긍정적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관련해서 현재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기금의 30%가 예방비, 70%가 복구비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거꾸로 예방비에 70%를 쓰고 복구비에 30%를 쓰는 그런 예산 배정의 원칙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현장에서 느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시켜야 합니다. 기후변화로 재난의 규모와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습니다. 예측을 불허할 정도입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적 기구의 설치를 요망합니다.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온전히 반영하는 선거 개혁이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지와 끈기를 갖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선거 개혁은 국민 통합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통합의 정치가 아닌 대립의 정치는 선거제도의 부정적 산물입니다.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대결정치를 낳고, 대결정치는 정치 불신과 정치 혐오를 조장하고, 그리고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선거 개혁은 노무현 대통령 이후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거제도 개혁의 방향은 국민의 다양한 의견이 국회 의석에 고르게 반영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입니다. 다양성의 바탕 위에서 통합의 정치를 이뤄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거대양당과 현역 의원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느 한 정당이 특정 지역에서 싹쓸이하는 또 다른 기득권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민주당의 선거제도 개혁 원칙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주의에 기댄 거대 양당의 독식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셋째는 다양한 소수 정당의 원내 진입을 뒷받침함으로써 사표를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정치 복원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기득권의 포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절박한 심정으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각 정당은 선거법을 놓고 이해득실을 따지고, 개별 의원은 자신의 당락을 셈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20년 만에 열린 국회 전원위원회와 국회의원 144명이 참여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을 통해서 정치 개혁과 정치 복원을 위한 선거제 개혁은 폭넓게 이미 합의되어 있습니다. 선거 개혁의 전제와 원칙, 본질에 입각해서 선거제도의 협상을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김민석 정책위의장
국정은 긴장감입니다. 폭우에 우크라이나 방문을 앞둔 엄중한 상황에도 명품 쇼핑을 방치한 허술한 대통령실이 수해 대책을 챙겼겠습니까? 사후약방문 현장 방문으로는 면피가 안 됩니다. 지방 하천 지원의 하천법과 도시 홍수 대책의 도시 침수 방지법도 그만 뭉개십시오. 윤석열 정부는 민주당의 도시 침수 방지법을 개선 과제로 채택해놓고 반 년 이상 부처 싸움만 했습니다. 대통령이 챙겼으면 수해는 줄었을 것입니다. 대통령과 영부인부터 수신제가해야 치수평천하됩니다. 민주당은 특별재난지역의 조속한 지정, 실질적 피해 지원, 풍수해 보험 확대, 재난 관리 기금 설치 등 제도 보완을 적극 챙기고 피해 복구를 위해 필요한 협력은 다하겠습니다.
■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
한꺼번에 너무 많이 내린 비, 허술한 임시 제방, 작동 안 한 지하차도의 배수펌프, 집행 안 한 지하차도에 자동 차단기 설치 예산, 침수 위험 신고에도 신속한 통제 조치를 내리지 않은 충북도, 청주시, 청주 오성 궁평 지하차도 참극을 낳은 원인들입니다. 충북도와 청주시는 도로와 하천의 관리 책임을 두고 서로 책임을 미뤘고 재난안전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기계와 장비, 사람이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작동하게 할 컨트롤 타워를 제대로 세우지 못한 것입니다. 궁평 지하차도에서 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이고 있을 그 시각 대통령은 파괴와 살상이 이루어지는 전쟁터에 가서 무기 판매를 위해 노력하고 전후 복구 사업 참여 의사를 보이는, 평화와는 거리가 먼 일들이 있었습니다.
외교란 대화를 통해서 전쟁을 막고 협상을 통해서 전쟁을 끝내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전쟁은 말리고 평화는 촉구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국격에 맞는 대통령의 행동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업사원 1호를 할지, 국민 생명 파수꾼 1호를 할지 판단해야 합니다.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치입니다. 궁평 지하차도의 참극은 이태원 참사와 판박이입니다. 좁은 골목으로 밀려든 인파와 낮은 지하차도로 몰려드는 강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위기 징후가 있었고 신고가 있었지만 아무 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런 사고가 윤석열 정부 아래에서 반복되는 걸까요? 또 전 정부 탓을 하고 싶겠지만 자기 허물은 감추고 남의 잘못은 철저히 파헤치는 윤석열식 통치철학 때문이 아닌지 반성할 일입니다. 하위 공무원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 책임을 떠넘기고 빠져나갈 것이 아니라,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 안 한 문제를 찾아서 개선의 기회로 삼기를 바랍니다. 재해는 철저히 대비하고 전쟁은 빨리 끝내야 합니다.
■ 홍성국 원내대변인(경제 담당)
지난주에 일자리 통계가 나왔는데요. 예상한 상황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의 전체 일자리는 3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는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고 이것이 올해 들어서 아주 고착화되고 있다는 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내용들을 우리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최근 3개월 연속 전체 일자리 증가보다 60세 이상의 일자리가 더 많이 늘고 있습니다. 결국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이 60세 이상의 고령자 중심으로 일자리가 늘고 있다는 이야기죠. 얼마나 심각하냐면 지난달에 33만 명 일자리가 늘었는데 60세 이상이 34만 개입니다. 그중에서 좀 더 나이가 많은 65세 일자리가 23만 개, 70세 이상이 10만 개입니다. 이렇게 일자리 늘어난 것이 전부 다 고령층에서 아주 저급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고령자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 뭐라고 과거에 비판했냐면, ‘세금 쓰는 노인 일자리, 제 기능 못한다’ 노인 일자리 늘어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정치공세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정부에서 이것이 더 심각해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 것이죠. 앞으로 이러한 추세가 고착화되면 한국이 OECD 선진국 중에서 고령자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인데 일자리가 고령자만 늘고 약 70세 이상이 32%나 일을 하고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 문제는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것인데 국민의힘이 정쟁으로 계속 민주당 정부를 공격했었죠. 그러나 이제 똑같은 상황이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 사회적으로 준비를 좀 해야 될 것이고 민주당은 이러한 차원에서 고령자 빈곤 문제를 지속적으로 챙기겠습니다.
수해 때문에 잊혀지고 있지만 금융시장 불안정은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민주당이 이뤄낸 성과들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김진태발 레고랜드 사태 이후부터 금융시장에 큰 위기가 올 것이라고 생각해서 다양한 정책을 냈는데 저희들이 만기 상황, 소상공인 유예 조치를 했다든가 아니면 당대표가 지속적으로 서민금융을 방문하고 특히 부동산 PF 부실채권 배드뱅크 설립이라든가 아니면 파산자 보호를 위한 정책 등을 꾸준히 내놨습니다.
최근에 문제가 된 새마을금고 관련해서 5월 2일에 새마을금고 금융감독권에 대해서 이미 간담회를 했고 정책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7월 3일에는 연체율 통계를 달라고 하면서 공론화도 민주당이 시켰고, 지난 7월 13일에는 새마을금고 관련 법안까지 제출했습니다. 이제 저희가 제출한 대로 검사권이 행안부에서 금융위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에 3,261개 새마을금고가 있고 이 새마을금고의 조합원이 쉽게 이야기하면 주주입니다. 866만 명이나 됩니다. 그리고 2,300만 명의 고객의 260조 원의 예금이 있는데 이 부분을 객관적으로 외부에서 금고를 들여다보니 새마을금고는 이 법이 통과될 경우 상당히 안정이 되기 때문에, 조합원이나 아니면 예금자들께서는 크게 우려할 사항은 아닙니다. 정부여당에서도 이 법안 통과를 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함께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주당은 향후에도 이런 상황의 조치를 계속 챙겨나가겠습니다.
■ 최종윤 원내부대표
집중호우로 전국적인 피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정 컨트롤 타워인 대통령의 재난 인식은 안일했고, 위기 대응은 무능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집중호우 때에도 퇴근길 풍경 발언, 자택전화 지시로 국민적 질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변한 것이 없습니다. 대통령이라는 막중한 자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귀국 일정까지 미루면서 꼭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자국의 홍수 피해가 심각해지자 조기 귀국한 이탈리아의 멜로니 총리와는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 국가적 재난 앞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마땅히 대통령이 책임져야 하지만 정작 책임질 사람은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무정부 상태라 비판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국무조정실이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실부터 감사해야 되는 것이 아닌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 앞에 더 촘촘한 대응전략 마련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정부는 신속한 선지원과 함께 추경 편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 민주당은 비상체계를 유지하고 국가적 재난 수습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수해 피해로 국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선지원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피해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경을 통해 충분하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실업급여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일을 한 동안 낸 보험료로 받는 실업급여는 실직자의 정당한 권리입니다. 국민의 당연한 권리인데도 성별과 나이를 앞세울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정부는 권리 여부를 따지기 위한 지급의 대상과 절차만 확인하면 됩니다. 실업급여 받으면서 해외여행을 간다 해도 비난을 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 논리대로 따진다면 국민연금을 받으면서 해외여행 가는 노년층도 마찬가지로 질타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열심히 일해 모아둔 돈을 노년에 여유 자금으로 쓴들 아무도 비난할 수 없습니다. 여성, 청년 등 국민의 실업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에도 여당과 정부 관료는 나라 곳간을 축내고, 부당 수혜를 받는 양 국민을 비난하고 왜곡된 인식을 드러냈습니다. 국민의 정당한 권리를 더 이상 침범하지도, 왜곡하지도 마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윤준병 원내부대표
재난 감수성 제로인 윤석열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재난 감수성을 높이면서 사후 수습에 앞장서시길 바랍니다. 재난으로 작년과 같은 비극이 또 되풀이됐습니다. 지난해 집중호우로 반지하 주택, 지하 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스물여덟 분이 사망하는 비극을 겪었습니다. 올해도 충북 청주, 오송, 괴산, 경북 등에서 저지대 침수와 산사태로 무려 마흔한 분이 사망했습니다. 아홉 분은 여전히 생사를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모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또 유가족 분들과 부상자를 비롯해 피해를 입으신 모든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집중호우는 일찍이 예고됐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대비와 통제를 확실히 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인명 피해, 가옥 파손, 농경지 침수 등 수해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데도 제대로 된 사전 대비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인명 피해를 낸 오송 지하차도 침수 사고는 사전 교통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했습니다. 안이한 대처가 불러온 인재였습니다. 사고 당일인 15일 오전 4시 10분 홍수 경보가 내려졌고, 두 시간 후엔 관할 구청 등에 교통 통제가 필요함을 통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사전 통제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통탄스러운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재난이 매년 반복되고 있음에도 윤석열 정부의 재난 감수성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국가적 재난이 발생했는데도 재난 현장엔 대통령도, 정부 여당의 대표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는 급거 귀국 대신 귀국을 미루고 우크라이나를 방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명품 매장 방문과 명품 쇼핑 의혹만 발생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서울로 간다 해도 그 상황은 크게 바꿀 수 없다고 언급했단 언론 보도마저 나왔습니다. 수백 톤 바위가 굴러 내려온 예천 산사태에 대해 평범한 산사태로 알았다는 대통령의 발언도 나왔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실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책임을 포기했다는 방증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의 컨트롤 타워로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현장에서 대응 시스템을 직접 지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국익은 무엇입니까? 지난해 기록적인 폭우 피해로 많은 국민들이 생존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잃어버릴 때도 윤석열 대통령은 집으로 조기 퇴근해 많은 논란을 빚었습니다. 더욱이 윤 대통령은 침수된 반지하 주택을 찾아 왜 미리 대비를 안 했는지 모르겠다며 낮은 재난 감수성을 드러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과 행정안전부 장관 역시 재난 대응을 통솔하는 대신 술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태원 참사 당시에도 행정당국의 부실한 관리와 통제가 대규모 인명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낮은 재난 감수성이 키운 참사였습니다. 그럼에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금번 집중 호우에 대한 사후 수습에라도 제대로 나서야 합니다. 사망자에 대한 수습과 장례 절차는 물론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한 피해 보전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농경지 침수 현장을 확인해 보니 논, 콩, 가루쌀 등 농작물 피해 농가에 대한 신속한 응급조치와 지원이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논, 콩 등 논 타작물이나 가루쌀은 정부가 쌀 생산 조정을 위해 권장했던 농작물입니다. 이번 폭우로 논, 콩, 가루쌀 등이 큰 피해를 입었으므로 농약 지원 등 범정부 차원의 지원 대책이 제대로 강구돼야 할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수해 피해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서 특별재난관리지역의 지정도 서둘러야 합니다. 시군 단위뿐만 아니라 읍, 면 단위의 지정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상청은 오늘까지 집중호우가 이어질 것으로 예고했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총동원해 산사태와 홍수 등 추가 피해를 막는데도 한 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국가 재난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국가적 재난이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 민병덕 원내대표 비서실장
어제 공주 수해 현장에서 뵌 84세의 할머니는 홀로 옥상에서 구조되셨다고 합니다. 다 떠내려가고 남은 세간살이를 보면서 아들을 부둥켜안고 서럽게 울고 계셨습니다. 정치인으로서 죄송스러운 생각뿐이었습니다. 매년 수해가 발생합니다. 정치인들은 방문하고, 피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체로 그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또 다음 해에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피해 주민들의 의견은 명백합니다. 일상 회복이 가능하도록 신속한 복구를 해달라는 것이고, 수해 원인을 규명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워달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방재 공사를 하기 위해 이번 예산 국회에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작년 8월에도 수해가 있었습니다. 그때도 자원봉사가 있었고 몇몇 복구 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시민들의 일상 회복을 위해서 법을 마련했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26일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난안전법의 기본 이념을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임을 명백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원 대상에 소상공인을 포함했었습니다. 그래서 일견 진전이 있었다고 자부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금년 대통령령으로 마련한 시행령은 수해민의 현실을 외면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작년에도 지급했던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이 그대로 반영되는 수준이었고, 주택의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1,600만 원을 일괄 지급하던 것을 이번에는 주택 복구비 지원금을 피해 연면적에 따라서 2,000만 원에서 최대 3,6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바뀌었을 뿐입니다.
파손된 주택을 보수하고 거기에 인테리어를 하고 떠내려간 가전제품을 다시 회복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이 돈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재난에 대한 공감 능력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이것으로 일상 회복이 가능하겠습니까? 이번 수해는 시행령이 적용되는 첫 사례입니다.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보다는 수재민의 일상 회복에 턱없이 못 미치는 시행령이 되도록 감시하지 못한 저희가 반성합니다.
재난은 운명입니까? 재난이 일상화된 현대사회에서 공동체가 같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치는 주민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막중한 책임이 있습니다. 재난 상황에서 국가는 국민의 든든한 보험이어야 합니다. 거듭되는 재난에 윤석열 정권이 국민들께 죄송하고 미안하기는 한 것입니까? 국민에 대한 정성이 있기는 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겠습니까? 재난에 대한 근본적 해결을 민주당이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할 뿐입니다.
■ 김경만 원내부대표
먼저 전국적인 집중호우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과 이재민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10일 신규 원전 건설 필요성을 담은 제11차 전력 수급 기본계획 수립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임시 저장 공간이 포화되어 가는 사용 후 핵연료를 어떻게 처리할지 국회에서 논의도 아직 못 했습니다. RE100을 계획하는 산업계에 미칠 영향도 검토가 안 된 섣부른 발표입니다. 산업부 장관의 신규 원전 건설 발언으로, 2050년까지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기로 한 반도체와 배터리, 데이터센터 기업의 RE100 계획에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업계의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RE100은 국제사회와 투자 결정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삼성전자 국내 공장의 재생에너지 전환율은 3% 수준에 불과합니다. SK하이닉스도 2.71%에 불과합니다. 2050년까지 RE100을 달성하려면 갈 길이 참으로 멉니다. 우리 기업이 RE100을 국내에서 달성 못할 경우, RE100이 가능한 해외로 공장을 옮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아무리 친 원전 정책을 추구한다지만, 한국 경제를 리딩하는 전략산업의 뒷받침은커녕 글로벌 추세와 반대 방향으로 나아가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원전 건설은 찬반 논란이 큰 사안입니다. 숙고 없이 간보기식으로 이슈를 던지는 것은 산업계뿐만 아니라 사회 혼란만 가중시킨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지난주 정부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3년간의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2023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40%나 대폭 삭감한 것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런데 육성 종합계획에는 벤처 스타트업을 지원해서 글로벌 창업 대국을 만들겠다고 합니다. 최근 기사에서는 중기부가 2024년도 모태펀드 예산을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수준인 5,000억 수준으로 다시 증액하기 위해 기재부와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기부는 벤처 투자시장의 젖줄로 불리는 모태펀드예산을 올해 왜 40%나 삭감했는지 그 이유부터 밝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합계획에는 중소기업 수출 비중을 간접 수출을 포함하여 40%인데 이를 5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현재 수출 대기업에 국내에서 납품하는 간접 수출 중소기업은 정부의 정책 지원을 받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간접 수출 중소기업으로 인정받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중기부 자료에는 이들을 수출 비중에 포함시킨다고 한답니다. 실제로 국내 중소기업의 수출 비중은 2019년 상반기 18.8%였지만 지난해 상반기에는 17.2%로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중소기업계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지원책을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수출을 확대하려면 중국 시장에서 감소하는 수출 규모를 어떻게 회복할지에 대한 고민이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합니다. 표를 보시면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수출을 가장 많이 한 국가는 중국입니다. 그러나 작년 동기 대비 수출액은 16%나 감소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대중국 정책이 대대적으로 개선되어야만 중소기업 수출 회복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중기부 장관은 대통령에게 중소기업 현장을 제대로 보고하고 현실을 직시하도록 하는 것이 중소기업 육성 계획의 첫 단추라는 점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7월 18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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